유정엽

실 노동시간 단축 법 시행의 함의와 노동현장의 변화 및 대응

2018 5월 08 | 조회수:801
 실 노동시간 단축에 관한 근로기준법 개정법률이 2018년 2월 28일 국회에서 의결된 데 이어, 3월 20일에는 대통령 명의로 공포되었다. 주당 노동시간 상한을 68시간으로 본 고용노동부의 잘못한 행정해석에서 비롯된 장시간 노동 체제를 바로잡기 위한 법정 다툼과 입법논쟁의 종지부를 찍고 본격적인 제도 시행 단계에 들어간 셈이다. 이에 연장노동을...

통상임금 판결과 한국노총의 임단협 대응방향

2014 3월 04 | 조회수:2,400
편집자주) 이 글은 월간『한국노총』2014년 2월호(통권 501호)에 쓴 기고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과 한국노총 대응방안’을 수정·보완한 글입니다. 1.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의와 문제점 2013년 12월18일 대법원은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정기상여금의 소정근로의 대가로서의 통상임금성을...

본격화된 복수노조, 전임자, 비정규직법 개정 움직임

2013 5월 29 | 조회수:1,949
 [ 노동부는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문제를 내년 상반기까지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10월 29일부터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경제발전노사정위원회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 회의모습  ▷ 경제발전노사정위원회 ]2008년 정기국회의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서 복수노조, 전임자, 비정규직법 등 노동현안에 관한 입법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비판적 정책파트너와 사회개혁적 조합주의

2013 5월 29 | 조회수:1,800
얼마 전 이명박 정부는 취임사에서 노동문제와 관련 “투쟁의 시대를 끝내고 동반의 시대를 열어가자”면서 과격한 투쟁과 노사분규를 경계하는 취지의 연설을 하였다. 노동분쟁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노동운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표현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2008년은 새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정부가 제시하는 노동정책 방향이 그 어느...

재개정이 아니라 보완입법 및 후속대책이 필요하다

2013 5월 29 | 조회수:2,025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지 두 달이 지나고 있다. 한편에서는 노사 간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처우개선에 합의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리는 반면, 또 다른 곳에선 편법적인 외주용역 전환에 맞선 이랜드 노동자들의 고통스런 파업투쟁이 그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비정규직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사업주들의 편법적 행태는 금년 초부터 이미 예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