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제도 개혁의 평가 - 산업구조와 금융구조의 연계

: 산업정책의 과제를 중심으로

2004.4.17

발표: 유철규 (yoocg@mail.skhu.ac.kr)

토론 : 정준호 (ahwon33@hanmail.net)

I.  토의 주제

논의를 위한 몇 가지 사전 이야기들

1) 영미형 자본주의 제도 유형의 대안이 필요한 이유이자 핵심 내용은

① 시장은 스스로 효율적인 성과로 이어진다는 이념적(비과학적이라는 의미) 가설이 민주적 의사결정에 의한 사회적, 정치적 ‘의도’(사회적 가치)를 압도하는 체제

(미국 사회내부의 의사결정 구조와 미국의 직접적이거나 IMF를 통해 타국에 개입하는 방식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② 상업적 가치를 상실한 채 누적되는 잉여노동인구의 문제(고령화와 청년실업)는 ‘효율적인’ 시장이 해결할 수 없다 - 자본주의 체제 자체의 한계

2) 정부의 경제 정책은 노동자의 권리 향상과 축소, 빈곤층의 삶에 실제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3) 만약 시장이 주도하는 자본주의 조직(제도) 형식에 비판적이라면 다음 둘 중 하나가 현재까지 제출된 대안이다. 즉, 국내자본축적의 중심에 국가 권력의 역할을 두는 자본주의 조직 원리와 자본, 노동, 국가 권력간의 명시적인 협약을 중심에 두는 자본주의 조직 원리가 그것일 것이다.(Coates, 1999, "Models of Capitalism in the new world order: the British case", Political Studies, vol.47 no.4, pp.643-60)

4) 세계화는 국민국가 단위(국민경제)의 분석을 의미없게 하는가?

① 세계화는 국가 단위의 정치적 결정과 붙어야 그 영향이 나타난다

② 노동의 문제를 다루는 한 국민경제는 의미를 갖는다.

IMF 경제위기회고

위기대책으로서 IMF의 대외적 구제금융과 대내적 자금난의 조장 정책에 대한 대안으로 대외적 부채 동결(일시 유예- 구제금융은 직접적으로 이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과 대내적 자금난 해소 정책이 있을 수 있다. 양자간에 실업율 차이는 컸을 것이다.

경제위기이후 구조조정의 총평

- 불균형의 확대와 고착화를 통한 대내적 축적 동인의 약화

- 국제화되지도 못하고 국내산업자본과의 연계가 강한 것도 아닌 금융 구조가 형성되어 감 (국내의 금융자본(분파)은 국제적 시야가 결여되어 있고 국내 제조업의 성과에 의존하는 정도가 크지만, 금융구조조정은 영미형에 전형적인 즉, 국제적 시야를 갖고 국내 산업 자본에 대한 의존의 정도 낮은 금융자본의 형성을 목표로 세움)

- 산업자본의 양극화(일부는 세계적 시야를 부분적으로 갖추고 이를 써포트할 수 있는 국제금융자본에 대한 의존도를 높임)

산업정책의 공간

1) 개별 사기업의 범위를 넘는 불확실성과 위험의 존재

2) 개별 사기업의 조달 능력을 넘는 자본 규모(금융시장에 의한 과소 자본 공급(투자))

3) 시장이 창출하거나 해소할 수 없는 누적적 불균형 (ex 독과점 구조, 지역격차)

cf. EU의 역내 Social Infrastructure의 균등화를 목적으로 하는 'Cohesion Fund'

4) 국가간 경제 협정

* 미국의 경우 육성해야 할 산업을 선택한다는(차별적이고 목표지향적인) 좁은 의미의 산업정책이 명확히 존재한다는 주장들: “...국방부는 미국정부내에서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부서로서 전후 전기간을 통하여 강력하고 포괄적인 유형의 실질적인 산업정책을 집행하였다. M. Best와 R. Forrant (1996, "Creating industrial capacity: Pentagon-led versus production-led industrial policies", in J.Michie and J.Grieve Smith, Creating Industrial Capacity, OUP)는 이를 ”비가시적 산업정책“이라고 불렀고, Markusen 과 Yudken(1992, Dismantling the Cold War Economy, Basic Books)은 ”숨겨진“ 산업정책이라고 불렀다.” (Coates, D.(2000), Models of Capitalism, Polity Press, 이영철 옮김(2003), 현대자본주의의 유형, 문학과 지성사)

