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지형변화에 따른 노조운동의 진로모색』정책토론회

2004 6. 21

□ 일시: 2004년 6월 21일(월) 오후 2:00~5:00

□ 장소: 중소기업회관 2층 중회의실

□ 주최: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토론회 순서

▣ 개회사: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14:00~14:10)

▣ 사회자: 김성우 한국노총중앙연구원 부원장

□ 제1발표 1: 4.15 총선 이후 한국노총의 전략과제(14:10~15:30)

발제자: 임운택 (중앙연구원 연구조정실장)

토론자: 김기준 (금융산업노조 정치위원회 위원장)

정영태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휴식: 15:30~15:40

□ 제2발표: 노동운동의 장□단기 전망과 과제(15:40~17:00)

발제자: 김동춘(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토론자: 임준택 (화학노동조합연맹 정책국장)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 폐회: 17:30

목  차

□ 4.15 총선 이후 한국노총의 전략과제......................................... 임운택 /

□ □4.15 총선 이후 한국노총의 전략과제□에 대한 토론요지.............. 김기준 /

□ □4.15 총선 이후 한국노총의 전략과제□에 대한 토론요지.............. 정영태 /

□ 한국 노동운동의 장·단기 전망과 과제......................................... 김동춘 /

□ □한국 노동운동의 장·단기 전망과 과제□에 대한 토론요지.............. 임준택 /

□ □한국 노동운동의 장·단기 전망과 과제□에 대한 토론요지.............. 김유선 /

4.15 총선 이후 한국노총의 전략과제

발제자: 임운택(한국노총중앙연구원 연구조정실장)

I. 총선에 대한 평가

1. 선거총평

이번 17대 총선의 결과는 열린우리당 의석 과반수 획득(152석: 129+23), 한나라당 거대 야당 구축(121석: 100+21), 민노당 제도권 진입(10석:2+8), 민주당(9석: 5+4) 및 자민련(4석: 4+0) 몰락으로 요약된다. 한국노총이 지원한 녹색사민당은 단 한 개의 지역구에서 승리하지 못했으며, 2% 이상의 전국득표도 실패하였다.

(도표) 정당별 지역구 득표율과 비례대표 득표율(전국평균)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노당	민주당	자민련
지역구	41.99	37.90	4.31	7.96	2.67
비례대표	38.3	35.8	13.0	7.1	2.8

17대 총선을 특징짓는 키워드는 일반적으로 탄핵, 신지역주의, 세대갈등, 여성의 비약적 의회진출(다수는 비례대표), 이데올로기와 이념적 스펙트럼의 대두 등으로 요약된다. 우선 각 당별로 득표원인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노당을 중심으로):

1) 열린 우리당

우선 노대통령에 의해서 주도된 탄핵정국은 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을 제1당의 지위에서 끌어내고, 열린우리당의 과반수 획득이라는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신지역주의로 대변되는 특정지역별 득표율을 제외하면, 한국사회의 인구 1/4이 집중된 서울에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득표율의 편차는 1% 이내였다. 결국 이데올로기적 □잡탕□(문성근/명계남, 유시민 등)으로 구성된 열린우리당의 성공 열쇠는 탄핵정국이었다.

따라서 향후 정국운영의 주도권을 쥔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유연한 신자유주의□는 시장경제의 상황에 따라 좌충우돌의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소위 정권의 잠재적 지지층으로 간주하는 시민운동 및 노조운동(노총과 민노총)을 사안에 따라 적절하게 회유하고, 심지어는 시민사회와 노조운동 간에 또는 노조운동 양대세력 간의 내부적 갈등을 부추기면서 정국을 파행적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중 가장 경계해야할 부분은 이미 DJ정부 출현부터 본격적으로 가시화되었으며, 노정권의 중추적 지지세력인 NGO집단의 과잉권력화라고 여겨짐. 소위 NGO집단의 PC(Political Correctness)운동으로부터 노조운동의 고립화 현상이 경향적으로 강화될 조짐이 뚜렷하다.

2) 한나라당

통상 신지역주의의 한 축으로 분석되는 한나라당의 득표현황은 과소평가되지 말아야한다. 적어도 이번 선거의 결과는 한국사회에서 유권자의 1/3 이상은 항시적 보수표임을 재확인시켜주었다. 예컨대 서울의 경우, 강남권 선거벨트를 제외한 강북지역 또한 박빙의 선거지역이 많았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는 신자유주의적 계급 및 계층분화의 결과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제까지 수구 내지는 보수라는 단색으로 각인되어온 한나라당이 신지역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기존의 신보수주의적 입장에서 신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 공세를 한층 더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는 열린우리당과 암묵적인 협력, 경쟁체제로 돌입할 가능성을 예고한다(예컨대, FTA 비준문제, WTO에 의한 시장개방, 고용시장의 유연화 등등).

3) 민노당

민노당의 제도권 진입은 일단 한국의 정치적 스펙트럼에서 진보적 입장을 견지한 정당의 출현으로 그 역사적 의미를 충분히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 분석되는 좌파적 계급정당의 진입이라는 견해는 □해석의 과잉□으로 판단된다. 이는 민노당을 지지하는 인텔리계층 혹은 계급정당으로 낙인을 찍음으로서 향후 정국에서 민노당의 정치적 입지를 좁히려는 보수언론의 입장 모두에게 해당된다. 실재로 선거에서 민노당은 정책정당임을 강조함으로써 타 정당과의 차별성을 주장해왔으나 계급정책의 내용은 백화점식 선언적인 형태에 머물렀으며, 열린우리당, 한나라당과 마찬가지로 미디어를 이용한 이른바 □감성정치□ 혹은 □카타르시스 정치□(노희찬)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 이에 대한 다양한 논의는 총선 이후 광범위하게 평가되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한다. 대표적으로 김동춘(2004) 참고할 것.

민주노총에 그 태생적 기원을 두고 있는 민노당은 이번 선거에서 수적으로는 적지만, 다양한 잠재적 유권자층(노동자, 농민, 빈민, 중산층)에서 득표한 것으로 추정된다(현재 국내에 계층별 선거통계는 부재). 이번 총선의 경우만 보더라도 울산(21.9%)을 제외하면 비례대표 전국 평균득표율은 13%로 노동자계급 정당이라는 논리를 무색하게 한다. 오히려 이는 소위 386세대로 불리는 30대와 40대의 비판적 지식인 및 중산층과 일부 기층민중이 결합한 산물로 보는 게 더 타당하다고 보인다. 한편 새로 도입된 비례대표 선출방식이 지역구에서 열린 우리당을 지지한 유권자들이 안심하고 비례대표투표에서 민노당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도 판단된다. 또한 선거결과로 가늠할 수 있는 민노당의 정체성은 계급적 색체를 뚜렷하게 지니는 좌파정당이라기보다는 기층민중을 지향하는 국민정당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한편, 선거를 겨냥한 노동자, 농민단체의 무원칙한 결합은(이는 소위 민노당 내부의 다양한 정파를 통해서 표현됨) 향후 정세의 변화 속에서 내부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다고 보인다.

한편 의원 수 10석 획득은 이번 총선에서 가장 절묘한 황금분할로 보여진다. 만약 20석 이상의 의석을 획득함으로써 민노당이 국회에서 캐스팅보드를 쥐게 될 위치에 처했을 경우, 곧바로 정국운영의 책임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반면, 10석이라는 의원 숫자는 민노당이 당분간 Voice Party나 Protest Party의 차원에 머물러도 충분한 조건을 제공하였다. 즉, 이번 17대 국회에서 정국운영에 대한 민노당이 짊어질 정치적 책임은 대단히 미약하다(과반수로 가결되는 법안은 열린우리당만으로도 족하며, 2/3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하는 법안은 어차피 한나라당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

4) 한국노총과 녹색사민당

민노당과 마찬가지로 17대 총선에서 소위 노동자계급의 제도권 내로의 정치진출을 시도한 한국노총과 녹색사민당의 시도는 참담한 실패로 귀결되었다. 그 주된 원인은 무엇보다 정당사업에 대한 노총의 명확한 입장정리가 부재한 데서 찾을 수 있다. 우선 정당건설과 총선참여가 평조합원들의 요구 혹은 동의에 기초한 상향식 의사결정과정(Bottom-up Process)이 아닌 하향식 의사결정과정(Top-down Process)에 의해서 진행됨에 따라 조합원 대중의 선거운동으로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지 못했다. 이는 기존의 노총조직 내부의 고질적인 의사결정구조 즉, 지도부와 평조합원들간의 경직된 의사소통구조에 기인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단순히 조합원의 머릿수를 표로 산술화하는 사고에 머물렀던 지도부의 정당사업 결정은(그것이 지도부 전체의 견해이던, 아니던 간에) 선거기간 중에 일부 조합원의 반발과 다수의 무관심만을 초래하였다. 물론 이를 노총 지도부에 의해 추진된 사업일반에 대한 총체적 불신의 표현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다. 그러나 정당건설 사업추진과정에서 드러난 한국노총 조직내부의 동맥경화현상이 향후 조직운영 일반의 최우선적 과제로 등장하는 대단히 역설적인 결과를 초래한 점은 틀림없다.

나아가서 정당건설에 대한 대중적 함의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채, 한국노총에 의해 주도된 정당사업이 민주노총과의 경쟁적 관계 속에서만 고려됨에 따라 조직원들로부터 두 개의 □노동자 정당□이 존재해야할 이유를 설득해내질 못한데 있다. 실재로 소위 노동자 정당의 제도권 진입을 사업장 현안의 정치적 해결차원에서 생각하는 적지 않은 노동자들에게는 녹색사민당이 담보해낼 정치적 역할의 가능성에 부정적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보다 정당과 연계한 정치적 노선노조로의 전환에 대한 역사적 평가(타 국가의 사례비교)와 한국사회의 정치적 지형에 대한 냉철한 분석의 결여에 있다고 보여진다. 이는 대선과 노총위원장 선거가 맞물린 2007/8년을 앞두고 동일한 혼돈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냉철하게 논의해보아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2. 종합평가 및 총선 이후의 정세분석

1) 선거에서 표출된 사회경제적 변화

표면적으로 볼 때 이번 선거는 정치적 이슈(탄핵정국)가 주도한 것으로 보이나, 그 이면을 보면 신자유주의적 사회구조가 선거를 통해 표출된 점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예컨대 □차떼기당□ 등의 오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서 한나라당이 탄핵국면을 나름대로 돌파한 점은 이제 우리사회에서 신자유주의적 사회화에 따른 기득권층이 그만큼 두터워졌다는 방증이라고 하겠다.

신지역주의는 그 자체로 지역주의의 연장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수도권 선거 벨트만 조명한다면, 향후 신자유주의적 공세가 강화됨에 따라 일종의 "Two Nations"(영국과 이탈리아의 예처럼 부의 불균등 분배에 따른 지역화 경향) 경향을 띨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인다. 문제는 소수의 부유한 지역이 정치적 이데올로기공세와 언론을 주도하고, 부유하는 신중산층이 결합함으로써 노동운동의 활동반경을 좁혀간다는데 있다.

