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총선 양 노총과 제 정당의 노동부문 공약 비교

비정규직과 최저임금 -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들어가는 말

o 이 글은 양 노총(한국노총과 민주노총)과 제 정당(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진보신당)의 비정규직과 최저임금 관련 공약을 비교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음.

- 양 노총의 노동부문 공약은 포괄적이고 구체적임. 각 정당의 노동부문 공약은 아직 마무리가 덜 된 것으로 보임. 새누리당은 보도자료(2월 7일), 민주통합당은 한국노총과 공동 기자회견문(2월 27일), 통합진보당은 일자리․노동 관련 대표 공약, 진보신당은 노동부문 공약(초안)을 검토 자료로 사용했음. 각 정당의 공약 범주와 수위가 달라 일목요연한 비교는 쉽지 않음.

o 검토한 자료는 다음과 같음.

- 민주통합당-한국노총, “4.11 총선 노동정책공약” 발표 기자회견 (2.27)

- 한국노총, “평등국가 만들기 총선공약” (2.28)

- 민주노총, “총대선 노동․사회 대개혁 요구안 – 10대 과제 78대 요구, 우선 입법 10대 과제”

- 통합진보당, “2012 총선 일자리 노동 공약”

진보신당, “노동부문 공약”(제목 없음, 8쪽 분량)

- 새누리당, “비정규직 근원적 문제 뿌리 뽑는다 –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철폐 및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법을 만들어 비정규직 근로조건 보장과 감축 추진”(2.7)

2. 비정규직

1) 직접고용(기간제) 비정규직

o 양 노총과 세 야당은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을 모두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음.

- 새누리당은 ‘사용사유 제한’에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17대 국회에서 기간제법 도입 당시 ‘사용사유 제한’이 최대 쟁점이었지만, 결국 도입되지 않았음.

- 19대 국회에서는 사용사유를 어느 수준에서 제한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갈등이 재연될 수 있음. 사용횟수 제한, 사용휴지기 신설 등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o 한국노총과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은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공약하고 있음.

- 민주노총과 진보신당도 의견이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임. 새누리당은 명시적으로 반대하고 있음.

-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상시적으로 운용하기보다는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제도 도입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게 적절할 것으로 보임.

주체	개정요구
한국노총 민주통합당	- (정책목표) 비정규직 비율을 2017년까지 20%대로 감축 - (기간제법) 사용사유 제한, 사용횟수 제한, 사용휴지기(6월~1년) 신설 - (정규직 전환지원금) 중소기업 정규직 전환 시 매달 30만원씩 1년간 지원 * 연간 15만 명 × 월 30만원 × 3년 = 5,400억 원
민주노총	- (기간제법) 사용사유 제한, 사용기간 1년 초과 금지, 위반 시 무기계약근로 간주, 신규 채용 시 우선고용 의무
통합진보당	- (기간제법) 사용사유 제한, 사용기간 1년 초과 금지, 위반 시 무기계약근로 간주, 신규 채용 시 우선고용 의무 (정규직 전환지원금) 중소기업 등 민간기업의 정규직 전환 지원 * 해당 업종 평균 이상의 비정규직 고용 기업에 고용안정세 부과, 기금 설치
진보신당	사용사유 제한
새누리당	비정규직 감축은 공공부문이 선도, 민간기업은 자율 추진토록 제도적 뒷받침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지원금은 도덕적 해이와 활용측면에서 실효성 의문

2) 간접고용(파견근로, 사내하도급 등) 비정규직 축소

o 양 노총과 세 야당은 근로자와 사용자 정의를 확대해서 간접고용과 특수고용을 보호하고, 파견과 도급 등의 구별기준을 마련해서 불법파견을 척결하고, 불법파견이나 위법한 근로자 공급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노동자를 즉시 고용의제 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약이 일치함.

- 하지만 한국노총과 민주통합당은 ‘파견법 개정’, 민주노총과 통합진보당은 ‘파견법 폐지, 직업안정법 개정’을 공약한 점에서 차이가 있음. 이러한 차이는 입법 과정에서 정상적인 논의 진전을 가로막을 수 있음.

o 2008년 말 유럽연합 파견근로지침 제정은, 파견근로를 전면 금지하던 시대가 지나갔음을 의미함. 따라서 파견근로를 원천적으로 부정하기보다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 파견근로를 규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 양 노총과 세 야당 모두 (직접고용) 기간제는 ‘사용사유 제한’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파견근로(간접고용 기간제)는 ‘사용사유 제한’을 요구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o 파견법을 개정해 적법한 파견과 불법파견(위장도급) 구별 기준을 도입해 불법파견을 근절함과 동시에, 사용사유 제한을 도입해 적법한 파견근로 규모도 축소시켜야 함. 적법한 도급에 대해서는 새누리당도 공약한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규율해야 할 것임.

