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3

국세청 통계로 살펴본

근로소득 불평등 실태

2012년 5월

김    유   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o 국세청이 발간하는『국세통계연보』에서‘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을 살펴보면, 근로소득(총급여) 규모별 인원과 근로소득 총액 자료가 실려 있다. 2008년까지는 과세대상자 자료만 제공하다가 2009년부터 과세대상자와 과세미달자 자료를 함께 제공함에 따라, 전체 근로소득자의 임금불평등 실태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빈익빈 부익부

o 2010년 한 해 동안 근로소득자 1,518만 명이 받은 근로소득 총액은 401조원으로, 1인당 평균 연봉은 2,643만원이다(<표1> 참조).

- 2009년 근로소득자 1,429만 명이 받은 근로소득 총액은 370조원으로, 1인당 평균 연봉은 2,585만원이다. 2009년 대비 2010년 1인당 연봉 인상액(율)은 57만 원(2.2%)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3.0%)에 못 미친다.

o 연봉 1천2백만 원(월 백 만 원) 이하 저임금 근로자는 2009년 541만 명(37.8%)에서 2010년 570만 명(37.6%)으로 29만 명(-0.2%p) 증가했고, 이들이 받은 근로소득 총액은 31.3조원(8.5%)에서 31.7조원(7.9%)으로 4천억 원(-0.6%p) 증가했다.  1인당 평균 연봉은 579만 원에서 555만 원으로 23만 원(-4.0%) 하락했다.

- 연봉 4천만 원(월 333만 원) 이하인 사람은 2009년 1,135만 명(79.4%)에서 2010년 1,191만 명(78.5%)으로 56만 명(-0.9%p) 증가했고, 이들이 받은 근로소득 총액은 174조원(47.2%)에서 179조원(44.7%)으로 5조원(-2.4%p) 증가했다. 1인당 평균 연봉은 1,535만 원에서 1,505만 원으로 30만 원(-1.9%) 하락했다.

o 고임금 계층은 근로소득이 크게 증가했다.

- 상위 10%가 받은 근로소득 총액은 2009년 122조원(32.9%)에서 2010년 136조원(33.9%)으로 14조원(1.0%p) 증가했고, 1인당 평균 연봉은 8,511만 원에서 8,965만 원으로 453만 원(5.3%) 증가했다.

- 억대 연봉 즉 연봉이 1억 원을 넘는 사람은 2009년 20만 명(1.4%)에서 2010년 28만 명(1.8%)으로 8만 명(0.4%p) 증가했다. 이들의 근로소득 총액을 합치면 44조원(11.0%)으로, 연봉 1천2백만 원 이하 저임금계층 570만 명의 근로소득 총액보다 12조원 많다. 1인당 평균 연봉은 1억5700만원으로, 저임금계층보다 36배 많다.

- 억대 연봉도 등급이 있다. 연봉 5억 원이 넘는 사람은 4천 명(0.03%)에서 5천명(0.03%)으로 1천 명 늘었고, 이들의 근로소득 총액은 4조3천억 원(1.2%)에서 5조원(1.3%)으로 7천억 원 늘었다. 1인당 평균 연봉은 10억 원으로, 저임금계층보다 179배 많다. 사람의 능력에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몰라도 179배는 너무 심하다.

- 연봉이 10억 원을 넘는 사람은 1천 명(0.01%)에서 1천3백 명(0.01%)로 늘었고, 이들의 근로소득 총액은 2조2천억 원(0.6%)에서 2조5천억 원(0.6%)으로 늘었다. 1인당 평균 연봉은 20억 원으로, 저임금계층보다 354배 많다. 이들 1천3백 명은 대부분 대기업 오너들로 보인다.

<표1> 근로소득(총급여) 규모별 인원과 근로소득 총액(연말정산 신고분)

		인원		근로소득 총액		1인당급여(만원)
		명	%	억원	%
2010년	전체	15,176,782	100.00	4,010,860	100.00	2,643
	1천만원이하	4,772,707	31.45	212,265	5.29	445
	1200만원이하	5,700,288	37.56	316,545	7.89	555
	4천만원이하	11,913,763	78.50	1,793,570	44.72	1,505
	1억원이하	14,897,084	98.16	3,571,405	89.04	2,397
	1억원초과	279,698	1.84	439,456	10.96	15,712
	5억원초과	5,022	0.03	50,425	1.26	100,409
	10억원 초과	1,279	0.01	25,353	0.63	198,223
	상위10%	1,517,678	10.00	1,360,531	33.92	8,965
2009년	전체	14,294,993	100.00	3,695,706	100.00	2,585
	1천만원이하	4,513,689	31.58	210,498	5.70	466
	1200만원이하	5,409,549	37.84	312,997	8.47	579
	4천만원이하	11,350,984	79.41	1,742,378	47.15	1,535
	1억원이하	14,098,454	98.63	3,374,030	91.30	2,393
	1억원초과	196,539	1.37	321,676	8.70	16,367
	5억원초과	4,108	0.03	42,910	1.16	104,454
	10억원 초과	1,038	0.01	22,319	0.60	215,022
	상위10%	1,429,499	10.00	1,216,717	32.92	8,511
증감	전체	881,789	0.00	315,154	0.00	57
	1천만원이하	259,018	-0.13	1,767	-0.40	-22
	1200만원이하	290,739	-0.28	3,547	-0.58	-23
	4천만원이하	562,779	-0.91	51,191	-2.43	-30
	1억원이하	798,630	-0.47	197,374	-2.25	4
	1억원초과	83,159	0.47	117,780	2.25	-655
	5억원초과	914	0.00	7,515	0.10	-4,046
	10억원 초과	241	0.00	3,033	0.03	-16,799
	상위10%	88,179	0.00	143,814	1.00	453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0-11년

