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법률원장

대법원의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판결의 의미

2013 5월 30 | 조회수:6,266
얼마 전 대법원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동안 제조업에서는 사내하청이라는 방식으로 비정규직을 사용해 왔다. 하청업체에 고용되어 있지만 현대자동차와 같은 원청회사의 사업장에서, 원청회사 설비(생산라인)에 투입되어, 원청회사가 정한 업무지시 내용, 작업방식, 작업시간, 작업속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