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보호법 주요 쟁점

이 글은 민주노총 정책실과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실의 공동 의뢰로 작성한 것으로, 지난 4월 3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한 “비정규직법 개정에 관한 토론회”와 5월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문회의에서 발제한 ‘비정규직 보호법 제 ․ 개정 효과’를 수정 ․ 보완한 것입니다.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1.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이후 변화

가. 실태

1) 비정규직 규모

O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 매년 증가, 비정규직 비율 55~56% 수준에서 고착화.

O 2007년 7월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이후

① 비정규직 감소 : 2007년 3월 879만명 → 2008년 8월 840만명: 39만명 감소

② 정규직 증가   : 2007년 3월 695만명 → 2008년 8월 771만명: 76만명 증가

③ 비정규직 비율 감소 : 2007년 3월 55.8% → 2008년 8월 52.1%: 3.7%p 감소

⇒ 비정규직이 감소하고 정규직이 증가한 것은, 경기침체 효과만으로 설명되지 않음. 비정규직 보호법에 따른 정규직 전환효과와 경기침체 효과가 맞물린 결과.

O 2008년 8월부터 2009년 3월 사이

① 비정규직 증가 : 2008년 8월 840만명 → 2009년 3월 841만명: 1만명 증가

② 정규직 감소   : 2008년 8월 771만명 → 2009년 3월 767만명: 4만명 감소

③ 비정규직 비율 증가 : 2008년 8월 52.1% → 2009년 3월 52.3%: 0.2%p 증가

⇒ 정부가 기간제 등 비정규직을 자유롭게 사용해도 된다는 시그널을 기업/시장에 계속 보냄과 동시에, 고용대책의 하나로 청년인턴을 늘렸기 때문.

<그림1> 비정규직과 정규직 규모 추이

2) 기간제

O 2007년 3월부터 2008년 8월 사이 기간제근로 25만명(1.9%p) 감소.

- 기간제근로: 2007년 3월 261만명(16.6%) → 2008년 8월 237만명(14.7%)

- 정규직과 용역근로만 증가하고 다른 비정규직 고용형태는 모두 감소.

O 2008년 8월부터 2009년 3월 사이 기간제근로 19만명(1.2%p) 증가.

- 시간제근로(9만명), 특수고용(4만명), 호출근로(4만명) 증가.

- 장기임시근로(-14만명), 용역근로(-7만명), 파견근로(-1만명) 감소.

<그림2>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이후 고용형태별 증감 추이(단위:천명)

3) 차별개선 효과

O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에 차별개선 효과는 발견되지 않음, 격차는 계속 확대.

- 월임금총액: 2007년 3월 50.5% → 2008년 8월 49.9% → 2009년 3월 48.9%

- 시간당임금: 2007년 3월 52.4% → 2008년 8월 50.6% → 2009년 3월 49.7%

⇒ 물론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은 차별 해소.

<그림3> 고용형태별 월임금총액과 시간당 임금 추이

4) 요약과 함의

① (요약) 비정규직 보호법의 정규직 전환효과 뚜렷.

-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늘리면 정규직 전환효과가 사라지고 비정규직 증가.

② (함의) 법률 등 정책수단을 잘 사용하면 비정규직 문제 해결가능하다

③ (제도 보완사항)

- 파견, 용역 등 간접고용 대체를 제어할 제도적 장치 필요

- 차별해소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 보완 필요(차별시정 신청대상을 간접고용 등 모든 고용형태로 확대하고 차별시정 신청주체도 노조 등으로 확대)

나. 정부쪽 주장

1) 비정규직 보호법 때문에 일자리가 줄었다?

O 작년 상반기 기획재정부는 비정규직 보호법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들었다고 주장.

-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된 2007년 하반기(7~12월)에 일자리 증가세가 둔화되었다는 증거 발견되지 않음.

- 취업자는 전년 동기 대비 29만명 증가했고, 임노동자는 44만명, 상용직은 47만명 증가했음. 2006년 하반기, 2008년 하반기와 비교하더라도 가장 높은 수치임.

