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2

2011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용실태

2012년 3월

김 유 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이 명 규(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개괄

o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03년과 2006년, 2011년에 공공기관 비정규직 실태를 조사했고, 이를 토대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했음.

o 정부가 공식 발표한 집계자료인 <표1>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2006년 31만2천명(20.1%)에서 2011년 34만1천명(20.1%)으로 2만9천명(0.1%p) 증가했음.

- 기간제는 21만8천명(14.1%)에서 17만7천명(10.4%)으로 4만2천명(-3.6%p) 감소했음. 하지만 그밖에 고용형태는 모두 증가했음.

- 파견 용역 등 간접고용은 6만5천명(4.2%)에서 10만 명(5.9%)으로 3만5천명(1.7%p) 증가했고, 시간제는 2만7천명(1.8%)에서 5만4천명(3.2%)으로 2만7천명(1.5%p) 증가했음. 기타 직접고용도 1천명(0.1%)에서 1만명(0.6%)으로 9천명(0.5%p) 증가했음.

<표1>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형태별 규모

		노동자	정규직	비정 규직	직접고용				간접 고용
					소계	기간제	시간제	기타
수 (명)	2006년	1,553,704	1,242,038	311,666	246,844	218,324	27,391	1,129	64,822
	2011년	1,690,856	1,350,220	340,636	240,993	176,671	54,360	9,962	99,643
	증감	137,152	108,182	28,970	-5,851	-41,653	26,969	8,833	34,821
비율(%)	2006년	100.0	79.9	20.1	15.9	14.1	1.8	0.1	4.2
	2011년	100.0	79.9	20.1	14.3	10.4	3.2	0.6	5.9
	증감	0.0	-0.1	0.1	-1.6	-3.6	1.5	0.5	1.7
자료: 관계부처 합동,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2011.11.28

o <표2>에서 공공부문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으로 구분하여 비정규직 규모 추이를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비정규직 규모가 감소하고 공공기관과 교육기관은 증가했음.

- 중앙행정기관은 2006년 3만명(11.1%)에서 2011년 2만6천명(9.0%)으로 4천명(-2.1%p) 감소하고, 지방자치단체는 7만2천명(18.8%)에서 5만8천명(15.0%)으로 1만4천명(-3.8%p) 감소했음.

- 교육기관은 11만2천명(21.3%)에서 14만7천명(24.1%)으로 3만5천명(2.8%p) 증가하고, 공공기관은 9만7천명(26.3%)에서 10만9천명(27.2%)으로 1만3천명(0.9%) 증가했음.

o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감소하고, 교육기관은 증가했음.

- 중앙행정기관은 2006년 2만3천명(8.3%)에서 2011년 1만9천명(6.3%)으로 4천명(-2.0%p) 감소하고, 지방자치단체는 6만8천명(17.6%)에서 4만8천명(12.3%)으로 2만명(-5.3%p) 감소하고, 공공기관은 5만5천명(14.8%)에서 5만명(12.4%)으로 5천명(-2.4%p) 감소했음.

- 하지만 교육기관은 10만2천명(19.3%)에서 12만5천명(20.5%)으로 2만3천명(1.2%p) 증가했음.

o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모든 기관에서 증가했음.

- 중앙행정기관은 2006년 7천5백명(2.7%)에서 2011년 7천8백명(2.7%)으로 3백명(-0.1%p) 증가했고, 지방자치단체는 4천6백명(1.2%)에서 1만3백명(2.7%)으로 5천6백명(1.5%p) 증가했음.

- 공공기관은 4만2천명(11.4%)에서 5만9천명(14.8%)으로 1만7천명(3.3%p) 증가했고, 교육기관은 1만1천명(2.0%)에서 2만2천명(3.6%)으로 1만2천명(1.6%p) 증가했음.

o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은 직접고용 비정규직이 간접고용 비정규직보다 많음.

- 하지만 공공기관은 파견 용역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5만9천명(14.8%)으로 직접고용 비정규직(5만명, 12.4%)보다 많음.

