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노동계의 임금요구

-양대 노총과 주요 산별연맹(노조)을 중심으로-

노광표(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1. 문제 제기

어느 해보다 길었던 겨울이 지나가고 어김없이 봄이 왔다. 노동운동에 있어 봄은 한해 농사를 결정하는 임금교섭 시기이다. 글로벌 경제위기라는 돌발 상황 앞에서 지난 2년 동안 임금인상 수준은 낮았고, 전세대란, 물가폭등으로 대다수 노동자들은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어 2011년 춘투(春鬪)는 어느 해보다도 격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에 발표되는 잇단 경제 통계들은 노동 현장의 불만이 상당 부분 경제 현실을 반영한 것임을 보여준다. 먼저, 국민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인 노동소득분배율은 2010년 59.2%로 떨어졌다. 지난 2006년 61.3%를 기록한 노동소득분배율은 2004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노동자의 몫이 줄어든 만큼 기업의 몫은 커졌다. 국민소득 중 영업이익 증가율은 지난해 보다 16.4% 늘었지만 노동소득분배율인 피용자보수 증가율은 6.9%에 그쳤다. 이는 국제노동기구(ILO)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전 세계 115개국의 임금통계를 분석해 발간한 ‘세계임금보고서 2010/2011’에서 한국의 임금상승률은 2000년~2005년 4.4%, 2006년 3.4%를 기록했으나, 2007년 이후 3년간 -1.8%, -1.5%, -3.3%로 계속 하락했음을 보여 준다. 이는 ILO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28개국 가운데 아이슬란드를 제외하고는 실질임금의 하락 속도가 가장 빠른 것이다. 결국 경제위기 극복은 외환위기 때와 마찬가지로 고통분담이 아닌 노동자의 ‘고통전담’으로 귀결된 것이다. 이에 따라 2011년 임금교섭에 둘러싼 노사 간 입장과 태도는 대립 국면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 글은 2011년 노동계의 임금요구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2010년 임금인상 결과를 살펴하고, 2011년 임금인상 요구안의 내용과 특성을 살펴본다. 임금인상 요구안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차원의 요구안과 함께 산별연맹의 요구안을 함께 살펴보는 것으로 한다.

2. 2010년 임금인상

2010년은 경기상승 효과에 힘입어 전년에 비해 실질임금증가율이 3% 상승하였다. 2010년 5인 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2,781천 원으로 2009년에 비해 6.1% 상승하였다. 하지만 6.1% 인상률은 5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며 전체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인상률은 임금총액 기준으로 5.2%이고, 실질임금증가율은 2.2%였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상용직의 임금총액은 4.9%, 정액급여는 4.5% 상승하였으며,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초과급여와 특별급여의 상승률은 각각 19.3%, 1.7%를 기록하였다.  이는 기본급 또는 통상임금과 같은 고정급여의 인상폭은 낮은데 비해 연장근로나 휴일특근과 변동성임금이 큰 폭으로 뛴 것을 의미한다. 이는 기업들이 경기회복이후 늘어난 소비수요를 초과근로에 의존한 장시간노동체제로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1> 임금관련 지표 추이                                        (단위: 천, 원/월, %)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고용노동부	전체 근로자	임금총액	-	-	2,561(-)	2,640(3.1)	2,622(-0.7)	2,781(6.1)
		실질임금증가율	-	-		-1.5	-3.4	3.0
	상용직	임금총액	2,404(6.6)	2,542(5.7)	2,683(5.6)	2,810(3.4)	2,795(-0.5)	2,931(4.9)
		정액급여	1,756(7.4)	1,874(6.7)	1,992(6.3)	2,154(6.3)	2,166(0.6)	2,264(4.5)
		초과급여	149(8.7)	158(5.4)	166(5.5)	163(-1.1)	156(-4.1)	186(19.3)
		특별급여	499(3.5)	511(2.4)	526(2.9)	493(-6.2)	472(-4.2)	480(1.7)
		실질임금증가율	3.8	3.4	2.9	-1.2	-3.3	1.9
	비상용직 임금총액		-	-	904(-)	855(-5.5)	830(-2.9)	920(10.9)
통계청	전체 근로자	임금총액	1,593(3.3)	1,656(3.9)	1,746(5.4)	1,846(5.8)	1,852(0.3)	1,949(5.2)
		실질임금증가율	0.5	1.7	2.8	1.0	-2.4	2.2
	소비자물가 증가율		2.8	2.2	2.5	4.7	2.8	2.9
한국은행	GDP 증가율		1.9	2.2	3.2	2.9	3.4	6.1

