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조운동 10년을 돌아본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 이 글은 한국노동사회연구소,『노동사회』, 1998년 10월호(통권 제26호)에 실린 글입니다.

1. 들어가는 말

87년 노동자 대투쟁의 뜨거운 열기가 온 나라를 뒤덮은지 벌써 10여년의 세월이 흘렀다. 지난 10여년간 우리 노동운동은 온갖 탄압 속에서도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 왔다. 그러나 단선적인 성장□발전이 아니라, 부침과 성쇄를 거듭하며 나선형으로 성장□발전해 왔다.

85년 구로지역 연대투쟁 이후 민주노조가 파괴되고 노동운동이 침체국면에 접어들자,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처럼 탄압이 극심하고 노동조합 결성 마저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나라에서는 정상적인 노동운동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했다. 그러나 87년 노동자 대투쟁은 이러한 생각이 노동운동의 합법칙적 발전과 노동자 대중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데서 비롯된 것임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새로이 노동운동을 시작한 사람들 가운데는 노동운동이 지속적이고 항상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나 89년 이후 경기침체 국면이 도래하고 정권과 자본의 혹독한 탄압으로 노동운동이 어려움에 부딪히자, 쉽사리 실망하여 □노동운동의 전망이 없다□며 노동운동을 그만 두는 사람들도 생겨났다. 그러나 노동운동은 온갖 탄압 속에서도 새로운 성장과 발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조직적 측면에서는 95년 11월 민주노총 출범, 투쟁적 측면에서는 97년 1월 총파업 투쟁이 그것이다.

이처럼 지난 10여년간 노동운동의 역사는 우리에게 지나친 낙관과 비관은 금물이며, 노동운동의 합법칙적 발전과 노동자 대중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우리 노동운동은 IMF 관리체제의 등장과 □저성장-고실업□ 시대 및 구조조정의 본격화로 과거 어느 때보다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또한 새로운 정세에 걸맞게 운동방향을 정립하지 못함에 따라 상황에 떠밀리며 지그재그하고 있다. 그러나 머지않아 우리 노동운동은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발전과 도약을 맞이하게 될 것임을 확신하면서, 지난 호(노동사회 9월호)의 □민주노조운동의 혁신을 위한 제언□에 이어 □민주노조운동 10년의 발자취□를 살펴보도록 한다.

2. 민주노조운동 10년의 발자취

가. 제1시기 (87∼88년) : 민주노조운동의 폭발적 대두

1) 87년 노동자 대투쟁(7∼9월) 당시 3개월 동안 파업건수는 3,255건, 파업 참가자수는 122만명이었다. 노동자 대투쟁 당시 3개월은 지난 10년간 파업건수의 2배, 참가자수의 5배에 달하는 질풍노도의 시기였다. 87년 노동자 대투쟁이라는 거대한 투쟁을 거친 뒤 민주노조운동은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제3세계 노동운동의 떠오르는 별로 일컬어지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노동운동이 1973년 더반(Durban) 파업을, 브라질 노동운동이 1978년 사웅파울로 교외 ABC 지역 파업을 시작으로 본격화한 것과 궤를 같이 한다.

) 우리나라에서 민주노조운동이 싹튼 것은 70년대 중반부터이다. 그러나 87년 이전과 이후의 민주노조운동은 조직적 측면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다. 87년 이전의 민주노조운동은 여성 노동자가 주력인 섬유, 전자 노조가 주축이었고, 한국노총 내부의 몇몇 기업별 노조(또는 지부) 수준이었다. 그러나 87년 이후의 민주노조운동은 남성노동자가 대부분인 자동차, 조선, 기계금속 등 중화학공업과 사무전문직 노조가 주도했고, 초기부터 한국노총과는 별도로 협의체 내지 연합체를 구성했다.