세대갈등은 지난 대선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번 선거에서 하나의 이데올로기적 지형을 형성함으로써 열린우리당과 민노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20대의 정치적 성향은 대단히 가변적이며, 기본적으로 여피(yuppy)성향을 지닌 이들은 정치적으로 무관심하던가(이번 총선 투표율은 37.1%로 지난 16대 총선에 비해 단지 0.3% 상승하였음) 정치적 관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노동의 관점이 아닌 시민사회 중심의 PC운동을 지향하는 경향을 보인다. 30, 40대의 비판적 계층은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은 인텔리 계층이나 중산층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들 세대의 대다수의 정치적 의사형성은 무엇보다 경제주의적 관점에서 자유롭지 않다. 따라서 노조운동은 변화하는 반노동의 시대에 대응하는 논리적 완결성을 갖추어야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이번 선거를 통해 국회로 (비록 그 대다수가 비례대표제를 통해 실현되었다손 치더라도)여성의 비약적 진출은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큰 문제가 없었으며, 앞으로 사회운동 전반에 걸쳐 하나의 대세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회운동 중 가장 대표적인 마초(macho)조직으로 대변되는 노조가 사회운동 일반의 경향을 신속하게 내재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예컨대 노조에서 여성의 간부화가 여성국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각 산별조직으로 확산될 필요는 단순히 상징적인 의미를 넘어서 실질적인 대중의 요청에 부합하는 현실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경향적으로 여성노동력의 비중이 확산되어가고 있는 3차 산업 부문에서 노조의 조직화 과정은 향후 여성 노동자의 조직화가 대단히 절실하기 때문이다. 조직운영 능력에 대한 검증 논란은 이미 유럽의 사례에서처럼 적절한 기회가 보장된다면 커다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1990년대 있었던 전후 독일 최대의 공공서비스 노조의 파업을 주도한 산별노조 위원장은 □모니카 불프 마테우스□라는 여성이었음).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이데올로기적 스펙트럼은 기본적으로는 민주 대 반민주[열린우리당 대 한나라당] 구도에 보수 대 진보[기존 제도권 정당 대 민노당] 구도가 뒤엉킨 형태로 표출되었다. 그러나 미디어 매체를 통해 전달된 형식적인 논증구도와는 달리 구체적 내용을 보자면, 보수와 진보의 내용 또한 정치적 정쟁의 차원에서 전개된 일부 선언적 정책강령을 제외하면 사회경제적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를 둘러싼 논쟁의 차원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총체적으로 보면 이번 선거는 여전히 민주-반민주 구도에서 크게 벗어나질 않는 것으로 보인다. 실재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경제정책은 신자유주의적 노선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 민노당의 경우, 신자유주의 노선에 대한 총론적 형태의 비판보다는 신자유주의적 사회화화의 결과에 대한 (부분)교정을 총선전략으로 채택한 것으로 보이며(즉, 새로운 패러다임 혹은 "New Politics"의 부재), 총선에 직접적으로 동원된 정치적 수사학은 민주 대 반민주 구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핵심 타격 대상은 한나라당의 신보주의주의, 부차적 공격타격은 DJ노선의 연장선상에 있는 열린 우리당의 신자유주의로 요약됨). 따라서 민노당에서 제시된 반 신자유주의적 정책은 총론이 부재한 각론의 형태에 머물고 있으며, 제시된 각론 또한 구체적 내용이 결여된 강령적 선언에 머물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부유세,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이는 부분적으로 한국사회에서 신자유주의적 사회화가 이미 깊숙이 진척되었음의 방증이며, 오늘날 진보정당의 현주소라고도 하겠다. 총선 이후 민노당의 노선과 관련, □정책의 유연성□(노희찬)이 강조된 점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민노당의 제도권 진입으로 향후 보-혁 이데올로기 구도가 정책의 형성과정에서 일정정도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형식 민주주의 논쟁의 틀 안에서 시민사회의 적극적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제도개혁을 통해 교정하려는 시도)는 3 공화국 이후 장기지속 되었던 국가중심의 □개발독재 이데올로기□를 일정 정도 희석시켰으며, 3김 정치의 종식은 권위주의적 정치의 종언을 뜻한다는 점에서 정치에 대한 사회의 비판적 견제라는 역할과 비중이 확대된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반면에 신사회운동(new social movement)이 아닌 □시민사회운동(NGOs)의 과잉□(과대 권력화, 국가를 통한 개혁추구, 정치이슈의 독점화 등)현상은 중장기적으로 노동운동과 마찰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2)  신자유주의적 사회화와 이데올로기적 정당지형

총선에서 득표로 외화된 중요한 이데올로기 지형을 이미 한국사회에 깊숙이 침투한 신자유주의적 사회화라는 렌즈를 통해서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이번 선거에서 한나라당은 기존의 신보수주의적 세력과 신자유주의적 사회화의 수혜자층, 그리고 신지역주의틀 속에 감추어진 신자유주의적 사회화의 동요자-낙오자 집단/지역의 정서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볼 때, 한국사회에서 가장 계급적인 정당은 역설적으로 한나라당이라고도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한나라당은 앞으로도 모든 선거에서 정치적 이슈와 무관하게 항상 1/3(상수) +□(변수)의 계산이 가능한 유일한 정당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경향적으로 기존의 신보수주의적 입장(소위 정치적, 도덕적 보수주의)에 신자유주의(경제적 자유주의) 패러다임의 결합을 강화하고(이는 Junior Bush의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음), 동시에 DJ, 노무현 정부로 이어졌던 □제3의 길□노선의 패배자/낙오자들을 국민정당의 틀 안에서 흡수해내는 시도를 강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관련, 과거와 마찬가지로 조직화된 노동자(노조)에 대한 이데올로기 공세를 지속적으로 행사할 것으로 예측된다. 우려되는 점은 특히 신자유주의적 사회화의 낙오자 집단(유감스럽게도 대부분 비조직화된 노동자층)이 프랑스나 이탈리아의 사례에서처럼 앞으로 보다 정치적으로 극우적인 성향을 띠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열린 우리당은 과거 개발독재 시절 소외된 지역에서 형성된 상대적으로 높은 균형발전과 형식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를 표명한 집단(이는 DJ 정부와도 동일한 연장선상에서 평가될 수 있음), 탄핵국면을 통해 소위 저항적 투표를 한 집단, 그리고 상대적으로 비판적 중산층 등에서 지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당의 정체성은 대단히 모호하다. 불로소득자층 및 구 지배계층과의 어정쩡한 타협을 통해 정권을 유지하려던 DJ정부의 시도가 철저하게 실패하였기 때문에,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노무현 정부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클린턴, 블레어, 슈뢰더 등의 □제 3의 길□에 기초한 신자유주의노선을 기본으로 하고, 네덜란드(소위 폴더모델) 및 아일랜드 모델 등의 변형된 신자유주의를 벤치마킹할 것으로 보인다. 즉, 신자유주의의 핵심세력인 신중산층(전문가집단, 여피계층, 시민사회집단)의 이해관계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주택거래신고제, 부동산가격 안정화 등의 정책을 통해 동요하는 중산층의 지지를 확보해내고(아마도 노무현 정부 보여준 가장 계급적 정책일 것임!), 사회협약을 통해 조직화된 노동자들의 양보를 강요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특히 양대 노총조직의 경쟁관계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는 기본적으로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노사정위원회 및 청화대가 주도하는 지도자회의의 성패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자, 농민 등의 기층세력 일부와 상대적으로 비판적 의식을 공유한 중산층, 지식인층으로부터 지지를 받은 민노당은 제도권 진입과 함께 점차적으로 당의 정체성을 둘러싼 갈등이 표면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계층의 지지(노동자, 농민, 서민, 중산층)를 정책에 반영하는 일은 쉽지가 않을뿐더러 부분적으로는 상이한 이해관계를 둘러싼 마찰마저 예상된다. 그렇게 볼 때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기치로 등장한 민노당은 자연스럽게 유럽의 전통적 사민주의 정당 노선(조직화된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국민정당)을 추구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바로 그러한 이유로 오히려 민주노총과의 관계는 장기적으로 긴장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의원 수 10석은 상징적 의미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17대 국회에서 민노당은 □대안정당□이 아닌, 민주노총에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주는 수준에서 □Protest 정당□으로 기능하면서 당의 정체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가능성이 높다. 이는 현재 국회의 정치 지형 상 그나마 노동계에게 유리한 지형을 제공하는 셈이기도 하다. 단, 이러한 전제가 노동계에게 유리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조직의 투쟁력과 연대가 전제되어야 한다. 한편, 민노당의 제도권 진입은 점차 □계급갈등의 제도화□를 앞당기는데 일조할 것으로도 보인다. 이는 조직화된 노동자와 비조직화된 노동자 간의 갈등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다.

3) 총평

전반적으로 17대 총선의 결과는 노무현 정부의 □유연한 신자유주의□노선이 관철될 수 있는 유리한 지형을 창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회정책이 시장의 관점에서 선택적으로 채택되는 □경쟁적 코포라티즘□의 경향이 가속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집권 초 노무현 정부가 제시한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5개 정책추진 방향은 갈등구조의 제도화 이상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사회경제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 한, 통합이데올로기는 □법과 질서□(law and order)에 기초한 보수주의적 이데올로기의 핵심과 다를 바가 없다.

나아가서 노무현 정부는 지지계층이 대단히 불투명하므로, 시장 친화적 정책(동북아시아 허브, 투자환경 조성, 금융자율화, 등)의 추진을 시민사회의 이슈를 적절하게 수용하고, 신중산층의 (경제적)이해관계를 (형식 민주주의에 기초한)정치적으로 교환하는 방식을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시민사회와 노조운동 간의 긴장관계는 장기적으로 심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노무현 정부 특유의 선택주의는 양대 노총 간의 긴장관계도 끊임없이 자극할 소지가 있다.

민노당의 제도권 진입으로 기존 정치세력으로부터의 이데올로기적 공세는 점차 강화될 것이다. 그와 병행하여 경향적으로 전통적인 노동운동(조직화된 노동의 합법, 비합법, 반합법 투쟁 및 정치적 정당과 노조운동의 단일화)과 노조운동(조직화된 노동의 합법적 공간에서의 투쟁)간의 괴리는 더 심화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노동운동은 당분간 한국사회에서 자기 운동공간을 확보하기가 힘들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에 의해서 제기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그 내용이 대단히 부실하다손 치더라도) 바로 그러한 점에서 노동운동의 쟁점을 노조운동으로 전환시키는 계기로 파악된다. 반면에 노조운동은 기업(그리고 정부)으로부터 양보협약(Concession Bargaining)을 끊임없이 강요받게 될 것이다.

3. 총선 전략의 실패에 따른 한국노총의 정치적 침로설정

1)	정치적 노선노조에 대한 입장 제고

민주노총과의 경쟁관계에서 비롯된 한국노총의 총선 올인 전략은 내부역량의 한계만 드러내고, 실패로 끝났다. 이는 민노당의 제도권 진입이라는 상반된 결과를 고려하더라도 노동자조직의 정치노선으로 전환에 대한 입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로 무엇보다 정치노선의 미래에 대한 비전의 불투명과 조직 내부역량의 미숙을 들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 정치적 노선노조를 전제로 한 정당 건설 사업은 철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그러한 입장제고에 대한 근거는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사회에서 의혹의 눈길을 보내는 한국노총의 분열주의적 입장을 불필요하게 각인시킬 위험이 있으며, 이는 조직원의 상층 지도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정당과 연계된 정치적 노선노조는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의 세력화가 역동적으로 진행될 때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오히려 노조운동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심지어는 조직운동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다(대표적으로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노동운동에서 조합주의와 신디칼리즘적 성향이 강한 남부유럽의 경우). 반면에 북유럽의 정치적 노선노조는 사민주의 정당이 다양한 성향의 노조를 사회주의 운동과정에서 통합해냄으로써 자연스럽게 이데올로기적 통합을 이루어냈다. 이는 개별사회의 고유한 역사적 경험 속에서 구현된 것으로 일반화의 어려움이 있다.

