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4.06

제 72 호

2017.12.12

제 14 호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7.8)결과-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목차]

Ⅰ. 비정규직 규모

Ⅱ. 비정규직 임금·노동시간·노동복지 등

[보론] 비정규직 규모 추정 방식

<요약>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7년 8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정규직 수는 2016년 8월 874만 명에서 2017년 8월 843만 명으로 31만 명 감소했고, 비정규직 비율은 44.5%에서 42.4%로 2.1%p 감소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고, 사내하청 노동자는 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는 자영업자로 잘못 분류되고 있어, 실제 비정규직 비율은 5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둘째, 세부 고용형태별로 기간제는 293만 명(14.9%)에서 293만 명(14.7%)으로 변함이 없고, 시간제는 248만 명(12.7%)에서 266만 명(13.4%)으로 18만 명(0.7%p) 증가했다.  파견용역근로는 90만 명(4.6%)에서 87만 명(4.4%)으로 3만 명(-0.2%p) 감소했고, 호출근로는 86만 명(4.4%)에서 79만 명(4.0%)으로 7만 명(-0.4%p) 감소했으며, 장기임시근로는 475만 명(24.2%)에서 453만 명(22.8%)으로 22만 명(-1.4%p) 감소했다.

셋째, 정규직 임금은 2016년 8월 306만 원에서 2017년 8월 306만 원으로 변함이 없고, 비정규직 임금은 151만 원에서 156만 원으로 5만 원(3.6%) 인상되었다. 그 결과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은 49.2%에서 51.0%로 1.8%p 축소되었다.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도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은 55.4%에서 58.0%로 2.6%p 축소되었다.

넷째, 월임금총액 기준으로 임금불평등(상위10%와 하위10% 임금격차, P9010)은 2016년 5.63배, 2017년 5.63배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는 4.35배에서 4.13배로 축소되었다. 저임금계층도 월임금총액 기준으로 23.9%에서 20.5%로 감소했고,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는 22.6%에서 21.5%로 감소했다.

다섯째, 남자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 할 때 여자 정규직은 70.6%, 남자 비정규직은 55.0%, 여자 비정규직은 37.7%로 격차가 매우 크다. 하지만 2016년 8월 조사결과(100% : 69.4% : 53.1% : 35.8%)과 비교하면 격차가 축소되었다.

여섯째, 법정 최저임금은 2016년 6,030원에서 2017년 6,470원으로 440원(7.3%) 인상되었다. 법정 최저임금 수혜자(영향률)는 184만 명(9.4%)에서 175만 명(8.8%)으로 9만 명(-0.6%p) 감소했고,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미달률)는 266만 명(13.6%)에서 266만 명(13.4%)으로 변함이 없다.

일곱째, 시급제 노동자 가운데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는 6만 명(3.9%)이고, 최저임금 받는 사람은 56만 명(37.0%), 최저임금보다는 많지만 2018년 최저임금(7,530원)에 못 미치는 사람은 53만 명(34.8%)이다. 이상은 최저임금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결정에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말해준다.

여덟째, 한국은 OECD 국가 중 고용이 가장 불안정한, 초단기근속의 나라다. 근속년수 평균값은 5.9년이고 중위값은 2.5년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짧다. 단기근속자(근속년수 1년 미만)는 31.3%로 가장 많고, 장기근속자(근속년수 10년 이상)는 21.0%로 가장 적다.

아홉째, 정규직은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률과 퇴직금·상여금 적용률이 95∼100%인데, 비정규직은 33∼41%로 정체 상태에 빠져 있다. 이는 비정규직 대다수가 임시근로를 겸하고 있어, 사업체 소속 상용직을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사회보험제도와 근로기준법 체계로는 근본적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열째, 노조 조합원 수(조직률)는 2016년 8월 234만 명(11.9%)에서 2017년 8월 245만 명(12.3%)으로 11만 명(0.4%p) 증가했다. 정규직은 218만 명(20.0%)에서 227만 명(19.8%)으로 9만 명(-0.2%p) 증가했고, 비정규직은 16만 명(1.8%)에서 18만 명(2.1%)으로 2만 명(0.3%p) 증가했다.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김유선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I. 비정규직 규모

1. 전체

통계청이 2017년 8월에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비정규직은 843만 명(임금노동자의 42.4%)이고 정규직은 1,146만 명(57.6%)이다. OECD 국가들은 시간제근로가 비정규직의 다수를 점하지만, 우리나라는 기간제근로가 14.7%로 가장 많다. 하지만 시간제근로(파트타임)도 꾸준히 늘어 13.4%에 이르고 있다. 게다가 비정규직의 95.3%(843만 명 가운데 804만 명)가 임시근로자거나 임시근로를 겸하고 있어, 다른 나라에 비해 고용이 매우 불안정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표1] 참조).

[표1] 비정규직 규모 (2017년 8월)

		수(천 명)				비율(%)
		상용	임시	일용	전체	상용	임시	일용	전체
임금노동자(1)		13,426	5,029	1,428	19,883	67.5	25.3	7.2	100.0
정규직 (2=1-3)		11,456			11,456	57.6			57.6
비정규직 (3=①+--+⑧, 중복제외)		1,970	5,029	1,428	8,427	9.9	25.3	7.2	42.4
고용계약	임시근로	1,578	5,029	1,428	8,035	7.9	25.3	7.2	40.4
	장기임시근로 ①		3,414	1,113	4,527		17.2	5.6	22.8
	한시근로 ②	1,578	1,616	315	3,509	7.9	8.1	1.6	17.6
	(기간제)	1,561	1,170	194	2,925	7.9	5.9	1.0	14.7
근로시간	시간제근로 ③	335	1,762	562	2,659	1.7	8.9	2.8	13.4
근로제공방식	호출근로 ④			792	792			4.0	4.0
	특수고용 ⑤	14	460	19	493	0.1	2.3	0.1	2.5
	파견용역	515	248	110	873	2.6	1.2	0.6	4.4
	(파견) ⑥	108	63	15	186	0.5	0.3	0.1	0.9
	(용역) ⑦	408	185	95	688	2.1	0.9	0.5	3.5
	가내근로 ⑧	6	8	16	30	0.0	0.0	0.1	0.2

비정규직 규모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1년 8월(737만 명)부터 2007년 8월(861만 명)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08년 8월 840만 명부터 2017년 8월 843만 명까지 837~874만 명 사이에서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비정규직 비율은 2001년 8월부터 2006년 8월까지 55～56%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7년 8월(54.2%)부터 2017년 8월(42.4%)까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정규직은 2001년 8월(585만 명)부터 2017년 8월(1,146만 명)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정규직 비율은 2001년 8월(44.3%)부터 2005년 8월(43.9%)까지 44%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6년 8월(45.0%)부터 2017년 8월(57.6%)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그림1]과 [표2] 참조).

[그림1] 비정규직과 정규직 규모 추이

[표2] 연도별 비정규직 규모

	수(천 명)					비율(%)
	13년 8월	14년 8월	15년 8월	16년 8월	17년 8월	13년 8월	14년 8월	15년 8월	16년 8월	17년 8월
임금노동자	18,241	18,776	19,311	19,626	19,883	100.0	100.0	100.0	100.0	100.0
정규직	9,874	10,254	10,627	10,889	11,456	54.1	54.6	55.0	55.5	57.6
비정규직	8,367	8,522	8,684	8,737	8,427	45.9	45.4	45.0	44.5	42.4
임시근로	8,077	8,225	8,382	8,405	8,035	44.3	43.8	43.4	42.8	40.4
장기임시근로	4,579	4,817	4,712	4,754	4,527	25.1	25.7	24.4	24.2	22.8
한시근로	3,498	3,408	3,671	3,651	3,509	19.2	18.2	19.0	18.6	17.6
(기간제)	2,761	2,749	2,859	2,929	2,925	15.1	14.6	14.8	14.9	14.7
시간제근로	1,884	2,032	2,236	2,483	2,659	10.3	10.8	11.6	12.7	13.4
호출근로	821	805	876	863	792	4.5	4.3	4.5	4.4	4.0
특수고용	545	524	494	495	493	3.0	2.8	2.6	2.5	2.5
파견용역	850	799	866	898	873	4.7	4.3	4.5	4.6	4.4
(파견)	204	195	210	201	186	1.1	1.0	1.1	1.0	0.9
(용역)	646	604	656	696	688	3.5	3.2	3.4	3.5	3.5
가내근로	73	58	55	41	30	0.4	0.3	0.3	0.2	0.2

[참고] 비정규직 추계 방식

2017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를 분석한 이 글에서 비정규직 규모는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중복 제외)’로 계산했고, 정규직 규모는 ‘임금노동자 - 비정규직’으로 계산했다([표1] 참조). 각각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장기임시근로: 종사상 지위가 임시․일용직인 자 - 한시근로

☞ 이 글에서 장기임시근로는 고용계약을 맺지 않고 장기간 임시직으로 사용하는 장기임시근로자(permanent temporary worker, long-term temps, permatemps) 이외에, 업체 비소속 자유노동자(casual worker), 계절근로자(seasonal worker)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② 한시근로: 고용될 때 근로기간을 정한 기간제근로자(문항 22번 응답 1) + 고용될 때 근로기간을 정하지 않은 자로서 현 직장에 계속 고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자(문항 22번 응답 2 & 문항 53번 응답 2)

③ 시간제근로: 문항 54번 응답 2

④ 호출근로: 문항 52번 응답 1

⑤ 특수고용: 문항 57번 응답 1

⑥ 파견근로: 문항 55번 응답 2

⑦ 용역근로: 문항 55번 응답 3

☞ 설문조사에서 임금을 파견업체에서 받았다고 응답하면 파견근로, 용역업체에서 받았다고 응답하면 용역근로로 분류될 뿐, 파견근로와 용역근로를 구분해야 할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파견근로와 용역근로를 합친 파견용역근로 분석결과도 함께 제시한다.

