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2010년 일자리 예산안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1. 일자리 사정

가. 고용률

o 국민의 정부 때는 1998년 56.4%에서 2002년 60.0%까지 개선되던 고용률이, 참여정부 때는 2004~7년 59.7~59.8%로 같은 수준을 유지했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2008년 59.5%, 2009년(1~8월) 58.5%로 2007년 대비 1.3%p 하락했다.

o 남자 고용률은 2002년 72.2%를 정점으로 2007년 71.3%까지 참여정부 5년 동안 0.9%p 하락했고, 이명박 정부 때는 2008년 70.9%, 2009년(1~8월) 70.0%로 2007년 대비 1.3%p 하락했다. 여자는 외환위기 이후 꾸준히 개선되다가 2007년 48.9%를 정점으로 2008년에는 48.7%, 2009년(1~8월)에는 47.6%로 이명박 정부 2년 동안 1.3%p 하락했다.

<그림1> 성별 고용률 추이

o 연령별로 장년층(30~54세)은 2000년 73.7%에서 2008년 75.3%까지 완만하게나마 개선되다가 2009년(1~8월)에는 74.2%로 이명박 정부 2년 동안 0.9%p 하락했다. 고령층(55세 이상)은 2003년 43.3%에서 2007년 45.2%까지 완만하게나마 개선되다가 2008년에는 44.8%, 2009년(1~8월)에는 44.1%로 2년 사이 1.1%p 하락했다.

- 청년층(15~29세)은 2004년 45.1%를 정점으로 2009년(1~8월)에는 40.7%로 5년 동안 4.4%p 하락했다. 이는 국제적으로도 가장 낮은 수준인데, OECD 국가 중 한국보다 청년 고용률이 낮은 나라는 헝가리 한 나라뿐이다.

<그림2> 연령별 고용률 추이

나. 일자리 증감

o 전년 동기 대비 일자리 증감 추이를 살펴보면, 2005~7년에는 매년 28~30만개씩 늘어나던 일자리가 2008년에는 15만개만 늘어나 증가세가 뚝 떨어졌고, 2009년(1~8월)에는 11만개 줄어들었다(<표1> 참조).

o 월별로 일자리 증감 추이를 살펴보면, 1월에 10만개 감소하던 일자리가 5월에 22만개 감소했다. 6월 이후 일자리가 감소하지 않은 것은 희망근로 사업 때문이다. 청년 인턴, 희망근로 사업 등을 통해 정부가 만든 한시적 일자리 32만1천개를 제외하면, 8월에도 일자리는 30만개 줄어들었을 것으로 추정된다(<표1>과 <그림3> 참조).

o 청년 일자리는 2~3월 20만명 감소에서 4~5월 11만명 감소로 9만명 덜 줄었고, 고령자 일자리는 5월 5만명 증가에서 6월 20만명 증가로 15만명 늘어났다. 이는 4월부터 청년인턴제를 실시하고 6월부터 희망근로 사업을 실시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표1>과 <그림3> 참조).

o 종사상 지위별로 임시직 일자리는 5월 9만명 감소에서 6월 15만명 증가로 한달 사이 24만명 증가했다. 이는 6월부터 실시한 희망근로 사업이 임시직 일자리를 늘렸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자영업자와 무급가족 종사자 등 비임금근로자의 일자리 감소폭은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 1년 전에 비해 자영업자는 26만명 감소했고, 무급가족종사자는 10만명 감소했다(<표2>와 <그림4> 참조).