<표2> 공공부문 기관별 비정규직 고용형태별 규모

		수(명)					비율(%)
		노동자	정규직	비정 규직	직접 고용	간접 고용	비정 규직	직접 고용	간접 고용
2006년	공공부문	1,553,674	1,242,038	311,636	246,844	64,792	20.1	15.9	4.2
	중앙행정	273,715	243,408	30,307	22,813	7,494	11.1	8.3	2.7
	자치단체	383,771	311,564	72,207	67,595	4,612	18.8	17.6	1.2
	공공기관	368,384	271,655	96,729	54,614	42,115	26.3	14.8	11.4
	교육기관	527,804	415,411	112,393	101,822	10,571	21.3	19.3	2.0
2011년	공공부문	1,690,856	1,350,220	340,636	240,993	99,643	20.1	14.3	5.9
	중앙행정	292,648	266,262	26,386	18,575	7,811	9.0	6.3	2.7
	자치단체	385,617	327,842	57,775	47,516	10,259	15.0	12.3	2.7
	공공기관	402,338	293,085	109,253	49,815	59,438	27.2	12.4	14.8
	교육기관	610,253	463,031	147,222	125,087	22,135	24.1	20.5	3.6
증가	공공부문	137,182	108,182	29,000	-5,851	34,851	0.1	-1.6	1.7
	중앙행정	18,933	22,854	-3,921	-4,238	317	-2.1	-2.0	-0.1
	자치단체	1,846	16,278	-14,432	-20,079	5,647	-3.8	-5.3	1.5
	공공기관	33,954	21,430	12,524	-4,799	17,323	0.9	-2.4	3.3
	교육기관	82,449	47,620	34,829	23,265	11,564	2.8	1.2	1.6
자료: 관계부처 합동,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2011.11.28

중앙행정기관

o 앞서 살펴본 <표1>과 <표2>는 정부가 공식발표한 자료를 재계산한 것임. <표3> 내지 <표8>은 박주선 민주통합당 의원실이 해당 기관 명칭이 삭제된 상태에서 입수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자료를, 한국노동사회연구소와 한겨레신문이 해당 기관 명칭을 추적해서 재정리한 것임.

- 따라서 해당 기관의 명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제19대 총선 공약으로 민간부문 대기업의 고용형태 공시제를 제시하고 있음. 그럼에도 정부가 공공부문 조사결과마저 공시하지 않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임.

o <표3>에서 비정규직 수가 많은 부처는 지식경제부(4,732명), 농촌진흥청(3,154명), 경찰청(1,947명), 문화관광부(1,722명), 고용노동부(1,639명), 행정안전부(1,616명) 순임.

- 행정안전부(1,577명)와 경찰청(1,476명)은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대부분을 차지함.

o <표4>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부처는 농촌진흥청(56.8%), 문화재청(52.9%), 국가보훈처(48.7%), 문화관광부(39.2%), 산림청(35.9%), 행정안전부(32.9%) 순임.

행정안전부(32.2%), 국민권익위원회(21.4%), 문화관광부(19.4%)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많음.

<표3> 중앙행정부처별 비정규직 고용형태별 규모(2011년, 단위:명)