주체	개정요구
한국노총 민주통합당	- (근기법) 상시 지속 업무는 직접고용 원칙 표명 - (근기법, 노조법) 사용자와 근로자 정의 확대 * 간접고용과 특수고용 - (파견법) 도급 등과의 구별조항 신설, 파견기간 초과 및 불법파견 시 즉시 고용의제, 사용휴지기(6월~1년) 신설 - (직접고용전환세액공제) 직접고용 전환 시 <해당 인원 × 30만원>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매년 5만명 × 30만원 = 150억 원
민주노총 통합진보당	- (파견법) 폐지 - (근기법, 노조법) 사용자와 근로자 정의 확대 * 간접고용과 특수고용 - (직업안정법) 도급 등과의 구별기준 신설, 위법한 근로자 공급사업은 해당 근로자 직접고용 의제
진보신당
새누리당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도급 대금의 보장 등 원수급 사업주의 의무 준수 사항 규정 * 유사 업무 정규직과 임금 등 차별 못 하도록 차별시정제도 도입 * 사내도급업체 교체시 기존 업체 근로자의 고용과 근로조건 승계 * 사내하도급의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계약해지 금지 * 대기업은 2013년, 중소기업은 2015년부터 시행

3) 차별해소

o 양 노총과 세 야당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금지 명문화, 차별시정제도 개선 등에서 공약이 일치함.

- 이들 공약은 그 실효성을 떠나 비정규직 문제해결 의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하지만 남녀고용평등법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명문화하고 있어도 성별 격차가 해소되지 않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이들 공약의 입법만으로 차별이 해소되지는 않을 것임. 따라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주체	개정요구
한국노총 민주통합당	- (근기법)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금지 명문화 - (기간제법, 파견법) 차별시정제도 개선 * (신청주체) 노조, 상급단체까지 확대 * (신청기간) 차별 처우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로 확대 * (비교대상) 과거ㆍ동일 유사업무에 종사하였던 노동자 포함 비정규직 차별해소 목표제 도입 조달계약 시 적극적 조치서 제출 요구 고용평등 관련 벌칙 및 과태료 인상 * 남녀고용평등 수준으로 강화
민주노총	- (근기법)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금지 명문화 * 원청 사업주의 사용자 책임 명시, 파견 사업주와 연대책임 * 기간제가 아닌 비정규직도 기간제법이 정한 차별시정 절차 적용 * 벌칙 강화(500만원 이하 벌금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기간제법) 차별시정제도 개선 * (신청주체) 산별노조, 총연합단체로 확대 * (신청기간) 차별 처우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로 확대, 정기적 또는 반복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에서 차별은 계속되는 차별로 간주. * 노동위원회 차별시정 조사 절차에서 사용자의 자료제출 의무강화, 노동위원회 시정명령 범위 확대
통합진보당	-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일체의 차별적 처우 금지 - 고용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은 근로자는 기간제법이 정한 차별시정제도 활용 - 형사 처벌 조항 신설
진보신당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새누리당	기업의 노동유연성은 보장하되, 임금 등 근로조건은 정규직과 차별 없게 보장 * 법상 근로조건, 고정적 상여금, 작업복, 명절선물, 식당, 주차장, 샤워장, 통근버스 이용은 물론, 경영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성 경영성과급도 비정규직에 지급

4) 공공부문

o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을 해소하는데 공공부문이 모범을 보여야 하며, 상시 지속적인 업무는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양 노총과 각 정당의 공약이 일치함.