자료: 정성미⋅강승복(2011,04) “2010년 임금동향과 2011년 전망”, 노동연구원

한편, 경기회복에 따른 일정한 임금인상의 효과에도 불구하고 노동계급 내부의 임금 격차는 여전히 확대되는 추세이다. 고용형태별 월평균임금 추이를 보면 2009년 비정규직 임금수준은 정규직대비 46.9%로 전년대비 0.3%p 떨어져 임금격차가 더욱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월평균 임금총액은 정규직이 2009년 8월 255만 원에서 2010년 8월 266만 원으로 11만원(4.3%) 인상되었고, 비정규직은 120만 원에서 125만원으로 5만원(3.7%) 인상되는데 그쳤다.

<그림 1> 고용형태별 월 평균임금 추이

자료: 김유선(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10.8)

사업체 규모별 임금상승률을 보면, 300인 이상 규모사업체에서 8.8%로 가장 높았고, 100~299인 8.6%, 30~99인 7.4%, 10~29인 4.8%, 5~9인 3.5%의 임금상승률을 기록하였다. 300인 이상 규모의 임금증가폭이 가장 크게 나타남에 따라 전규모의 임금이 300인 이상 대규모사업체의 83.8% 수준에 머물렀다(<표 2> 참고).

<표 2> 규모별 임금상승률 추이

	07년 평균	격차	08년 평균	격차	09년 평균	격차	10년 평균	격차
전규모	2,561 ()	85.2	2,640 (3.1)	84.5	2,622(-0.7)	86.0	2,781(6.1)	83.8
5∼9인	1,813 ()	60.4	1,945 (7.3)	62.3	1,932(-0.6)	63.4	2,000(3.5)	60.3
10∼29인	2,109 ()	70.2	2,195 (4.1)	70.3	2,622(-0.4)	71.7	2,292(4.8)	69.1
30∼99인	2,310 ()	76.9	2,442 (5.7)	78.2	2,622(2.0)	81.7	2,677(7.4)	80.7
100∼299인	2,396 ()	79.8	2,529 (5.5)	81.0	2,622(-0.4)	82.6	2,736(8.6)	82.5
300인 이상	3,004 ()	100.0	3,124 (4.0)	100.0	2,622(-2.4)	100.0	3,317(8.8)	100.0

3. 2011년 임금인상 요구안

1) 양대 노총

2011년 양대 노총의 임금인상 요구율은 예년과는 다른 패턴을 보인다. 한국노총은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실시에 따라 축소된 노조전임자 임금충당분을 추가로 요구하였으며, 민주노총은 총연맹 차원에서는 정규직 임금인상요구안을 제시하지 않는 점이 특징이다. 민주노총이  정규직 임금요구안을 일률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표준생계비 등을 근거로 산업별(산별노조)로 요구안을 정하기로 한 것은 고용형태, 기업규모 등에 따른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저임금노동자의 실질적인 임금인상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표 3> 양대 노총의 임금요구안

	한국노총	민주노총
임금인상 요구안	9.4+@	-
최저임금 인상*	시급 5,410원(일급 43,280원, 주40시간 기준 월급 1,130,690원)
고용형태간 격차해소	비정규직 임금인상요구율 20.5% (월 임금총액대비 256,280원)	비정규직 임금인상요구율 24% (월 임금총액 대비 301,000원)

자료: 한국노총(2011년도 임단투지침), 민주노총(2011년도 임금 요구안)

(1) 한국노총

2011년 한국노총의 임금요구안은 크게 ‘생계비에 기초한 정규직노동자의 임금인상, 최저임금의 인상, 비정규직 임금격차 축소 요구안’으로 구분된다.