행정부처	노동자	정규직			비정 규직	직접고용				간접 고용
		소계	정규직	무기 계약직		소계	단시간	기간제	기타
검찰청	10,842	10,103	9,841	262	739	100		100		639
경찰청	106,214	104,267	102,598	1,669	1,947	471		471		1,476
고용노동부	7,859	6,220	5,424	796	1,639	1,414	208	1,206		225
공정거래위원회	533	506	497	9	27	27		27
관세청	4,487	4,452	4,419	33	35	35	5	30
미확인1	1,755	1,346	1,322	24	409	138		119	19	271
국가과학기술위	136	127	127		9	7		7		2
국가보훈처	2,659	1,363	1,277	86	1,296	1,129	4	1,121	4	167
국가인권위	191	187	175	12	4	4	1	3
국무총리실	512	503	483	20	9	9		9
국민권익위	603	450	443	7	153	24		24		129
국방부	1,122	984	972	12	138	71	2	69		67
국세청	20,113	20,056	19,754	302	57	57		57
국토해양부	7,008	6,790	5,688	1,102	218	144	30	114		74
금융위원회	271	242	242		29	29		29
기상청	1,809	1,359	1,353	6	450	172	4	168		278
기획재정부	1,017	970	926	44	47	47		47
농림수산식품부	6,200	5,020	4,804	216	1,180	1,055	5	1,050		125
농촌진흥청	5,555	2,401	1,925	476	3,154	3,012	100	2,890	22	142
대통령실	545	545	526	19
문화재청	2,145	1,010	823	187	1,135	955	11	743	201	180
문화관광부	4,388	2,666	2,386	280	1,722	869	91	778		853
평통자문회의	317	267	65	202	50	43		43		7
방통위원회	1,675	1,590	1,568	22	85	19		19		66
미확인2	1,870	1,813	1,793	20	57	34		29	5	23
법무부	20,549	20,034	19,588	446	515	227		227		288
법제처	207	192	189	3	15	15		15
병무청	1,872	1,860	1,860		12	6		6		6
보건복지부	4,202	3,096	2,961	135	1,106	756	23	731	2	350
산림청	3,403	2,183	1,784	399	1,220	1,046	33	669	344	174
소방방재청	677	590	578	12	87	51		51		36
식약청	1,936	1,423	1,394	29	513	466		466		47
여성가족부	287	256	244	12	31	31		31
외통부	2,431	2,196	2,072	124	235	173		173		62
조달청	1,175	997	932	65	178	74		74		104
중소기업청	820	791	693	98	29	21		21		8
지식경제부	45,026	40,294	36,391	3,903	4,732	4,653	1,568	3,085		79
통계청	3,288	2,813	2,210	603	475	441		441		34
통일부	607	470	469	1	137	51		51		86
특임장관실	47	38	38	-	9	7		7		2
특허청	1,643	1,600	1,522	78	43	22	3	19		21
해양경찰청	8,229	8,152	8,121	31	77	14		14		63
행정안전부	4,905	3,289	3,167	122	1,616	39		39		1,577
행복도시건설청	172	172	165	7
환경부	2,774	2,007	1,747	260	767	617	8	609		150
합계	294,076	267,690	255,556	12,134	26,386	18,575	2,096	15,882	597	7,811

<표4> 중앙행정부처별 비정규직 고용형태별 비중(2011년, 단위:%)