<표1> 성별 연령별 일자리 증감 추이(전년 동기 대비, 단위: 천명)

	전체	남자	여자	청년	장년	고령
2005	299	137	162	-129	241	187
2006	295	114	180	-180	299	175
2007	282	162	120	-68	146	204
2008	145	96	49	-118	186	77
2009.1-8	-114	1	-116	-146	-79	111
1	-103	-19	-84	-240	87	50
2	-142	-2	-140	-196	-10	64
3	-195	-46	-149	-199	-82	88
4	-187	-13	-174	-113	-149	75
5	-219	-8	-211	-112	-154	46
6	4	95	-91	-71	-121	197
7	-75	-3	-73	-112	-128	164
8	3	7	-5	-126	-77	207

	임금 노동자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비임금근로자	고용주	자영 업자	무급가족종사자
2005	291	293	-26	25	8	-15	77	-55
2006	366	287	87	-9	-71	-32	-6	-33
2007	420	416	30	-26	-137	-70	-15	-53
2008	236	387	-93	-57	-92	-35	-44	-12
2009.1-8	168	323	-23	-132	-283	-28	-216	-39
1	21	287	-133	-133	-124	-24	-87	-12
2	117	390	-193	-80	-259	-80	-175	-4
3	83	276	-82	-112	-277	-34	-188	-54
4	95	333	-76	-162	-282	-44	-224	-13
5	79	306	-89	-139	-298	-55	-245	3
6	351	301	149	-99	-347	3	-289	-60
7	226	329	92	-194	-301	23	-252	-73
8	375	365	147	-137	-373	-11	-264	-97

<표2> 종사상 지위별 일자리 증감 추이(전년 동기 대비, 단위: 천명)

<그림3> 성별 연령별 취업자 증감(2005.1~2009.8, 단위: 천명)

<그림4>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증감(2005.1~2009.8, 단위: 천명)

다. 실업자(실업률)

o 정부가 발표하는 공식 실업자(실업률)는 2005년 89만명(3.7%)에서 2008년에는 77만명(3.2%)으로 매년 줄어들었다. 그러나 2009년(1~8월)에는 92만명(3.8%)으로 늘어났다. 월별로는 희망근로 사업의 영향으로 6월 96만명(3.9%)을 정점으로 8월에는 91만명(3.7%)으로 줄어들었다(<그림5>와 <표3> 참조).

o 실업자에 비학업 비경제활동인구를 합친 유휴인력(유휴화율)은 2005년 1,171만명(30.6%)에서 2007년 1,167만명(29.8%)으로 완만하게나마 감소했다. 그렇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2008년 1,187만명(30.0%), 2009년(1~8월) 1,244만명(31.1%)으로 늘어났다. 월별로는 2월 1,303만명(32.7%)을 정점으로 6월 1,198만명(29.9%)까지 감소하다가, 7월에는 1,226만명(30.6%), 8월에는 1,241만명(30.9%)으로 유휴인력(유휴화율)이 증가했다.

유휴인력 = 실업자 + 비학업 비경제활동인구

유휴화율=유휴인력÷생산가능인구×100

o 실업자에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준비생과 백수(쉬었음), 18시간 미만 취업자를 합친 실제 실업자(실업률)은, 2005년 339만명(13.3%)에서 2009년(1~8월) 397만명(15.0%)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월별로는 2월 425만명(16.4%)을 정점으로 6월 377만명(14.1%)까지 감소하다가, 7월에는 400만명(14.9%), 8월에는 404만명(15.2%)으로 증가했다.

실제실업자 = 공식실업자 +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준비생과 백수(쉬었음) + (취업자 중) 17시간 이하 단시간 취업자

실제실업률=실제실업자÷(취업자+실업자+취업준비+쉬었음)×100

o 올해 6월부터 희망근로 사업을 실시하면서 공식실업자(실업률)는 줄었지만, 유휴인력(유휴화율)과 실제실업자(실업률)는 오히려 늘고 있다. 이는 적절한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 구직활동을 포기한 실망실업자(취업준비생, 백수)가 늘고, 희망근로 등으로 늘어난 일자리가 대부분 주 18시간 미만 초단시간 일자리이기 때문이다.