먼저, 정규직노동자의 임금인상 요구는 “월고정임금 총액(월 정액임금+상여금 월할액) 기준  9.4%+α(256,280원)”이다. 임금인상의 요구 근거는 <표 4>에서 보듯이 생계비론에 기초해 있으며, 임금요구안은 근로소득의 생계비 충족률 75% 수준에 해당하는 9.4%로 결정되었다.

<표 4> 한국노총의 2011년 임금인상 요구율

임금요구율		내 용
(1) 노동자 가구원수 3.48인 생계비 (전국근로자가구)		4,390,431
(2) 근로소득이 충족해야 할 생계비(87.8%)		3,854,798
(3) 2011년 물가상승률(3.5%)을 반영한 생계비		3,989,716
(4) 2010년 월평균임금 (2010년1∼3/4분기 누계 평균)	월 고정임금(정액임금+상여금 월할액)	2,736,007
	정액임금	2,254,191
(5) 생계비와 임금의 차액 (45.8% 부족)	생계비-월 고정임금	1,253,709
	생계비-월 정액임금	1,032,936
(6) 2011년 한국노총 임금요구율 (생계비충족률 75%)		9.4%+α
(7) 월임금획득 목표(9.4%)	월 정액임금+상여금 월할액	2,992,287
	월 정액임금 기준	2,465,345
(8) 임금요구 금액(9.4%)	월 정액임금 + 상여금 월할액	256,280
	월 정액임금 기준	211,154

여기에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실시로 인해 축소된 노조전임자의 임금을 충당할 수 있도록 임금인상과 연계한 인상률을 추가로 요구하는데 그것이 (+α)이다. 이는 조합원 규모, 타임오프 고시 한도와 실제 전임자 수와의 차이 등에 따라 조직별로 각기 다를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한국노총이 근로시간면제제도와 연동하여 전임자의 임금 보전 요구안을 제시한 것은 민주노총 산하 민간대기업노조의 전임자 유지 및 보전방안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기아자동차의 수당 인상 및 조합비 인상을 통한 전임자의 유지 방안은 한국노총 소속 사업장에는 큰 충격이었다. 왜냐하면 한국노총의 대다수 대기업노조의 경우 전임자의 숫자를 법대로 축소했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은 민주노총과 함께 ‘최저임금연대’ 기구를 통해 저임금노동자의 임금인상과 함께 노동계급 내부의 임금격차를 축소하기 위한 요구안을 제시하였다. 한국노총의 2011년 임단투지침에서 2011년 최저임금 요구액은 시급 5,393원이었으나 노동계 요구안을 단일안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시급 5,410원(일급 43,280원, 주40시간 기준 월급 1,130,690원)으로 최종 결정되었다. 또한, 고용형태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정규직노동자의 임금인상요구안과 별도로 비정규직의 요구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2011년 비정규직 임금인상요구율은 20.5%(월 임금총액대비 256,280원)이다.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한국노총은 한꺼번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을 관철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연차적 목표를 설정하여 점진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대안으로 제시한다. 즉, 사업장수준 비정규직 보호활동의 기대효과로 “△사업장내 비정규직 증대 억제 및 정규직 고용 보호 △고용관련 의사결정에 노동조합의 참여 강화 △비정규직의 임금 근로조건 개선 △비정규직의 조직화 유도 및 연대 강화”이다. 덧붙여, 사업장수준의 임금하한선 방식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매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로 사업장내 임금하한선을 설정”하는 방법인데 단협으로 “①매년 임금교섭을 통하여 사내 임금하한선을 결정한다. ②동일 직종에 종사하는 조합원 임금의 85% 이하로는 비정규직을 채용하거나, 하청, 용역, 파견노동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노총이 2011년 요구안 중 최저임금인상 및 비정규직의 임금인상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이유는 노동소득 불평등도가 확대되고 저임금노동자의 비중이 축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표 5> 임금소득 불평등도와 저임금계층의 분포 추이(시간당임금 기준), (단위: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임금소득 불평등도(90/10) 저임금계층 비율	5.40 25.8	5.17 27.4	5.14 26.8	5.25 27.3	5.25 26.5

자료: 김유선(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10.8)

또한 한국노총은 노동계급 내부의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임금 전략과 더불어 임단협 시기 에 고용과 복지를 핵심요구로 전면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정규, 중소영세노동자, 여성, 고령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리 보장 차원에서 부당한 차별을 철폐하고, 처우를 개선하며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기업복지의 사회화’를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개선을 통한 노동복지기금 확보 투쟁을 제안한다.