⑧ 가내근로: 문항 58번 응답 1

2. 세부 고용형태

세부 고용형태 추이를 살펴보면, 기간제 근로는 2005년 8월 273만 명(18.2%)을 정점으로 기간제보호법에 힘입어 2008년 8월 237만 명(14.7%)으로 감소했다. 2009년 8월에 282만 명(17.1%)으로 늘어난 것은 희망근로 때문이며, 2010년 8월 250만 명(14.6%)에서 2017년 8월 293만 명(14.7%)으로 14～15%대에서 고착화되고 있다. 시간제 근로는 2002년 8월 81만 명(5.9%)에서 2017년 8월 266만 명(13.4%)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그림2]와 [표2] 참조).

[그림2] 기간제와 시간제 근로 추이

파견근로와 용역근로를 합친 파견용역근로는, 2002년 8월 43만 명(3.0%)에서 2007년 8월 77만 명(4.8%)까지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2007～2012년에는 같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2년 8월 90만 명(5.1%)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2014년 8월 80만 명(4.3%)을 저점으로 2017년 8월 87만 명(4.4%)까지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그림3]과 [표2] 참조).

[그림3] 파견용역근로

호출근로는 2011년 8월 96만 명(5.5%)을 정점으로 2017년 8월에는 79만 명(4.0%)으로 감소했다. 특수고용은 2001년 8월 79만 명(6.0%)에서 2017년 8월 49만 명(2.5%)으로 감소했고, 가내근로도 같은 시기 26만 명(2.0%)에서 3만 명(0.2%)으로 감소했다. 특수고용 노동자가 노동계나 정부 추산보다 크게 적을 뿐 아니라 노조 조합원이 한 명도 없는 것은, 상당수가 자영업자로 잘못 분류되기 때문이다([그림4]와 [표2] 참조).

[그림4] 호출, 특수고용, 가내근로 추이

3. 남녀

남자는 정규직이 728만 명(65.6%), 비정규직이 382만 명(34.4%)으로 정규직이 많다. 여자는 정규직이 418만 명(47.6%), 비정규직이 461만 명(52.4%)으로 비정규직이 많다. 여자는 비정규직 비율이 2001년 8월(70.9%)부터 2017년 8월(52.4%)까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남자도 2005년 8월(46.5%)을 정점으로 2017년 8월(34.4%)까지 감소하고 있다. 2007년 8월에는 여성 비정규직이 남성 비정규직보다 20만 명 많았지만, 2017년 8월에는 78만 명으로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표3]과 [그림5] 참조).

[표3] 남녀별 비정규직 규모 (2017년 8월)

		수(천 명)		비중(%)		분포(%)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임금노동자		11,101	8,782	100.0	100.0	55.8	44.2
정규직		7,279	4,177	65.6	47.6	63.5	36.5
비정규직		3,822	4,605	34.4	52.4	45.4	54.6
고용계약	임시근로	3,674	4,361	33.1	49.7	45.7	54.3
	장기임시근로	2,068	2,459	18.6	28.0	45.7	54.3
	한시근로	1,606	1,903	14.5	21.7	45.8	54.2
	(기간제)	1,352	1,573	12.2	17.9	46.2	53.8
근로시간	시간제근로	760	1,899	6.8	21.6	28.6	71.4
방식	호출근로	590	202	5.3	2.3	74.5	25.5
	특수고용	157	336	1.4	3.8	31.8	68.2
	파견용역	467	406	4.2	4.6	53.5	46.5
	(파견)	88	97	0.8	1.1	47.6	52.4
	(용역)	379	309	3.4	3.5	55.1	44.9
	가내근로	2	27	0.0	0.3	6.9	93.1

[그림5] 남녀별 비정규직 규모 추이

4. 연령

남자는 청년층(20대 초반 이하)과 고령층(60대 이상)만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많다. 여자는 20대 후반부터 40대 후반까지는 정규직이 많고, 그밖에 연령층에서는 비정규직이 많다. 정규직 여자는 20대 후반(74만 명)을 정점으로 크게 감소하지만, 비정규직 여자는 30대 초반(31만 명)을 저점으로 늘어나 40대 초반에는 43만 명, 50대 초반에는 54만 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출산과 자녀 육아기를 거친 여성이 노동시장에 다시 진입하려 할 때 제공되는 일자리가 대부분 비정규직이기 때문이다([그림6] 참조).

[그림6] 남녀 고용형태별 연령계층별 분포 (2017년 8월, 단위: 천 명)

성별 연령계층별 비정규직 비율을 살펴보면, 남자는 30～40대(21～25%)를 저점으로 하는 ‘U자형’을 그리는데 비해, 여자는 20대 후반(31.1%)을 저점으로 하는 ‘V자형’을 그리고 있다. 20대 이하 연령층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비정규직 비율이 높거나 비슷하지만, 3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그림7] 참조).

[그림7] 성별 연령계층별 비정규직 비율 (2017년 8월, 단위: %)

5. 학력

비정규직 843만 명 가운데 중졸 이하는 194만 명(23.0%), 고졸은 393만 명(46.6%)으로, 고졸 이하 학력이 69.6%를 차지하고 있다. 학력별로 비정규직 비율을 살펴보면 중졸 이하 78.3%, 고졸 52.4%, 전문대졸 32.8%, 대졸 이상 22.9%로, 학력이 낮을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학력 간 격차가 구조화되어 있다([표4]와 [그림8] 참조).

[표4] 학력별 비정규직 규모 (2017년 8월)

	수(천 명)				비율(%)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임금노동자	2,479	7,488	2,908	7,008	100.0	100.0	100.0	100.0
정규직	538	3,563	1,953	5,402	21.7	47.6	67.2	77.1
비정규직	1,941	3,925	955	1,606	78.3	52.4	32.8	22.9
임시근로	1,886	3,750	905	1,494	76.1	50.1	31.1	21.3
장기임시근로	1,023	2,370	473	660	41.3	31.7	16.3	9.4
한시근로	863	1,380	432	834	34.8	18.4	14.9	11.9
(기간제)	744	1,047	375	758	30.0	14.0	12.9	10.8
시간제근로	756	1,205	240	459	30.5	16.1	8.3	6.5
호출근로	317	402	35	39	12.8	5.4	1.2	0.6
특수고용	41	247	77	127	1.7	3.3	2.6	1.8
파견용역	313	397	66	98	12.6	5.3	2.3	1.4
(파견)	53	82	17	34	2.1	1.1	0.6	0.5
(용역)	261	315	49	63	10.5	4.2	1.7	0.9
가내근로	8	11	4	6	0.3	0.1	0.1	0.1

[그림8] 연도별 학력별 비정규직 비율 추이 (단위: %)

6. 성별 혼인여부

비정규직 843만 명 가운데 기혼여자는 349만 명(41.4%), 기혼남자는 241만 명(28.6%)으로 기혼자가 70.0%를 차지하고 있다. 성별 혼인별 비정규직 비율을 살펴보면 미혼남자 42.5%, 기혼남자 31.0%, 미혼여자 41.8%, 기혼여자 57.1%로, 미혼자는 남녀 간에 차이가 없지만, 기혼자는 남녀 간에 차이가 크다([표5]와 [그림9] 참조).