□그에 반해 중유럽의 노조(독일, 오스트리아)는 사민당과 대단히 친화적이기는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정치적 중립을 표방하는 통합노조를 지향하고 있다. 이는 노동운동의 극심한 이데올로기적 분열을 경험한 국가들에서 이를 지양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내용적으로는 항시적으로 친 사민당 노선을 걷고 있되, 외견상 정치적 중립을 표방하는 정치적 통합노조는 노조 내부의 이데올로기적 갈등을 정책의 차원으로 외화 시키고, 내부통합을 견지해 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앞서 살펴본 정치적 노선노조나 외견상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통합노조는 물론 유럽의 고유한 역사적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선택의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조의 존재가치는 □집권을 전제하지 않은 영원한 야당□이어야 하며, 이는 앞으로도 정치적 진로를 둘러싼 노조의 침로설정에 있어서 중요한 준거점이 되어야만 한다. 즉, 보수적 가치를 지니는 정부이던, 진보적 가치를 지니는 정부이던 간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의 이해관계는 세력관계의 불균형 때문에 방어적일 수밖에 없고, 따라서 노조가 소위 진보정당을 통해 시스템의 운영방식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과거 실존사회주의 국가들의 사례가 대표적임).

□현재 한국사회에서 진보정당에 대한 표상은 사민주의에서부터 사회주의까지 폭넓은 스펙트럼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계급적 실천의  주체 자체가 불분명해진 오늘날(노동자 구성의 다층화, 계급의식의 소멸 등), 진보에 대한 논의는 보다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맥락에서 □노조가 사회주의의 학교□가 되어야한다는 문구는 역사적 맥락에서 검토해보아야 할 성질이지, 시대를 초월한 진리로 이해되어서는 곤란하다. 따라서 노조와 정당 간의 문제는 선험적 명제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 현실 속에서 구체적 전략을 추구하는 진행과정(ongoing process)으로 논의되어야만 한다.

□한국노총과 민노당/민주노총과의 관계설정: 기본적으로 경쟁적 관계를 청산하고, 사안에 따라 대승적 견지에서 협력하는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 최소한 이번 17대 국회에서 □Protest 정당□으로서 민노당은 노동의 이슈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쟁점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따라서 한국노총은 민노당과 명목론적인 연대보다는 의제설정(agenda setting)에 기여하고, 특히 민주노총과는 공동사업/투쟁을 지향하는 방식으로 상호인정과 신뢰회복을 구축하면서 사안에 따라 구체적인 연대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이는 [2003. 한국노총 개혁방안]에서 제기하고, 이용득 위원장의 출마선언에서 다시 한 번 천명한 바, 장기적으로 양대 노총의 통합을 준비하는 과정이 될 수도 있다.

□노동자의 정치적 세력화보다 더 시급한 정치적 과제는 현재 한국노총의 이념과 운동노선의 재정립이 더 중요하다(물론 이는 민주노총에도 해당됨). 탈규제, 유연화, 민영화를 핵심 이데올로기로 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이미 오래전에 시작된 산업구조의 재편과정을 더욱 가속화했으며, 노조운동의 조직화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는 □노동의 미래□에 대한 근본적인 사고를 요구한다. 노조운동의 공간 자체가 축소되어 가는 현실에서 단순히 신자유주의 반대 운동만으로는 노동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절실한 문제인식이 필요하다. 한편, 과거와는 달리 오늘날의 노조운동은 사회운동의 모든 쟁점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사회운동세력과의 적극적 연대를 요구받고 있다. 이에 대한 기본적이고도 구체적인 입장을 확립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II. 총선 이후 한국노총의 전략과제

1. 단기적 과제

총선 과정에서 드러난 조직의 무기력함과 위원장 사퇴라는 노총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여  상부조직에 대한 조합원의 불신 증폭, 그에 따른 좌절과 조직이탈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직의 전열을 재정비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기존의 비민주적 의사결정과정, 조합원과 상부조직 간의 괴리를 극복하기 위해 차기 위원장 선거를 기존의 간선제 방식을 탈피하여 전체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직접선거 방식 도입이 지난 두 달간의 비대위 체제 내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이러한 노력이 지향하는 바는 조합원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확보해내는 동시에 새 지도부의 리더십에 권위를 부여하려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미 지난 대선의 전초전으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직접선거 이벤트에서 보여주었듯 직선제가 많은 문제점을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이번 비대위 아래서 논의되었던 □ARS 방식□에 의한 직선제는 무엇보다 조직쇄신에 물꼬를 틀 수 있는 조합원의 적극적 참여공간을 제공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이루어내는 차원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ARS 방식에 의한 선거의 가장 큰 문제는 위원장 선거가 단순히 직선제에 의한 지도부 선출만이 아니라 노조의 대 사회적 발언창구임을 포기한다는 데 있다.

더구나 새로운 선거 방식이 단순한 이벤트 행사로 머무를 경우, 이미 정치권에서 국민경선제를 이벤트화한 전력이 있어 조합원들에게 별다른 차별을 주지도 않을 것이다. 따라서 만약 직선제가 차기 위원장 선출 방식으로 확정된다면, 위원장 후보자들이 기존의 조직노선에 대한 뼈아픈 반성과 한국노총의 새로운 노선을 가늠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제시를 중심으로 진행되어야만 한다. 그럼으로써 민노총과 차별화되는 내외부의 따가운 시선을 한국노총이 부분적으로 불식시킬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이는 물론 현재 하나의 흐름으로 정착된 미디어 정치의 속성을 적극 활용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 핵심은 후보자들에 의한 향후 노총의 노선과 정책 제시의 선명성, 투쟁성의 경쟁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직선제는 아무런 효과를 가질 수 없을 뿐더러 자칫 제왕적 위원장을 탄생시키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

새로 구성된 집행부는 노총의 조직쇄신을 통해 조직의 전문성 그리고 현장과 연계된 조직운영을 강화시켜나감으로써 조합원들로부터 상부조직에 대한 신뢰를 구축해야만 한다. 현재 노총의 상황은 내부적으로 동요와 무기력증이 팽배하고, 외부적으로는 그 존재가치마저 위협받고 있다. 따라서 조직의 존재방식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를 꾀할 필요가 절실하다. 그 일환으로 올해 예정된 노조의 중점사업(비정규직문제, 실업-고용문제, 임□단협협상 등)에 조직 역량을 집중시키고, 투쟁력을 보여줌으로써, 조직원의 동요를 차단하고, 조직 쇄신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는 총선 올인전략의 실패를 만회할 수 있는 현재의 조직상황에서 매우 힘들면서도 그러나 가장 절실한 방법이기도 하다.

한편, 노사정 위원회에서 참여함으로써 투쟁성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정책 역량을 강조해왔던 한국노총의 역할은 이제까지 투쟁성을 앞세웠던 민주노총의 미묘한 태도변화와 민주당의 제도권 진입에 직면하여 당분간 기존에 견지해왔던 양대 노총 입장의 맞교환이 예측된다. 왜냐하면 양측 모두 대내외적으로 새로운 이미지 개선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의 투쟁성 강화는 결코 쉽지 않는 일이지만 부분적으로 성공할 경우, 결과적으로 입지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민주노총의 입장변화는 많은 내부적 한계를 노정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협약이 금년 내에 민주노총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진척되지 않고, 민주노총의 노사정 참여가 실패로 끝날 경우, 오히려 향후 이수호 위원장 체제를 대체하는 강성의 지도부가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 이는 양대노총 통합논의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노동의 이슈와 병행하여 사회적, 정치적 이슈들(파병문제, WTO 시장개방문제 등)에 제반 사회운동 세력과의 적극적인 연대를 통해 노총의 새로운 존재양식을 각인시키고 동시에 노동이슈에 대한 일상적 연대세력을 확보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시민운동과 노조운동 양자 간의 이슈분할은 결과적으로 시민사회 내에서 노동계의 이기주의로 비추어지기 때문이다. 예컨대, 환경, 에너지문제 등은 시민사회와 부분적으로 마찰이 예상됨으로 상시적인 입장 조율이 필요하다. 반면에 평화문제, 이주노동자문제 등 글로벌 사회문제는 실재로 노동의 문제이기 때문에 주도권을 전적으로 시민사회에 넘겨줄 수 없는 문제이다.  이렇게 볼 때, 노총은 기존의 문제해결에 대한 국가중심적 사고틀을 벗어나 노조가 □사회적 연대□의 중추세력이 되고자 하는 본원적 자세로 돌아가야만 할 것이다.

2. 중장기적 과제

1) 한국노총의 자기 정체성 확립 및 정치성의 공고화:

정치적 노선노조를 포기하고 정당으로부터의 중립성을 표명하는 것이 정치성 일반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확고한 이념에 기초한 노총의 자기 정체성 확립은 국가권력의 통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며, 노동의 쟁점을 극대화시키고, 자본(사용자)과의 투쟁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그 핵심은 기존의 □통합이데올로기□로부터 노조의 □자율성□을 확립하는 것이어야만 한다.

그러한 의지는 현재 노총의 정체성이 대단히 모호하게 정의된 한국노총규약의 □선언□강령□을 개정하는 작업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새 지도부는 한국노총의 새로운 정체성과 역할을 명료화한 강령을 마련, 제시해야 한다. 이와 관련, 기존의 규약에 정리되지 않았던 내용, 예컨대 □노동의 미래□, □경제의 민주적 재구성□, □민주사회 구현을 위한 제반 요구□, □지속적 개혁을 통한 복지국가의 실현□, □노동조합의 미래□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만 한다.

강령의 개정은 단순히 내용의 재구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토론회를 통해 조합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노조운동의 미래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공유하는 의식개혁 작업이 동반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령 개정 작업에 전문가 집단을 참여시킴으로써 조직노선 개혁의 의지를 확고히 하는 동시에, 기존 노총의 정체성을 불신하였던 외부세력에게 과거의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토록 해야만 한다.

