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소득분배율의 변화추이와 시사점

2003. 4.

경제통계국 국민소득통계팀

Ⅰ. 노동소득분배율의 변화 추이

□ 우리나라 노동소득분배율*은 1970년 이후 산업구조 고도화로 고용구조가 변화하면서 상승하는 추세를 지속하여 1996년 64.2%까지 상승하였다가 외환위기의 영향 등으로 일시 하락(2000년 59.4%)한 후 2002년에는 60.9%를 기록

* 노동소득분배율은 국민소득에서 노동소득(피용자보수)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며 노동의 가격이 자본의 가격보다 높을수록, 한 나라의 산업이 노동집약적일수록, 총취업자중 피용자의 비율이 높을수록 그 값이 커지게 됨

o 1970년대에는 산업구조가 농림어업 중심에서 광공업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낮은 수준에 머물던 노동소득분배율이 10%p나 가파르게 상승(1970년 41.2% → 1980년 51.3%)

o 1980년 이후 86년까지는 50% 초반 수준을 지속해오다가 87년 이후 노동조합 조직확대에 따른 임금교섭력 강화로 계속 높아져 1996년에는 64.2%로 상승

- 특히 80년대 후반 및 90년대 중반에 노동소득분배율이 급상승한 것은 임금상승률이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크게 상회한 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총취업자중 임금소득 피용자의 비율이 높아진 것도 요인으로 작용

노동소득분배율의 변동요인 관련지표 추이

(%)
	1987∼1990		1994∼1996
명목임금 상승률 (실질임금 상승률)	16.3 (9.6)		11.9 (6.4)
실질노동생산성 증가율	5.0		5.1
피용자/총취업자	58.2		63.1

o 외환위기를 겪으며 2000년 59.4%까지 하락하였으나 2002년에는 60.9%를 기록

생산요소별 소득분배율 추이

(%)
	1970	1980	1987	1990	1994	1996	2000	2001	2002
노동소득1) 분배율	41.2	51.3	53.7	59.1	59.5	64.2	59.4	62.0	60.9
자본소득2) 분배율	58.8	48.7	46.3	40.9	40.5	35.8	40.6	38.0	39.1

주 : 1) 노동소득에는 임금, 제반 복리후생성 급여 등이 포함

2) 자본소득에는 이윤, 이자, 배당, 임료 등이 포함

□ 한편 우리나라의 노동소득분배율은 경제성장률과 높은 정(positive)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경기국면에 대해 후행하면서 경기순행적(procyclical)인 모습을 나타냄

o 이는 국내 경기순환과정에서 생산조정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 고용조정이 이루어지는 패턴이 반영된 결과

GDP 및 노동소득분배율간의 시차상관계수(기간 : 1970∼2002)

t-1		t+0		t+1		t+2		t+3		t+4
0.1476		0.4446		0.6526		0.5708		0.3276		0.1463

GDP 및 노동소득분배율 순환변동치 추이

Ⅱ. 노동소득분배율의 변동요인

□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 노동소득분배율의 변동은 대체로 고용구조의 변화, 노동자계층의 교섭력 강화, 기술진보를 반영한 산업구조의 변화 등이 주도한 것으로 분석

(고용구조의 변화)

□ 산업화과정을 통해 무급가족종사자의 피용자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노동소득분배율이 급속히 상승

노동소득분배율 및 전체 취업자중 피용자·무급가족종사자 비중 추이

(노동자계층의 교섭력 강화)

□ 교섭력(bargaining power) 이론에 따르면 노동소득분배율은 노동자들의 단결된 힘의 크기에 크게 영향을 받음

o 80년대 후반의 우리나라 노동소득분배율의 급상승은 노동조합조직이 크게 확대되면서 노동자계층의 기업에 대한 임금협상력이 커진 것이 주요인으로 작용

노동소득분배율 및 노동조합수 추이

(기술진보와 산업구조 변화)

□ 기술발전 등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는 산업별 노동소득분배비중을 변동시킬 뿐만 아니라 전체 노동소득분배율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

o 한국과 대만의 경우 1990년 이후 노동소득분배에 있어 음식료, 섬유 등 전통 제조업종의 비중이 줄어든 반면 도소매업 등 서비스관련 산업의 비중이 커지는 현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남

·제조업 내에서도 한국은 전기전자, 수송장비 등 기술진보를 통해 경쟁력이 강화된 업종의 노동소득분배 비중이 확대

→ 산업 서비스화 정도의 상대적 차이(한국 : 小, 대만 : 大), 업종별 경쟁력(전기전자, 수송장비) 차이가 산업내 노동소득분배율의 변화뿐만 아니라 전체 노동소득분배율의 변화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