[표5] 성별혼인별 비정규직 규모 (2017년 8월)

	수(천 명)				비중(%)
	미혼남자	기혼남자	미혼여자	기혼여자	미혼남자	기혼남자	미혼여자	기혼여자
임금노동자	3,322	7,780	2,675	6,107	100.0	100.0	100.0	100.0
정규직	1,910	5,369	1,556	2,621	57.5	69.0	58.2	42.9
비정규직	1,412	2,411	1,119	3,486	42.5	31.0	41.8	57.1
임시근로	1,363	2,310	1,091	3,270	41.0	29.7	40.8	53.5
장기임시근로	781	1,286	604	1,855	23.5	16.5	22.6	30.4
한시근로	582	1,024	488	1,415	17.5	13.2	18.2	23.2
(기간제)	444	908	386	1,187	13.4	11.7	14.4	19.4
시간제근로	363	398	464	1,435	10.9	5.1	17.3	23.5
호출근로	120	470	18	185	3.6	6.0	0.7	3.0
특수고용	55	102	36	300	1.7	1.3	1.3	4.9
파견용역	103	364	37	370	3.1	4.7	1.4	6.1
(파견)	24	64	18	79	0.7	0.8	0.7	1.3
(용역)	79	300	18	291	2.4	3.9	0.7	4.8
가내근로	1	2	3	25	0.0	0.0	0.1	0.4

[그림9] 연도별 성별혼인별 비정규직 비율 추이 (단위: %)

7. 산업

비정규직 5명 중 3명(485만 명, 57.6%)이 숙박음식점업(111만 명), 도소매업(108만 명), 건설업(94만 명), 사업지원서비스업(91만 명), 제조업(81만 명) 등 5개 산업에 몰려 있다. 산업별 비정규직 비율은 최대 100.0%(가사서비스업), 최소 8.7%(광업)로 산업별 격차가 크다([표6] 참조).

[표6] 산업별 비정규직 규모 (2017년 8월)

	수(천 명)					비율(%)
	비정 규직	기간제	시간제	특수고용	파견 용역	비정 규직	기간제	시간제	특수고용	파견 용역
농업임업어업	102	22	28		1	83.6	18.0	23.0		0.8
광업	2	2				8.7	8.7
제조업	806	278	123	7	14	20.5	7.1	3.1	0.2	0.4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13	8	3			15.7	9.6	3.6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	24	10	5		2	27.0	11.2	5.6		2.2
건설업	941	202	122	1	54	63.0	13.5	8.2	0.1	3.6
금융보험업	307	66	22	218	1	41.2	8.9	3.0	29.3	0.1
부동산임대업	266	77	48	31	19	62.7	18.2	11.3	7.3	4.5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145	72	44		2	16.1	8.0	4.9		0.2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908	523	137	5	685	73.3	42.2	11.1	0.4	55.3
도매소매업	1083	173	364	118	17	46.8	7.5	15.7	5.1	0.7
운수업	230	71	41	13	6	29.6	9.1	5.3	1.7	0.8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124	70	29	7	11	17.3	9.8	4.0	1.0	1.5
숙박음식점업	1114	122	473	1	11	76.8	8.4	32.6	0.1	0.8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177	61	88	11		65.3	22.5	32.5	4.1
협회단체수리기타개인서비스업	419	69	143	25	10	54.7	9.0	18.7	3.3	1.3
가구내고용활동 등	52	2	23			100	3.8	44.2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	319	293	188		6	29.3	26.9	17.3		0.6
교육서비스업	633	317	328	55	8	41.5	20.8	21.5	3.6	0.5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757	482	450	1	26	41.0	26.1	24.4	0.1	1.4
국제외국기관	5	5			1	35.7	35.7			7.1
전 산업	8427	2925	2659	493	874	42.4	14.7	13.4	2.5	4.4

8. 직업

비정규직 2명 중 1명(497만 명, 59.0%)은 단순노무직(262만 명)이거나 판매서비스직(235만 명)이다. 비정규직 비율은 최대 82.3%(단순노무직)에서 최소 10.7%(관리직)로 직업별 격차가 크다([표7] 참조).

[표7] 직업별 비정규직 규모 (2017년 8월)

	수(천 명)					비율(%)
	비정 규직	기간제	시간제	특수고용	파견 용역	비정 규직	기간제	시간제	특수고용	파견 용역
관리자	30	24	7	2	1	10.7	8.6	2.5	0.7	0.4
전문가	1211	634	431	74	38	27.1	14.2	9.7	1.7	0.9
사무직	794	425	220	15	51	18.2	9.8	5.0	0.3	1.2
서비스직	1270	289	573	13	62	65.2	14.8	29.4	0.7	3.2
판매직	1077	143	339	312	51	64.7	8.6	20.4	18.7	3.1
농림어업숙련직	28	6	3		2	56.0	12.0	6.0		4.0
기능직	840	187	83	5	66	50.1	11.2	5.0	0.3	3.9
장치기계조작조립원	553	239	49	23	80	24.5	10.6	2.2	1.0	3.5
단순노무직	2623	977	955	48	522	82.3	30.7	30.0	1.5	16.4
전 직업	8426	2924	2660	492	873	42.4	14.7	13.4	2.5	4.4

9. 사업체 규모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낮고,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비정규직 비율은 13.4%인데, 5인 미만 사업체에서 비정규직 비율은 75.0%다. 이처럼 비정규직 비율이 사업체 규모에 반비례하는 특징은 장기임시근로와 시간제근로, 호출근로, 파견용역근로 모두 마찬가지다. 하지만 기간제근로와 특수고용형태는 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체에서 높다([표8] 참조).

[표8] 사업체 규모별 비정규직 규모 (2017년 8월)

	수(천 명)						비중(%)
	1-4인	5-9인	10- 29인	30- 99인	100- 299인	300인 이상	1-4인	5-9인	10- 29인	30- 99인	100- 299인	300인 이상
임금노동자	3,561	3,523	4,526	3,812	2,008	2,45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정규직	890	1,588	2,637	2,661	1,557	2,124	25.0	45.1	58.3	69.8	77.5	86.6
비정규직	2,671	1,935	1,889	1,151	451	330	75.0	54.9	41.7	30.2	22.5	13.4
임시근로	2,595	1,859	1,780	1,082	409	310	72.9	52.8	39.3	28.4	20.4	12.6
장기임시근로	1,878	1,169	895	431	106	48	52.7	33.2	19.8	11.3	5.3	2.0
한시근로	717	691	885	650	303	263	20.1	19.6	19.6	17.1	15.1	10.7
(기간제)	457	530	784	620	282	252	12.8	15.0	17.3	16.3	14.0	10.3
시간제근로	1,096	587	529	290	90	67	30.8	16.7	11.7	7.6	4.5	2.7
호출근로	296	282	160	36	18	1	8.3	8.0	3.5	0.9	0.9	0.0
특수고용	84	55	183	150	12	9	2.4	1.6	4.0	3.9	0.6	0.4
파견용역	180	212	263	129	65	24	5.1	6.0	5.8	3.4	3.2	1.0
(파견)	43	33	52	25	22	11	1.2	0.9	1.1	0.7	1.1	0.4
(용역)	137	179	211	104	44	14	3.8	5.1	4.7	2.7	2.2	0.6
가내근로	17	2	4	2	4		0.5	0.1	0.1	0.1	0.2

II. 비정규직 임금․노동시간․노동복지 등

1. 월 평균임금

지난 3개월간 월 평균임금 총액은 정규직이 2016년 8월 306만 원, 2017년 8월 306만 원으로 같은 수준을 유지했고, 비정규직은 151만 원에서 156만 원으로 5만 원(3.6%) 인상되었다. 그 결과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격차는 49.2%에서 51.0%로 1.8%p 축소되었다([그림10]과 [표9] 참조).

[그림10] 고용형태별 월 평균임금 추이

[표9] 연도별 고용형태별 월 평균임금 및 격차 (정규직=100)

	금액(만 원)					격차(%)
	13년 8월	14년 8월	15년 8월	16년 8월	17년 8월	13년 8월	14년 8월	15년 8월	16년 8월	17년 8월
임금노동자	218	223	230	237	242	76.9	77.3	77.4	77.4	79.2
정규직	284	289	297	306	306	100.0	100.0	100.0	100.0	100.0
비정규직	141	144	148	151	156	49.7	49.9	49.8	49.2	51.0
임시근로	140	143	147	150	155	49.3	49.6	49.4	48.9	50.7
장기임시근로	132	137	139	141	150	46.5	47.5	47.0	46.2	48.9
한시근로	150	152	156	160	162	53.0	52.6	52.5	52.3	52.9
(기간제근로)	158	158	163	166	170	55.8	54.8	54.8	54.1	55.7
시간제근로	65	66	71	74	80	23.1	22.9	23.8	24.2	26.2
호출근로	121	127	129	137	154	42.7	44.1	43.5	44.9	50.4
특수고용	180	207	197	200	215	63.5	71.7	66.5	65.4	70.4
파견용역	139	142	149	152	160	49.0	49.1	50.1	49.8	52.4
(파견)	150	153	159	174	175	52.9	52.9	53.6	57.0	57.1
(용역)	135	138	145	146	156	47.7	47.9	49.0	47.8	51.1
가내근로	61	60	83	78	77	21.4	20.9	28.0	25.4	25.2

2. 노동시간

정규직은 주당 노동시간이 2001년 8월 49.6시간에서 2014년 8월 42.7시간으로 6.9시간 단축되었다. 그러나 2017년 8월에는 43.2시간으로 0.5시간 증가했다. 비정규직은 2001년 8월 49.0시간에서 2014년 8월 40.0시간으로 9.0시간 단축되었고, 2017년 8월에는 37.8시간으로 다시 2.2시간 감소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탈법적인 장시간 노동 비중은 비정규직(12.0%)이 정규직(8.3%)보다 많고, 주 36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도 비정규직(31.8%)이 정규직(0.1%)보다 많다([그림11]과 [표10] 참조).