2) 조직운영의 민주성 확립:

조합원의 불신과 조직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던 기존의 상명하달식 의사결정과정으로부터 상향식(bottom-up) 의사결정과정을 확립해야한다. 이를 위해서 탈관료화, 의사결정과정의 민주성 확립은 필수적이다. 특히 현장과 상부조직 간의 의사소통을 개선함으로써 현장의 요구가 투쟁전략과 정책수립에 적극 반영되고, 그럼으로써 상급조직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직운영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개선 및 조직쇄신안은 이미 2003년 노총개혁특위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이를 요약하면

□□각종 회의 공개원칙 천명□

□□대의원 대회 분과위원회 축소와 활성화□

□□여성□ 및 □청년 할당제□

□□중앙위원확대□ 및 □중앙위원회 분기별 정례화□

□□중앙집행위원회의 신설과 대표자 회의 기능의 재조정□

□□노총 위원장과 사무총장의 런닝메이트제 도입□

□선거공영제의 강화□

□□재정 자립 및 재정운영의 투명성 강화□

그 외에도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의 확립을 통해서 노총 지도부의 리더십과 산하 조직에 대한 권위를 확고히 하고 조직에 대한 정당한 통제권과 규율을 확립하는 작업도 병행되어야 한다. 오늘날 1세계에서 발견되는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전략은 노조의 중앙조직을 우회하여 단사 노조의 특수성에 근거한 개별적 합의를 추구함으로써(소위 □Co-Management□ 전략) 산별 및 중앙노조의 권위를 약화시키는데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형식적 산별조직의 틀 안에서 내용적으로는 기업별 노조 중심의 협상 틀을 유지하려는 속셈임으로, 노조의 상부조직의 역량강화는 시급한 과제로 등장한다.

3)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산업지형 재편에 따른 조직개편의 필요성(산별노조 건설 방안을 중심으로):

산별노조 조직화에 대한 구체적 마스터플랜이 마련되어야만 한다. 이미 산별노조 건설의 당위성은 충분히 논의되어왔다. 그러나 현재 신자유주의적 자본의 전략은(특히 다국적 기업이 주도) 과거 국민국가의 코포라티즘적 틀 내에서 거시경제에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하여왔던 산별노조를 형식적으로 존속시키되, 내용적으로는 기업별 노조 중심의 협상을 강화해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소위 □주주가치지향의 기업지배구조□(Shareholder Value oriented Corporate Governance), 단위사업장 내에서 기업과 노조 양자간의 소위 □Co-Management□는 사업장 특수성에 기초한 예외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중앙 산별노조의 지침을 지속적으로 붕괴시켜나가며, 중앙(산별)노조의 권위를 약화시켜나가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국제적으로 네트워크화된 다국적 기업의 □Exit Option□(사업장의 해외이전 협박 전략)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특히 높은 실업률은 조합원의 이기주의를 부추기는 중요한 지렛대로 이용되고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비조직화된 노동자의 노조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고, 단사별로 기업과 노조 간의 은밀한 거래를 일반화할 위험이 있다(현대중공업의 사례 참조). 따라서 단순한 몸집 불리기 차원에서 산별노조 건설을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구체적 대응전략 없는 산별노조 건설은 결국 기업과 정부의 노동지배 전략을 강화시켜주는 셈만 되기 때문이다. DJ정부에 비해 노무현 정부가 노동계의 산별노조 건설에 보다 유연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러한 점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기업은 본질적으로 항상 산별노조 건설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부정적이다. 그러나 2003년 주 5일제 근무조항을 핵심으로 한 현대자동차의 단협 내용을 감안해보면 기업가들이 노동계의 산별노조 건설을 얼마나 유연하게 대처해나갈 수 있는지 보여주는 한 사례라고 보여진다. 즉, 원칙이 없는 산별노조 건설은 조직화된 노동자의 이기주의를 증폭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음에 주목해야만 한다.

따라서 산별노조의 건설 과정에서 현재 기업과 자본의 전략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특히 단위사업장의 이기주의를 견제하고, 전체 노동자의 권익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지역조직에서의 협의와 통제가 필수적이다. 그러한 점에서 현재 방만하게 조직화되어있는 한국노총의 □16개 시도지역본부□와 □52개 지역지부□의 통폐합은 필수적이다. 보다 전문성을 지닌 노조간부가 지역조직을 관리함으로써 산하 단체의 입장을 조율하고, 전체 조직의 단위사업장의 이기주의를 통제해야만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강령에 대한 논의와 마찬가지로 산별노조 건설에 대한 논의는 지도부가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토론회를 거쳐서 각 지역부분과 단위사업장의 이해관계를 사전에 조율해야만 한다.

3. 조직강화를 위한 건설적 사업프로젝트 제안

1) 오늘날 노조가 산업사회의 유물로 이해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노조의 조직화 작업은 필수적이다. 우선 정규직, 비정규직의 양극화는 사회적으로 신자유주의적 합리화의 Winner 집단과 Loser 집단으로의 양극화를 의미하며, 노동운동 전체를 위축시킬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넘어, 미디어 정치의 시대에 이러한 이슈를 사회적 공론으로 만들어가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2) 한편, 오늘날 노조원의 고령화 현상도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자칫하면 20-30년 후 노조는 퇴직노동자들의 경노당화마저 우려된다. 정보사회, 디지털 사회 등의 이데올로기 공세 속에서 청년 노동자의 조직화는 대단히 미약하며, 특히 서비스 산업에 진출한 여피 성향의 대졸 출신자들은 노조의 존재양식 자체에 회의적이거나 자신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는 도구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향후 보다 적극적으로 청년 노동자층(특히 십대 후반 20세 초반 연령층)을 조직화하는 다각적인 시도가 요구된다. 특히 방학을 이용, 청년들(고등학생, 대학생 포함)을 상대로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3) 노조의 프로필 강화사업은 중요하다. 58년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매년 노조사업(임□단협)결과, 조직구성현황 및 변화에 대한 기술, 당해연도 노조/노동운동의 쟁점사항 및 다음 년 사업에 대한 전망 등에 대한 번듯한 노조연감(Trade Union Yearbook) 하나 없는 것이 한국노총의 현실이다. 이는 전체 조합원에 대한 의무인 동시에 외부로부터 노조의 활동을 제시하고, 설득할 수 있는 중요 근거가 된다. 따라서 정책본부, 조직본부, 연구원 등의 협력아래 노조연감 기획사업의 추진을 제시한다.

4) 장학사업과 전문직 노조간부 충원의 연계사업이 강화되어야 한다. 기존의 조합원 자녀 학업지원 형태를 넘어서 궁극적으로 역량 있는 조합원 간부를 육성하는 방식으로 개편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학자금 지원(대학)을 의무적 노조교육과 연계시킴으로써 노조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나아가서 노동문제와 관련 있는 석, 박사 과정의 연구자들을 지원함으로써 장기적 차원에서 전문 연구자/노조간부를 확보해야 한다.

5) 기업의 공세로부터 사회에서 노조의 이해관계를 방어해낼 Think Tank 설립이 절실하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경제와 사회에 대한 일반적 정책결정에 기업연구소의 영향은 횡포에 가까운 실정이고(특히 삼성의 SERI), 정부의 연구기관(KDI, 노동연구원 등) 또한 그러한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은 형편이다. 그러나 기업과 자본의 공세를 방어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노조의 현 상황은 거의 무방비 상태이다. 비교적 오랜 역사를 지닌 한국노총의 □중앙연구원□과 지난 4월30일 출범한 민주노총의 □정책연구소□ 또한 그러한 공세에 대처하기에는 인적 자원과 재정지원에 있어서 역부족이다. 그러나 노조의 이해관계를 대내외적으로 공론화하고, 정책을 제시할 Think Tank는 현재 신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 공세에 직면하여 매우 절실한 과제이다. 유럽노조 수준까지는 아니라도 인적자원과 재정적 지원을 보강하여 향후 노조의 정치적 입장과 정책노선을 구체화할 수 있는 연구원의 Think Tank화는 필연적 과제이다. 그 안에서 대외자문기구의 활성화 및 정례화를 통해 노조의 입장을 사회 속에 관철시키는 효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6) 노조원에 대한 교육강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러나 교육사업을 중앙에서 관리하기보다는 시도지역본부 등으로 이월하여 단위 사업장 조합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가능하다면 노동대학의 설립을 통해 조합원의 (재)교육기회를 확대시키고, 자체적으로 간부를 양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만 한다.

7) 앞으로 더 거세질 미디어 정치의 시대에 노조의 입장을 수세적, 방어적 차원에서 공세적 차원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필요함. 그 일환으로 정치적 수사학에 능한 대표 간부의 양성(노희찬의 카타르시스 정치는 그 자체로 문제이나 노동의 입장을 선전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음)은 중요하다. 실재로 유럽노조의 경우도 노조의 대표적 간부가 미디어 정치(TV 토론, 대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본에 대한 노조의 입장을 방어하는 작업에 참여하는 것은 일반화되어있다. 한편 인터넷 등을 통한 홍보작업 또한 강화될 필요가 있다.

□4.15 총선 이후 한국노총의 전략과제□에 대한 토론요지

토론자 : 김기준(금융노조 정치위원장)

1. 총선평가 부분

□ 민주노동당제도권진입의 의미

민주노동당의 국회 입성은 한국정치사에 커다란 획을 그은 일대 사건임에 틀림없다. 기층민중에 뿌리를 내린 진보정당이 제도권에 진입한 것이 사상 최초의 일인데다가 기존의 보수정당들을 제끼고 일약 제 3당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이 계급정당이냐 아니냐 는 논쟁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민주노동당 역시 미디어를 이용한 감성정치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평가도 특별한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무상교육, 무상의료 등의 진보적인 정책을 전면에 내걸며 노동자 농민 서민을 위한 정치를 펼치겠다고 하는 진보정당이 전 국민의 13%의 지지를 얻으며 진보적 대중정당의 위치를 확고히 했다는 것이다. 이는 그 동안 국민 대다수의 의식을 지배해 왔던 보수계층의 맹목적인 냉전이데올로기나 반공이데올로기가 이제 그 실효성을 상실했음을 말해주는 것이며, IMF 이후 구조조정의 결과로  빈부격차와 고용불안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현재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민주노동당의 전농과의 결합에 대한 관점

민주노동당이 총선전에 농민단체와 결합하기로 결정한 것을 정파만 양산하는 무원칙한 결정으로 보는 관점에 동의하지 않는다. 노동자와 농민은 자본의 세계화 과정에서 가장 막심한 피해를 입고 있는 존재들이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가장 큰 피해자들이다. 이런 피해자들이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맞서서 자신의 생존권을 지키는 유일한 방안은 서로의 차이점들을 인정하면서 하나의 정치세력으로 뭉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민주노동당이 농민단체와 결합한 것을 무원칙하다고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주노동당의 유연성확대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 한국노총과 녹색사민당

한국노총의 17대 총선 참패의 주된 원인이 정치방침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 상향식 의사결정이 아닌 하향식 의사결정에 의존했기 때문이라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2002년 노총지도부가 기존의 보수정당과의 정책연합의 한계를 인식하고 노동자 독자세력화로 방향전환을 꾀했을 때 현장조합원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였다면  노총독자정당 창당이라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 것이다. 당시 현장의 조합원들은 별도의 정당을 만드는데 부정적이었으며 양 노총의 통합은 어렵다 하더라도 정치세력화 사업만큼은 공동보조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노총지도부가 민주노총에 대한 지나친 경쟁의식을 뛰어 넘어 대승적인 차원에서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추구했더라면 별도의 정당을 창당하지 않고  기존의 민주노동당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보다 수월하게 찾을 수 있었을 것이다.  창당 이후에라도 금융노조가 촉구한 대로 민주노동당과의 통합에 힘을 기울였다면 결과는 사뭇 달랐을 것이다.