행정부처	노동자	정규직			비정 규직	직접고용				간접 고용
		소계	정규직	무기 계약직		소계	단시간	기간제	기타
검찰청	100.0	93.2	90.8	2.4	6.8	0.9		0.9		5.9
경찰청	100.0	98.2	96.6	1.6	1.8	0.4		0.4		1.4
고용노동부	100.0	79.1	69.0	10.1	20.9	18.0	2.6	15.3		2.9
공정거래위원회	100.0	94.9	93.2	1.7	5.1	5.1		5.1
관세청	100.0	99.2	98.5	0.7	0.8	0.8	0.1	0.7
미확인1	100.0	76.7	75.3	1.4	23.3	7.9		6.8	1.1	15.4
국가과학기술위	100.0	93.4	93.4		6.6	5.1		5.1		1.5
국가보훈처	100.0	51.3	48.0	3.2	48.7	42.5	0.2	42.2	0.2	6.3
국가인권위	100.0	97.9	91.6	6.3	2.1	2.1	0.5	1.6
국무총리실	100.0	98.2	94.3	3.9	1.8	1.8		1.8
국민권익위	100.0	74.6	73.5	1.2	25.4	4.0		4.0		21.4
국방부	100.0	87.7	86.6	1.1	12.3	6.3	0.2	6.1		6.0
국세청	100.0	99.7	98.2	1.5	0.3	0.3		0.3
국토해양부	100.0	96.9	81.2	15.7	3.1	2.1	0.4	1.6		1.1
금융위원회	100.0	89.3	89.3		10.7	10.7		10.7
기상청	100.0	75.1	74.8	0.3	24.9	9.5	0.2	9.3		15.4
기획재정부	100.0	95.4	91.1	4.3	4.6	4.6		4.6
농림수산식품부	100.0	81.0	77.5	3.5	19.0	17.0	0.1	16.9		2.0
농촌진흥청	100.0	43.2	34.7	8.6	56.8	54.2	1.8	52.0	0.4	2.6
대통령실	100.0	100.0	96.5	3.5
문화재청	100.0	47.1	38.4	8.7	52.9	44.5	0.5	34.6	9.4	8.4
문화관광부	100.0	60.8	54.4	6.4	39.2	19.8	2.1	17.7		19.4
평통자문회의	100.0	84.2	20.5	63.7	15.8	13.6		13.6		2.2
방통위원회	100.0	94.9	93.6	1.3	5.1	1.1		1.1		3.9
미확인2	100.0	97.0	95.9	1.1	3.0	1.8		1.6	0.3	1.2
법무부	100.0	97.5	95.3	2.2	2.5	1.1		1.1		1.4
법제처	100.0	92.8	91.3	1.4	7.2	7.2		7.2
병무청	100.0	99.4	99.4	-	0.6	0.3		0.3		0.3
보건복지부	100.0	73.7	70.5	3.2	26.3	18.0	0.5	17.4	0.0	8.3
산림청	100.0	64.1	52.4	11.7	35.9	30.7	1.0	19.7	10.1	5.1
소방방재청	100.0	87.1	85.4	1.8	12.9	7.5		7.5		5.3
식약청	100.0	73.5	72.0	1.5	26.5	24.1		24.1		2.4
여성가족부	100.0	89.2	85.0	4.2	10.8	10.8		10.8		-
외통부	100.0	90.3	85.2	5.1	9.7	7.1		7.1		2.6
조달청	100.0	84.9	79.3	5.5	15.1	6.3		6.3		8.9
중소기업청	100.0	96.5	84.5	12.0	3.5	2.6		2.6		1.0
지식경제부	100.0	89.5	80.8	8.7	10.5	10.3	3.5	6.9		0.2
통계청	100.0	85.6	67.2	18.3	14.4	13.4		13.4		1.0
통일부	100.0	77.4	77.3	0.2	22.6	8.4		8.4		14.2
특임장관실	100.0	80.9	80.9		19.1	14.9		14.9		4.3
특허청	100.0	97.4	92.6	4.7	2.6	1.3	0.2	1.2		1.3
해양경찰청	100.0	99.1	98.7	0.4	0.9	0.2		0.2		0.8
행정안전부	100.0	67.1	64.6	2.5	32.9	0.8		0.8		32.2
행복도시건설청	100.0	100.0	95.9	4.1
환경부	100.0	72.4	63.0	9.4	27.6	22.2	0.3	22.0		5.4
합계	100.0	91.0	86.9	4.1	9.0	6.3	0.7	5.4	0.2	2.7

지방자치단체

o <표5>에서 비정규직 수가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경기(10,413명), 서울(7,763명), 경북(5,111명), 경남(4,500명), 부산(4,261명), 인천(4,137명) 순임.

-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경기(2,704명), 서울(2,408명), 부산(1,491명) 순으로 많음.

o <표6>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지방자치단체는 인천(21.3%), 부산(18.2%), 울산(17.6%), 강원(17.2%), 경기(17.0%) 순임.

- 광주(6.5%)는 비정규직 비율이 한 자리수로 가장 낮고, 다음으로는 전남(11.9%), 충북(12.2%), 서울(12.7%), 대구(13.3%), 전북(13.3%) 순임.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은 부산(6.4%), 경기(4.4%), 서울(4.0%), 대구(3.4%)가 높음.

<표5> 지방자치단체별 비정규직 고용형태별 규모(2011년, 단위:명)

자치 단체	노동자	정규직			비정 규직	직접고용				간접 고용
		소계	정규직	무기 계약직		소계	단시간	기간제	기타
서울	60,909	53,146	48,267	4,879	7,763	5,355	578	4,753	24	2,408
부산	23,423	19,162	16,634	2,528	4,261	2,770	150	2,526	94	1,491
대구	14,851	12,875	11,065	1,810	1,976	1,472	35	1,417	20	504
인천	19,444	15,307	13,401	1,906	4,137	3,791	176	1,814	1,801	346
광주	8,611	8,053	6,863	1,190	558	478	22	453	3	80
대전	9,662	8,153	6,891	1,262	1,509	1,295	251	1,003	41	214
울산	7,286	6,007	5,221	786	1,279	1,225	2	1,223	-	54
경기	61,110	50,697	43,394	7,303	10,413	7,709	878	6,677	154	2,704
강원	22,721	18,804	16,109	2,695	3,917	3,423	44	2,933	446	494
충북	16,122	14,163	12,220	1,943	1,959	1,696	80	1,616	-	263
충남	21,433	18,424	15,882	2,542	3,009	2,810	207	2,420	183	199
전북	21,511	18,646	15,596	3,050	2,865	2,572	179	2,243	150	293
전남	27,013	23,805	19,659	4,146	3,208	3,108	322	2,592	194	100
경북	32,524	27,413	23,576	3,837	5,111	4,804	685	3,924	195	307
경남	30,015	25,515	22,127	3,388	4,500	3,717	145	3,572	-	783
제주	8,982	7,672	5,154	2,518	1,310	1,291	625	636	30	19
합계	385,617	327,842	282,059	45,783	57,775	47,516	4,379	39,802	3,335	10,259