(2) 민주노총

2011년 민주노총 임금 요구안의 특징은 매년 제시해 왔던 정규직노동자의 요구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민주노총이 정규직의 임금인상요구안을 제시하지 않는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된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민주노총 산하 70만 조합원 중 산별노조 조합원의 비중이 80%를 넘어섰다. 산별연맹의 산별노조로의 조직형태 전환이 상당 부분 추진됨에 따라 중앙조직과 산별노조 간의 역할 정립 문제가 제기된다. 과거 기업 단위 임금교섭은 민주노총의 주된 과제였으나 이제는 그 역할이 산별노조로 넘어가게 되었다. 이 점에서 민주노총은 조직화되어 있지 않는 미조직·비정규직노동자의 임금 인상을 선도하는 정치적 대표체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의 상당수가 대기업·공공부문의 정규직인 상태에서 중앙조직이 제시하는 일률적인 임금가이드라인의 효과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 예컨대 완성차 및 사무전문직  조합원들에게 표준생계비 방식의 임금인상요구안의 타당성은 높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은 임금요구안 제시 방법을 바꿔 산업별 정규직조합원의 임금요구안은 산별노조 차원으로 넘기고, 민주노총은 내셔널센터(National center)로서 전체 노동운동이 직면한 임금 문제의 해결을 위해 임금요구의 핵심기조를 ‘고용형태-기업규모간 임금격차 해소 및 생활 임금 쟁취’로 정하게 된다.

이 같은 인식아래 민주노총은 2011년 임금요구안으로 “△법정 최저임금 현실화 △산업별 최저임금 쟁취 △동일노동-동일임금 실현에 접근하기 위한 비정규직 임금인상”을 제시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저임금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요구를 전면에 제시하는 이유는 노동의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노동소득분배율이 갈수록 악화되고 가파른 물가상승으로 인해 실질임금이 마이너스로 나타나고 있는 현실에서 노동빈곤층과 불안정 노동계층을 최우선 정책대상으로 설정하고, 저임금-불안정노동자의 고용-임금 보장을 실현하기 위한 요구를 제출한 것이다.

이 중 ‘법정 최저임금 현실화 방안’을 보면 다음과 같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인상운동을 ‘국민임투’라 규정하고 그 의미와 성격을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최저임금제도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을 개선할 것을 목적으로,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이다. 최저임금제도는 비정규직, 근로빈곤층이 증가하고 있는 현재, 저임금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을 개선하고, 노동시장의 불평등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해법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은 제도 도입 이후 꾸준히 상승되었다고는 하나 그 수준은 여전히 노동자 평균임금의 1/3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낮다. 현재의 시급으로는 제대로 된 밥 한 끼조차 먹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OECD 21개 중 저임금계층이 가장 많고, 임금 불평등 또한 가장 심한 나라이다. 또한 한국의 최저임금은 평균임금 대비 32%(OECD 19개국 중 16위)로, 국제적으로 비교해 볼 때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중략…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수준 개선’이라는 목적으로 시행되는 최저임금제도는 실제 현실에선 ‘최고임금’으로 불리며 수많은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최저’가 ‘최고’가 되어버린 이들에게 임금수준의 개선이란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밖엔 답이 없다.”