[그림11] 고용형태별 노동시간 추이 (단위: 시간)

[표10] 연도별 고용형태별 주당 노동시간 평균값과 분포

	(평소) 노동시간					2017년 8월 노동시간 계층별 분포(%)
	13년 8월	14년 8월	15년 8월	16년 8월	17년 8월	36미만	36-40	41-44	45-48	49-52	52초과
임금노동자	41.7	41.5	41.4	40.9	40.9	13.5	55.7	2.2	12.6	6.1	9.8
정규직	42.8	42.7	43.1	43.0	43.2	0.1	69.6	2.4	13.3	6.3	8.3
비정규직	40.5	40.0	39.2	38.4	37.8	31.8	36.8	1.8	11.8	5.9	12.0
임시근로	40.5	40.0	39.2	38.4	37.8	30.8	37.3	1.8	11.9	6.0	12.1
장기임시근로	41.7	41.1	40.1	39.6	39.0	30.5	32.6	1.9	13.1	8.0	13.9
한시근로	39.1	38.4	38.2	36.9	36.3	31.3	43.3	1.7	10.3	3.5	9.9
(기간제근로)	38.7	38.1	37.9	36.9	36.7	28.2	46.6	1.8	10.6	3.0	9.8
시간제근로	21.2	21.0	20.7	20.8	20.8	99.9	0.1		0.0
호출근로	39.1	38.4	37.1	37.7	37.8	29.5	41.5	0.6	15.0	7.6	5.8
특수고용	39.9	40.6	39.5	39.3	40.2	15.2	57.6	1.2	11.8	7.5	6.7
파견용역	44.0	44.1	43.0	42.5	42.9	16.8	45.7	2.4	14.0	4.4	16.7
(파견)	39.3	40.7	37.5	39.1	39.3	19.9	49.5	2.7	11.8	4.8	11.3
(용역)	45.5	45.2	44.7	43.5	43.8	16.0	44.7	2.5	14.7	4.1	18.0
가내근로	32.1	36.0	32.1	30.1	27.8	65.5	31.0		3.4

3. 시간당 임금

정규직은 지난 3개월간 시간당 임금 평균이 2016년 8월 16,795원에서 2017년 8월 16,698원으로 97원(-0.6%) 하락했고, 비정규직은 9,312원에서 9,676원으로 364원(3.9%) 인상되었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격차는 55.4%에서 58.0%로 2.6%p 축소되었다([그림12]와 [표11] 참조).

[그림12] 고용형태별 시간당 임금 추이 (단위: 원, %)

[표11] 연도별 고용형태별 시간당 임금 및 격차 (정규직 = 100)

	금액(원)					격차(%)
	13년 8월	14년 8월	15년 8월	16년 8월	17년 8월	13년 8월	14년 8월	15년 8월	16년 8월	17년 8월
임금노동자	12,263	12,533	12,918	13,464	13,722	78.4	78.7	79.7	80.2	82.2
정규직	15,648	15,918	16,207	16,795	16,698	100.0	100.0	100.0	100.0	100.0
비정규직	8,268	8,461	8,893	9,312	9,676	52.8	53.2	54.9	55.4	58.0
임시근로	8,175	8,392	8,762	9,204	9,553	52.2	52.7	54.1	54.8	57.2
장기임시근로	7,482	7,823	8,235	8,427	8,976	47.8	49.1	50.8	50.2	53.8
한시근로	9,084	9,195	9,439	10,216	10,297	58.1	57.8	58.2	60.8	61.7
(기간제근로)	9,591	9,603	9,891	10,570	10,716	61.3	60.3	61.0	62.9	64.2
시간제근로	7,683	7,645	8,423	8,984	9,183	49.1	48.0	52.0	53.5	55.0
호출근로	7,137	7,574	7,941	8,413	9,314	45.6	47.6	49.0	50.1	55.8
특수고용	10,546	11,906	11,536	11,877	12,254	67.4	74.8	71.2	70.7	73.4
파견용역	7,556	7,645	8,183	8,735	8,997	48.3	48.0	50.5	52.0	53.9
(파견)	8,695	8,618	9,600	10,234	10,843	55.6	54.1	59.2	60.9	64.9
(용역)	7,197	7,333	7,730	8,302	8,500	46.0	46.1	47.7	49.4	50.9
가내근로	4,615	3,939	6,288	6,590	7,114	29.5	24.7	38.8	39.2	42.6

4. 임금불평등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전 산업 월 임금총액 평균값을 계산하면 2016년 8월 237만 원에서 2017년 8월 242만 원으로 5만 원 증가했다. 하위 10%의 월 임금총액은 80만 원에서 변함이 없고, 상위 10%의 월 임금총액도 450만 원에서 변함이 없다. 이에 따라 상위10%와 하위10% 임금격차(P9010)는 5.63배라는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시간당 임금 평균값은 2016년 8월 13,464원에서 2017년 8월 13,722원으로 258원 증가했다. 하위 10%는 5,757원에서 5,987원으로 230원 증가했고, 상위 10%는 25,041원에서 24,753원으로 288원 감소했다. 이에 따라 시간당 임금격차(P9010)는 4.35배에서 4.13배로 감소했다([표12] 참조).

[표12] 연도별 임금불평등

	월 임금총액(만 원)					시간당 임금(원)
	13년 8월	14년 8월	15년 8월	16년 8월	17년 8월	13년 8월	14년 8월	15년 8월	16년 8월	17년 8월
평균값	218	223	230	237	242	12,263	12,533	12,918	13,464	13,722
하위 10%	80	80	80	80	80	4,605	4,989	5,410	5,757	5,987
50%	180	190	200	200	200	9,786	10,234	10,362	10,788	11,513
90%	400	400	420	450	450	23,026	23,026	23,602	25,041	24,753
p9010	5.00	5.00	5.25	5.63	5.63	5.00	4.62	4.36	4.35	4.13
p5010	2.25	2.38	2.50	2.50	2.50	2.13	2.05	1.92	1.87	1.92
p9050	2.22	2.11	2.10	2.25	2.25	2.35	2.25	2.28	2.32	2.15

성별 고용형태별 임금격차도 매우 크다. 2017년 8월의 월 임금총액이 여자(183만 원)는 남자(289만 원)의 63.2%고, 비정규직(156만 원)은 정규직(306만 원)의 51.0%다. 남자 정규직 임금(342만 원)을 100이라 할 때 남자 비정규직(188만 원)은 55.0%, 여자 정규직(242만 원)은 70.6%, 여자 비정규직(129만 원)은 37.7%다. 남녀 차별보다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 더 심하고, 남녀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 비정규직 여성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시간당 임금격차는 [표13] 참조).

[표13] 남녀 고용형태별 임금격차 (시간당 임금 기준)

	시간당 임금(원)					임금격차(%)
	13년 8월	14년 8월	15년 8월	16년 8월	17년 8월	13년 8월	14년 8월	15년 8월	16년 8월	17년 8월
남자	14,532	14,808	15,174	15,741	15,878	100.0	100.0	100.0	100.0	100.0
여자	9,258	9,562	10,009	10,555	10,996	63.7	64.6	66.0	67.1	69.3
정규직	15,648	15,918	16,207	16,795	16,698	100.0	100.0	100.0	100.0	100.0
비정규직	8,268	8,461	8,893	9,312	9,676	52.8	53.2	54.9	55.4	58.0
남자정규직	17,551	17,891	18,135	18,773	18,584	100.0	100.0	100.0	100.0	100.0
남자비정규직	9,450	9,598	10,097	10,509	10,727	53.8	53.6	55.7	56.0	57.7
여자정규직	11,949	12,227	12,683	13,278	13,412	68.1	68.3	69.9	70.7	72.2
여자비정규직	7,248	7,478	7,860	8,284	8,804	41.3	41.8	43.3	44.1	47.4

5. 저임금

EU(유럽연합) LoWER(Low Wage Employment Research Network, 저임금고용연구네트워크)는 ‘임금노동자 중위임금 3분의 2 미만’을 저임금 계층, ‘중위임금 3분의 2 이상 2분의 3 미만’을 중간임금 계층, ‘중위임금 2분의 3 이상’을 고임금 계층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위임금(11,513원)의 3분의 2’인 ‘시간당 임금 7,675원 미만’을 저임금 계층으로 분류하면, 전체 노동자 1,988만 명 가운데 427만 명(21.5%)이 저임금계층이고, 정규직은 74만 명(6.4%), 비정규직은 353만 명(41.9%)이 저임금 계층이다. 정규직은 16명 중 1명, 비정규직은 5명 중 2명이 저임금 계층이다([그림13] 참조).