그러나 87년 노동자 대투쟁은 노동조합이 주도한 투쟁은 아니었다. 전두환 군사정권의 장기집권 음모에 맞서 □호헌철폐, 독재타도□를 외치며 전국민이 떨쳐 일어나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한 □6월 민주항쟁의 승리□와 그를 이은 □억압적 통제기구의 이완□이라는 열린 공간을 타고, □3저 호황□임에도 저임금□장시간노동□병영적 노동통제로 억압받아 온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쟁취하고자 떨쳐 일어난 일종의 항쟁이었다.

2) 87년 노동자 대투쟁 당시 노동자들은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구호 아래 □임금인상, 차별대우 철폐, 민주노조 건설□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전개했다. 그러나 87년 임금인상률이 7.5%밖에 안되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임금인상 등 노동조건 개선에 있어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투쟁은 열심히 했지만, 무엇을 얼마나 요구해야 할지 준비와 경험이 없었고, 노동조합이 주도한 투쟁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당시 노동자들은 자연발생적으로 파업에 돌입했고, 파업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요구를 수렴하고 노조를 결성했다.

그러나 87년 노동자 대투쟁은 신규노조 결성, 어용노조 민주화 등 □민주노조 건설□과 관련해서는 뚜렷한 성과를 가져다 주었다. 85∼86년에는 한 해에 신규노조는 100개, 신규조합원은 3만명에 불과했지만, 87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신규노조는 1,400개, 신규조합원은 22만명에 이르렀다. 그 결과 민주노조운동은 누구도 거스릴 수 없는 커다란 사회적 흐름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또한 87년 노동자 대투쟁은 사업장 단위 경제파업에 시민권과 합법성 쟁취라는 성과를 가져다 주었다. 당시는 노동위원회가 적법성을 심사한 뒤 일반사업은 30일, 공익사업은 40일이 지나야 합법파업이 가능했다. 당시 파업에 참가한 120만 노동자는 모두 악법조항을 무시하고 파업을 전개했고, 3,255건 모두 법 테두리를 벗어난 불법(?) 파업이었다. 이에 87년 11월 정기국회는 □민간 사업장의 합법파업 보장, 노조설립 요건완화□ 등을 주된 내용으로 노동법을 개정했다. 그렇지 않으면 노동법 전체가 휴지 조각이 될 판이었기 때문이다.

3) 88년은 민주노조운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해였다. 87년 노동자 대투쟁 과정에서 □민주노조□를 지향하며 결성된 신규노조들은 87년말부터 산업(업종)별, 지역별, 그룹별로 결집하기 시작했다. 사업장 단위로 뿔뿔이 흩어져 있어서는 스스로를 지키기도 어렵고, 서로 경험을 공유하고 교류할 필요성도 절실했기 때문이다. 이들 신규노조는 88년 초부터 노동조합이라는 조직적 무기를 발판으로 임금인상과 단체협약 투쟁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88년에는 15.5%, 89년에는 21.1% 등 임금인상에 있어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고, □조합원 대중의 주체적 참여 하에 산업별□지역별 공동임투□라는 지난 10년간 임단투의 전형을 만들어냈다.

88년 임단투가 마무리되자 민주노조 진영은 곧바로 □전국노동법개정투쟁본부□를 구성했고, □복수노조 금지, 제3자 개입 금지, 공익사업 직권중재, 공무원과 교사의 단결 금지, 노조 정치활동 금지□ 등 노동악법 철폐를 요구하며 우리 역사상 최초로 대중적인 노동법 개정투쟁을 전개했다. 그 결과 11월 13일 □전태일 정신 계승 및 노동악법 개정 전국노동자대회□에는 5만여 노동자가 연세대에 모여 서로를 확인하고 국회의사당까지 행진하기도 했다. 88년 노동법 개정투쟁의 성과는 곧바로 89년 3월 여소야대 임시국회에서 노동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89년 초부터 정권과 자본의 공세가 노골화되자 □6급 이하 공무원과 교사의 단결권 보장□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개정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은 노태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휴지 조각이 되고, □법정 근로시간 주44시간으로 단축□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개정 근로기준법만 시행되게 되었다.

