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연월일 : 2010.  1.  1.

발  의  자 : 차명진 의원

찬  성  자 : 34인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개정안 부칙 제1조에서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개정안이 2010년 1월 1일 이전에 통과되지 못함에 따라 현행법이 계속하여 적용되지 못하고, 개정안에 의해 새로이 법률을 적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어 관련 조항을 수정하고자 함(법률 제5310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 및 제6조제1항 삭제, 안 부칙 제7조, 제8조 신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법률 제5310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법률 제8158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5조 및 제6조제1항을 각각 삭제한다.

안 부칙에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

② 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제8조(노동조합 전임자에 관한 적용 특례) 제24조제2항 및 제81조제4호(노동조합의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에 관한 규정에 한한다)는 2010년 6월 30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5310호) 일부개정법률 부칙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5310호) 일부개정법률 부칙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5310호)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 ② (생 략) ③노동부장관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제1항의 기한이 경과된 후에 적용될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단체교섭의 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노동조합 전임자에 관한 적용의 특례) ①제24조제2항 및 제81조제4호의 규정(노동조합의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에 관한 규정에 한한다)은 이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생 략)	제5조(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 ② (현행과 같음) ③ ------------- 2011년 6월 30일-----------------------------------------------------------------------------------------------------------. 제6조(노동조합 전임자에 관한 적용의 특례) ①-------- ---------------------------- ------------------------------------------------ 2010년 6월 30일------------- -----------.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제6조(노동조합 전임자에 관한 적용의 특례) <삭 제> ② (개정안과 같음)
	부칙 <신 설> <신 설>	부칙 제7조(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 ② 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제8조(노동조합 전임자에 관한 적용 특례) 제24조제2항 및 제81조제4호(노동조합의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에 관한 규정에 한한다)는 2010년 6월 30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