제도론적 발전 경제학(자본주의 유형론)의 한계

오늘날도 유효한(혹은 그로 표상되는) Gerschenkron의 아이디어는 후발 경제가 발전의 앞선단계들을 통과해 갈 때 가지고 가는 제도배열(institutional configurations; 기업의 영역-국가의 역할-금융의 유형)은 오늘날의 미국의 그것과 많이 달랐다는 점. 따라서 최적의 제도 배열은 사회경제적 발전 과정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이 제도배열과 제도배열 들 사이에는 이행이 존재할텐데, 문제는 제도배역의 전환(이행)이 어떻게 필요해 지는지, 이행에 따른 어려움의 실체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것이 많지 않다는 점.

또한 제도의 차이로 유형별 경제 체제 모델들간의 경제적 성과를 설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80년대에는 우리에게 상당히 익숙했던 그러나 지금은 잊혀진 분업 구조론의 핵심은 여전히 유효하다. 즉, 일본 자본주의와 독일이 좋은 성과를 내고 있을 때, 그것들은 혼자 존재한 것이 아니고 미국 경제와의 관계 속에 있었다. 1980년대나 1990년대하는 식이 아니라, 제도의 차이에 주목하는 대부분의 연구들이 관심을 두는 시기를 모두 포괄하는 긴 시간을 두면 (예를 들어 70-90년 대간의 20년 이상의 기간), 자본주의 유형들 간의 성장률 차이는 뚜렷하지 않다. 이러한 주장은 영미형 자본주의의 최우수성을 비판하는데 이용될 수 있지만, 동시에 일본형이나 독일형(보다 은행 주도형에 가까거나 혹은 사회적 합의형에 기반한 사민주의 유형들)의 경제적 성과가 우수하다는 주장도 될 수 없다.

따라서 보다 강한 노동권, 보다 강한 복지 규정, 노자 관계에서 조직화된 노동이 보다 더  대등하게 되는 것 이외의 것들은 장기적으로 별 의미가 없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차이는 성공적인 따라잡기(catching up)를 그 이전에 사용하지 않았던 경제적 자원을 한번으로 끝날 전력질주에 사용한 결과로 본 Krugman (1994, "The Myth of Asia's Miracle", Foreign Affairs, Nov/Dec.)을 비판하는데는 유효한 부분이 있다. 즉, 모든 후발국이 ‘기적’의 가능성을 갖지만, 모두 ‘현실적으로’ 기적을 보여 주는 것은 아니다.

한편 은행중심인가 자본시장 중심인가, 혹은 은행이 산업자본의 경영 행위에 상대적으로도 조금이라도 개입하는가 거리를 두는가 등의 문제들은 자본내 분파간 조직의 문제일 것이다. 그리고 금융자본 분파와 산업자본 분파가 그 사회에서 존재하는 형태나 형성과정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국내 제조업의 성장에 중요한 이해관계를 갖는 (갖지 않는) 따라서 상대적으로 덜(더) 국제적인 금융 자본가들이 주도하는가 아니면 세계 경영을 하는(못하는) 따라서 국민경제의 성장에 덜(더) 의존적인 산업자본 분파가 주도하는가에 따라 4가지 유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발표의 목적

한국경제에 새롭게 발생하고 있는 제도배열의 경향들을 산업(기업)-금융관계에서 재점검해 보고 그것들로부터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문제들이 IMF의 말마따나 어차피 장기적으로 직면해야 하고 치루어야 하는 고통을 앞당겨 더 적은 비용으로 치루는 과정일지, 구조적 불균형의 악순환을 낳을지 토론해 보고자 한다.

1) 현 세계경제의 주요국가들의 정책집단을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견해는 노동[노동조합, 운동]의 힘과 노동비용의 통제에 의존한다고 가정되는 국제경쟁력간의 상충관계[양립불가능 관계]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나 유연한 노동시장이 자본축적의 조건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전후 황금기의 역사만 보더라도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

한국과 같이 산업화를 이룬 국가의 경우도 영미형 자본주의 조직화 방식은 (비용경쟁을 통해) 저임금, 장시간 노동 체제로 귀결할 것인가?

2) 탈산업화의 문제

관련해서 약간의 노동비용 하락으로 한국 자본이 중국과 경쟁하는데 유리해 질 수 있다고 믿을 수 없다.