<그림5> 공식 실업자(실업률)와 실제 실업자(실업률)

	연월	공식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유휴 인력	실제 실업자
			전체	학업	취업 준비	쉬었음	전체	17시 간이하
수 (천명)	2005	887	14,557	3,736	457	1,238	22,856	804	11,708	3,386
	2006	827	14,784	3,905	525	1,277	23,151	821	11,706	3,450
	2007	783	14,954	4,066	546	1,321	23,433	835	11,671	3,485
	2008	769	15,251	4,152	598	1,352	23,577	850	11,868	3,569
	2009.1-8	924	15,665	4,148	597	1,473	23,422	976	12,440	3,970
	1	848	16,156	4,225	529	1,766	22,861	1,034	12,779	4,177
	2	924	16,233	4,124	568	1,752	22,742	1,008	13,033	4,252
	3	952	15,875	4,208	597	1,529	23,110	905	12,619	3,983
	4	933	15,521	4,183	591	1,329	23,524	908	12,271	3,761
	5	938	15,369	4,142	626	1,306	23,720	908	12,165	3,778
	6	960	15,151	4,132	599	1,260	23,967	949	11,979	3,768
	7	928	15,369	4,034	625	1,387	23,828	1,057	12,263	3,997
	8	905	15,643	4,134	644	1,452	23,620	1,042	12,414	4,043
비율 (%)	2005	3.7	38.0	9.8	1.2	3.2	59.7	2.1	30.6	13.3
	2006	3.5	38.1	10.1	1.4	3.3	59.7	2.1	30.2	13.4
	2007	3.2	38.2	10.4	1.4	3.4	59.8	2.1	29.8	13.4
	2008	3.2	38.5	10.5	1.5	3.4	59.5	2.1	30.0	13.6
	2009.1-8	3.8	39.2	10.4	1.5	3.7	58.5	2.4	31.1	15.0
	1	3.6	40.5	10.6	1.3	4.4	57.3	2.6	32.1	16.1
	2	3.9	40.7	10.3	1.4	4.4	57.0	2.5	32.7	16.4
	3	4.0	39.8	10.5	1.5	3.8	57.9	2.3	31.6	15.2
	4	3.8	38.8	10.5	1.5	3.3	58.8	2.3	30.7	14.3
	5	3.8	38.4	10.3	1.6	3.3	59.3	2.3	30.4	14.2
	6	3.9	37.8	10.3	1.5	3.1	59.8	2.4	29.9	14.1
	7	3.7	38.3	10.1	1.6	3.5	59.4	2.6	30.6	14.9
	8	3.7	38.9	10.3	1.6	3.6	58.8	2.6	30.9	15.2
주: 공식실업률과 실제실업률 이외는 생산가능인구 대비 비율임.

<표3> 주요 고용지표

2. 이명박 정부 2010년 일자리 예산안

가. 개관

o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고용사정은 그다지 개선되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 예산안도 ‘성장률은 2009년 -1.5%에서 2010년 4.0%로 크게 개선될 것이나, 실업률은 2009년 3.6~3.7%, 2010년 3.6% 내외로 거의 변함없을 것’이라 하여 전망을 같이 하고 있다. 그렇지만 정부 예산안을 살펴보면 ‘고용사정이 크게 개선되어 평상시 수준으로 되돌아 간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o 먼저 2009년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2010년 일자리 예산안을 살펴보면, 모든 항목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있다(<그림6>과 <표4> 참조).

- 첫째, 일자리 예산 총액을 2009년 12조1천억원에서 2010년 8조8천억원으로 3조3천억원(-27.1%) 삭감했다.

- 둘째, 항목별로 고용창출 예산은 4조7천억원에서 3조5천원으로 1조2천억원(-25.3%) 삭감하고, 청년인턴, 희망근로 등 정부가 만드는 한시적 일자리를 80만명에서 55만명으로 25만명 축소했다.

- 셋째, 고용유지 예산은 6천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5천억원(-80.8%) 삭감하고, 고용촉진(실업급여등 생계보장) 예산은 5조3천억원에서 3조9천억원으로 1조4천억원(-26.3%) 삭감했으며, 교육훈련 예산은 1조5천억원에서 1조3천억원으로 2천억원(-14.2%) 삭감했다.