4) 결론적으로 87년이 □민주노조 건설□과 □파업권 확립□이라는 성과를 가져다 준 해라면, 88년은 민주노조 진영이 전국조직□산업조직□지역조직 건설에 첫발을 내딛은 해이자, 임금인상□단체협약□노동법 개정 등 노동조합 기본투쟁의 첫발을 내딛은 해였다. 88년부터 시작된 임단투와 노동법 개정투쟁은 단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처럼 87년 7월부터 88년 12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조직과 투쟁 양 측면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첫째 노동자 대중의 투쟁 열기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았고 정권과 자본의 대응력은 취약했으며, 둘째 □6월 항쟁 → 6.29 선언 →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노태우 후보 당선 → 88년 4월 국회의원 총선으로 여소야대 국회 형성□ 등의 정치적 격변이 대중투쟁 활성화에 유리한 조건을 부여했으며, 셋째 경제적으로는 □3저 호황□이라는 사상유례없는 대호황기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나. 제2시기 (89∼92년) : 혹독한 탄압 속에 민주노조 사수

1) 권력재편 과정을 마무리지은 노태우 정권은 89년 1월 2일 풍산금속 경찰병력 투입을 시작으로 노동운동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시작했다. 그 결과 89년부터 92년까지 노동현장은 □파업 ↔ 공권력 투입 → 구속 → 해고□가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격전지가 되었다. 88년 한 해 동안 구속 노동자는 80명인데, 89년 한 해동안 구속 노동자는 611명으로 8배 증가했다. 90년에는 492명, 91년에는 515명, 92년에는 275명으로, 89년부터 92년까지 4년 동안 구속 노동자는 1,893명에 이르렀다. 4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1.3명이 구속되는 대대적인 탄압이 가해진 것이다. 심지어 91년 2월에는 대우조선 노조의 파업을 지원하는 성명서를 냈다는 이유로 노조 간부 70여명을 연행해 8명을 구속하는 사태가 발생했고, 이 때 구속된 박창수 한진중공업 노조 위원장이 옥중에서 타살되기까지 하였다.

정권과 자본의 공세는 □공권력 투입 → 구속 → 해고□ 등의 물리적 탄압에 그치지 않았다. 89년 4월 문익환 목사의 방북을 계기로 □공안정국□을 조성하면서 민주노조운동을 좌경용공으로 매도하기 시작했고, 하반기에는 경기가 침체국면에 접어들고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구조조정이 본격화되자 □경제위기 노동자 책임론□ 등 이데올로기 공세를 퍼붓기 시작했다. 이러한 정권의 공세에 발맞춰 전경련과 경총 등 사용자단체는 경제단체협의회(경단협)를 구성한 뒤 □무노동 무임금, 인사경영권 참여 배제, 전임자 임금 불지급□ 등을 주장하며 대대적인 공세를 펴기 시작했다. 그리고 90년 1월 민정당□민주당□공화당의 3당 합당으로 안정적인 권력 기반을 구축한 노태우 정권은, 전노협을 □계급투쟁과 노동해방 이념 아래 폭력혁명 노선을 추구하며 정치투쟁을 목표로 하는 불법집단□으로 규정짓고, 전노협 가입노조에 대한 업무조사, 제3자 개입 금지 등 온갖 악법조항을 동원하여 조직을 와해시키려 했다. 뿐만 아니라 90∼91년에는 □한자리수 임금인상□, 92년에는 □총액임금제□ 등 임금억제정책을 추진했고, 기회있을 때마다 근로기준법을 개악하려 했다.