<그림4> 일자리수 증감 추이(단위: 천명)

-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2월부터 일자리 증가세가 빠른 속도로 둔화되고, 2008년 12월부터 감소세로 전환. 최근 일자리 감소는 자영업자와 임시직, 일용직이 주도.

<그림5> 종사상 지위별 일자리수 증가 추이(2006.1~2009.5, 단위: 천명)

주1: 빗금친 부분은 2006년 7~12월과 2007년 7~12월

주2: DEMP 취업자 증가, DLAB 임노동자 증가, DLAB1 상용직 증가, DLAB2 임시직 증가, DLAB3 일용직 증가, DNLAB 비임금근로자 증가

2) 정규직 전환효과가 미미하다?

O 노동부는 연구자들의 분석결과,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이후(2007~8년) 정규직 전환율(13.2~14.4%)이 법 시행 이전(12.4~12.7%)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며, 비정규직 보호법의 정규직 전환효과가 미미하다고 주장.

<표1> <기간제 → 정규직> 전환율

	2005.8~2006.8	2007.3~2008.3	2007.8~2008.8
이병희(2008)	12.4%		13.2%
남재량(2009)	12.7%	14.4%
유경준(2008)	12.7%		13.6%
자료: 노동부 근로기준국(2009.4)

O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는 3년 단위로 전체 표본을 교체하기 때문에, 1년간 표본교체율은 33%로 예상되지만 실제는 50% 가량 됨(유경준 2008).

<표2> 경활부가조사의 표본유지율(단위: 천명, %)

	2006.8	2007.3	2007.8	2008.3
2006.8	38,835(100%)	25,991(66.9%)	19,171(49.4%)	10,761(27.7%)
2007.3		39,044(100%)	29,401(75.3%)	18,453(47.3%)
2007.8			39,232(100%)	25,326(64.6%)
2008.3				39,464(100%)
자료: 유경준(2008)에서 재인용

- 표본교체가 랜덤(random)하게 이루어져 패널구축을 통한 비정규직의 이동경로 추적이 통계적 의미를 상실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표1>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율은 지난 1년간 표본을 유지한 사람(②)을 분석대상으로 하고, ①과 ③은 분석대상에서 제외됨.

O <표1>에서 정규직 전환율은, 지난 1년간 표본을 유지한 사람(②) 가운데,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람만 계산됨.

- 일자리가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 하더라도 사람이 바뀌면 정규직 전환율 계산에서 제외됨.

2007년 8월 조사		2008년 8월 조사
①
②	⇔	②
	⇔
		③

O 비정규직 보호법 도입에 따른 정규직 전환효과는 2009년 7월부터 발생함.

- 2009년 7월 이전 정규직 전환은 간접효과일 뿐 직접효과로 볼 수 없음.

2. 올해 7월 (이후) 100만 고용대란?

가. 경과

O 정부는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2년→4년)을 추진하면서, 현행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올해 7월 100만명이 해고된다며 고용대란설 주장.

- 요즈음은 말을 바꾸어 7월 이후 (1년 사이) 100만 고용대란설을 주장하다가 다시 70만 고용대란설을 주장하고 있음.

나. 추정

1) 근거 조항

O 첫째, 기간제보호법 제2조는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음. 기간제근로자 고용효과를 추정할 때는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에서 ‘고용될 때 근로기간을 정한 계약근로자’를 사용함.(한시근로자 추정결과는 <부표1> 참조바람)

O 둘째, 기간제보호법 제3조는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적용대상을 제한하고, 법 제4조와 시행령 제3조는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예외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음.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에서 구체적으로 수치를 파악할 수 있는 경우는 5인 미만 사업장, 만55세 이상 고령자, 소정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로 제한됨.

O 셋째, 기간제보호법 부칙 2항은 “제4조의 규정(사용기간 2년 제한)은 이 법 시행(2007년 7월 1일) 후 근로계약이 체결·갱신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 하고 있음. 따라서 올해 7월 사용기간 2년 제한 조항이 적용되는 사람은, ⑴ 2007년 7월 근로계약을 체결·갱신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한 사람으로서, ⑵ 올해 7월에도 같은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고 있어야 함.

2) 2009년 3월 근속 21개월인 자

O 2007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에서 근속월수가 2월인 기간제근로자(5인이상, 55세미만, 15시간이상 근무)는 6만2천명임.