2. 임금불평등(지니계수)

o <표2>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기준으로 급여규모별 인원과 근로소득 총액 비중을 계산한 결과다. <그림1>은 이를 그림으로 그린 것이다.

<표2> 급여규모별 인원과 근로소득 총액 비중(연말정산 신고기준, 2009-10년, 단위:%)

급여규모별	2009년				2010년
	인원		근로소득 총액		인원		근로소득 총액
전체	비중	누적비	비중	누적비	비중	누적비	비중	누적비
5백만원 이하	18.6	18.6	1.8	1.8	19.1	19.1	1.7	1.7
5백~1천만원	13.0	31.6	3.9	5.7	12.3	31.4	3.6	5.3
1천~2천만원	23.1	54.6	13.3	19.0	22.8	54.3	12.8	18.1
2천~3천만원	14.7	69.3	14.3	33.3	14.4	68.7	13.6	31.7
3천~4천만원	10.1	79.4	13.9	47.1	9.8	78.5	13.0	44.7
4천~6천만원	12.0	91.4	23.3	70.4	12.0	90.5	22.5	67.2
6천~8천만원	5.3	96.7	14.3	84.7	5.4	95.9	14.1	81.3
8천만~1억원	1.9	98.6	6.6	91.3	2.3	98.2	7.8	89.0
1~2억원 이하	1.2	99.8	5.9	97.2	1.6	99.8	7.7	96.7
2~3억원 이하	0.1	99.9	0.9	98.1	0.1	99.9	1.2	97.9
3~5억원 이하	0.0	100.0	0.7	98.8	0.1	100.0	0.8	98.7
5~10억원 이하	0.0	100.0	0.6	99.4	0.0	100.0	0.6	99.4
10억원 초과	0.0	100.0	0.6	100.0	0.0	100.0	0.6	100.0
상위10%	10.0		32.9		10.0		33.9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0-11년

<그림1> 근로소득 규모별 근로소득자와 근로소득 총액 누적분포(2010년, 단위:%)

o <그림2>는 <표2> 또는 <그림1>에서 로렌츠곡선을 유도한 뒤 지니계수를 계산한 결과다. 2009년에는 0.494, 2010년에는 0.503으로 매우 높다.

<그림2> 로렌츠곡선(2009-10년)

o 지금까지 지니계수로 계산한 임금불평등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왔다.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계산한 지니계수는 2010년 0.352고, 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서 계산한 지니계수는 0.373이다(노동연구원, 2012 KLI 노동통계).

<표3> 지니계수

연도	지니계수
	통계청	노동부	국세청
2003	0.335
2004	0.335
2005	0.339
2006	0.339
2007	0.346
2008	0.339
2009	0.349	0.375	0.494
2010	0.352	0.373	0.503
2011	0.350	0.374

o 국세통계연보에서 계산한 지니계수가 0.503으로 기존의 조사결과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다음 두 가지 요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론된다.

- 첫째,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는 가구조사고, 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는 사업체조사다. 두 조사 모두 고액소득자는 체계적으로 조사에서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0년 8월)에서 연봉 1억 원(월 834만원)이 넘는 사람은 5만4천 명(0.3%)이고, 연봉 5억 원이 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하지만 국세통계연보에서는 각각 28만 명(1.8%)과 5천 명(0.03%)으로 차이가 크다.

- 둘째,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는 8월 기준 조사고, 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는 6월 기준 조사다. 1년 중 몇 달만 일하는 계절 노동이나 임시근로의 실태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고, 연말 성과상여금 등이 누락될 가능성도 크다. 이에 비해 국세청 국세통계연보는 연간 자료다. 실제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0년 8월)에서 연봉 1200만 원(월 100만원)이 넘지 않는 사람은 448만 명(26.3%)인데, 국세통계연보에서는 570만 명(37.6%)으로 차이가 크다.