2) 이러한 정권과 자본의 공세는 87년 노동자 대투쟁으로 쟁취한 노동자들의 생활과 권리를 87년 이전으로 되돌리려는 시대착오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러나 역사의 물줄기를 되돌릴 수는 없었다. 민주노조 진영은 탄압에 굴하지 않고 □민주노조 사수, 노동운동 탄압저지 투쟁□을 힘차게 전개했다. 정권과 자본의 탄압에 맞서기 위해서는 시급히 전국조직을 건설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90년 1월 22일 제조업의 지역별 노동조합 협의회(약칭:지노협)를 중심으로 전국노동조합협의회(약칭:전노협)를 결성했고, 5월 30일에는 비제조업 업종별 노동조합 협의회(약칭:업종협)를 중심으로 전국업종노동조합회의(약칭:업종회의)를 구성했으며, KBS 방송 민주화 투쟁과 현대중공업 골리앗 투쟁을 계기로 연인원 30만명이 참가한 □5.1 총파업□ 투쟁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또한 91년 하반기에는 한국 정부의 UN(국제연합) 가입과 그에 따른 ILO(국제노동기구) 가입이라는 새로운 조건을 적극 활용하여 □ILO 기본조약 비준 및 노동법 개정과 민주대개혁을 위한 전국 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약칭:ILO 공대위)를 구성했고, 11월 전국노동자대회 때는 7만여명의 노동자가 한자리에 모여 □노동법 개악 저지 및 노동법 개정투쟁□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92년에는 ILO에 한국 정부의 단결권 침해를 제소하여 노동법 개정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을 불러 일으켰고,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국제노동단체의 지원과 협력을 끌어냈으며, 총액임금제 철회투쟁을 전개하면서 단결의 폭을 넓혀 나갔다.

3) 결론적으로 89∼92년은 정권과 자본의 혹독한 탄압 속에서 민주노조운동을 지켜낸 시련기이자 사수기였고, 민주노조 총단결의 기운을 높여낸 시기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개별 사업장 차원에서는 임금인상과 단체협약 갱신을 통해 노동자 대중의 생활과 권리를 지속적으로 개선한 시기이기도 하였다. 이 시기에 민주노조운동이 혹독한 탄압 속에서도 정권과 자본의 바램과는 달리 새로운 발전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 정통성을 결여한 군사정권의 노동배제적□무단적 탄압이 민주노조운동에게 도덕적□사회적 정당성을 부여했고, 둘째 상대적으로 경기가 침체한 시기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경제성장률은 5.1∼9.5%, 실업률은 2%대로 □고성장-저실업□ 구조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셋째 노동운동 내부적으로는 초기 노동운동의 특징인 높은 헌신성과 대중적 열정을 유지하고 있었고, 넷째 민주노조운동이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국내외적 조건을 적극 활용하여 돌파구를 마련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다. 제3시기 (93∼97년) : 민주노총 건설과 노동법 개정 총파업

1) 93년에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자 노태우 정권 때의 노골적 탄압은 다소 주춤해졌다. 그 대신 □고통분담론, 국제화□세계화론, 국가경쟁력 강화론□ 등 이데올로기 공세가 강화되기 시작했다. 임금정책과 관련해서도 □90∼91년 한자리수 임금억제, 92년 총액임금제□처럼 정부가 직접 나서 임금을 억제하는 대신, □93∼94년 노총□경총 임금합의□처럼 □사회적 합의(?)□를 앞세우는 방식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93년 3월에는 ILO가 민주노조 진영의 제소를 전면 수용하여 □복수노조 금지, 공무원과 교사의 단결 금지, 제3자 개입 금지□ 등의 법개정을 한국 정부에게 권고하자, □하반기 정기국회때 노동법 개정□을 나라 안팎에 약속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변화된 정세에 조응하여 민주노조 진영은 □노총□경총 임금합의□ 반대투쟁을 전개하면서 □민주노조 총단결□의 폭과 깊이를 넓혀 갔고, 93년 6월에는 ILO 공대위를 한단계 발전시킨 공동사업 추진체이자 민주노총의 모태가 된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약칭: 전노대)를 발족시켰으며, 하반기 노동법 개정투쟁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결의하고 이를 준비해 나갔다.