<그림6> 2009-10년 일자리 예산 비교

<표4> 2010년 일자리 예산과 일자리 수

	2009년		2010년 (안)	증감
	본예산	추경		금액	비율(%)
일자리 예산(억원)	78,966	121,199	88,407	-32,792	-27.1
고용창출	27,354	47,073	35,166	-11,907	-25.3
고용유지	672	5,938	1,142	-4,796	-80.8
고용촉진(실업급여)	37,450	53,129	39,181	-13,948	-26.3
교육훈련	13,490	15,059	12,918	-2,141	-14.2
공공부문일자리(만개)	40.0	80.0	55.0	-25.0	-31.3
청년	6.7	13.3	8.2	-5.1	-38.3
중장년	16.9	46.5	29.2	-17.3	-37.2
(사회서비스)	12.9	16.6	14.0	-2.6	-15.7
노인장애인	16.7	20.3	18.0	-2.3	-11.3

o 이에 대해 2009년 본예산 기준으로는 2010년 일자리 예산이 9,441억원(12.0%) 늘어났다는 반론이 가능하다. 그러나 내년에도 고용사정이 그다지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면 당연히 2009년 본예산이 아닌 추경예산과 비교해야 한다.

- 한 걸음 물러서서 2009년 본예산과 2010년 일자리 예산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일자리 예산이 9천4백억원(12.0%) 증가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고용창출은 7,812억원(28.6%), 고용촉진(실업급여 등)은 1,731억원(4.6%), 고용유지는 470억원 예산이 늘었고, 교육훈련은 572억원 삭감되었다. 그나마 예산이 늘어났다고 할 수 있는 고용창출도 희망근로와 청년인턴 사업을 제외하면 실제 예산 증가폭은 미미하다.”

o 부처별로는 노동부 예산에서 2조5천억원(-16.7%)을 삭감하고, 행정안전부(희망근로프로젝트) 예산에서 9천억원(-66.4%) 삭감했다. 노동부 예산 삭감은 일반회계 2천억원, 고용보험기금 2조원, 근로자복지진흥기금 5천억원 삭감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5> 2010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안(단위: 억원)

		2009년		2010년	증감
		본예산	추경 (A)	예산안 (B)	금액 (B-A)	비율 (%)
노동부	일반지출	117,546	147,891	123,190	-24,701	-16.7
	예산	11,369	13,468	11,692	-1,776	-13.2
	일반회계	10,699	12,799	10,906	-1,892	-14.8
	특별회계	670	670	786	116	17.3
	기금	106,178	134,423	111,498	-22,925	-17.1
	고용보험	56,562	79,161	59,281	-19,880	-25.1
	산재보험	43,728	43,728	46,470	2,742	6.3
	임금채권	2,257	2,996	2,376	-620	-20.7
	장애인고용	2,286	2,286	2,327	41	1.8
	근로복지	1,345	6,252	1,044	-5,208	-83.3
행안부	희망근로프로젝트	0	13,280	4,456	-8,824	-66.4
주1) 여유자금 운용과 기금간 거래, 계정간 거래를 제외한 금액임. 주2) 노동부는 2009년 추경예산을 일반지출 14조6,111억원, 기금합계 13조2,643억원, 고용보험 7조8,129억원, 임금채권 2,257억원, 근로복지 6,243억원으로 집계하고 있음. 그러나 세부항목을 합산하면 차이가 남. 이탤릭체 글씨는 세부항목을 합산했을 때 금액임.

나. 일반회계

o 노동부 일반회계는 1조2천8백억원에서 1조9백억원으로 1천9백억원(고용창출사업 966억원, 직업능력개발사업 864억원) 삭감하고 있다.