<표6> 지방자치단체별 비정규직 고용형태별 비중(2011년, 단위:%)

자치 단체	노동자	정규직			비정 규직	직접고용				간접 고용
		소계	정규직	무기 계약직		소계	단시간	기간제	기타
서울	100.0	87.3	79.2	8.0	12.7	8.8	0.9	7.8	0.0	4.0
부산	100.0	81.8	71.0	10.8	18.2	11.8	0.6	10.8	0.4	6.4
대구	100.0	86.7	74.5	12.2	13.3	9.9	0.2	9.5	0.1	3.4
인천	100.0	78.7	68.9	9.8	21.3	19.5	0.9	9.3	9.3	1.8
광주	100.0	93.5	79.7	13.8	6.5	5.6	0.3	5.3	0.0	0.9
대전	100.0	84.4	71.3	13.1	15.6	13.4	2.6	10.4	0.4	2.2
울산	100.0	82.4	71.7	10.8	17.6	16.8	0.0	16.8	-	0.7
경기	100.0	83.0	71.0	12.0	17.0	12.6	1.4	10.9	0.3	4.4
강원	100.0	82.8	70.9	11.9	17.2	15.1	0.2	12.9	2.0	2.2
충북	100.0	87.8	75.8	12.1	12.2	10.5	0.5	10.0	-	1.6
충남	100.0	86.0	74.1	11.9	14.0	13.1	1.0	11.3	0.9	0.9
전북	100.0	86.7	72.5	14.2	13.3	12.0	0.8	10.4	0.7	1.4
전남	100.0	88.1	72.8	15.3	11.9	11.5	1.2	9.6	0.7	0.4
경북	100.0	84.3	72.5	11.8	15.7	14.8	2.1	12.1	0.6	0.9
경남	100.0	85.0	73.7	11.3	15.0	12.4	0.5	11.9	-	2.6
제주	100.0	85.4	57.4	28.0	14.6	14.4	7.0	7.1	0.3	0.2
합계	100.0	85.0	73.1	11.9	15.0	12.3	1.1	10.3	0.9	2.7

4. 교육기관

o <표7>에서 소속 교육청별로 비정규직 수가 많은 곳은 경기(32,726명), 서울(16,616명), 인천(8,579명), 경북(8,532명), 부산(8,278명) 순임.

-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경기(3,839명), 서울(1,834명), 경북(1,593명), 부산(1,498명) 순으로 많음.

o <표8>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교육청은 인천(25.7%)과 경북(25.3%)이고, 가장 낮은 교육청은 경남(19.4%)과 대전(19.9%)임.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은 경북(4.7%)과 부산(4.4%)이 가장 높고, 제주(0.1%)가 가장 낮음.

<표7> 소속 교육청별 비정규직 고용형태별 규모(2011년, 단위:명)