한국 및 대만의 산업별 피용자보수 비중1) 변화

(%,%p)
	한국				대만
	1991(A)	2001(B)	B-A		1991(A)	2001(B)	B-A
노동소득분배율	59.8	62.0	2.2		63.6	58.9	-4.7
제조업	28.4	26.2	-2.2		31.4	23.8	-7.6
음식료	2.2	1.7	-0.5		2.3	1.6	-0.7
섬유	2.0	1.1	-0.9		2.2	1.2	-1.0
전기전자	3.9	4.6	0.7		5.5	5.0	-0.5
수송장비	3.6	5.3	1.7		2.3	1.4	-0.9
건설업	16.2	10.4	-5.8		6.3	4.7	-1.6
도소매음식숙박업	9.8	11.9	2.1		13.5	17.0	3.5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사회개인서비스	16.6	20.7	4.1		19.1	28.4	9.3

주 : 1) 전체 산업의 피용자보수중 비중

Ⅲ. 노동소득분배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원인

□ 우리나라의 노동소득분배율은 재래형 취업구조, 취약한 고용구조 및 피고용자의 종사상 지위별 과도한 임금격차 등으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

o 2002년 우리나라의 노동소득분배율은 미국 등 주요 선진국과 단순비교시 10%p 이상 낮은 수준

주요국의 노동소득분배율

(%)
한 국(2002)	일 본(2000)	대 만(2001)	미 국(2001)	독 일(2002)
60.9	73.6	58.9	72.3	72.3

(재래형 취업구조)

□ 우리나라는 농림어업의 취업자 비중이 높은 데다 총취업자중 임금을 받는 피용자의 비중이 주요국에 비해 상당히 낮음

취업구조의 국제비교

(%)
	한 국(2002)	일 본(2002)	대 만(2002)	미 국(2001)	독 일(2002)
총취업자중 피용자비중	64.0	84.5	71.6	92.6	89.4
농림어업 취업자비중	9.3	4.2	7.5	2.3	2.61)

주 : 1) 2001년 기준

(취약한 고용구조)

□ 외환위기 이후 총취업자중 피용자 비중은 확대(1998년 61.7% → 2002년 64.0%)되었으나 노동소득분배율은 오히려 하락(1998년 61.6% → 2002년 60.9%)

o 이는 피용자중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임시·일용근로자 비중이 확대되는 등 고용구조가 취약해졌기 때문

* 피용자중 상용근로자 비중 : 1998년 53.1% → 2002년 48.4%

** 피용자중 임시·일용근로자 비중 : 1998년 46.9% → 2002년 51.6%

IMF 이후의 노동소득분배율 및 취업자 비중 추이

(%)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노동소득분배율	62.8	61.6	59.7	59.4	62.0	60.9
피용자/총취업자	63.2	61.7	62.4	63.1	63.3	64.0
임시·일용근로자/피용자	45.7	46.9	51.6	52.1	50.8	51.6
상용근로자/피용자	54.3	53.1	48.4	47.9	49.2	48.4
무급가족종사자/총취업자	9.0	10.2	9.5	9.1	8.6	8.1
여성취업자/총취업자	41.2	40.6	41.1	41.4	41.7	41.6
(여성경제활동참가율)	(49.8)	(47.1)	(47.6)	(48.6)	(49.2)	(49.7)

(상용근로자와 임시·일용근로자간의 큰 임금격차)

□ 상용근로자 및 임시·일용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수준의 격차가 큰 것으로 조사

o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2002.8월) 결과에 따르면 상용근로자 대비 임시·일용근로자 월평균임금수준*은 50.0% 수준에 불과

* 2001.8월 조사시는 50.3%이었음

Ⅳ. 시사점

□ 우리나라의 노동소득분배율은 지난 30여년 동안 산업구조의 고도화, 경제 서비스화의 진전 등으로 고용구조가 변화하면서 꾸준히 상승

o 다만, 외환위기 이후에는 고용구조의 질적 악화 및 상용근로자와 임시직 근로자간의 과도한 임금격차 등으로 외환위기 이전보다 다소 낮은 60% 내외에 머물고 있음

o 우리나라의 노동소득분배율 수준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무급종사자나 자영업주의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의 재래형 취업구조와 임시·일용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고용구조에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한편 그동안의 노동소득분배율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외환위기 이후의 임시·일용근로자의 비중 확대 및 상용근로자와 임시·일용근로자간의 임금 격차 등으로 파생된 고용 및 임금구조의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노사정의 공동노력이 필요

o 이와 함께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노동에 대한 소득분배의 크기도 확대된다는 점에서 성숙된 노사협력기반의 정착이 선결과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