□ 한국노총의 향후 정치방침 설정 문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조의 존재가치가 □집권을 전제하지 않은 영원한 야당□이어야 한다는데 일정부분 동의하지만 이것이 한국과 같이 진보세력의 기반이 허약한 나라에서 정치적 진로를 둘러싼 노조의 방향설정에 있어서 중요한 준거점이 되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 한국과 같은 현실에서는 진보정당을 키워나가는 것과 노동운동의 발전이 맥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진보정당이 집권했을 때에 노조와 집권정당과의 관계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그때 가서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노총의 정치 방침은 민주노동당과의 소극적인 협력관계차원에 머무를 것이 아니고 적극적인 결합을 통해 민주노동당을 명실상부한 진보적 대중정당으로 발전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 나가는 것이 옳다고 본다. 민주노총과 반신자유주의 전선을 구축하면서 공동투쟁을 힘차게 전개해 나가는 한편 정치세력화부분에서는 양 노총이 하나의 진보정당을 중심으로 단결할 때 노동자 서민 농민들이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방향으로 노총의 정치방침을 잡아 나가더라도 현장조합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결정해야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2. 향후 한국노총의 전략과제

현재 우리의 노동 현실은 간단하지 않다. 노동조합의 조직률은 11%까지 떨어지고 비정규직이 전체 노동자의 57%에 이르는 등 심각한 상황이다. 거기다가 기존의 노동조합들도 전체노동계급의 공통된 이익을 위해 투쟁하기보다는 개별사업장의 문제에 몰입함으로써 일반대중으로부터 집단이기주의로 매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다가는 노동조합이 사회변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는커녕 스스로 조직보존조차도 어려워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현실이다. 이제 노동운동을 바꿔내야 한다. IMF이후 현재까지 한국의 노동운동은 시행착오를 겪을 만큼 겪었다. 이제 질적인 변화를 추구해야 할 때이다. 기업별노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산별노조로 조직을 전환해야 한다. 산업별노조의 중앙집중적인 올바른 지도력 없이 우리사회의 진보는 어렵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총연맹도 이제는 현장조직의 투쟁을 단순히 지원하는 역할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  총연맹은 조합원들의 단기적인 이익을 넘어 조합원들의 중장기적인 비젼과 전체노동자들의 공통된 이익을 아우르는 요구사항을 갖고 철저하게 준비된 투쟁을 조직해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자를 대변하는 진보정당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도 전력을 투구해야 한다. 노동조합이 진보정당의 노동자 중심성을 말로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을 대거 당원으로 가입시켜 진보정당이 실질적으로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을 수 없도록 실천적인 힘을 보여 주어야 할 때다. 비정규직의 조직화를 통해 조직률을 높이는 것 또한 우리 노동운동이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한편, 한국노총이 민주노총과의 통합논의를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진전시켜나가는 것은 한국노총의 발전을 위해서는 물론 한국노동운동 발전을 위해서도 대단히 의미있는 일이라고 본다. 당장 조직통합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양 노총이 결국은 통합될 것이라는 믿음을 조합원 대중들이 갖도록 하면서 노동계 현안문제들에 대해 공동투쟁을 과감히 펼쳐나간다면 한국의 노동운동은 비약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양 노총이 연대해서 정부와 자본을 상대로 조합원들의 단기적이고 지엽적인 이익을 넘어 노동자 서민들의 중장기적이고도 보편적인 공통의 이익을 아우르는 요구사항을 제시하면서 철저하게 준비된 투쟁을 과감하게 전개할 때에 우리는 신자유주의를 극복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 노동자들이 점점 행복해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노총중앙연구원 정책토론회(2004. 6. 21) 토론문

한국사회의 균열구조와 노동운동의 과제

인하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정영태

1. 총선에서 나타난 균열구조

(1) 이념균열의 약화: 냉전적 반공주의의 쇠퇴

과거와 같은 냉전적(감성적 또는 맹목적인) 반공주의의 위력은 현저히 약화되었다. 이것은 □좌파□ 내지 □사회주의□를 가장 경계할 것으로 생각되는 휴전선 접경지역에서 □용공적인□ 열린우리당(김대중 정부시기의 민주당)과 □좌익□세력인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지율이 □반공□세력인 한나라당과 자민련에 대한 지지율보다 높게 나왔다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표 1>). 이것은 김대중 정부 이후 일관되게 추진된 남북화해와 교류로 유권자들의 북한에 대한 인식이 보다 현실적으로 변한 탓이기도 하지만, 경제주의적 사고방식이 점차로 강화된 탓도 있다.

<표 1> 휴전선 접경지역과 서울 부유촌 유권자 투표정당 비교

		2002년지방선거(광역비례)				2002년 대선			2004년 총선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민주 노동당	이회창	노무현	권영길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 우리당	자민련	민주 노동당
서울	전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51.8 62.5 61.0 55.2	37.1 28.4 29.5 35.2	2.5 1.8 2.3 2.0	6.1 4.7 4.8 5.1	45.0 57.5 55.8 48.2	51.3 39.6 41.3 48.5	3.3 2.5 2.5 3.0	36.7 51.7 49.3 40.2	8.4 6.5 6.6 8.3	37.7 29.1 31.0 36.4	2.1 1.7 1.9 1.8	12.6 9.1 9.2 11.0
인천	전체 강화군 옹진군	54.4 58.3 57.8	29.8 28.4 28.2	3.6 3.3 3.9	6.3 4.5 4.1	44.6 54.6 58.1	49.8 39.9 37.5	5.0 4.4 3.3	34.6 35.4 43.7	5.4 6.1 4.1	39.5 40.2 35.4	2.1 2.0 1.5	15.3 13.5 7.6
경기	전체 김포군 파주군 연천군 포천군*	55.0 57.9 58.4 50.5 47.9	32.2 31.3 28.6 27.4 25.2	3.9 3.2 4.5 3.1 4.9	5.8 5.0 5.1 6.3 8.0	44.2 47.2 48.5 41.7 38.8	50.7 48.0 46.5 46.9 47.4	4.4. 4.1 3.9 4.4 3.9	35.4 38.2 40.5 35.0 36.9	6.1 5.1 4.5 4.8 4.7	40.2 40.3 38.7 39.8 41.9	2.0 1.9 2.0 7.9 3.7	13.5 11.5 10.8 9.0 9.7
강원	전체 철원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화천군*	61.0 57.4 51.6 52.7 61.5 52.6	21.7 25.1 24.4 30.4 21.0 27.4	6.3 6.4 7.3 5.4 6.9 7.7	8.6 8.9 13.6 8.9 7.5 10.1	52.5 45.1 44.2 45.6 52.1 45.3	41.5 47.9 48.9 48.2 43.0 47.7	5.1 5.5 5.5 5.0 4.1 5.7	40.6 35.5 31.4 34.3 42.3 35.1	3.5 9.6 9.4 5.4 8.9 9.6	38.1 35.8 41.4 45.2 35.8 38.5	1.3 1.6 1.6 1.3 1.8 1.5	12.8 14.1 11.4 10.0 7.9 11.7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02, 2004)

(2) 지역균열: 신지역주의

이처럼, 지난 총선에서는 감성적(맹목적) 반공주의도 후퇴하였지만, 동시에 □3김□의 물리적 은퇴로 과거와 같은 □감성적 지역주의□ 또한 약화되었다. 대신, 물질적 혜택의 분배를 둘러싼 지역간 갈등이라는 의미의 □신지역주의□(또는 경제주의적/실리적 지역주의)가 점차로 강화되고 있다. 이는 방금 살펴본 휴전선 접경지역에서 남북화해와 평화체제 구축을 지향하는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과, 충청권 유권자들이 다른 어느 정당보다 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운 열린우리당을 더 많이 지지한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표 2>). 물론 경상도나 전라도에서는 아직도 □감성적인□ 지역주의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남아 있다.

<표 2> 정당별 정당명부 비례대표 득표율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자민련	민주노동당	통합21	녹색사민당
전국	35.77	7.10	38.27	2.82	13.03	0.56	0.49
(의석수)	21	4	23	0	8	0	0
서울	36.7	8.4	37.7	2.1	12.6	0.4	0.3
부산	49.3	1.9	33.7	0.7	12.0	0.3	0.5
대구	62.1	1.1	22.3	0.8	11.6	0.3	0.4
인천	34.6	5.4	39.5	2.1	15.3	0.5	0.6
광주	1.8	31.1	51.6	0.3	13.1	0.3	0.3
대전	24.1	3.1	44.0	14.5	11.9	0.4	0.4
울산	36.4	1.5	31.2	0.8	21.9	5.7	1.0
경기	35.4	6.1	40.3	2.0	13.5	0.4	0.5
강원	40.6	3.5	38.2	1.3	12.8	0.7	0.6
충북	30.3	2.2	44.7	6.3	13.1	0.5	0.8
충남	21.5	2.8	38.1	23.5	10.4	0.5	0.5
전북	3.4	13.6	67.2	1.0	11.1	0.7	0.5
전남	2.9	33.7	46.8	1.0	11.2	0.9	0.5
경북	58.3	1.4	23.0	1.2	12.0	0.8	0.6
경남	47.3	1.4	31.7	0.8	15.8	0.4	0.7
제주	30.8	5.1	46.0	1.1	14.1	0.5	0.6

자료: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2004)

(3) 세대균열

지난 총선결과에서 나타난 또 하나의 균열구조는 세대간 갈등/격차라고 할 수 있다.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세대는 20~30대(신세대 - e세대와 386세대)와 50대이상(구세대 - 전전세대)이다(<표 3>). 이러한 세대간 격차는 각 세대의 경험과 시대적 변화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두 세대가 지향하는 이념이 적대적 모순처럼 대립적일 정도로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신세대의 경제적 이념은 대단히 □신자유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이며, 자유민주주의 지향적이다. 신세대와 구세대의 차이는 미국과 외국자본을 배격하거나 북한을 무조건 수용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합리적 한미관계/남북관계를 지향하느냐 아니면 이전처럼 무조건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북한을 배격하느냐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표 3> 세대별 비례대표선거 투표정당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자민련	국민통합21	민주노동당	기타 정당	인원
20대	17.6	4.9	57.4	.5	.5	18.1	1.0	204
30대	20.4	4.7	57.8	.4	.0	15.3	1.5	275
40대	38.7	7.0	36.3	.7	.0	15.5	1.8	284
50대이상	45.6	8.0	37.0	2.8	.0	6.0	.6	351
전체	32.5	6.4	45.7	1.3	.1	12.9	1.2	1114

2. 민주노동당 원내진출의 영향과 한계

민주노동당의 원내진출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첫째, 1960년 7월 총선 이후 반세기 만의 진보정당 원내진출. 그러나 이번에 원내로 진출한 민주노동당은 1960년 당시의 진보정당(통일사회당, 사회대중당)과는 차별성(당시는 시민사회와의 조직적 연계와 지지 부재)이 있다는 점에서 해방 이후 최초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민주노동당의 원내진출로 그동안 제도정치권으로부터 소외되었던 기층대중(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등)과 소수자집단(장애인, 동성애자 등)의 요구와 이해관계가 국가정책결정과정에 직접 전달되고 논의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그간 우익세력에 의해 독점되어온 제도정치권(국가와 정치사회)이 좌우양익(여전히 우익 편향적이지만)을 갖추게 되어 그만큼 정책적 선택대안이 늘어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민주노동당의 원내진출이 갖는 의미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기성정당과 정치인들의 행태와 국가운영방식의 변화를 강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이 원내로 진출했다고 해서 방금 지적한 것이 모두 실현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발표자도 지적했듯이, 의석수가 적은데다가 열린우리당이 독자적으로 과반수를 차지하여 캐스팅보트를 쥘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은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정책을 이슈화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방식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3. 노동운동의 과제

그렇다면, 앞으로 노동운동이 추구해야할 과제와 전략은 무엇인가.