1) 고용창출

⑴ 취업장려수당은 저임금 등으로 인해 인력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에 취업하는 근로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매월 30만원씩 1년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 구인난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의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2009년부터 시행한 제도임. 노동부는 중소제조업체의 인력난을 해소하려면 동제도의 시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음. 기획재정부는 2010년 동제도의 폐지를 전제로 올해 111억원에서 내년 39억원으로 삭감하고 있음. 노동부가 요구한 180억원(1만명×30만원×12개월×0.5) 이상으로 증액하는 것이 타당함.

⑵ 비정규직건설근로자 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은 올해 예산 100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있음. 사업실적이 저조한 글로벌청년리더양성(해외취업) 사업은 203억원에서 251억원으로 48억원 늘리고 있음.

⑶ 사회적 기업 육성법령이 제정․시행되면서 사회적 기업은 2007년 52개, 2008년 218개, 2009년 9월 현재 251개로 꾸준히 늘고 있음. 사회적 기업에 대한 안팎의 관심과 기대도 높아지고 있음. 그럼에도 예산을 올해 1,885억원에서 내년 1,487억원으로 397억원 삭감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⑷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는 저학력․경력부족 등의 사유로 취업에 애로를 겪는 청년층에게 진로지도에서 취업알선까지의 전 과정에 대해 개인별로 특화된 종합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한 제도임. 올해 9월말 14,173명이 참여해서 11,943명이 1단계를 수료하고, 3,069명이 취업(취업률 56.3%)하는 등 성과도 높음. 그럼에도 사업참여자 목표를 1만1천명으로 축소하고 예산을 169억원에서 92억원으로 77억원 삭감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2) 직업능력개발

⑸ 신규실업자등직업훈련사업은 신규 실업자, 여성가장, 경력단절여성, 영세자영업자 등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신규실업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해서 취업능력을 제고하고 산업계 수요에 부합하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제도임. 새터민직업훈련은 북한이탈주민 중 직업훈련 희망자에 대해 훈련을 실시하여 신속한 취업 및 사회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임. 이들 사업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훈련생에게 지급하는 교통비(월 5만원)와 식비(월 6만원) 또한 인상이 필요함. 그럼에도 예산을 1,246억원에서 800억원으로 446억원 삭감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3) 고용평등 실현

⑹ 노동부 요구안은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전환지원금을 1,245억 반영하고 있었으나, 재정기획부와 협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되었음.

	2009년		2010년	증감
	본예산	추경 (A)	예산안 (B)	금액 (B-A)	비율 (%)
일반회계 합계	11,157	13,257	11,364	-1,892	-14.3
(기금간 거래 제외)	10,699	12,799	10,906	-1,892	-14.8
<고용창출>	3,772	5,137	4,171	-966	-18.8
고용지원인프라운영	175	580	238	-342	-59.0
직업안정기관운영	168	350	192	-158	-45.2
취업장려수당	0	111	39	-72	-65.0
비정규직건설근로자취업능력향상	0	100	0	-100	-100.0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151	205	152	-54	-26.2
글로벌청년리더양성(글로벌취업지원)	203	203	251	48	23.9
대상별취업지원(취업성공패키지지원)	104	124	197	73	59.0
사회적일자리확충	1,891	2,337	1,997	-340	-14.6
사회적 기업육성	1,885	1,885	1,487	-397	-21.1
디딤돌일자리 창출	0	446	503	57	12.8
청년층뉴스타트프로젝트	84	169	92	-77	-45.5
중소기업청년인턴제	985	1,331	1,065	-266	-20.0
<직업능력개발>	3,234	3,921	3,057	-864	-22.0
구직자직업능력개발지원	1,028	1,246	800	-446	-35.8
신규실업자등직업훈련	985	1,203	800	-403	-33.5
새터민직업훈련	43	43	0	-43	-100.0
자치단체직업능력개발지원	70	70	0	-70	-100.0
한국폴리텍대학출연	1,311	1,780	1,376	-404	-22.7
<고용평등실현>	35	35	34	-1	-3.3
비정규직근로자의정규직전환 지원	0	0	0	0

<표6> 2010년도 노동부 일반회계 예산안(단위:억원)

다. 고용보험기금

o 고용보험기금 지출은 올해 7조9천억원에서 내년 5조9천억원으로 2조원 삭감했다.