2) 그러나 정권내 수구세력과 재계, 언론은 김영삼 정부 출범 초기의 극히 부분적인 개혁 조치 마저 중단시키고 기존의 배제적□억압적 노사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동부가 대법원 판례에 준해 □무노동 부분임금제□로 행정지침을 개정하려 한 것과 □현대자동차 파업□을 빌미로 대대적인 반격에 나서기 시작했다. 그리고 정부는 나라 안팎에 개정을 약속한 제3자 개입 금지 조항을 적용하여 전노대 소속 노조 간부들을 구속□수배했고, 합법적인 파업 사업장에 마저 경찰병력 투입을 위협했으며, 8월 24일에는 각계의 이해 대립이 첨예함을 이유로 □노동법 개정 무기한 연기□ 방침을 천명했다.

이에 전노대로 결집한 민주노조 진영은 민주노총 건설을 통해 노동법 개정을 강제할 것을 결의하고, 민주노총 건설에 총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선 노동법 개정 → 후 민주노총 건설□에서 □선 민주노총 건설 → 후 노동법 개정□으로 방침을 전환한 것을 의미한다. 이와 동시에 민주노조 진영은 지금까지 투쟁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① 지금까지 투쟁이 □상반기 임단투, 하반기 노개투□로 관성화되어 있고, ② 노동자의 경제적 지위는 상대적으로 개선되었지만 정치적□사회적 지위는 개선되기는 커녕 오히려 후퇴했으며, ③ 노동운동의 과제는 노동자 대중의 생활과 권리 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의 생활과 권리를 개선하는 것이고, ④ 임단협과 노동법 개정 이외에 재벌체제 개혁, 사회보장제도 개선, 세제개혁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개혁적 요구가 분출하고 있음을 고려한 끝에, 95년부터 임단투, 노동법 개정투쟁과 함께 사회개혁투쟁에 적극 나서기로 결의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의 산물로 95년 11월에는 42만여 노동자가 결집하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약칭:민주노총)이 출범했고, 사회개혁이 노동운동의 과제라는 인식이 조직 안팎에 자리잡게 되었다.

3) 민주노총은 출범 직후인 96년 2월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96년에 노동법을 개정하고 97년 대선 전까지 사회개혁 3대 과제를 쟁취한다는 목표 아래,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노동법 개정과 사회개혁 투쟁을 대중적으로 전개□할 것을 결의했다. 그리고 96년 4월 총선이 끝난 직후 정부는 사회적 실체로 자리잡은 민주노총을 배제한 상태에서는 □더 이상 노사관계 안정과 경쟁력 강화가 불가능하다□는 인식 아래, □참여와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기치로 5월 9일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노사관계개혁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이에 따라 노동법 개정은 96년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고, 노자간에 대접전이 준비되기 시작했다.

96년 상반기에는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에서 노동법이 개정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러나 하반기에 경기가 하강국면으로 접어들자 재계는 □경제위기설□을 확산시켜 정부의 □신재벌정책□을 무산시킨데 이어, 노동법 개정국면을 노동법 개악국면으로 전환시키고자 집중적으로 공세를 퍼붓기 시작했다. 이에 맞서 민주노총은 96년 11월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총파업을 결의하고 임전태세를 갖추어 나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차기 집권을 과신하며 재계의 논리에 일방적으로 편승한 신한국당은, 노동운동의 역량과 국민적 저항을 과소평가한 나머지 성탄절 휴가 다음날인 12월 26일 새벽 노동법과 안기부법을 날치기 처리했다.

신한국당의 날치기 처리 소식을 접한 민주노총은 곧바로 총파업 투쟁에 돌입했다. 이로써 정부 수립후 최초이자 우리 역사상 최대 규모인 총파업 투쟁이 시작되었다. 민주노총의 총파업 선언이 있자 곧바로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등 제조업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했고, 잇따라 사무전문직과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돌입했다. 그 결과 연인원 500만명이 참가한 총파업 투쟁은 많은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 속에 20여일 간에 걸쳐 완강하게 전개되었고, 마침내 민주노총의 승리이자 전국민의 승리로 마무리되었다.