우선, 대미관계의 정상화(이라크파병 철회, 주한미군의 점진적 철수, 한미행정협정 개정, 무기구매 중지 내지 대폭 축소, 남북평화협정 및 미국의 북한체제 보장 요구 등)와 노동/빈곤의 문제해결(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임금격차 축소, 사회복지 대폭 확충, 노동복지 등)을 우선적으로 추구해야할 것이다.

다음, 이러한 정책적 목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동자계급의 총단결(class solidarity)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연대만이 아니라 조직노동자와 미조직노동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연대를 의미한다. 우리 사회에서 진보정당은 철저하게 노동자계급의 요구를 대변하는 정당이어야 하지만,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이다. 다수 노동자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진보정당은 □노동귀족□의 정당이나 □국민정당□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진보정당이 개별 노동자를 접촉하고 설득하는 작업을 하는데 한계가 있는데다가 원내소수정당으로서 국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도 명백한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원외에서 노동자들이 적극 지지해줘야 한다.

한국 노동운동의 장.단기 전망과 과제

김 동 춘 (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1. 노동사회의 변화와 노동의 입지

IMF 경제위기 이후 한국노동사회의 가장 큰 변화는 노동자 내부에서의 임금소득 불평등이 지속적으로 심화되어왔다는 점에 있다. 상위 10%와 하위 10%y 사이의 임금격차는 2000년 4.9배에서 2003년에는 5.6배로 증가했고, 이것은 OECD 국가 중 임금 소득 불평등이 가장 심한 나라로 알려져 있는 미국(4.3배)보다 크다.

이러한 노동자 내부의 양극화는 노동자의 비정규직화와 관계가 깊다. IMF 이후 한국의 비정규직화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척되었다. 그리고 OECD 회원국 중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다. 실제 한국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은 50%를 상회하고 있으며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이하, 국민연급이나 건강보험 가입율은 35% 내외에 불과하다. 그리고 대졸자 및 신규 입직자의 다수가 비정규직이다. 은행의 경우 신규인력의 83%가 비정규직이다.

한국 노동사회가 변했다. 생산직 주도의 노동사회가 아니다. IMF 이후 서비스직 종사자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했다. 그것이 역전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 변화된 노동사회에 대한 노동운동 잔영의 정리와 분석이 필요하다. 즉 한국 자본주의 그리고 2000년대 한국을 살아가고 있는 전형적 노동자, 노동자 계급의 성격에 대한 이미지 설정과 그들의 권리와 이익, 희망을 실현하기 위한 노선이 나와야 한다는 이야기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지는 인간이하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은 60년대 한국의 노동 현실을 그대로 재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작업장에서의 비인간적인 대우, 정규직과의 준신분제적 차별은 두말할 것도 없고, 인격적 모독 성적 유린등도 자행되고 있다. 비정규직을 포함한 작업장의 질서는 아직 전근대적이고 폭력적이다. 택시 노동자들의 경우를 통해 밝혀졌지만 □현대판 노비문서□라 불리워지는 블랙리스트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 □신성해야할 일터가 부정, 부패, 비리, 착취, 멸시, 불신, 박탈감..... 이런 현실이 세상에 밝혀지고 대수술이 없는한 하청 비정규 노동자는 희망과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박일수시 유서 중에서)

) [참여사회], 2003년 5월

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강도의 강화다. 금융노동자의 은행원이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하는 등 인권감축에 따라 노동강도는 점점 악화되어 왔다. 직장인 넷 중 한명이 고위험 스트레스로 고통받고 있다. 71%는 잠재적 스트레스 집단, 즉 스트레스가 건강을 위협하는 수준이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모두 구조조정등 외적 요인으로 인해 경제적 심리적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력의 질은 급격히 마모되고 있으며, 그대로 두면 사회 전체적인 차원에서 노동력의 재생산이 위협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 중앙일보, 2001.5.17

2. 그 동안의 노동운동의 문제점

한국 노동운동은 87년 대투쟁의 성과를 바탕으로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조의 건설, 그리고 지노협, 전노협과 민주노총의 건설이라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한국 노동운동이 60년대 이후 산업화된 국가의 노동운동 중 그 선두에 서서 놀라운 조직력과 전투성을 보여준 것은 대단히 의미심장한 일이었다. 그러나 그 성과는 대략 90년 초반 무렵, 길게 잡아도 95년 정도에 일단락되었다. 그 시점을 계기로 하여 사용자, 정부, 국내의 정치역학, 한국경제와 세계경제의 상황은 급격히 변하였다. 그런데 한국 노동운동의 기본적인 노선, 즉 □전투적 경제주의□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 단위노조나 상급노조의 활동방식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전적으로 동일하다. 이렇게 본다면 90년대는 단위노조 차원의 단체교섭을 특징으로 하는 탈정치적 기업별 노조의 착근 과정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노동자의 투쟁의 성과는 모두 단위노조에게만 축적되었고, 일부만이 양대 노총의 성과로 축적되었다. 그것은 대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임금과 복지향상, 노동자 내부에서의 분절화의 심화, 정치세력화의 실패로 집약되는데 거시적으로 보면 노동자들이 점차 한국자본주의의 경제적 문화적 헤게모니 내로 편입되는 과정이었다. 정치세력화에 어느정도 성공했고, 양적으로도 크게 성장했지만, 전체사회적인 힘의 역학에서 본다면 답보 상태라고 봐야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 졸저 [한국사회노동자연구], 역사비평사, 1995 참조.

노동운동의 전투성은 임금 외에는 노동자 가족을 지탱시킬 수 없는 한국의 시장의존적, 가족의존적 복지체제에서 기인하는 것으로서, 노동시장에서 퇴출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밖에 없는 노동자들로서는 당장은 이러한 방식의 대응밖에 할 수 없다. 그런데 상급노조나 지식인들은 이러한 방식의 투쟁은 단순히 수동적으로 지원하거나 심지어는 그것을 계급성이니 혁명성이니 하면서 칭찬한데서 문제가 있었다. 그러한 방식의 대응이 단기적으로는 어쩔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문제의 근원을 해결할 수 없고, 보다 거시 정치적 차원에서 노동자의 시장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작업을 지속하고 노동자들을 교육했어야 했다.

한국의 재벌/하청중소기업 이원 체제는 노동운동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쳤는데 산업의 위계구조는 노동자의 위계, 그리고 노동운동의 이원화로 그대로 연결되었다. 즉 고임금, 안정된 직장, 각종 사내복지 해택을 누리는 전자의 노동조합은 간헐적인 폭발력을 갖고는 있지만 연대에 소극적이며, 후자의 경우는 회사의 휴폐업과 도산, 그리고 이윤실현의 위기에 계속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완전히 회사와 한 몸이 되거나 극한적인 투쟁을 하거나 두 가지의 선택지 밖에 없다. 노동운동의 지속은 양자의 분절을 더욱 가속화하였다. 기업별 노동운동이 지속되면 될 수록 노동운동의 연대는 더욱 약화되는 역설이 존재한다.

IMF 외환위기 이후 지난 7년 동안 공기업은 민영화, 구조조정에 대한 반대, 사기업은 정리해고, 노동조건 악화에 대한 반대 투쟁의 기조를 유지해왔다. 큰 틀로 보자면 행위자의 목표나 의도와는 관계없이 이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대투쟁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체로는 공기업이나 사기업 모두 정부의 시장개방 정책에 대한 조직적 저항의 양상을 지니기 보다는 개별 사업장 별 방어적 투쟁에 치중하였으며 그 대부분은 패배로 마무리되었다. 상대는 국가와 계급으로 공세를 하는데, 이쪽에서는 개별 노조로 맞서는 상태에서 그 결과는 불문가지이다. 상급노조는 이러한 투쟁을 엄호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주로 하였으나 그 역할이 어느 정도 실질적이었는지는 논의해볼 여지가 있다.

한국의 80년대 이후 새로운 노동운동을 대표하는 민주노총은 아직 단위노조를 뻥튀김한 성격을 갖고 있는데, 말하자면 전국단위 중앙 노조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정책, 교육, 선전 기능이 없다는 이야기다. 정책 단위가 없고, 체계적인 조합원 교육이 없고, 독자적인 매체가 없다. 이것은 과거 식의 총파업 투쟁단위로서의 성격이 민노총을 압도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 한국 기업별 노조의 체질이 민노총에 그대로 연결되고 있으며, 노조 지도부의 사고가 여전히 80년대 말에 머물러 있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에 정책단위 형성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과연 민노총 대의원이나 집행부의 어느 정도의 수가 이것의 필요성에 절실하게 공감을 하고 있을까? 보다 긴 역사와 노하우를 갖는 한국노총은 이 점에 민주노총보다 앞선 점이 있지만 노동대중의 밑으로부터의 투쟁과 역량에 기초하지 않는 관계로 그것이 전체 노동운동의 역량으로 결집되지 못하고 있다.

노조의 대표성이 약하다. 조직율이 11%대에서 답보상태에 있다. 이것은 조직 가능한 부분이 거의 조직되었으며, 비정규직 부분이 조직되지 않은데서 기인한 것이다. 노조의 대표성은 조직 노동자의 대표성에서도 취약하지만 산별노조의 취약성, 즉 상층부의 교섭이 한계가 있고 따라서 그것에 의해 영향을 받는 노동자의 수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이중적인 의미에서 한국의 조직노조는 전체 노동자를 대단히 제한적으로 대표하고 있다.

90년대 후반 이후 노동운동의 기조는 이론과 부재와 과도한 경험주의였다고 볼 수 있다. 노조간부는 물론 평조합원도 현황의 분석과 운동의 진로를 둘러싸고 체계적으로 고민한 흔적이 거의 없고, 그 때 그때의 분위기 하에서 임시처방으로 일관하였다. 노동법은 물론 노사관계에 대해서 공부하는 노동자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노동운동 진영에서 정책과 이념을 고민하는 사람이 설 자리가 없었다. 정치적 고려가 이념적 정책적 고려를 압도했기 때문에 생산적 토론은 실종되고 서로간의 정신적 상처만을 남기는 경우가 많았고, 따라서 노동운동에 지원군이 될 수 있는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 90년대 한국 노동운동의 역사는 자신의 우군을 끊임업이 배척해온 역사이고, 이론과 정책을 운동과 완전히 분리시킨 역사였다.

3.  노동운동의 단기적 과제

1) 사회개혁 투쟁

일차적으로 노동운동은 무차별적인 비정규직화를 막기 위한 전선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비핵심 업무 영역의 비정규직화는 거시정치적인 차원에서의 노자 간의 힘의 불균형, 기업가형 정부의 등장, 그리고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의 이윤확보의 불투명성과 불안정성에 기인하는 바, 이러한 힘의 불균형 속에서 필요한 영역까지 무차별적인 비정규직화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노동운동은 일차적으로는 비정규직화를 막을 수 있는 정치적 힘을 행사해야 한다. 여기서는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 일차적으로는 공공부문 중요한 영역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조치를 포함하여 IMF가 권고하였듯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한 기업의 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다.