월 임금총액 기준으로 ‘중위임금(200만 원)의 3분의 2’인 ‘133만 원 미만’을 저임금 계층으로 분류하면, 전체 노동자 1,988만 명 가운데 409만 명(20.5%)이 저임금계층이다.

[그림13] 고용형태별 저임금 노동자 규모 (2017년 8월, 단위: 천 명)

[표14] 연도별 저임금 계층 비율 (EU LoWER 기준, 단위: %)

	월 임금총액 기준					시간당 임금 기준
	13년 8월	14년 8월	15년 8월	16년 8월	17년 8월	13년 8월	14년 8월	15년 8월	16년 8월	17년 8월
저임금	21.3	24.5	25.5	23.9	20.5	24.7	24.1	24.5	22.6	21.5
중간임금	51.1	49.5	48.3	48.4	50.4	48.3	49.4	49.1	51.1	56.6
고임금	27.6	26.1	26.3	27.8	29.0	27.0	26.5	26.4	26.3	21.9

[그림14] 임금불평등(P9010)과 저임금 계층 추이

6. 법정 최저임금 수혜자와 미달자

2017년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6,470원이다. 2017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최저임금 수혜자(최저임금의 90～110% 수령 노동자)는 175만 명(전체 노동자의 8.8%)이다.

최저임금 수혜자와 영향률을 정확하게 추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ILO(2013)에 따라 최저임금의 90～110%를 수령하는 노동자를 최저임금 수혜자로 정의하고, 전체 노동자 대비 최저임금 수혜자 비율을 최저임금 영향률로 정의한다.

최저임금 수혜자(비율)는 2003년 52만 명(3.7%)에서 2008년 139만 명(8.6%)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2009년에는 129만 명(7.8%), 2010년에는 122만 명(7.2%)으로 감소했고, 그 뒤 완만한 증가세로 돌아서 2013년 8월에는 140만 명(7.7%)으로 증가했다. 2014년에는 121만 명(6.5%)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2015년과 2016년에는 182~184만 명(9.4%)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고, 2017년 8월에는 175만 명(8.8%)으로 소폭 감소했다([그림15] 참조).

[그림15] 최저임금 수혜자 추이 (단위: 천 명, %)

2017년 8월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는 266만 명(13.4%)이다. 연도별로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는 2001년 59만 명(4.4%)에서 2009년 210만 명(12.8%)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0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서 2012년에는 170만 명(9.6%)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2013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2016년에는 266만 명(13.6%)으로 96만 명(4.0%p) 증가했고, 2017년에도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노동자 7명 중 1명꼴로 법정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법정 최저임금제도가 ‘저임금계층 일소, 임금격차 해소, 분배구조 개선’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근로감독 행정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음을 말해준다. 정부부문인 공공행정에서 최저임금 미달자가 15만 명(13.9%)이나 되는 것은 정부가 선량한 사용자로서 민간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사실조차 망각하고 있음을 말해준다([그림16] 참조).

[그림16]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 추이 (단위: 천 명, %)

시급제 노동자 가운데 법정 최저임금(6,470원) 미달자는 6만 명(3.9%)이다.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은 56만 명(37.0%)이며, 2017년 최저임금보다는 많지만 2018년 최저임금(7,530원)에 못 미치는 사람은 53만 명(34.8%)이다. 이상은 최저임금이 시급제 노동자들 임금에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말해준다([표15] 참조).

[표15] 시급제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 분포 (단위: 천 명, %)

	최저임금 미달	6470원	6471~ 7529원	7530~ 8000원	8001~ 9000원	9,001~ 10,000원	1만 원초과	전체
수(천 명)	60	560	526	122	74	71	102	1,514
비율(%)	3.9	37.0	34.8	8.1	4.9	4.7	6.7	100.0
누적%	3.9	40.9	75.7	83.7	88.6	93.3	100.0

2017년 8월 최저임금 수혜자 비율은 여성(12.8%)이 남성(5.6%)보다 높고, 기혼여성(12.9%), 미혼여성(12.5%), 미혼남성(9.2%), 기혼남성(4.1%) 순이다. 학력별로는 학생(30.9%)과 저학력층(16.0%), 연령별로는 청년(22.8%)과 고령자(12.8%)가 높다. 고용형태별로는 비정규직(16.7%) 가운데서도 특히 시간제근로(23.1%)가 높고,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시직(19.0%)과 일용직(17.2%)이 높다.

산업별로는 숙박음식점업(28.8%)이 특히 높고,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10.0%), 교육서비스업(5.5%),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5.1%) 등 공공부문도 높은 편에 속한다. 직업별로는 서비스직(21.2%)과 단순노무직(18.0%)이 높고, 5인 미만(18.1%), 5～9인(12.7%) 등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최저임금 영향률이 높다. 노조유무별로는 무노조(10.6%), 유노조 비조합원(5.0%), 유노조 조합원(1.5%) 순이다.

이상을 종합하면 최저임금 수혜자는 여성, 학생과 저학력층, 청년과 고령자, 숙박음식점업, 서비스직과 단순노무직, 영세사업체, 비정규직 가운데서도 시간제 근로자, 임시직과 일용직, 무노조 사업장, 비조합원 등 사회적 약자들이다. 최저임금은 여성 친화적이고, 청년 학생과 저학력 고령자 친화적이며, 무노조 비조합원 친화적이고, 비정규직 친화적이다.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사회적 약자 175만 명에게 혜택이 돌아간다([표16] 참조).

2017년 8월 최저임금 미달자 비율은 여성(19.1%)이 남성(8.8%)보다 높고, 기혼여성(21.4%), 미혼여성(13.9%), 미혼남자(11.4%), 기혼남자(7.7%) 순이다. 학력별로는 학생(39.2%)과 저학력층(38.3%), 연령별로는 청년(28.2%)과 고령자(29.1%)가 높다. 고용형태별로는 비정규직(28.2%) 가운데서도 특히 가내근로(70.0%)와 시간제근로(41.9%)가 높고, 종사상 지위별로 임시직(33.1%)과 일용직(35.4%)이 높다.

산업별로는 가구내고용활동 등(71.2%), 농림어업(43.1%), 숙박음식점업(34.3%)이 특히 높고,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16.8%),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13.9%) 등 공공부문도 높은 편에 속한다. 직업별로는 단순노무직(36.3%)과 서비스직(28.6%)이 높고, 5인 미만(31.9%), 5～9인(17.2%) 등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최저임금 미달자 비율이 높다. 노조유무별로는 무노조(16.2%), 유노조 비조합원(7.7%), 유노조 조합원(2.3%) 순이다.

이상을 종합하면 최저임금 미달자는 최저임금 수혜자와 동질적인 집단이다. 여성, 학생과 저학력층, 청년과 고령자, 숙박음식점업, 서비스직과 단순노무직, 영세사업체, 비정규직 그 가운데서도 시간제 근로자, 임시직과 일용직, 무노조 사업장, 비조합원 등 사회적 약자들이다.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근로감독 행정을 강화하면 이들 사회적 약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표16] 참조).

[표16] 최저임금 수혜자와 미달자 실태 (2017년 8월)