) 민주노총이 총파업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상황적 제조건이 환상적으로 맞물리면서 역량을 200%, 300% 발휘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것은 ⑴ 노사관계개혁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형성된 대중의 기대가 일시에 무너지면서 대중적 투쟁동력이 형성되었고, ⑵ 절차적 민주주의를 뿌리째 뒤흔든 신한국당의 노동법 날치기 처리가 국민적 공분을 불러 일으켰으며, ⑶ 노동법 개정을 둘러싼 결전을 앞두고 96년 하반기에 대중적인 교육선전과 총파업 결의 등 사전준비가 이루어졌고, ⑷ 민주노총 지도부가 부분파업□시한부파업□순환파업□파상파업 등을 병행하며 다양한 전술을 구사함으로써 내부 동력을 유지하고 여론의 지지를 확보하면서 총파업 투쟁을 지구전으로 끌고 갔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럼에도 노동운동내 일각에서 □12월 13일에 미리 총파업 투쟁을 전개했어야 했다. 유연한 전술은 잘못된 전술이다□ 운운하며 총파업 투쟁의 성과를 폄하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4) 96.12∼97.1 총파업 투쟁은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민주노조 운동의 고난에 찬 투쟁의 산물이자 결정체였다. 87년 노동자 대투쟁과 비교하여 97년 총파업 투쟁의 성격과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87년 노동자 대투쟁은 노동조합이 주도한 투쟁이 아니었다. 그러나 97년 총파업 투쟁은 길게는 88년 노동법 개정투쟁부터, 짧게는 96년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출범부터 민주노조운동의 총결집체인 민주노총이 준비하고 주도한 투쟁이었다. 그 결과 민주노총의 지도 아래 다양한 전술이 구사되었고, 최종적으로 정권의 양보를 받아냈으며, 민주노총이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확고한 중심임을 보여 주었다.

둘째, 87년 노동자 대투쟁은 6월 민주항쟁의 승리로 열린 공간 내지 정치적 민주주의의 진전 속에 노동자들이 진출한 투쟁이었다. 그러나 97년 총파업 투쟁은 헌정 유린 사태인 □노동법□안기부법의 날치기 통과□에 맞서 민주주의를 옹호할 유일한 사회세력이 노동운동임을 입증한 투쟁이었다. 97년 총파업 투쟁으로 각계각층의 양심세력과 국민들은 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했고, 차기 집권을 자신하던 신한국당에서 등을 돌리게 되었다. 그리고 전체 사회운동의 중심세력으로서 노동운동의 지위와 역할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셋째, 87년 노동자 대투쟁이 사업장 차원의 민주노조 건설과 경제파업에 시민권과 합법성을 부여했다면, 97년 총파업은 민주노조운동의 총결집체인 민주노총과 정치파업에 시민권과 합법성을 부여한 투쟁이었다. 또한 신자유주의 공세에 맞서 전세계 노동자들에게 투쟁의 의지와 자신감을 불러일으킨 투쟁으로, 국제 무대에서 한국 노동운동의 위상을 대폭 끌어올린 투쟁이기도 하였다.

3. 맺는 말

지난 10여년간 우리 노동운동은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민주노총 건설□을 목표로 쉴 새 없이 달려 왔다. 마침내 95년 11월에는 벅찬 감격 속에 민주노총 출범을 맞이 했고,  97년 1월 총파업 투쟁을 거치면서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사회세력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러나 □성공의 역설□이라고 할까? 민주노총이 높아진 정치적□사회적□조직적 위상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변화된 조건과 달라진 위상에 걸맞게 운동방식을 재정립해야 했고, 매 사안마다 대내외적 정당성을 움켜쥐면서 신중하게 대응해야 했다. 그러나 불행히도 민주노총은 97년 1월 총파업 투쟁의 승리를 정점으로 전략적 대응능력을 상실한 채 지그재그하고 있다. 몇가지만 살펴 보도록 하자.