소속 교육청	노동자	정규직			비정 규직	직접고용				간접 고용
		소계	정규직	무기 계약직		소계	단시간	기간제	기타
서울	71,597	54,981	48,298	6,683	16,616	14,782	2,312	11,574	896	1,834
부산	34,320	26,042	22,796	3,246	8,278	6,780	1,865	4,824	91	1,498
대구	27,936	21,743	18,881	2,862	6,193	5,481	980	4,412	89	712
인천	33,374	24,795	21,885	2,910	8,579	7,275	2,380	4,791	104	1,304
광주	15,617	12,095	10,206	1,889	3,522	2,977	491	2,373	113	545
대전	17,644	14,136	12,220	1,916	3,508	2,960	599	2,335	26	548
울산	15,044	11,492	9,503	1,989	3,552	3,025	461	2,424	140	527
경기	133,845	101,119	86,831	14,288	32,726	28,887	4,239	24,229	419	3,839
강원	25,201	19,779	17,470	2,309	5,422	4,748	703	3,984	61	674
충북	22,423	17,885	15,056	2,829	4,538	3,881	622	3,092	167	657
충남	31,006	24,468	21,742	2,726	6,538	5,456	1,237	4,015	204	1,082
전북	25,158	20,110	17,404	2,706	5,048	4,199	1,251	2,679	269	849
전남	29,415	23,360	20,127	3,233	6,055	5,213	1,580	3,480	153	842
경북	33,745	25,213	21,446	3,767	8,532	6,939	1,863	4,757	319	1,593
경남	40,502	32,635	28,346	4,289	7,867	6,524	1,766	4,506	252	1,343
제주	8,080	6,069	5,601	468	2,011	2,004	1,059	945	-	7
합계	564,907	435,922	377,812	58,110	128,985	111,131	23,408	84,420	3,303	17,854

<표8> 소속 교육청별 비정규직 고용형태별 비중(2011년, 단위:%)

소속 교육청	노동자	정규직			비정 규직	직접고용				간접 고용
		소계	정규직	무기 계약직		소계	단시간	기간제	기타
서울	100.0	76.8	67.5	9.3	23.2	20.6	3.2	16.2	1.3	2.6
부산	100.0	75.9	66.4	9.5	24.1	19.8	5.4	14.1	0.3	4.4
대구	100.0	77.8	67.6	10.2	22.2	19.6	3.5	15.8	0.3	2.5
인천	100.0	74.3	65.6	8.7	25.7	21.8	7.1	14.4	0.3	3.9
광주	100.0	77.4	65.4	12.1	22.6	19.1	3.1	15.2	0.7	3.5
대전	100.0	80.1	69.3	10.9	19.9	16.8	3.4	13.2	0.1	3.1
울산	100.0	76.4	63.2	13.2	23.6	20.1	3.1	16.1	0.9	3.5
경기	100.0	75.5	64.9	10.7	24.5	21.6	3.2	18.1	0.3	2.9
강원	100.0	78.5	69.3	9.2	21.5	18.8	2.8	15.8	0.2	2.7
충북	100.0	79.8	67.1	12.6	20.2	17.3	2.8	13.8	0.7	2.9
충남	100.0	78.9	70.1	8.8	21.1	17.6	4.0	12.9	0.7	3.5
전북	100.0	79.9	69.2	10.8	20.1	16.7	5.0	10.6	1.1	3.4
전남	100.0	79.4	68.4	11.0	20.6	17.7	5.4	11.8	0.5	2.9
경북	100.0	74.7	63.6	11.2	25.3	20.6	5.5	14.1	0.9	4.7
경남	100.0	80.6	70.0	10.6	19.4	16.1	4.4	11.1	0.6	3.3
제주	100.0	75.1	69.3	5.8	24.9	24.8	13.1	11.7	-	0.1
합계	100.0	77.2	66.9	10.3	22.8	19.7	4.1	14.9	0.6	3.2

5. 소결

o 2011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비율은 20.1%로 5년 전인 2006년과 거의 동일함.

o 고용형태별로 기간제는 14.1%에서 10.4%로 3.6%p 감소한데 비해, 다른 고용형태는 모두 증가했음.

- 파견 용역 등 간접고용은 4.2%에서 5.9%로 1.7%p 증가했고, 시간제는 1.8%에서 3.2%로 1.5% 증가했음. 기타 직접고용도 0.1%에서 0.6%로 0.5%p 증가했음.

o 기관별 비정규직 비율은 중앙행정기관(9.0%), 지방자치단체(15.0%), 교육기관(24.1%), 공공기관(27.2%) 순임.

- 중앙행정기관은 11.1%에서 9.0%로 2.1%p 감소하고, 지방자치단체는 18.8%에서 15.0%로 3.8%p 감소했음. 교육기관은 21.3%에서 24.1%로 2.8%p 증가하고, 공공기관은 26.3%에서 27.2%로 0.9%p 증가했음.