		수(천 명)						비율(%)
		전체	90% 미만	90～100%미만	100～110%미만	수혜자	미달자	수혜자	미달자
전체		19,883	1,857	802	945	1,747	2,659	8.8	13.4
성별	남자	11,101	699	279	343	622	978	5.6	8.8
	여자	8,782	1,158	523	602	1,125	1,681	12.8	19.1
혼인상태	미혼	5,996	428	322	318	640	750	10.7	12.5
	유배우	12,168	984	374	496	870	1,358	7.1	11.2
	사별	749	293	59	66	125	352	16.7	47.0
	이혼	969	151	48	65	113	199	11.7	20.5
성별혼인	미혼남자	3,322	237	141	164	305	378	9.2	11.4
	기혼남자	7,780	462	138	180	318	600	4.1	7.7
	미혼여자	2,675	191	181	154	335	372	12.5	13.9
	기혼여자	6,107	967	342	448	790	1,309	12.9	21.4
가구주	가구주	10,986	939	297	392	689	1,236	6.3	11.3
	배우자	4,195	496	210	277	487	706	11.6	16.8
	기타가구원	4,703	421	296	276	572	717	12.2	15.2
학력	중졸이하	2,449	759	180	212	392	939	16.0	38.3
	고졸	6,777	649	319	428	747	968	11.0	14.3
	전문대졸	2,910	110	82	93	175	192	6.0	6.6
	대졸이상	7,007	187	82	123	205	269	2.9	3.8
	재학휴학중	739	151	139	89	228	290	30.9	39.2
연령	25세미만	1,583	234	212	149	361	446	22.8	28.2
	25-34세	4,509	160	110	147	257	270	5.7	6.0
	35-44세	4,817	178	99	148	247	277	5.1	5.8
	45-54세	4,767	306	134	212	346	440	7.3	9.2
	55세이상	4,207	978	248	289	537	1,226	12.8	29.1
고용형태	정규직	11,455	181	102	240	342	283	3.0	2.5
	비정규직	8,427	1,675	700	705	1,405	2,375	16.7	28.2
세부고용형태	임시근로	8,034	1,656	679	679	1,358	2,335	16.9	29.1
	장기임시근로	4,526	994	399	403	802	1,393	17.7	30.8
	한시근로	3,509	662	280	276	556	942	15.8	26.8
	기간제근로	2,925	518	182	202	384	700	13.1	23.9
	시간제근로	2,660	743	372	243	615	1,115	23.1	41.9
	호출근로	792	178	35	53	88	213	11.1	26.9
	특수고용형태	493	75	10	19	29	85	5.9	17.2
	파견용역	874	150	63	89	152	213	17.4	24.4
	파견근로	186	21	5	16	21	26	11.3	14.0
	용역근로	688	128	59	73	132	187	19.2	27.2
	가내근로	30	20	1	1	2	21	6.7	70.0
종사상지위	상용	13,426	303	185	363	548	488	4.1	3.6
	임시	5,030	1,170	496	458	954	1,666	19.0	33.1
	일용	1,428	383	122	124	246	505	17.2	35.4

[표16] 최저임금 수혜자와 미달자 실태 (2017년 8월, 계속)

		수(천 명)						비율(%)
		전체	90% 미만	90～100%미만	100～110%미만	수혜자	미달자	수혜자	미달자
산업	농림어업	123	47	6	9	15	53	12.2	43.1
	광업	23
	제조업	3,937	147	56	125	181	203	4.6	5.2
	전기가스수도사업	84	2	1	3	4	3	4.8	3.6
	하수환경복원업	88	2	1	1	2	3	2.3	3.4
	건설업	1,493	81	29	39	68	110	4.6	7.4
	금융보험업	744	21	6	5	11	27	1.5	3.6
	부동산임대업	425	59	24	23	47	83	11.1	19.5
	전문과학기술	902	13	6	10	16	19	1.8	2.1
	사업지원서비스업	1,239	173	71	90	161	244	13.0	19.7
	도소매업	2,316	275	145	152	297	420	12.8	18.1
	운수업	776	83	23	44	67	106	8.6	13.7
	출판통신정보	718	7	5	13	18	12	2.5	1.7
	숙박음식점업	1,450	273	224	194	418	497	28.8	34.3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271	48	24	19	43	72	15.9	26.6
	기타개인서비스업	766	157	32	37	69	189	9.0	24.7
	가구내고용활동 등	52	35	2	5	7	37	13.5	71.2
	공공행정사회보장행정	1,090	122	30	26	56	152	5.1	13.9
	교육서비스업	1,527	82	35	49	84	117	5.5	7.7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1,847	229	82	102	184	311	10.0	16.8
	국제외국기관	14
직업	관리자	280	-	3	2	5	3	1.8	1.1
	전문가	4,463	124	51	83	134	175	3.0	3.9
	사무직	4,358	82	61	86	147	143	3.4	3.3
	서비스직	1,948	353	205	208	413	558	21.2	28.6
	판매직	1,665	220	146	112	258	366	15.5	22.0
	농림어업숙련직	50	4	2	2	4	6	8.0	12.0
	기능직	1,674	68	35	52	87	103	5.2	6.2
	장치기계조작	2,257	103	44	80	124	147	5.5	6.5
	단순노무직	3,186	901	256	319	575	1,157	18.0	36.3
규모	1～4인	3,562	805	330	315	645	1,135	18.1	31.9
	5～9인	3,522	396	211	238	449	607	12.7	17.2
	10～29인	4,525	386	131	202	333	517	7.4	11.4
	30～99인	3,811	168	83	121	204	251	5.4	6.6
	100～299인	2,008	68	31	56	87	99	4.3	4.9
	300인 이상	2,454	33	15	14	29	48	1.2	2.0
노조	무노조	14,886	1,675	732	850	1,582	2,407	10.6	16.2
	유노조비조합원	2,548	139	56	72	128	195	5.0	7.7
	유노조조합원	2,448	42	14	23	37	56	1.5	2.3

7. 임금지급 방식

정규직은 월급제(71.2%)와 연봉제(25.4%)의 비중이 96.6%인데, 비정규직은 월급제(51.5%), 일급제(19.2%), 시급제(16.0%), 실적급제(8.9%), 연봉제(4.0%) 순으로 임금지급 방식이 다양하다. 특히 시간제근로는 월급제(38.2%), 시급제(37.6%), 일급제(16.5%), 실적급제(6.1%) 순으로 임금지급 방식이 다양하다. 호출근로는 일급제(89.9%), 특수고용형태는 실적급제(100.0%), 파견용역은 월급제(69.9%), 가내근로는 실적급제(63.3%)가 주를 이루고 있다([표17] 참조).

[표17] 고용형태별 임금지급 방식 (2017년 8월, 단위: %)

	시급제	일급제	주급제	월급제	연봉제	실적급제	기타	전체
임금노동자	7.6	8.8	0.2	62.8	16.3	4.2	0.0	100.0
정규직	1.5	1.1	0.0	71.2	25.4	0.8	0.0	100.0
비정규직	16.0	19.2	0.4	51.5	4.0	8.9	0.1	100.0
임시근로	16.2	20.0	0.4	50.4	3.8	9.2	0.0	100.0
장기임시근로	15.5	25.4	0.4	44.5		14.2	0.1	100.0
한시근로	17.1	13.1	0.4	58.0	8.8	2.6	0.0	100.0
(기간제근로)	13.3	11.9	0.4	62.1	10.4	1.8	0.0	100.0
시간제근로	37.6	16.5	0.5	38.2	0.9	6.1	0.1	100.0
호출근로	6.3	89.9	0.1			3.7		100.0
특수고용						100.0		100.0
파견용역	7.7	18.3	0.3	69.9	3.3	0.5		100.0
(파견)	8.6	17.3		65.4	7.6	1.1		100.0
(용역)	7.4	18.6	0.4	71.1	2.2	0.3		100.0
가내근로		6.7		23.3	6.7	63.3		100.0

8. 사회보험 가입 및 노동조건 적용률

현 직장에서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률은 정규직은 85～99%인데, 비정규직은 33～41%밖에 안 된다. 정규직은 퇴직금․상여금․시간외수당․유급휴가를 68～100% 적용받지만, 비정규직은 20～38%만 적용받고 있다([그림17]과 [표18] 참조).

[그림17]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및 노동조건 적용률 (2017년 8월, 단위: %)

[표18]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및 노동조건 적용률 (2017년 8월, 단위: %)

	국민연금 (직장)	건강보험 (직장)	고용보험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 수당	유급휴가	교육훈련경험
임금노동자	69.0	74.2	65.7	72.5	70.7	47.7	61.2	56.7
정규직	95.9	98.8	84.5	99.6	94.8	68.4	88.2	70.1
비정규직	32.5	40.8	40.2	35.8	38.0	19.6	24.5	38.4
임시근로	30.2	38.1	37.8	32.9	35.8	18.1	22.1	37.5
장기임시근로	17.3	21.6	24.7	16.6	27.0	8.8	6.7	25.9
한시근로	46.8	59.3	54.7	53.9	47.1	30.2	42.0	52.4
(기간제근로)	52.9	67.2	61.0	61.3	52.0	34.4	49.4	58.8
시간제근로	17.1	21.7	22.9	19.2	21.4	11.3	11.1	32.9
호출근로	0.2	0.2	5.4	0.5	3.4	6.7	0.5	13.7
특수고용	6.6	7.5	8.6	4.6	16.8	0.5	1.9	72.5
파견용역	43.9	74.7	62.6	71.4	57.6	33.9	49.4	48.5
(파견)	58.1	71.4	68.2	71.6	61.1	41.8	52.5	55.8
(용역)	40.1	75.6	61.2	71.4	56.6	31.8	48.5	46.5
가내근로	22.0	22.8	17.9	19.3	31.8	7.9	13.9	23.5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정규직은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률과 퇴직금․상여금 적용률이 100%에 근접하고, 고용보험 가입률은 85%, 시간외수당 적용률은 68%, 유급휴가 적용률은 88%로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비정규직은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률이 2001년 19～22%에서 2017년 33～41%로 증가했고, 퇴직금․상여금․시간외수당․유급휴가 적용률은 10～14%에서 20～38%로 증가했다. 하지만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과 노동조건 적용률은 정체 상태에 빠져 있다. 이는 비정규직 대다수가 임시근로 내지 임시근로를 겸하고 있어, 사업체 소속 상용직을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사회보험제도와 근로기준법 체계로는 근본적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그림18]과 [표19] 참조).