첫째, 97년 하반기에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다. 정치세력화에 대해서는 조직 내에 누구도 이견이 없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법과 경로에 대해서는 그다지 논의된 바가 없었다. 그럼에도 대의원대회는 위원장의 결단을 추인하는 형식으로 □민주노총 위원장의 대통령 선거 출마□를 방침으로 채택했다. 결과는 참담한 패배였다. 물론 □언젠가 나서야 할 정치세력화의 길에 첫발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는 있다. 그러나 출범한지 두 돌밖에 안된 민주노총이, 그것도 조직 안팎을 정비하기에 급급한 시점에, 무리하게 □초대 위원장의 대통령 선거 출마□를 결정하고 □참담한 패배□를 겪음에 따라, 그 위상과 지도력에 커다란 손상을 입게 되었다.

둘째, 98년 상반기에 민주노총은 □정리해고제 철폐□를 주요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정리해고는 단 한명도 없다□고 공언했다. 물론 이러한 주장이 고용불안과 생활난에 허덕이는 현장 조합원들의 정서에 부응할 수는 있다. 그러나 하루에도 수십, 수백의 기업체가 문을 닫고, 미조직 중소하청업체와 임시직 노동자들 중심으로 실업자가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떡 본 김에 제사지낸다□는 식의 불법적인 정리해고도 있지만 다른 대안이 없어 불가피한 정리해고도 있는 터에, 이러한 주장은 대기업 조직 노동자들의 □집단이기주의□로 매도되기 십상이었다. 또한 □정리해고제 철폐□를 중심으로 전선이 쳐지면서 □정리해고는 최후의 수단이다. 불가피한 경우로 최소화해야 한다□는 연초의 사회적 담론은 실종되었고, 기업주들이 □해고회피 노력의무□나 □성실한 사전협의□ 조차 밟지 않은 채 마음대로 정리해고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게 되었다.

셋째, □실질임금 삭감없는 노동시간 단축□도 마찬가지이다. 98년 6월중 명목임금은 5.9%, 실질임금은 12.4% 감소했다. 주당 정상노동시간은 0.5시간 증가했고 초과노동시간은 0.9시간 감소했다. 이처럼 노동시간 단축없이 실질임금이 대폭 삭감되고 있는 현실은 아랑곳하지 않고, 민주노총은 □실질임금 삭감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주요 슬로건으로 내걸음으로써, 결과적으로 □노동시간 단축□과 이를 통한 □고용의 유지□창출□을 가로막고 투쟁의 정당성을 상실하게 만들었다.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자의 생활과 건강□생명을 보호하고 실업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동운동이 최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과제이다. 그러나 임금은 경제적 조건과 노자간에 역관계에 따라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 □실질임금 삭감없는 ---□을 원칙(?)이라며 주요 슬로건으로 제시한 것은 경제주의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넷째, 전국 총파업은 노동자들의 최후의 수단이자 최대의 무기이다. 이것은 그만큼 신중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노동자들에게 되돌아옴을 의미하기도 한다. 97년 1월 총파업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주객관적 조건이 환상적이라 할 정도로 맞물렸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98년 상반기에 조건과 역량은 고려하지 않은 채 마치 □자판기□라도 되는 양 기회있을 때마다 총파업 투쟁을 남발했다. 이것이 민주노총의 대내외적 입지를 더욱 축소시켰음은 물론이다.

지금 우리 운동은 과거 어느 때보다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우리 운동은 기필코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발전과 도약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간부들부터 작은 차이를 이유로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안겨 줄 것이 아니라, 동지적 애정을 갖고 □통큰 단결□을 이루어내야 한다. 그리고 □현실성없는 최선□을 얘기하면서 조합원들이 투쟁에 나서도록 선전□선동할 것이 아니라, □현실성있는 차선□을 제시하면서 설득할 것은 설득하고 투쟁할 것은 투쟁해야 한다. 그러할 때만이 오늘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이며, 지난 10여년간 쌓아온 민주노조운동의 전통과 역량을 후배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을 것이며, 전체 노동자 대중과 국민의 꿈과 희망으로 민주노총은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