- 구체적으로 고용유지창출 3,600억원, 직업능력개발 950억원, 실업급여 1조3천억원, 비정규직정규직전환지원금 9백억원, 고용유지창출(융자) 630억원, 직업능력개발(융자) 360억원을 삭감하고 있다.

1) 고용유지창출

⑴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훈련, 휴직, 인력재배치 등의 고용유지 조치를 통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임. 올해 9월 사업장 12,933개소 연인원 87만1,275명에 대해 2,808억원을 지원했음. 그럼에도 2010년에 지원대상을 12만명으로 축소하고 1천억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부적절함.

2) 직업능력개발

⑵ 전직실업자취업훈련지원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이었던 자(여성가장 포함)에게 재취업에 필요한 기능습득을 위한 훈련을 통하여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임. 올해 8월에 훈련인원(91,942명)이 훈련목표(73,316명)를 넘어섰고 실제 지출액이 1,823억원임을 감안할 때, 올해 예산 2,682억원을 2,019억원으로 666억원 삭감한 것은 옳지 않음.

⑶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서 기업과 근로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직업능력개발의 중요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직업능력개발 투자 여건이 미흡한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는 직업능력개발 기회가 부족하여, 기업규모와 고용형태에 따른 직업훈련 참여율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하는 중소기업능력개발지원 사업의 예산을 1,459억원에서 1,175억원으로 283억원 삭감한 것은 부적절함.

3) 생계보호

⑷ 구직급여는 실직시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실직전 임금의 50%를 3~8개월 동안 지급하는 제도임. 정부는 올해 예산 4조5천억원을 3조4천억원으로 1조1천억원 삭감하고 있음. 올해 9월 현재 지급액이 2조8천억원이고, 실업급여의 적용대상 확대, 지급기간 연장, 급여수준 인상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올해 추경예산을 유지하면서 실업급여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타당함.

⑸ 취업촉진수당은 실업자의 조기재취업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수급자의 장기실업을 방지하고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임. 예산을 올해 3,976억원에서 1,562억원으로 2,414억원 삭감하고 있으나, 9월 현재 지급액이 3,968억원에 이르고 있음을 감안할 때 옳지 않음.

⑹ 근로자학자금및훈련비대부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학자금과 훈련비를 장기 저리로 대부하여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향상을 도모하고 기업의 생산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임. 이미 올해 예산이 100% 집행되고 있음에도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50억원 삭감하는 것은 부적절함.

⑺ 직업훈련생계비대부는 장기간 직업훈련에 따른 생계부담을 대부를 통해 경감함으로써 직업훈련 몰입도를 높여 더 나은 일자리로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임. 현재 1개월 이상의 훈련에 참여중인 비정규직 근로자 및 전직실업자에게 월100만원(비정규직 300만원, 실업자 600만원) 한도로 연리 2.4%, 1년 거차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대출하고 있음. 8월말 현재 신청자가 8,176명이고 신청금액이 274억원이며 신청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 그럼에도 동 제도의 폐지를 전제로 예산을 414억원에서 109억원으로 305억원 삭감한 것은 부적절함.

4) 고용평등 실현

⑻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2009년 추경에 반영했던 비정규직정규직전환지원금 900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있음.

<표7> 2010년도 노동부 고용보험기금 예산안(단위:억원)