- 이들이 같은 직장에 계속 근무하고 있다면 2008년 8월 근속월수는 14개월이 됨. 2008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에서 근속월수가 14개월인 기간제근로자(5인이상, 55세미만, 15시간이상 근무)는 1만9천명임.

- 같은 직장에 계속 근무하고 있다면 2009년 3월 근속월수는 21개월이 됨. 2009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에서 근속월수가 21개월인 기간제근로자(5인이상, 55세미만, 15시간이상 근무)는 1만3천명임. 2009년 7월 사용기간 2년 제한이 적용될 기간제근로자는 최대 1만3천명으로 추정됨.

<표3> 근속월수별 기간제 근로자수(단위: 천명)

근속월수	2007년8월		2008년8월		2009년3월
	전체	적용제외일부반영1)	전체	적용제외일부반영	전체	적용제외일부반영
0	345	148	279	120	426	207
1	204	122	191	121	188	111
2	113	62	89	45	130	85
3	94	52	79	53	68	40
4	105	52	103	48	44	32
5	153	81	155	84	57	34
6	65	42	75	41	64	41
7	56	35	82	49	51	37
8	50	32	35	25	63	43
9	31	19	24	18	44	30
10	34	23	36	22	39	23
11	41	29	33	20	56	37
12	41	27	28	18	90	63
13	37	26	37	26	47	34
14	28	22	26	19	65	46
15	47	31	40	30	23	20
16	36	25	34	23	18	14
17	55	38	61	37	33	25
18	35	27	31	20	26	17
19	32	24	37	30	21	18
20	23	21	19	15	24	19
21	17	14	21	15	18	13
22	32	26	19	14	39	28
23	16	12	25	15	28	23
24	16	14	19	16	46	36
2년초과	814	587	788	554	848	648
전체	2,520	1,591	2,366	1,478	2,556	1,724
주1) 5인 미만 사업장, 55세이상 고령자, 주15시간미만 단시간근로자 제외

3) 근속년수 2년 초과자

O 2009년 3월 기간제근로자(5인이상, 55세미만, 15시간이상 근무) 중 근속년수 2년 초과자는 64만8천명임. 이들은 다음 셋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⑴ 기간제보호법 적용 예외자

⑵ 2007년 7월부터 2009년 3월 사이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을 연장한 경우

⑶ 2009년 3월에도 근로계약을 체결․갱신하지 않거나 기존의 근로계약을 연장하지 않은 경우

O 이들 64만8천명 가운데 추가로 수치를 파악할 수 있는 적용 예외자는, <표4>에서 ① 고용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사람(11만5천명)과, ② 고용계약기간이 2년 이하인 관리자(1만명)와 전문가(15만1천명) 중 절반가량(8만명)임.

- 2009년 3월 현재 ‘고용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사람’은 기간제보호법 제4조 단서의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

-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박사, 기술사, 건축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변리사, 변호사,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감정평가사, 수의사, 세무사, 약사, 한약사, 한약업사, 한약조제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항공사 등 전문직을 예외로 하고, 제3항 5호는 의원관리자와 전문가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이 전문가 직업의 상위 25%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외로 하고 있음.

<표4> 직업별 고용계약기간별 기간제근로자 분포(2009년 3월, 단위: 천명)

		고용계약기간
		1월 미만	1월-1년미만	1년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3년이하	3년초과	전체
근속 2년 초과	관리자			8	2	5	2	17
	전문가		16	97	38	31	21	203
	사무직		16	97	29	15	18	175
	서비스직	1	9	25	3	1	1	40
	판매직		16	19	2	1	1	39
	농림어업숙련직			2	0			2
	기능직	1	9	42	5	5	4	66
	기계조작조립원		9	36	7	5	3	60
	단순노무직	2	17	33	4	1	1	58
	전직종	4	92	359	90	64	51	648

O 근속년수 2년을 초과하는 64만8천명 가운데 19만5천명을 빼면 45만3천명임.