) . 20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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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개별 사업장의 노동조합이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회사의 휴페업이나 해외 이전, 구조조정과 다수 정규직의 비정규직화 등의 시장주의 조치에 대해 노조는 거의 대항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시장에 더욱 의존하는 투쟁이 아닌 시장에 덜 의존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투쟁을 해야 한다. 그것은 연금, 주택, 교육, 의료, 탁아 등에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정규직 노동자가 비정규직화되더라도 정규직시절의 조건과의 차별성을 줄일 수 있는 조치이다.

단위노조의 투쟁은 때로는 노동자의 연대성을 와해시키는 역설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그것은 투쟁의 성과가 오직 조직 노조에만 축적될 경우이다. 따라서 자신의 임금과 고용을 보장받는 대가로 다수의 노동자가 비정규직화되는 현실 속에서는 사내 정규직 노동자가 누리는 각종 혜택의 일부를 비정규직과 나누어 갖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노동자의 연대성을 와해시키지 않을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정규직도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다. 예를 들면 사내복지기금의 사회화, 즉 복지기금을 조직노동자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해택을 비정규직 노동자, 하청노동자에게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2) 조직력과 조직률 제고

현재 한국의 작업장 내에서의 노동의 대항력은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상태다. 노조가 조직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노조의 장악력은 무력화, 약화되어 있다. 이것은 노동조합 측의 전략부재와 노동자의 개인주의와도 관계가 있지만 사용자의 효과적인 경영 기법 도입, 노무 관리와 인사 정책, 노조 길들이기가 상당히 먹혀들어 갔기 때문이다. 고용불안은 노동 강도강화와 더불어 노동자를 더욱 순응적으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노조간부들은 일상정치의 운영 방법에 대해 거의 손을 놓고 있으며 고민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작업장에서 노조의 영향력을 확대시키고 노동자 간의 연대를 강화할 수 있는 대안과 실천이 필요하다. 일차적으로는 노조의 교섭력 강화가 해답이 될 것이다.

현재의 11%대의 조직률로서는 노동운동이 의미 있는 정치사회적 역할을 하기 어렵다. 그래서 조직확대는 절실한 과제인데, 문제는 기존의 안정된 고용관계에 있는 노동자들만을 대상으로 해서는 조직률을 높이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현재 영세규모의 서비스직에 취업하고 있는 다수의 불완전 취업자 층에게는 노조가 거의 접근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 조직형태를 다양화하는 방법이 고안되어야 한다. 이것은 87년 이후 노동운동의 관성이 되어온 사업장 단위의 노조조직화의 틀을 완전히 벗어나야 가능할 것이다.

지역노조의 형태, 비정규직 노조 등이 조직 대상아 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들 노동자들은 불완전한 상태로 취업하고 있고, 연대의식도 낮고, 연령이 높거나 여성층이 많기 때문에 조직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더 근본적인 것은 이들이 파견, 용역 형태로 고용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단체교섭을 벌일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조직방법, 그리고 이들 노동자의 조직의 성격은 기존의 노동자와 차별화될 수밖에 없다. 한편 그 동안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보험모집인, 학습지 교사, 지입차주 등의 노동자성을 인정받는 문제도 조직률 제고에 중요한 지점이 될 것이다.

3) 노동운동의 이념과 노선 - 사회운동으로서 노동운동

노동운동은 어떠한 노선과 전략을 취해야 할까? 양 노총은 조직 노동자의 고용, 임금 투쟁 단위에서 머물 것인가, 아니면 90% 미조직 노동자의 권익 실현을 위한 대중조직으로서의 변신을 시도할 것인가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노동운동이 단순한 노동조합운동이 아닌 복지운동, 인권운동, 사회운동이 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노동운동을 사회운동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시민운동과의 연대, 혹은 노동운동을 시민운동화하는 것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사회운동으로서 노동운동의 상은 오히려 비정규직, 여성, 벤처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노동자층을 조직할 수 있는가의 문제와 현재 시민운동이 자신의 과제로 하고 있는 복지, 인권 운동들을 노동운동의 것으로 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떻게 건설일용직 노동자들을 조직할 수 있겠는가라는 문제에 해답을 찾는다면 반드시 한국 자본주의 질서 하에서 노동이 사회화된 측면( 재생산의 사회화)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과거처럼 탄압이 두려워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제 노동조합이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가입하지 않는다. 왜 노동조합이 해 줄 것이 없는가? 그것은 노동조합이 고용, 복지, 건강, 상호부조의 사회적 지렛대로 기능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노동조합은 바로 이익집단으로서가 아니라 사회 조직으로서의 거듭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물론 사회운동의 성격을 강조하면 조직된 이익집단으로서 노조의 성격을 무시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비판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익□에 대한 정의이다. 한국의 노동조합 운동은 불투명하고 극히 경쟁적인 사회 환경이 불변한 상태로 가로 놓여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당장의 임금과 고용조건 향상을 이익이라고 정의하면서 그것에 매진하는 시지프스와 같은 존재이다. 그리고 나의 이익이 다른 노동자의 이익과 충돌할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하는가에 대안을 갖지 않고 있다. 요컨대 노동운동이 시민사회의 지지를 못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노동자 자신들의 지지가 더 큰 문제이다. 노동운동이 노동자 다수의 운동이 될 수 있는가의 문제인 셈이다.

3) 노동정치

노동정치는 오직 산별단위 노조 혹은 양 노총만이 구사할 수 있다. 그것은 전국적인 차원에서 자본과의 전선을 구축하는 문제다. 노조는 기업가 집단의 공세에 맞대응할 수 있는 대중적 기반이 되어야 한다. 이미 경제5단체는 정치세력화, 합법적 로비, 의원 매수와 합력행사를 위한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민노당 혼자서 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노동운동이 이에 맞대응하기 위해서는 민노총 독자의 계급전략이 있어야 한다. 물론 노동자의 이익은 민노당을 통해서만 대변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민노당과의 관계 설정 - 양 노총은 민노당의 대중적 기초가 되어야 한다. 민노당은 노동운동의 의제를 사회적으로 제기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 노총은 당의 정치적 과제를 대중들에게 전파하고, 그것을 위한 동력을 결집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노동운동의 과제가 곧바로 당의 과제와 일치하지는 않을 것이다. 노조는 선거 밖의 일상 정치 영역을 담당한다. 당은 선거정치, 그리고 정책에 보다 무게를 두게 될 것이다.  민노당은 장차 현실정치에 적응하기 위해 선거정치에 편승하는 과정에서 점차 우경화되고 타협적인 노선을 취할 가능성이 많다. 이 경우 양 노총은 노동자의 대중적 기반으로서 민노당의 우경화를 막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노총이 확고한 정책대안이나 방침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당과는 생산적 긴장관계를 갖는 것이 좋다.

노사정위 참가 - 현재의 노사정위는 반쪽이다. 경제문제를 다룰 수 없고, 그러한 사안에  대안 개입력이 없는 노사정위는 노조로부터 배척을 받을 수밖에 없고, 노사정위가 법적인 위상을 높이게 되면 사용자들이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노동 측은 노사정위가 조세, 사회복지, 주택 등 사회정책을 주로 논의하고 정책제안을 할 수 있는 보다 강화된 경제사회위원회로 승격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그러한 한도 내에서 대표성을 갖고서 참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노동운동 측은 노동정책, 인력정책, 직업훈련 등 모든 정부 영역에서 노동 측이 일정한 지분을 가질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회가 오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내부 인력을 육성해야 한다.

한국의 노동운동은 작업장 밖의 노동정치, 즉 지역차원의 정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야 한다. 이것은 현재의 사업장 단위 조직편재를 지역/사업장 이원체제로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시민운동과 더불어 지역의 권력구조를 변화시키는 문제에 노동운동이 개입하지 않고서는 사회전체적인 차원에서 노동의 입지는 약화될 수밖에 없다. 물론 이러한 작업은 민노당의 지역기반 확대 문제와 맞물려 있다. 지역일자리 창출, 지역 복지, 지역 문화 운동과 결합된 새로운 노동조직 전략이 고민되어야 한다. 비정규직 조직화 문제도 이 작업과 결합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한국의 노동운동이 가장 익숙치 않은 영역이기도 한데, 그 만큼 한국 노동운동의 사회적 영향력이 제한되어 있다는 말도 된다.

4. 노동의 희망?, 노동의 과제

오늘날 노동운동을 둘러싼 환경은 백(Beck)이 말한 바, 노동없는 자본주의, 지구화와 신자유주의, 생태위기, 개인화이다. 노동없는 자본주의란 지식정보화 사회에 접어들어서 전통적인 집합적 노동조직 자체가 크게 이완하는 것을 지칭한다, 지구화와 신자유주의는 일국 단위의 노사교섭과 노동체제의 형성이 극히 어렵게 되고, 노동의 대항력이 크게 위축되는 현상을 지칭하며, 생태위기는 노동/자본의 타협체제가 가져온 지구적 환경위기에 대해 노동측이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며, 개인화는 노동과정과 고용의 파편화 개인화, 그리고 자본이 일상의 생활세계를 지배한데서 오는 노동자의 개인주의화이다. 이 모든 현상은 탈냉전 지구적 자본주의 하에 들어간 모든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며, 어느 국가의 노동자도 이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다.

) 울리히 벡, [아름답고 새로운 노동세계], 생각의 나무, 2001, 78쪽.

이러한 환경은 범세계적으로 노동운동과 노동조합운동을 분리해서 사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100년 동안의 노동운동은 결국 노동운동 일반의 대안을 포기하고 자본주의 체제 내적인 노동조합 운동으로 정형화되어온 과정이었다. 유럽 조합주의의 위기, 미국식 비즈니스 노조운동의 위기는 공히 이러한 체제내적 노조운동의 한계를 보여준다. 노동자들의 저항은 계속되었지만, 그 결과는 언제나 좀더 체제에 깊게 편입해 들어가는 모양으로 마무리되었다. 그 간에 노동자의 삶의 조건과 지위는 부분적으로 향상되었지만, 그것은 다수의 빈곤화, 주변화를 대가로 한 것이었다. 특히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노동자는 자국 내에서의 노동시장 분절( 외국인 혹은 주변 노동자와 핵심 노동자) 선진자본주의 제3세계 착취, 환경파괴의 하위 파트너로서 존재했다. 국가에 의존하는 노동조합운동은 반드시 국가이기주의에 편승할 수밖에 없고, 타 노동자의 희생으로 자신의 지위를 확보하였다. 지구화와 신자유주의는 이제 그것마저 불가능하게 만든 것이다. 국가 내 체제 내 타협의 여지가 점차 축소되자 이제 노동의 위기론이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냉정하게 말하면 기존의 노동조합운동의 위기라 부르는 것이 더욱 정확할 것이다.