- 새누리당도 공공부문에서 상시 지속적인 업무는 2015년까지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하고 있음.

o 공공부문에서 상시 지속적인 업무는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외주용역으로 전환을 금지해야 함. 고용공시제를 도입하고 이를 조달 입찰자격과 연계하면 민간기업의 고용구조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주체	개정요구
한국노총 민주통합당	-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목표 및 계획 마련 - 공공부문 아웃소싱 축소 및 전면 금지(~2015년 내) 공공부문 청년인턴제 폐지, 청년 정규일자리로 확충 - 지자체 차원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지원 조례 제정 - 지자체 출연기관 및 예산지원 단체에 비정규직 감축 권고 - 비정규직 비중에 따른 조달사업 참여제한(공공부문 고용공시제도와 연동) * 민간기업에 고용공시제 도입 장려 * 공정거래(하도급) 기업, 고용공시제를 도입한 기업에게만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에 대한 조달입찰 자격부여 * 고용공시 결과를 평가하여 우수 기업에 가점부여
민주노총	- 공공부문 비정규직, 무기계약직의 정규직화 * 공공부문 선진화 방침 폐기 * 총액인건비제 폐지, 예산확보로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 학교 비정규직 사용자를 국가(국립), 교육감(공립), 학교법인(사립)으로 명시 공공부문 상시업무 기준 확립과 상시업무의 외주용역 전환 금지 * 총액인건비제 폐지, 예산 확보로 공공부문 상시업무 중 민간위탁부문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환원 - 공공기관 간접고용 노동자 인건비 산정기준 준수, 최저가격 입찰 시 인건비 불포함.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참여하는 민간부문 우대(한시적 세금 혜택)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정부 및 공공기관이 정규직 전환 모범 업무외주화/위탁 심의위원회 설치, 무분별한 외주화/간접고용 제한 노동관계법 위반과 비정규직 남용 사업장은 정부 및 공공기관 발주 사업 위탁 제한
새누리당	(공공부문) 상시 지속적 업무는 2015년까지 비정규직 전면 폐지, 정규직 전환 (민간 대기업) 상시 지속적 업무는 금년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유도, 고용형태 공시

3. 최저임금

o 최저임금제 개선은 두 노총과 세 야당 사이에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노사단체에 공익위원 추천권을 부여하고, 최저임금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탈법적 사각지대를 일소해야 한다는데 대해 의견이 일치하고 있음.

새누리당은 의견이 다를 것으로 보임.

주체	개정요구
한국노총 민주통합당	- (수준) 정액급여 평균의 50% 달성, 매년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의 3년 평균치를 하회할 수 없도록 최저임금 인상률의 하한선 설정 - (구성) 현행 최저임금위원회 유지, 인사․재정 독립성 보장, 공익위원 선정 시 노사단체 추천권. - (적용대상) 적용제외(가사노동자, 장애인), 감액적용(수습, 감시단속) 폐지 - 탈법적 사각지대 해소 * 최저임금 전담 근로감독관, 명예근로감독관 제도 운영 * 반복적으로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주 명단 공개(3진 아웃제) * 최저임금 위반 신고 간소화 : 구비서류 등 간소화 * 최저임금 준수 입증 책임 : 노동자 → 사용자 * 최저임금 위반 적발 즉시 과태료 부과 * 최저임금 지급보장제(체불임금 국가가 선 지급 후 대위권 행사) 도입
민주노총 통합진보당	(수준) 상용직 정액급여 평균의 50% 이상 보장, 결정기준에 물가상승률 포함. (구성) 공익위원 선출 시 노사 추천권 보장 - (적용대상) 적용제외(가사노동자), 감액적용(수습, 감시단속) 폐지
진보신당	최저임금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수준으로 인상(5년간 단계적 인상) 최고임금제(민간기업은 최저임금 100배, 공공기관은 10배 미만) 도입 공정임금제(정부/공기업 위탁사업은 지역노사정이 협의한 공정임금이상) 도입
새누리당

4. 맺는 말

o 한국노총과 민주통합당은 공약이 같고, 민주노총과 통합진보당도 대부분 같음. 한국노총-민주통합당 공약과 민주노총-통합진보당 공약도 ‘파견법 폐지’ 여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일치함.

- 새누리당 공약 중 사내하도급법 제정, 고용공시제 도입, 상시․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전환은 의의가 있음.

o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새로운 법률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법을 제대로 해석하고 집행하는 것도 중요함.

- 지금까지 비교 검토한 공약은 대부분 입법과제임. 이는 입법부의 고유 권한 중 하나인 법률의 제개정에 초점을 맞추어 공약이 만들어진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 하지만 입법부의 고유 권한에는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도 있음. 기왕의 법령에 대한 해석과 집행 또한 중시할 필요가 있음.

o 19대 국회에서 새로운 법률 제개정은 2012년 총선 직후와 2013년 대선 직후 두 차례 계기가 있을 것임.

- 입법 단계에서 서로의 차이를 강조하기보다는 공통분모부터 합의를 도출하고 입법화 시켜 나가는 게 바람직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