- 구체적 수치로 파악되지 않는 ‘기간제보호법 적용 예외자’⑴와 ‘2009년 3월에도 근로계약을 체결․갱신하지 않거나 기존의 근로계약을 연장하지 않은 경우’⑶를 감안하면, ‘2007년 7월부터 2009년 3월 사이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을 연장’⑵해서 올해 7월부터 2011년 3월 사이 사용기간 제한조항을 적용받는 사람은 최대 40만명(매달 1.9만명)으로 추정됨.

4) 종합

O 올해 7월 사용기간 2년 제한조항이 적용되는 사람은 2009년 3월 현재 ① 근속월수가 21개월인 사람(최대 1.3만명)과 ② 근속년수가 2년을 초과하는 사람 가운데 일부(최대 1.9만명)임.

- 올해 7월 사용기간 2년 제한조항이 적용되는 사람은 최대 3.2만명으로 추정됨.

- 올해 7월부터 사용기간 2년 제한조항이 적용되는 사람은 매달 최대 3~4만명 수준.

3. 사용기간 2년 제한조항 연장 또는 유예?

O 사용기간 2년 제한조항이 적용되는 사람 가운데 일부는 정규직(또는 무기계약)으로 전환되고, 일부는 고용계약이 해지되지만 그 빈자리는 다른 사람이 대체할 것.

⇒ 비정규직 보호법이 고용총량에 미치는 영향은 0. 고용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

O 비정규직 보호법이 노동자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 (-) 혼재

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람은 (+)

② 고용계약이 해지되어 새로이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 사람은 (-)

③ 실업자 등 새로이 고용되어 빈자리를 대체하는 사람은 (+)

- 고용계약이 해지되는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는 아님. 특히 청년층이라면 2년을 일해도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없는 기업에서 하루빨리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게 이로움.

⇒ 비정규직 노동시장은 노동이동이 매우 활발한 곳이어서, 비정규직 보호법 때문에 대량실업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음.

O 기업이 정규직 전환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해고한다는 식의 언론보도는 사실과 다름.

- 정규직(또는 무기계약직) 전환 시 사용자에게 추가되는 부담은 법률상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제한’이며, 근로조건의 상향조정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기존의 정규직과 동일한 처우를 보장할 것인지, 기간제 근로조건을 유지하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것인지는 기업에 맡겨져 있음.

O 지난 5월 상공회의소 조사에서 비정규직 사용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절반이상 해고하겠다’는 기업이 55.3%, ‘절반이상 정규직 전환’이 29.9%, ‘정규직 전환규모 미정’이 14.8%임. 이를 다시 해석하면 계약해지 56.4%, 정규직 전환 43.6%임.

⇒ 사용기간 2년 제한조항을 연장하거나 유예하면 정규직 전환 가능성(44%)은 사라짐.

O 2009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에서 ‘회사가 아주 어려워져서 폐업 또는 고용조정을 하거나 귀하가 특별히 잘못을 하지 않는다면, 귀하가 원하는 한 계속 그 직장에 다닐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 기간제근로자(5인이상, 55세미만, 15시간이상 근무) 173만명 중 132만명(76.5%)은 ‘계속 다닐 수 있다’라 응답하고, 41만명(23.5%)은 ‘계속 다닐 수 없다’라 응답.

- 특히 근속년수 2년 초과자 65만명 중 62만명(94.8%)은 ‘계속 다닐 수 있다’라 응답.

⇒ 이는 기간제근로자들의 일자리가 그만큼 상시적 일자리임을 말해줌과 동시에, 실제로는 기간제보호법 때문에 고용계약이 해지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을 것임을 말해줌.

<표5> 계속근로가능여부별 기간제근로자 분포(2009년 3월, 단위: 천명)

	기간제전체			적용제외일부반영
	계속근로가능여부		전체	계속근로가능여부		전체
	예	아니오		예	아니오
근속 2년이하	958	749	1,707	702	372	1,074
2년초과	781	72	853	620	34	654
전체	1,739	821	2,560	1,322	406	1,728

O 정부와 여당은 사용기간 2년 제한조항을 4년으로 늘리거나 유예해야, 대량해고를 막고 비정규직 일자리를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

-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린다고 해서 비정규직 고용이 보장되지 않음. 고용사정이 악화된 기업은, 사용기간이 2년이든 4년이든 비정규직부터 줄이려 들 것임. 사용기간을 늘린다고 해서 일자리가 늘거나 실업자가 줄어들 가능성은 희박.