[그림18] 비정규직 사회보험 및 노동조건 적용률 추이 (단위: %)

[표19] 연도별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및 노동조건 적용률 (단위: %)

	정규직					비정규직
	13년 8월	14년 8월	15년 8월	16년 8월	17년 8월	13년 8월	14년 8월	15년 8월	16년 8월	17년 8월
국민연금	96.8	97.0	96.6	96.4	95.9	33.0	32.9	32.4	31.7	32.5
건강보험	98.8	98.9	98.9	99.1	98.8	38.9	38.3	38.9	39.6	40.8
고용보험	83.8	85.1	84.8	84.7	84.5	37.1	38.0	38.7	38.9	40.2
퇴직금	99.3	99.5	99.5	99.6	99.6	31.4	30.7	33.6	35.1	35.8
상여금	96.6	96.2	96.4	96.1	94.8	37.5	37.1	38.5	37.3	38.0
시간외수당	71.7	71.8	70.4	69.2	68.4	18.9	18.6	18.8	20.0	19.6
유급휴가	89.3	90.0	89.2	88.8	88.2	25.4	24.4	24.8	24.6	24.5
교육훈련경험	61.3	66.9	67.6	71.4	70.1	29.9	35.1	35.4	39.0	38.4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직장가입 이외에 지역가입이 가능하고, 건강보험은 의료보호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적용받을 수 있다. 이러한 측면까지 고려해서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계산하면, 건강보험은 직장가입(40.7%), 지역가입(27.9%),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27.0%), 의료수급권자(1.5%) 등 97.1%가 적용받고 있다. 이에 비해 국민연금은 직장가입(32.5%)과 지역가입(14.5%)을 합쳐도 가입률이 47.0%밖에 안 된다.

공무원과 교원은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규직 가운데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은 12.7%고 고용보험 가입 대상임에도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2.8%다. 이에 비해 비정규직은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59.0%에 이른다([표20] 참조).

[표20]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적용률 (2017년 8월, 단위: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미가입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미가입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의료수급권자	직장가입피부양자	미가입	가입	비대상
임금노동자	24.6	69.0	6.4	1.3	74.2	12.2	0.7	11.7	26.6	65.7	7.7
정규직	3.6	95.9	0.5	0.1	98.8	0.7	0.1	0.4	2.8	84.5	12.7
비정규직	53.0	32.5	14.5	2.9	40.7	27.9	1.5	27.0	59.0	40.2	0.8
임시근로	54.8	30.2	15.1	3.0	38.1	29.1	1.6	28.2	61.4	37.8	0.8
장기임시근로	61.2	17.3	21.4	3.9	21.6	40.2	1.5	32.8	75.3	24.7	0.1
한시근로	46.4	46.8	6.8	1.9	59.3	14.8	1.7	22.3	43.6	54.7	1.7
(기간제근로)	41.3	52.9	5.8	1.6	67.2	12.5	1.3	17.4	36.9	61.0	2.1
시간제근로	72.3	17.1	10.5	3.9	21.7	25.3	2.7	46.2	76.5	22.9	0.6
호출근로	73.4	0.1	26.5	4.7	0.1	56.0	2.4	36.8	94.4	5.4	0.1
특수고용	50.4	6.5	43.1	0.6	7.5	61.1	0.6	30.2	91.3	8.5	0.2
파견용역	50.2	43.9	6.0	2.6	74.7	11.7	0.3	10.6	37.3	62.7
(파견)	36.6	58.1	5.4	4.9	71.4	9.2	0.5	14.1	31.9	68.1
(용역)	53.8	40.1	6.1	1.9	75.7	12.4	0.4	9.6	38.8	61.2
가내근로	65.5	20.7	13.8	6.7	23.3	26.7	3.3	40.0	82.8	17.2

9. 근속년수

2017년 8월 임금노동자 근속년수 평균은 5.9년으로 1년 전보다 0.1년 길어졌다. 정규직은 8.5년에서 8.4년으로 0.1년 짧아졌고, 비정규직은 2.4년에서 2.4년으로 변함이 없다. 근속년수 1년 미만의 단기근속자가 정규직은 15.3%인데 비정규직은 53.0%다. 이는 그만큼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이 심함을 말해준다([표21] 참조).

[표21] 근속년수 평균값과 계층별 분포 (2017년 8월, 단위: %)

	근속년수		분포(%)
	평균값	중위값	1년 미만	1~2년 미만	2~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년 이상
임금노동자	5.9	2.5	31.3	13.5	8.4	10.5	15.4	21.0
정규직	8.4	5.4	15.3	11.3	8.6	12.4	20.4	32.0
비정규직	2.4	0.8	53.0	16.4	8.0	7.9	8.7	6.1
임시근로	2.3	0.8	54.3	16.5	7.7	7.5	8.3	5.7
장기임시근로	2.4	0.8	54.9	16.9	7.2	6.6	8.0	6.4
한시근로	2.3	0.8	53.5	15.9	8.3	8.7	8.7	4.8
(기간제근로)	2.4	0.9	51.5	15.6	9.0	9.5	9.3	5.1
시간제근로	1.7	0.5	63.9	14.1	6.6	5.9	6.7	2.9
호출근로	0.1		99.2	0.6			0.1
특수고용	6.1	3.0	25.4	16.6	7.1	11.6	15.6	23.7
파견용역	3.0	1.3	43.3	17.4	9.5	10.3	12.4	7.1
(파견)	3.3	1.4	43.8	17.8	8.6	10.8	8.6	10.3
(용역)	2.9	1.3	43.2	17.3	9.8	10.0	13.4	6.3
가내근로	2.2	0.9	53.3	10.0	13.3	6.7	16.7

10. 취업 동기

현재 일자리 형태에 비자발적 취업은 정규직이 15.6%, 비정규직이 53.7%다. 정규직은 자발적 취업사유를 ‘근로조건 만족’(41.3%), ‘안정된 일자리’(39.4%) 순으로 응답했고, 비정규직은 비자발적 취업사유를 ‘생활비 등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41.3%)와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서’(6.1%) 순으로 응답하고 있다. 고용형태별 비자발적 취업자 비율은 호출근로(85.5%), 파견용역(50.6%), 장기임시근로(46.0%), 기간제근로(34.9%), 시간제근로(33.5%), 특수고용(29.8%) 순이다([표22] 참조).

[표22] 고용형태별 취업동기 (2017년 8월, 단위: %)

	자발적 취업여부		자발적 취업 사유			비자발적 취업 사유
	자발적 취업	비자발적취업	근로조건만족	안정된 일자리	기타	생활비등 수입필요	원하는일 자리없어	전공경력맞는일자리무	기타
임금노동자	68.3	31.7	33.9	25.9	8.5	24.4	3.5	1.2	2.7
정규직	84.4	15.6	41.3	39.4	3.7	11.9	1.7	0.8	1.1
비정규직	46.3	53.7	23.8	7.4	15.0	41.3	6.1	1.6	4.7
임시근로	45.1	54.9	23.1	7.0	15.0	42.3	6.2	1.6	4.8
장기임시근로	40.9	59.1	19.7	3.8	17.4	46.0	6.3	1.5	5.3
한시근로	50.5	49.5	27.6	11.0	11.9	37.4	6.2	1.9	4.0
(기간제근로)	54.1	45.9	31.1	12.8	10.2	34.9	5.7	1.8	3.5
시간제근로	50.3	49.7	22.1	3.0	25.1	33.5	6.6	1.5	8.1
호출근로	14.5	85.5	7.1	0.1	7.3	77.5	4.4	0.8	2.8
특수고용	57.0	43.0	19.1	3.0	34.9	29.8	5.1	1.2	6.9
파견용역	41.3	58.7	24.9	11.0	5.4	50.6	5.2	2.0	0.9
(파견)	48.9	51.1	28.9	13.4	6.7	40.6	8.0	1.6	0.8
(용역)	39.2	60.8	23.8	10.4	5.0	53.1	4.5	2.0	1.1
가내근로	51.7	48.3	26.7	6.7	18.4	36.7	3.3		8.3

11. 노조 조직률

조합원 수(조직률)는 2008년 8월 205만 명(12.7%)을 정점으로 2011년 8월 191만 명(10.9%)까지 감소했다. 2012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서 2014년 8월에는 234만 명(12.5%)으로 3년만에 43만 명(1.6%p) 증가했고, 2015년 이후는 234～238만 명(12.3～12.5%)으로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2017년 8월에는 245만 명(12.3%)으로 2016년 8월 234만 명(11.9%)보다 1년 만에 11만 명(0.4%p) 증가했다. 2017년 8월 조합원 245만 명 가운데 정규직은 227만 명(19.8%)이고 비정규직은 18만 명(2.1%)이다([그림19]와 [표23] 참조).