- 교육기관 비정규직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은, 학교급식, 방과 후 돌봄 등 초중등학교에서 새로이 늘어나는 인력 수요를 모두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충원해 왔기 때문임.

o 중앙행정기관은 비정규직 비율이 최소 0%(행복도시건설청), 최대 56.8%(농촌진흥청)로 부처별 편차가 큼.

- 지방자치단체도 최소 6.5%(광주), 최대 21.3%(인천)로 편차가 큼. 교육기관은 최소 19.4%(경남), 최대 25.7%(인천)임.

- 부처별, 지방자치단체별로 비정규직 비율 편차가 큰 것은, 해당 기관의 의지가 있으면 비정규직 비율을 줄일 수 있음을 의미함.

<참고> 한겨레신문 2012년 3월 7일자 보도

인천시, 지자체 비정규직 비율 21.3% 최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조사결과
부산-울산 뒤이어…광주시 6.5% 최저
중앙부처선 농촌진흥청이 56.8%로 최고
`총액인건비 한도액’이 정규직화 걸림돌

공공부문 비정규직 조사결과
부산-울산 뒤이어…광주시 6.5% 최저
중앙부처선 농촌진흥청이 56.8%로 최고
`총액인건비 한도액’이 정규직화 걸림돌

인천시가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행정 부처에서는 농촌진흥청의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았다.

6일 <한겨레>가 한국노동사회연구소와 박주선 민주통합당 의원실 등을 통해 입수한 고용노동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인천시의 비정규직의 비율(정규직 대비)이 21.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전체 직원 1만9444명 중 기간제, 단시간, 파견, 용역 등 비정규직이 4137명으로 집계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구 증가와 지역 개발로 늘어난 행정인력 수요를 주로 비정규직으로 충원해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산(18.2%), 울산(17.6%), 강원(17.2%), 경기(17.0%) 등의 차례로 비정규직 비율이 높았다.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광주광역시로 인천의 3분의 1 수준인 6.5%였다. 광주시 관계자는 “2006년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 이후 비정규직 최소화 정책을 꾸준히 펴온 결과”라고 말했다. 광역단체의 비정규직 비율은 평균 15.0%였다.

이번 실태조사는 노동부가 지난해 8~9월 중앙행정·지자체·교육기관·공공기관 1만490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한 결과로, 각 지자체와 기관의 비정규직 비율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45개 중앙행정 부처 중에서는 농촌진흥청의 비정규직 비율이 56.8%로 가장 높았다. 문화재청(52.9%), 국가보훈처(48.7%), 문화체육관광부(39.2%), 산림청(35.9%), 행정안전부(32.9%) 등의 순으로 비정규직 비율이 높았다. 고용 정책을 총괄하는 고용노동부도 비정규직 비율이 20.9%로 중앙행정 부처 평균(9.0%)치의 두배나 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집행 부처일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고 말했다. 하지만 집행 부처 가운데서도 국세청·관세청·병무청·해양경찰청은 비정규직이 1% 미만에 불과했다.

시·도교육청과 각급 학교를 포함한 교육단체의 경우엔 인천 지역의 비정규직 비율이 25.7%로 가장 높았고, 경남이 19.4%로 가장 낮았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비정규직 비율이 지자체, 부처별로 편차가 크다는 것은 부처의 특성도 있지만,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비정규직 비율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지자체나 부처의 의지와는 별도로 공공부문의 총액인건비 한도액은 여전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큰 걸림돌이다. 2006년 전체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비율이 20.1%에서 5년이 지난 지난해(20.1%)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비정규직 비율이 낮은 충남도의 경우 정규직으로 분류되는 무기계약직(정년은 보장되지만 처우는 일반 정규직보다 낮음)의 올해 인건비가 238명 분으로 묶여 있다. 하지만 충남도엔 현재 280명이 넘는 무기계약직이 있어 50여명분의 인건비는 자체 조달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1월 비정규직 대책을 내놓은데 이어 행안부가 이번 대책과 관련해 한도액을 초과해 인건비를 편성 및 운영해도 좋다고 밝혔지만, 지자체의 어려움을 해결해주지는 못하고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비정규직 대책의 가장 큰 어려움은 재원 부족”이라며 “정부 방침은 예산을 편성해도 좋다는 것이지, 예산을 주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류이근 정은주 기자 ryuyige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