- 그나마 긍정적인 정규직 전환효과만 없앨 것임. 단기적으론 정규직 전환효과를 없애고, 장기적으론 경기가 회복될 때 비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는 결과 초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해서 일자리의 안정성을 높이는 게, 이들 일자리를 보호하는 최선의 방안.

⇒ 비정규직의 실직 가능성 우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능성 차단?

4. 가능한 대안은?

O 정부와 여당이 강조하는 고용계약 해지에 따른 부작용은 입법 당시 이미 예고된 사항.

- (대안1) 사용사유 제한, 대체사용 금지 신설 등 현행 법 개정

- (대안2) 현행법을 유지한 상태에서 정규직 전환 촉진. 고용계약이 해지되는 사람의 재취업 촉진.

O 비정규직 보호법은 기업이 2년 동안 기간제를 자유로이 사용하되,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인지, 고용계약을 해지할 것인지를 기업의 판단에 맡기고 있음.

- 기업은 ① 정규직(또는 무기계약근로) 전환에 따른 부담(부당해고금지 등)과 ② 고용계약 해지 및 교체 부담(교육훈련, 업무적응, 사기저하 등) 양자를 저울질 할 것임.

O 정규직(무기계약) 전환을 촉진하려면 당근과 채찍 모두 필요.

① 정규직전환 촉진장려금 지급.

- 민주당안: 월 50만원(1인당 지원금)×12개월×20만명×3년=3조6천억원

- 정부안  : 월 5.4만원(1인당 사회보험료의 50%)×24개월×22만명=3,460억원

* 정부안은 기업에 인센티브가 안 됨. 민주당 안은 실효성 있음.

② 기업의 사회적 책무 등 여론의 관심.

③ 비정규직을 많이 사용하는 업체는 사업주의 사회보험 분담금 인상(경험료율).

④ 비정규직에게 계약종료수당(또는 해고수당) 지급.

<참고1> 기간제보호법

제2조(정의) 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고령자고용촉진법」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5세 이상>

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시행령 제3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① 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박사 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 학위를 포함한다)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2.「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3. 별표 2에서 정한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건축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변리사, 변호사,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감정평가사, 수의사, 세무사, 약사, 한약사, 한약업사, 한약조제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항공사>

② 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2.「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제대군인의 고용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3.「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보훈도우미 등 복지지원 인력을 운영하는 경우

③ 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

2.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거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안보 및 군사학 과목을 강의하는 경우

3.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4.「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조교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5.「통계법」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0과 대분류 1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을 말한다)이 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임금구조기본통계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25퍼센트에 해당하는 경우

6.「근로기준법」제18조제3항에 따른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15시간 미만>

7.「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부표1> 근속월수별 한시근로자수(단위:천명)

	2007년8월		2008년8월		2009년3월
근속월수	전체	적용제외일부반영1)	전체	적용제외일부반영	전체	적용제외일부반영
0	435	184	400	173	575	262
1	312	180	309	164	279	154
2	193	99	175	82	193	114
3	179	90	150	80	122	71
4	158	79	163	73	80	50
5	210	107	221	110	121	60
6	105	61	110	55	95	55
7	87	48	117	61	94	58
8	71	41	62	38	95	56
9	47	27	35	24	63	40
10	54	31	69	30	68	39
11	59	37	54	31	80	48
12	56	32	46	32	123	80
13	49	30	50	35	67	44
14	41	25	44	25	84	52
15	65	37	56	37	36	26
16	50	29	42	27	23	16
17	73	47	82	45	51	29
18	49	33	41	24	39	21
19	41	28	56	38	34	27
20	28	23	23	15	31	23
21	24	19	25	16	27	16
22	43	33	27	16	48	30
23	26	21	31	18	33	27
24	20	16	23	18	60	41
2년초과	961	651	949	615	1,021	735
전체	3,436	2,008	3,360	1,882	3,542	2,174
주1) 5인 미만 사업장, 55세이상 고령자, 주15시간미만 단시간근로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