또한, 민주노총은 고용형태별 임금격차 해소방안으로 비정규직의 임금인상요구율 24%(월 임금총액 대비 301,000원)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날이 갈수록 확대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노동자간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표 6>에서 보듯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2007년 이후 다시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6>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2002-2010)  (단위 : 만원, %)

	2000.8	2001.8	2002.8	2003.8	2004.8	2005.8	2006.8	2007.8	2008.8	2009.8	2010.8
정규직	157	169	182	201	211	220	226	239	250	255	266
비정규직	84	89	96	103	110	112	116	120	125	120	125
임금격차	53.7	52.6	52.7	51.2	52.1	50.9	51.3	50.2	49.9	47.2	46.9

자료: 민주노총, “2011년도 임금 요구안”

2) 산별연맹(노조)

(1) 공공부문

MB정부 3년 동안 노동조합 가운데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곳은 공공부문이다. 공공부문노동자들은 공기업선진화정책이라는 이름 아래 임금동결 및 삭감, 신입사원 초임삭감, 성과연봉제 도입, 단협해지 등이 진행되었다.

공공부문노동운동에 몰아닥친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2011년 양대 노총 산하 공공부문노동조합들은 양대 노총 공공부문 산별연맹 기자회견문을 통해 2011년 핵심 요구로 “▲신입직원 초임삭감 원상회복 ▲성과연봉제 강제도입 중단 ▲공공부문 노사관계 파괴 책동 중단 ▲개정 노조법 전면 무효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요구안이 전면에 제시된 것은 당면한 임금인상보다 노동조합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면서 임금의 이원화와 임금체계 개편 등이 강요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2010년 전체 공공기관의 대졸신입 초임은 노동조합과의 합의 없이 20∼25% 삭감되었다.

민주노총은 공공운수노조준비위가 한국노총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전국공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전력노동조합, IT사무서비스노동조합연맹이 참여하고 있다.

공동 요구와 별도로 연맹별 임금요구안을 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노총 산하 공공연맹, 공기업연맹 등은 연맹 차원의 요구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정부의 임금가이드라인으로 인해 노조의 임금인상요구안 제시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반면에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준비위는 2011년 임금요구안을 정규직사업장과 비정규사업장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먼저, 공공기관(정규직)사업장은 “①2011년 임금은 기본급을 월 209,000원 인상한다. ②2009년 이후 입사한 조합원의 별도 호봉표는 폐지하며, 기존 조합원의 호봉표에 따른다. ③개인성과급(연봉제 적용대상자에 한함), 경영평가성과급 등 성과급여의 개인차를 축소하도록 노력한다.”이며, 직접·간접고용 비정규직노동자·최저임금사업장은 “2011년 임금은 기본급을 시간당 1,000원 인상한다.(혹은 주당 노동시간으로 산출한 시간급 1,000원에 준하는 월급액으로 함)”로 제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총인건비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 차원에서 지난 2년간 동결한 점을 감안하여, 전년대비 4.1% 이내 인상 편성(호봉승급분 등 자연증가분 1.4% 별도)”을 이야기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준비위의 임금요구의 특징은 정액인상 요구에 있다. 이에 대한 의미로 노조는 “첫째,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장을 포함하여 통일된 기준으로 임금인상 요구를 제기한다. 둘째, 공공기관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지침을 분쇄하는 것은 쉽지 않으나 아래와 같은 요구안 제시 자체에 의미가 있다. -①정부의 임금인상가이드라인(예산편성지침)을 거부한다는 대정부 투쟁 선포의 의미, ②공공기관 간 임금격차를 점차 축소하여 단결을 강화한다는 의미(정률인상은 임금격차가 확대됨), ③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와 격차를 축소하고 공동투쟁을 전개하기 위한 공동요구를 제기한다는 사회적 의미”를 주장한다.

(2) 민간부문

한국노총 제조부문은 개별연맹 단위가 아닌 제조부문노동조합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를 통해 공동요구안을 제시하고 있다. 연대회의 소속 가맹조직별로 임금요구안에 있어 부분적인 편차가 있지만 전체적인 기조는 동일하다. 연대회의는 2011년 임단투지침에서 “노조법 전면 재개정 투쟁, 법정노동시간만으로 충분한 생활임금 확보, 비정규직 및 미조직노동자 조직화를 통한 상향적 동질의 근로조건 확보”라는 3가지 핵심사업 기조를 확정하였다.

