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장전

청년들에게 아르바이트는 사회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노동을 통해 대가를 얻는 의미 있는 노동이다. 우리 청년에게 아르바이트는 호기심이나 깊은 열정을 자극하고, 진리를 내포하는 의미 있는 노동으로서, 즐겁고 배움이 있는 노동이어야 한다. 또한 청년 누구나 일터에서 노동의 진정한 의미는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노동기본권이 실현되어 우리 사회의 미래에 대한 삶의 가치를 찾는 희망의 과정이 내포되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아르바이트 청년은 일터에서 인격적으로 대우받지 못하고,  사용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사용자 또는 고객으로부터 불쾌한 언행을 당하고 법정 근로조건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임금과 휴식 없는 일을 강요당하는 등 부정적인 경험을 많이 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이 사회에서 청년들이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 인간다운 삶을 향유 할 수 있도록, 일터에서 차별받지않고 정당한 임금 및 대우를 받으며, 쾌적하고 안전한 근로환경 속에서 노동의 소중한 가치를 깨닫고 자아를 성취할 수 있도록 이 권리장전을 선언한다.

2013. 9. 23

제1장 아르바이트 청년의 권리

제1조〔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아르바이트 청년은 다른 노동자와 차별받지 않고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2조〔최저임금의 보장〕아르바이트 청년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3조〔법정근로시간 준수 및 휴식에 대한 권리〕아르바이트 청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 이하로 일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단, 15세이상 18세미만 아르바이트 청년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4조〔초과근무 및 근무중단 거부의 권리〕아르바이트 청년은 정해진 근무시간 이외에 사용자가 요구하는 초과근무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적정 휴식시간을 제공하지 않거나 적정 임금을 보상하지 않기 위해 정당한 사유없이 근무를 중단 시키는 사용자의 지시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제5조〔야간․연장․휴일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아르바이트 청년은 부득이하게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한 경우 통상 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6조〔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는 권리〕아르바이트 청년은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7조〔적정한 치료와 보상을 받을 권리〕아르바이트 청년은 업무상 질병 또는 재해가 발생되었을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정한 치료와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8조〔부당한 대우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아르바이트 청년은 부당해고, 욕설, 폭언, 성희롱, 과도한 감정노동 등 사용자의 부당한 대우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제2장 사용자의 의무

제1조〔사용자의 기본적 의무] 사용자는 아르바이트 청년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환경 속에서 일 경험을 하고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며, 기본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제2조〔근로계약서 작성〕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밖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적정 연령의 근로자 고용〕사용자는 15세 미만인 자(「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를 아르바이트 근로자로 고용하지 못한다.

제4조〔최저임금 보장〕사용자는 아르바이트 청년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유지할 수 있고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임금지급의 원칙〕사용자는 아르바이트 청년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 방법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通貨)로 직접, 전액 지급한다.

제6조〔위험하거나 유해한 일에 고용 금지〕사용자는 위험한 일이나 유해한 업종의 일에는 아르바이트 청년을 고용하지 않아야 한다.

* 유해․위험한 일 : 근로기준법 제65조 (임산부, 18세 미만인자 등의 사용금지 직종)

제7조〔사회안전망의 실현〕사용자는 아르바이트 청년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 사회보험의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제8조〔공정하고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사용자는 아르바이트 청년이 일터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고, 안전한 근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휴식시간 보장〕아르바이트 청년이 근무시간 중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시간(1일 4시간 근로시 30분 이상 휴식, 1일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

제10조〔부당해고의 금지〕사용자는 아르바이트 청년에게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를 행할 수 없다.

제11조〔인격적이고 정당한 대우 보장〕사용자는 아르바이트 청년들이 인격적이고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근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동일 사업장 내 정규직원에 비해 근로조건 및 처우에 있어 불합리하게 차별하지 않고, 폭언, 폭행, 성희롱을 하지 않는다.

2. 유통(판매)기한이 지나 폐기처분되어야 하는 음식을 식사(간식)로 제공하지 않고, 업무 필요 물품, 작업복 등은 직접 제공하며 자사 및 특정 제품의 구매를 강요하지 않는다.

3. 배달직의 경우 오토바이 및 차량 등의 관리 및 보험가입은 사용자가 책임지며, 안전장비를 제공한다.

4.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고, 사용자의 사적인 업무를 맡기는 등 직무와 무관한 작업 지시를 내리지 않는다.

제12조〔권리장전의 교부 및 비치 권장〕사용자는 아르바이트 청년과 근로계약 체결시  권리장전을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하며, 이를 사업장내 보이는 곳에 비치할 것이 권장된다.

제3장 서울시의 책무

제1조〔서울시의 기본적 의무〕서울시는 아르바이트 청년들의 근로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장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2조〔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협의체 구성․운영〕서울시는 아르바이트 청년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노사 이해관계자,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한다.

제3조〔공정하고 합리적인 근로환경 조성〕서울시는 아르바이트 청년이 일터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고,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

제4조〔행복한 일터 발굴․홍보〕서울시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근로환경개선에 앞장서는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홍보한다.

제5조〔노동인권 교육〕서울시는 민간 전문가와 연계하여 사용자, 학생, 아르바이트 청년을 대상으로 한 노동인권 교육을 적극적으로 진행한다.

제6조〔행정적 지원〕서울시는 아르바이트 청년의 인간다운 삶과 건강 및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만전을 기한다.

별첨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