[그림19] 고용형태별 노조 조직률 추이 (단위: %)

[표23] 연도별 고용형태별 노조 조합원 수, 조직률 및 조합원 구성 (2017년 8월)

	수(천 명)				비율(%)
	노조없음	노조유. 가입대상 아님	노조유. 가입대상. 미가입	노조가입	노조없음	노조유. 가입대상 아님	노조유. 가입대상. 미가입	노조가입
임금노동자	14,888	1,375	1,174	2,447	74.9	6.9	5.9	12.3
정규직	7,452	677	1,058	2,269	65.0	5.9	9.2	19.8
비정규직	7,436	698	116	178	88.2	8.3	1.4	2.1
임시근로	7,107	675	103	151	88.4	8.4	1.3	1.9
장기임시근로	4,357	138	10	22	96.2	3.0	0.2	0.5
한시근로	2,750	537	93	129	78.4	15.3	2.7	3.7
(기간제근로)	2,197	515	90	123	75.1	17.6	3.1	4.2
시간제근로	2,388	232	16	23	89.8	8.7	0.6	0.9
호출근로	778	13	1		98.2	1.6	0.1
특수고용	447	45	1	1	90.5	9.1	0.2	0.2
파견용역	779	54	10	30	89.2	6.2	1.1	3.4
(파견)	150	23	4	9	80.6	12.4	2.2	4.8
(용역)	629	31	6	21	91.6	4.5	0.9	3.1
가내근로	29				100.0

[보론] 비정규직 규모 추정 방식

2017년 8월 현재 비정규직 규모를 정부는 654만 명(32.9%), 노동사회연구소는 843만 명(42.4%)으로 달리 추정하고 있다. 노동사회연구소 추정 방식에 따르면 2001년 8월부터 2006년 8월까지 55～56%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7년 8월(54.2%)부터 2017년 8월(42.4%)까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이에 비해 정부 추정방식에 따르면 2002년 8월 27.4%에서 2004년 8월 37.0%로 가파르게 증가한 비정규직 비율이 2007년 8월까지 36～37%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8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서 2013~17년에는 32~33%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그림20] 참조).

2005년까지는 노동부가 비정규직 규모를 추정해서 발표했다. 그러나 2005년 비정규직 규모를 추정하는 과정에서 노동부가 실책을 범하면서, 2006년 8월부터 통계청이 비정규직 규모를 발표하고 있다. 그렇지만 통계청은 노동부 추정방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최종 발표기관이 달라진 것을 제외하면 양자 간 차이는 없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편의상 노동부 또는 통계청을 정부로 통일하여 사용한다. 그리고 혼란을 피하기 위해 정부가 추정하는 비정규직을 ‘비정형근로’로 정의한다.

[그림20] 비정규직 규모 추이

[그림20] 비정규직 규모 추이(계속)

동일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자료를 분석했음에도 비정규직 규모가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설문 문항 중 어디까지를 비정규직으로 보는가에서 비롯된다. 정부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7개 설문 문항(한시근로, 시간제근로, 파견근로, 용역근로, 가내근로, 호출근로, 특수고용형태) 중 어느 하나에 응답한 사람만 비정규직으로 추계한다([표24]에서 ②+③). 그동안 통계청이 발표해 온 임시일용직 가운데 215만 명(①)이 실제는 정규직인데 비정규직으로 잘못 분류되었다는 것이다.

노동부와 통계청은 이러한 분류 방식이 “노사정위원회가 합의(2002년 7월)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의 및 범주에 따른 것”이라고 강변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자세한 것은 2007년 4월 16일자 매일노동뉴스 보도 참조바람).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임시․일용직은 일제 때부터 형성된 개념으로, 통계청은 1963년부터 상용․임시․일용직을 구분해서 조사 및 발표해 왔다. 비정규직, 시간제근로, 파견근로, 용역근로 등의 용어가 등장하기 전인 1970～80년대에도, 많은 단체협약이 임시직 조항을 체결한 데서 알 수 있듯이, 노동현장에서 임시․일용직은 불안정고용(비정규직)을 지칭하는 대명사로 통용되어 왔다. 이에 따라 노동사회연구소는 임시일용직 646만 명(32.5%)에, 부가조사에서 확인된 상용직 가운데 비정규직 197만 명(9.9%)을 합쳐 843만 명(42.4%)으로 추계했다([표24]에서 ①+②+③).

정부는 한시근로자를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계약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나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자’로 정의한다. 하지만 노동사회연구소는 비정규직 고용형태를 주관적 평가가 게재되기 마련인 ‘비자발적 사유’를 기준으로 정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 아래, 한시근로자를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나 계속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자’로 정의한다.

[표24] 비정규직 규모 추계 방식 (2017년 8월, 단위: 천 명, %)

			본 조사		소계
			상용	임시일용
부가 조사	설문문항 없음	(정형)	④ 11,456(57.6)	① 1,885( 9.5)	①+④ 13,341(67.1)
	한시, 시간제, 파견, 용역, 가내, 호출근로, 특수고용형태	(비정형)	③ 1,970( 9.9)	② 4,572(23.0)	②+③ 6,542(32.9)
소계			③+④ 13,426(67.5)	①+② 6,457(32.5)	19,883(100.0)
주: 노동사회연구소 비정규직=①+②+③, 노동부 등 비정형근로=②+③, 통계청 임시일용=①+②

비정규직 규모와 관련된 논란의 핵심인 임시일용직 가운데 189만 명, 즉, ‘정형-임시일용’(①)의 구성과 노동조건을 살펴보면, 저임금계층이 99만 명이고,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가 63만 명이다. 시간당 임금은 8,380원으로 가장 낮고, 주당 노동시간은 47.6시간으로 가장 길다. 기혼여자(38.8%)와 중졸 이하(20.3%) 비중이 높고, 사회보험 적용률은 29～38%, 시간외수당 등 노동조건적용률은 11～41%로 매우 낮다. 지난 1년간 교육훈련 경험도 22.7%로 가장 낮다([표25] 참조).

[표25] 노동자 구성 및 노동조건 비교

	2015년8월				2016년8월				2017년8월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노동자 수 (천 명)	2,457	4,180	2,047	10,627	2,377	4,284	2,077	10,889	1,885	4,572	1,970	11,456
(%)	12.7	21.6	10.6	55.0	12.1	21.8	10.6	55.5	9.5	23.0	9.9	57.6
저임금계층 (천 명)	1,257	2,268	504	700	1,137	2,197	448	651	985	2,118	426	737
최저임금미만(천 명)	622	1,278	173	149	678	1,558	201	227	628	1,543	204	284
월 평균임금 (만 원)	157	115	204	297	159	117	209	306	170	123	213	306
시간당 임금 (원)	7,739	8,223	11,645	16,207	7,892	8,657	12,289	16,795	8,380	9,161	12,218	16,698
주노동시간 (시간)	47.6	32.6	42.5	43.1	47.3	31.8	41.8	43.0	47.6	31.1	41.5	43.2
근속년수 (년)	2.6	1.5	3.8	8.4	2.4	1.6	3.9	8.5	2.7	1.6	3.9	8.4
기혼여자비율 (%)	40.6	43.1	36.5	22.0	38.4	44.1	37.5	22.4	38.8	43.5	39.4	22.9
중졸이하비율 (%)	20.8	28.6	16.0	4.6	20.2	28.7	14.8	4.5	20.3	27.9	15.5	4.7
국민연금적용 (%)	23.4	12.2	81.5	96.6	24.4	12.5	79.8	96.4	28.7	13.4	78.3	95.9
건강보험적용 (%)	27.3	15.5	96.6	98.9	29.9	17.2	96.8	99.1	35.3	18.1	96.2	98.8
고용보험적용 (%)	30.6	17.6	87.3	84.8	34.2	18.9	85.6	84.7	38.1	20.5	85.6	84.5
퇴직금적용 (%)	20.6	9.9	97.6	99.5	24.4	10.5	98.0	99.6	27.4	11.8	97.5	99.6
상여금적용 (%)	38.0	16.1	81.8	96.4	39.2	15.3	80.3	96.1	41.3	17.4	79.3	94.8
시간외수당적용 (%)	8.9	8.7	51.1	70.4	10.9	9.6	51.8	69.2	11.0	9.7	50.6	68.4
유급휴가 (%)	10.9	8.1	75.9	89.2	10.5	7.4	76.4	88.8	10.7	7.9	75.7	88.2
교육훈련경험 (%)	19.6	32.2	61.5	67.6	23.3	34.9	65.6	71.4	22.7	34.0	65.1	70.1
노조조직률 (%)	1.1	0.4	7.1	20.6	0.6	0.4	6.3	20.0	0.9	0.5	6.9	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