	2009년		2010년	증감
	본예산	추경 (A)	예산안 (B)	금액 (B-A)	비율 (%)
고용보험기금 지출	100,673	100,673	90,268	-10,406	-10.3
(기금간 거래, 여유자금운용 제외)	56,562	79,161	59,281	-19,880	-25.1
<고용유지창출>	5,030	8,987	5,382	-3,605	-40.1
고용조정지원금	616	4,364	1,017	-3,347	-76.7
고용유지지원금	583	3,653	998	-2,655	-72.7
고용유지(교대제전환)지원	0	182	0	-182	-100.0
무급휴업근로자지원	0	496	0	-496	-100.0
신규고용촉진장려금	1,151	1,266	1,151	-115	-9.1
고용창출지원금	689	689	834	145	21.0
건설근로자고용지원금	224	224	262	38	16.9
청년인턴제	606	606	699	94	15.5
<직업능력개발>	11,178	11,828	10,879	-949	-8.0
사업주능력개발지원금	3,911	3,911	4,106	196	5.0
근로자능력개발지원금	580	708	708	0	0.0
전직실업자취업훈련지원	2,373	2,686	2,019	-666	-24.8
맞춤형 산업인력양성	1,256	1,256	1,143	-113	-9.0
중소기업능력개발지원	1,248	1,459	1,175	-283	-19.4
<고용보험>	33,888	49,270	36,014	-13,256	-26.9
실업급여	33,265	48,648	35,222	-13,426	-27.6
구직급여(연장급여포함)	29,289	44,673	33,660	-11,013	-24.7
취업촉진수당	3,976	3,976	1,562	-2,414	-60.7
<고용평등실현>	4,286	5,186	4,559	-627	-12.1
고령자고용촉진지원	510	510	531	20	4.0
비정규직정규직전환지원금	0	900	0	-900	-100.0
<고용유지창출(융자)>	100	719	90	-629	-87.5
장기실업자등창업점포지원	100	100	90	-10	-10.0
중소기업고용유지자금대부	0	619	0	-619	-100.0
<직업능력개발(융자)>	1,449	1,506	1,147	-359	-23.9
능력개발융자지원	1,449	1,506	1,147	-359	-23.9
근로자학자금및훈련비대부	992	992	943	-50	-5.0
능력개발시설장비비용대부	100	100	95	-5	-5.0
직업훈련생계비대부	356	414	109	-305	-73.6

라. 근로자복지진흥기금

o 근로자복지진흥기금에서 일자리 관련 예산은 올해 6,252억원에서 내년 1,044억원으로 5,208억원 삭감하고 있다.

1) 생계보호

⑴ 근로자생활안정대부를 5,828억원에서 525억원으로 5,303억원 삭감하겠다는 것임.

- 생활안정자금대부는 올해 8월 집행액이 1,226억원인데도 488억원으로 삭감

- 실직가정생활안정자금대부는 올해 3천억원을 전액 삭감하여 동제도 폐지

- 신규실업자등생계비대부는 올해 8월 집행액이 80억원인데도 38억원으로 삭감

<표8> 2010년도 노동부 근로자복지진흥기금 예산안(단위:억원)

	2009년		2010년	증감
	본예산	추경 (A)	예산안 (B)	금액 (B-A)	비율 (%)
근로자복지진흥기금	3,402	8,461	3,509	-4,952	-58.5
(기금․계정간거래, 여유자금운용, 차입금원금상환 제외)	1,345	6,252	1,044	-5,208	-83.3
근로자복지지원	85	85	42	-43	-50.6
근로자장학사업	61	61	0	-61	-100.0
근로자생활안정대부	1,030	5,828	525	-5,303	-91.0
생활안정자금대부	520	2,520	488	-2,032	-80.6
실직가정생활안정자금대부	270	3,000	0	-3,000	-100.0
신규실업자등생계비대부	240	308	38	-271	-87.8

3. 2010년 일자리 예산 개선방향

o 내년 고용사정이 올해보다 개선되지 않으리라는 전망은 같이 하면서도 일자리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이는 일자리 예산마저 4대강 사업에 쏟아 부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함.

o 개선방향: 2010년 일자리 예산은 2009년 추경예산 규모를 유지하되, 사업내용을 질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⑴ 2009년 추경예산 중 2010년에 폐지하거나 삭감하려는 사업 중 앞서 살펴본 사업은 2009년 추경예산 규모를 유지하거나 늘려야 함(<표9> 참조).