<참고> 로렌츠곡선(Lorenz Curve)과 지니계수(Gini Coefficient)

o 로렌츠곡선은 근로소득자의 연간 근로소득을 크기대로 순서를 매긴 뒤, 가로축은 근로소득이 낮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근로소득자를 누적해 나가고, 세로축은 이들의 연간 근로소득 총액을 누적해서 그린 하나의 곡선이다.

o <그림2>에서 로렌츠곡선은 연봉이 낮은 사람(원점 O)부터 출발해서, 맨 마지막에 연봉이 가장 높은 사람(원점 O’)으로 끝난다.

- 통상적으로 10분위 또는 100분위분배율을 알면 로렌츠곡선을 유도할 수 있다. 국세통계연보에서 10분위 또는 100분위분배율 자료는 제공하지 않지만, <표2>에서 근로소득자와 연간급여 누적분포 조합 - 2010년은 (19.1%, 1.7%), (31.4%, 5.3%), (54.3%, 18.1%), (68.7%, 31.7%) 등 – 에서 로렌츠곡선을 유도했다.

- 예컨대 급여규모 2천만 원 이하는 2010년 근로소득자 누적분포가 54.3%고 연간급여 누적분포가 18.1%다. 이는 <그림2>에서 B(54.3%, 18.1%) 점이 된다. 급여규모 6천만 원 이하는 근로소득자 누적분포가 90.5%고 연간급여 누적분포가 67.2%다. 이는 C(90.5%, 67.2%) 점이 된다. 이들 점을 연결하면 로렌츠 곡선이 된다.

- 로렌츠곡선이 대각선(OA)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평등하고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불평등하다. 지니계수는 OO’BC의 면적을 삼각형 OAO'의 면적으로 나눈 것으로, 로렌츠곡선이 완전평등선(OO')에 가까울수록 지니계수는 작아지고, 완전불평등선(OAO')에 가까울수록 지니계수는 커진다. 지니계수가 취할 수 있는 값은 0(완전평등선의 경우)과 1(완전불평등의 경우) 사이다.

<부표1> 연간 급여규모별 인원과 근로소득(2009년)

급여규모별	인원(명)	근로소득 총계(백만원)	1인당 근로소득(만원)	분포(%)
				인원	근로소득
전체	14,294,993	369,570,625	2,585	100.00	100.00
5백만원 이하	2,659,521	6,549,783	246	18.60	1.77
5백~1천만원	1,854,168	14,500,036	782	12.97	3.92
1천~2천만원	3,296,750	49,200,641	1,492	23.06	13.31
2천~3천만원	2,096,052	52,754,759	2,517	14.66	14.27
3천~4천만원	1,444,493	51,232,616	3,547	10.10	13.86
4천~6천만원	1,717,124	85,965,588	5,006	12.01	23.26
6천~8천만원	759,880	52,910,107	6,963	5.32	14.32
8천만~1억원	270,466	24,289,511	8,981	1.89	6.57
1~2억원 이하	171,150	21,801,778	12,738	1.20	5.90
2~3억원 이하	14,474	3,499,440	24,177	0.10	0.95
3~5억원 이하	6,807	2,575,391	37,834	0.05	0.70
5~10억원 이하	3,070	2,059,049	67,070	0.02	0.56
10억원 초과	1,038	2,231,925	215,022	0.01	0.60
상위10%	1,429,499	121,671,749	8,511	10.00	32.92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0년

<부표2> 연간 급여규모별 인원과 급여수준(2010년)

급여규모별	인원(명)	근로소득 총계(백만원)	1인당 근로소득(만원)	분포(%)
				인원	근로소득
전체	15,176,782	401,086,049	2,643	100.00	100.00
5백만원 이하	2,904,287	6,932,753	239	19.14	1.73
5백~1천만원	1,868,420	14,293,740	765	12.31	3.56
1천~2천만원	3,465,619	51,181,035	1,477	22.84	12.76
2천~3천만원	2,190,070	54,708,934	2,498	14.43	13.64
3천~4천만원	1,485,367	52,240,498	3,517	9.79	13.02
4천~6천만원	1,816,287	90,115,084	4,962	11.97	22.47
6천~8천만원	818,705	56,566,912	6,909	5.39	14.10
8천만~1억원	348,329	31,101,508	8,929	2.30	7.75
1~2억원 이하	245,851	30,802,712	12,529	1.62	7.68
2~3억원 이하	19,962	4,785,722	23,974	0.13	1.19
3~5억원 이하	8,863	3,314,637	37,399	0.06	0.83
5~10억원 이하	3,743	2,507,241	66,985	0.02	0.63
10억원 초과	1,279	2,535,275	198,223	0.01	0.63
상위10%	1,517,678	136,053,140	8,965	10.00	33.92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