오늘날 노동자 중 다수는 조직부분이 아니라 미조직 부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노조의 활동 범위 밖에 있다. 우리는 노동운동의 개념을 이제 노동조합운동과 분리시켜 사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노동운동은 노동정치, 노동문화, 대안 경제 질서 모색 운동을 포괄하지만 노동조합운동은 사업장 혹은 산업 내의 교섭을 통한 노동자의 권익 향상 문제에만 주로 초점을 둔다. 그래서 오늘 다수가 불완전 취업자화, 비정규직화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는 노조 밖에서 노동자들이 모여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야 한다. 이것은 개별 사용자가 노동자들에게 해줄 것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현실을 달리 표현한 것이다. 여기서 가용한 공간은 산업별, 성별, 지역별 공간이 될 것이다. 그 공간에서 노동자는 사회적 주체로서 거듭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은 노동 다수자 조직화를 통한 국가 ( 혹은 자본가 집단 일반)와의 교섭이다. 국가의 역할이 축소된다고 하더라도 일단 국가는 가장 중요한 규율자이며, 사회 복지는 국가복지를 넘어서서 존재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국가의 노동력 보호, 재생산 정책에 호소하여 대다수 노동자들의 개별 사용자들이 부담하기 어려운 영역의 문제를 국가에게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많은 한계를 안고 있지만 국가는 시장의 방어막으로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고 노동운동은 이러한 국가를 포기할 수는 없는 처지에 있다. 국가의 보호자적 역할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이 기존의 사회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을 길어야 한다. 언론, 교육, 지역사회에서의 사회권력은 노동의 조직화와 사회세력화를 가로막고 있다. 이 점에서 노동운동은 곧 시민운동과 연대해야 할 뿐 아니라 그 자체가 곧 시민운동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

한국의 노동운동은 유럽적 조합주의 체제의 가장 낮은 수준에도 도달해 있지 못한 상태에서 교섭의 파편화, 노동교섭의 시장화의 압력에 직면해 있다. 여기서 한국 전국단위 노동운동이 장기적으로 당면한 과제는 이러한 구시대적 국가주도를 전제로 한 조합주의 체제를 강화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대안을 추구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다. 물론 현재의 취약한 조직력과 노동조합의 분산적 성격으로는 조합주의 체제를 강제할 수 있는 역량도 턱없이 부족하다. 단위 노조단위의 저항운동을 넘어서는 산별단위의 활동이 막 시도되고 있으나 사용자 집단의 교섭거부로 거의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 속에서 노동이 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정치적 강제력을 발동하는 것이다. 즉 당,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사회적 합의기구의 제도화를 촉구하는 것이 가용한 방법일 수 있다. 즉 노사정 타협체제가 아니라, 노사정민의 협의 기구를 제도화하는 것이 한국에서는 더 현실적이다. 그 경우 조세, 복지 등의 사안에서 국가의 중재 하에 사용자의 일정한 양보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여기서 대기업 노조 측의 일정한 양보가 불가피하다.

토 론 문

전국화학노련 정책실장 임준택

- 노동사회가 IMF이후 내부 불평등이 심화되고 특히 비정규직의 증가가 이같은 양극화와 관계가 깊으며, 서비스직 종사자 비중이 늘어나 이제 더 이상 생산직 주도의 노동사회가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비정규직의 처지가 심각한 반면 정규직 역시 고용불안과 강화되는 노동강도 속에서 고통받고 있으며, 이같은 2000년대의 노동자상과 그들의 권익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노선이 필요하다는데 대해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 87년 대투쟁 이후 95년 민주노총의 건설 이후 현재까지 노동운동의 환경은 급격히 변화했으나 전투적 경제주의라는 노동운동의 기본노선은 바뀌지 않고 단위노조나 상급노조의 활동이 10년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동일하다는 지적과 기업별 노동운동이 노동운동의 연대를 역설적으로 약화시켜 왔다는 점도 반론을 제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 노조의 대표성 문제에서도 정체된 11%대의 조직률과 정규직 중심의 구성, 여전히 압도적인 기업별체제하에서 전체노동자에 대한 대표성의 문제가 개선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은 한편에선 타당한 지적이다.

- 다만 중장기적 노동운동의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가시적인 뚜렷한 변화가 아니지만 분명히 달라지고 있는 노동운동 내부의 인식과 변화의 조짐을 소홀히 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다.  아직도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노동조합운동이 사실상 한국의 노동운동을 대변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그렇지만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노동운동, 비정규직과 함께 하기 어려운 기업별 노동운동에 머물러서는 더 이상 노동자의 미래를 밝힐 수 없다는 광범위한 인식전환이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또한 더 이상 비정규직의 차별과 조직화를 방치할 때 노동운동의 미래는 없다는 절박한 생각 역시 노동조합과 조직노동자속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 산별노조 건설운동이 본격 시작되던 1997년경만 해도 조만간 닥쳐올 전임자 임금문제에 대처하고, 제도개선투쟁을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목적의식이 중요했다면, 다양한 산별건설의 시행착오와 도전 속에서 지금은 노동운동의 연대성 회복, 비정규직 조직화, 정치세력화를 통한 사회적 영향력 확대를 목표로 하게 된 점도 구체적 변화상이라고 할 수 있다.

- IMF 이후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공세에 대한 노동운동의 대응 또한 기업별 구조조정 반대차원을 넘어 사회적 연대와 국제적 민중연대를 통해 대응을 강화하면서 점차 노동운동의 의제와 활동이 확대되고, 대안모색과 새로운 노선의 수립이 절실함을 깨닫고 있다.

- 따라서 IMF 이후 현재까지 우리 노조운동의 모습과 관성이 크게 바뀐 것은 아닐지라도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기 성찰과 인식전환의 토대는 상당히 존재하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 노동운동의 향후 과제에 대해 발제자는 사회개혁투쟁, 조직력과 조직률제고, 사회운동으로서 노동운동의 이념과 노선정립, 노동정치 측면을 제시했다.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부분적으로 보충하고 싶거나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도 있다.

- 먼저 사회개혁투쟁에 대해 비정규직화를 막기 위한 전선을 구축해야 하고 노동자가족이 시장에 덜 의존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투쟁, 즉 연금, 주택, 교육, 의료, 탁아 등에서 공공성을 확보하는 조건을 만드는 활동에서 많은 부분 양대노총과 시민사회단체간의 협력과 투쟁이 대안마련서부터 관철까지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이루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 조직률 제고를 위해 제시한 다양한 조직형태, 즉 지역노조 또는 비정규직 노조를 통해 다수의 불완전 취업자층에 접근하고, 특수고용직의 노동자성 인정 등도 적절한 제안이라고 생각한다.  노동조합 차원에서는 노총 및 산별중앙의 역할 뿐 아니라 특히 지역조직의 비정규직 조직화사업 활성화를 위한 인적, 재정적 지원 대책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산별간 통합 및 산별노조 건설 역시 조직확대에 있어서는 이 점에 착안하고 있다고 보이며,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개선점이라고 생각한다.

- 사회운동으로서 노동운동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며, 중장기 과제라고 생각한다.  특히 한국노총은 자신의 정체성과 이념정립을 위한 논의를 충분히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도부부터 이같은 논의에 불을 지펴야 한다.

- 노동정치에서 한국노총이 민주노동당의 대중적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사실 진보세력인 민주노동당의 의회진입은 역사적 사건임에 틀림없지만 한국노총은 녹색사민당의 실패에서 아직까지 충분한 평가와 교훈도 공유하지 못하고 있으며, 솔직히 경쟁력 있는 준비된 후보가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기존의 독자정당 건설방식을 총선참패의 결과를 앞세워 적당히 폐기하려는 졸속한 행동을 취해서는 안될 것이며, 노총의 정체성과 이념, 녹색사민당의 대중적 평가와 교훈을 충분히 검토하고 공유한 속에서 민주노동당과의 관계 설정 역시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노사정위원회를 노동측이 사회정책을 주로 논의하고 정책제안을 할 수 있는 강화된 경제사회위원회로 승격될 수 있도록 하고, 대표성을 갖고 참가해야 한다는 점은 적절하다고 생각하며, 노동정책, 인력정책, 직업훈련 등 영역에서 노동측이 일정한 지분을 가질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기회가 오면 적극 개입할 수 있는 내부인력을 육성해야 한다는 점은 노동운동의 영역을 확대하고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 작업장 밖의 노동정치 활성화를 위해 현재의 사업장 단위 조직편제를 지역과 사업장 이원체제로 바꾸는 것은 지역이 정치활동의 기본단위라는 점에서 당연하지만 노동조합 차원에서는 지역조직의 분명한 역할부여와 역량강화, 지역노조형태 등의 접근, 지역사회 속에서 노동운동의 역할과 연대를 강화할 수 있겠으나 □새로운 노동조직□ 전략이 고민되어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구체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즉 현재의 노조운동은 사업장 혹은 산업내 교섭을 통한 노동자 권익향상에 주로 초점을 두고 있으며, 노동운동의 변화된 환경은 개별사용자가 노동자에게 해 줄 것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현실에서 노조 밖에서 노동자들이 모여서 활동할 수 있는 산업별, 성별, 지역별공간이란 무엇인지)

□한국 노동운동의 장.단기 전망과 과제□에 대한 토론요지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O 현 단계 노동운동의 과제를 이념, 조직, 투쟁 3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1. 이념

1) 외환위기 직후 : 실리적 조합주의 + 생디칼리즘(Syndicalism) □ 지그재그

2) 지향점 : 사회적 노동운동(사회적 조합주의, Social Unionism)

- 과제 : 계급적·사회적 연대(Solidarity) : 약자 보호 : 개혁(reform)

- 동력 : 노동운동 + 사회운동(제 계급 계층과의 연대) : 운동(movement)

2. 조직

1) 현재 :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기업별 노조 체제, 11%의 낮은 조직률

2) 지향점 : 산업별 노조로의 조직형태 전환, 조직률 제고(중소영세업체, 비정규직)

3) 문제점

- 산업별 교섭구조가 정착되지 않는 한 산업별 노조 역시 제 기능을 다 하기 힘들다.

- 현재의 노사관계 시스템 하에서는 조직률 10%대를 넘어서기 어렵다.

- 현행 기업별 교섭 체제 하에서는 해결되기 어려운 과제 산적

4) 대안

- □기업 + 산업 + 전국□을 잇는 중층적 교섭구조 확립

□ 산업별 노사관계(교섭+협의) 형성 □ 산별노조 건설, 조직률 제고

3. 투쟁

1) 계급적 연대 : 노동시장 내 불평등 해소

-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 제어

-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영세업체 격차 해소

- 최저임금 수준 현실화 등

2) 사회적 연대 : 사회개혁투쟁 (사회적 약자 보호)

O 김동춘 교수가 지적한 현 단계 노동운동의 문제점과 과제와 관련해서는 대부분 동의함.

- 다만 □그 성과(87년 이후 노동운동의 성과)는 대략 90년대 초반 무렵, 길게 잡아도 95년 정도에 일단락되었다□는 표현은 수정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 87년 이후 노동운동 최대의 성과는 조직적 측면에서는 민주노총 건설이지만, 투쟁적 측면에서는 96년 12월 26일 새벽 날치기로 개정된 노동법에 저항하여 연인원 500만 명이 참가한 96∼97년 총파업 투쟁이며, 98년 이후 변화된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 하면서 노동운동의 위상이 많이 실추되었지만, 앞으로도 노동운동의 새로운 발전과 도약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