<표9> 2010년에 폐지하거나 삭감하려는 항목 중 되살려야 할 항목

	일반회계	고용보험기금	근로자복지진흥기금
고용창출	취업장려수당 사회적기업육성 청년층뉴스타트프로젝트
고용유지		고용조정(유지)지원금
직업능력개발	신규실업자등직업훈련 비정규직건설근로자 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	전직실업자취업훈련지원 중소기업능력개발지원
생계보호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근로자학자금훈련비대부 직업훈련생계비대부	근로자생활안정대부
고용평등실현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전환지원금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전환지원금

⑵ 행정안전부의 희망근로 사업은 2009년 1조3,820억원에서 2010년 4,456억원으로 8,824억원 줄고, 노동부의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는 1,331억원에서 1,065억원으로 266억원 줄어듦. 이들 예산 삭감 분은 실업부조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재원으로 사용해야 함.

⑶ 일자리 만들기

- 경제 환경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민간부문에서 안정된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움. 청년인턴, 희망근로와 같은 한시적 아르바이트는 일자리라 할 수 없음. 공공부문(공공행정, 교육, 보건복지 등 사회서비스업)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함.

- 교육, 의료, 공공행정에서 늘려야 할 일자리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음.

① 교육의 질은 교사의 양과 질에 의존함. 초중등학교에 교사 1명씩만 늘려도 양질의 일자리가 1만개 생겨남. 신규임용 교사 1인당 인건비를 3600만원으로 가정하면 연간 소요되는 예산은 3,600억원임.

②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164개 병원에서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7,133억원이고, 새로이 생겨나는 일자리는 6만개로 추정됨.

분	간호사	간호사외 인력	간병인력	전체
예산(억원)	1,207	502	5,424	7,133
일자리(명)	10,152	4,219	45,603	59,974

③ 현재 고용지원센터 직업상담원은 1,560명임. 양질의 고용안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고용안정센터 고용상담원을 크게 늘려야 함.

-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부동산 감세 효과는 5년간 96조원 발생함. 올해 4월 민생민주국민회의는 일자리 100만개를 만드는데 소요되는 재원을 20조원으로 추산한 바 있음. 연봉 2천만원짜리 100만개로 단순 계산하더라도 연간 재원은 20조원 소요됨. 따라서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는 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음.

⑶ 일자리 나누기

- 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Work Sharing, Job Sharing을 활성화하고 고용유지 지원제도를 확충해야 함. 그럼에도 고용보험기금에서 올해 고용조정 지원금 4,364억원을 1,017억원으로 삭감한 것은 생뚱맞음. 고용조정 지원금 예산규모는 유지하면서 실 노동시간 단축을 좀더 강조하는 방향에서 제도를 운용해야 함.

⑷ 실업급여 제도 개선

- 실직시 노동자들의 생계부담을 덜어주고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제도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지급기간을 연장하고, 급여수준을 인상해야 함. 따라서 고용보험기금에서 올해 구직급여 예산 4조5천억원을 3조4천억원으로 축소하는 것은 부적절함. 가용 가능한 재원이 있다면 실업급여 제도를 개선하는데 써야 함.

⑸ 실업부조 제도 도입

- 현행 실업급여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영세자영업자, 청년 신규 실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실업자, 자발적 이직자 중 미취업자,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종료된 실업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실업부조 제도를 도입해야 함.

- 민주당 김재윤 의원이 발의한 실업부조 제정안에 소요되는 예산을 국회 예산정책처가 추계한 바에 따르면, 2010년 7~12월 2,182억원, 2011년 4,526억원임.

⑹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촉진

- 정부와 여당은 ‘백만 해고 대란설’이 거짓으로 드러나고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기도가 무산되자, 이미 예산에 반영된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지원금 마저 집행을 거부하고, 내년 예산도 전액 삭감하고 있음. 게다가 정규직 전환 중소기업 세액공제마저 없앴음.

-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유지하고,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의 장기적인 안정적 고용을 촉진하는 방향에서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지원금 제도를 운용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