제조부문노동조합연대회의에는 한국노총 산하 제조업 관련 6개 연맹인 ‘화학노련·고무산업노련·금속노련·섬유․유통노련·출판노련’이 참여하고 있다.

임금요구안을 보면 금속노련은 2010년 경제회복에 따른 임금상승 기대심리의 증대, 생활임금의 확보와 노동소득분배율의 개선,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분을 감안하여 2011년도 임금인상 요구를 54.0%로 하여야 하나 현실여건을 감안하여 표준생계비의 71% 수준 확보를 목표로 기본급 대비 9.9%(147,001원)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축소된 노동조합전임자의 활동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임금인상과 연계한 인상률의 추가(+α)를 요구하고 있다. 화학노련은 임금인상요구안과 관련해 노총 표준생계비와 연맹 임금실태조사 등을 기초자료로 하여 충족률 86%를 목표로 “기본급대비 9.6%(±1.5)+α[기본급 153,645원+α]”을 제시하고 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29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2011년 임금 및 단체교섭 투쟁 방침을 확정하였는데, 그 내용은 “△기본급 및 최저임금 15만 원 인상, 7월1일 이후 금속노조와의 교섭 보장 △2년 이상 상시업무 정규직화 △발암물질 금지 및 예방과 배상 △노동시간단축과 교대제 변경” 등 다섯 가지이다. 이 중 임금요구안은 기본급 및 금속산별최저임금 15만 611원 정액 인상인데, 임금인상 요구는 조합원 기초실태조사 결과와 함께 경제성장률 및 물가인상 추정치 등을 반영한 것이다. 기초실태조사 결과 조합원 평균 부양가족은 3.96명이며 조합원 임금평균(기본급+각종수당+고정상여금)은 3,489,607원이었다. 이는 민주노총이 발표한 3.96인 가족 표준생계비 5,288,427원의 65.99%에 해당되며, 이 임금평균을 표준생계비의 71.95%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기본급으로 따지면 150,611원의 인상요구액이다.

산별 본부 차원의 공동요구안과 더불어 금속노조의 각 지역지부는 지역의 현실을 반영하는 독자적인 요구안을 제시하는데, 이들 요구안 중 주목되는 것은 취약계층 노동자의 복지와 지원을 위한 노사공동기금 확보 요구이다. 먼저, 서울지부는 사업장별로 일정금액을 출연해 지역사회 노동복지기금 조성을 요구로 내 걸었고, 울산지부는 조합원 1인당 1천 원씩을 노사가 각각 부담해 지역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자는 요구를 제시하고 있다. 인천지부는 실업자,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률 및 산재상담, 노동환경실태조사사업 등에 필요한 기금 출현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역연대기금 조성요구는 2010년 포항지부와 대구지부가 이미 지역 사용자들과 합의한 사안이다.

4. 맺음말

2011년 노동계의 임금요구안은 노동계급 내 임금격차 해소 및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노동자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운동으로 집약된다. 이와 같은 노동계의 임금요구안은 노동자 내부의 임금격차를 완화하고 저임금-불안정노동자의 임금수준을 높이기 위한 바람직한 방안이라 판단된다.

하지만 요구(안)의 정당성만큼이나 요구의 실현 방도 및 실천력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양대 노총이 포괄하고 있는 조직노동자의 수는 140만 명에 불과하며 그 중 95% 이상의 노동자들은 정규직노동자들이다. 이에 따라 노동계의 임금요구안은 ‘주장’과 ‘실천’의 괴리 현상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몇 년 동안 노동계는 노동의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요구안을 2배 이상 요구하고, 최저임금을 전체노동자 평균임금의 50%로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노동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 규모간, 고용 형태간 노동자들 사이의 임금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근로빈곤층도 증가하고 있다.

이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지 않는 한 노동계의 임금인상전략은 구조적 한계와 딜레마적 상황에 빠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동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연대임금정책’의 실현과 기업복지를 탈피한 복지국가 체제의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노동계의 당면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