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

[연구소의 창] 직무급제 도입은 노동시장 불평등의 해법이 아니다

2019 10월 14 | 조회수:1,232
제목: 직무급제 도입은 노동시장 불평등의 해법이 아니다 필자: 신원철 부산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wcshin@pusan.ac.kr  기획재정부는 2019년 9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공공기관에 직무급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다시 확인했다. 지금까지 한국석유관리원, 새만금개발공사,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 3개 공공기관에 직무급이...

[이슈페이퍼 2019-04]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와 쟁점

2019 4월 03 | 조회수:13,076
작성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한국의 노동시장은 기업규모와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 중첩되고, 대기업 정규직과 중소․영세업체 비정규직 내에도 상당한 분절 또는 균열이 존재하는 ‘중층적 분절노동시장’을 특징으로 하며, 파편화된 기업별 노사관계와 맞물려 불평등이 확대되는 악순환 고리에 빠져 있다.  이...

[칼럼] 청년 불평등 ‘말할 권리를 넘어, 들려질 권리’로

2020 1월 28 | 조회수:514
* 이 글은 경향신문에 연재하고 있는 칼럼 원고 기사(2020.1.24)입니다. - 아래 - [세상읽기]청년 불평등 ‘말할 권리를 넘어, 들려질 권리’로 -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2020년 새해 국회에서 청년기본법이 통과되었다. 법안 발의 1319일 만의 결실이다. 법안이 통과되던 날 눈물이 날 것 같다는 청년도 있었다....

양극화 해소 위한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절실

2013 5월 19 | 조회수:3,446
1990년대 중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양극화 현상은 외환위기 이후 더욱 심화 일로에 있다. 정부는 사회 양극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양극화 해소를 당면 목표로 천명하며 동반성장을 강조하였으나 문제 인식과 구체적인 정책은 전혀 별개인 듯해 우려스럽다. 실제로 부동산정책을 제외하고는 시장경쟁력 제고를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에 무게가 실려 있을 뿐 제대로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