3) 국제 분업 구조의 문제

산업화 시기의 특징이었던 한-미-일 분업구조는 한-중-일 분업구조로 급속히 대체되고 있거나 최소한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한국은 일본으로부터의 경상수지 적자를 중국으로부터의 흑자로 메우고, 중국은 일본으로부터의 흑자로 한국에 대한 적자를 메우는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

I1-1. 자본 조직의 재편(혹은 제도배열의 이행) 동기

87년(86~88)이후 외환위기 이전까지 그 이전에 없던 한국자본주의 축적 방식에 중요한 장애들이 발견된다.

1) 미국시장은 한국자본에게 더 이상 확대되지 않았다(미국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의 축소): 전통적 한-미-일 분업구조가 한국자본의 더 이상의 확장을 허용하기 어려운 상황

2) 마르크스의 의미에서 잉여가치 추출의 장애가 지소되었다: 잉여가치율의 하락(참조 오후 발표:  김정주)

3) 네오 리카디안의 ‘이윤압박설’이 유효한 설명을 제공하는 듯한 상황의 지속(노동 규율의 약화와 함께)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4) 노동소득분배율의 수준(86년 52.8%, 96년 64.2%, 2002년 60.9%)을 서구 및 일본과 비교해 보면 87년 이후 축적의 장애는 절대적 수준이 될 수 없음

(참고) 일본(2000) 73.6%, 미국(2001) 72.3%, 독일(2002) 72.3%

5) 수익성의 조건 악화에 대해 자본(대기업, 재벌)의 대응에는 대단히 일반적인 방식과 특수한 방식이 모두 시도됨

: 일반적 방식- 미국이외 시장의 확대, 해외투자, 제조업에서의 탈피, 핵심 노동자의 권리 축소

특수한 방식- 중복 투자(자동차), 핵심노동자의 회유(핵심 노동자와의 타협)

6) 산업자본 분파와 (여전히 국가의 영향력이 강한) 금융자본간의 부조응

외환위기와 이후 구조조정은 이상의 장애 요인들을 특정한 방식으로 처리하게 되는데, 그 핵심은 국내 산업자본 분파와 금융자본 분파의 직접적 연결이 약화되고 국제금융자본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이다.

III. 외환위기이후의 새로운 경향들

1. 기업 금융

새로운 경향들이 금융시장, 국민경제의 발전을 의미하는가? 고용과 안정성(시스템 위험)의 관점에서  검토해 볼 일이다. 또한 산업구조( 및 산업발전단계?)와 금융체제의 조응성의 관점에서 산업정책의 과제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1) 기업

①　기업의 자금수요는 감소하고, 자금과잉현상이 나타났다

②  내부 자금의 우선적 조달 경향이 관찰된다

③  대기업의 직접 금융의존도가 증가한다.

2) 금융(은행)

①　은행의 산업 대출이 감소하고, 가계대출의 비중이 증가한다.

②  산업 대출 중 제조업 대출의 비중이 현격히 감소한다.

③  전통적 자금중개비중이 줄고 증권투자 등 투자은행업으로 참가가 증가한다.

3) 기업-은행간 관계

①  은행의 대출관행은 기존의 상대적인 보수적 경향이 한층 더 심화된다.

②  단기 수익성의 중시 경향이 나타난다.

2. 기업 이윤율의 추세 - 수익성의 회복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각년도(/)

http://ecos.bok.or.kr

주:	매출액경상이익률=경상이익 / 매출액 × 100

자본금순이익률=당기순이익 / 자본금 × 100

자본금경상이익률=경상이익 / 자본금 × 100

자기자본순이익률=당기순이익 / 자기자본 × 100

자기자본경상이익률=경상이익 / 자기자본 × 100

기업순이익률=(당기순이익 + 이자비용) / 총자본 × 100

기업경상이익률=(경상이익 + 이자비용) / 총자본 × 100

총자산순이익률=당기순이익 / 총자산 × 100

총자산경상이익률=경상이익 / 총자산 × 100 -100

매출액순이익률=당기순이익 / 매출액 × 100

매출액영업이익률=영업이익 / 매출액 × 100)

3. 산업구조와 산업별 대출 비중의 관계 변화

표:

	산업별 대출금 (예금은행, 말잔)	산업별 대출금 (비은행금융기관, 말잔)	국민계정 생산구조
	제조업/비가계대출금계	제조업/비가계전산업대출금계	제조업 비중
1993	57.37	56.40	28.8
1994	57.69	53.17	29
1995	56.19	50.52	29.4
1996	54.71	50.47	28.9
1997	52.36	49.59	28.9
1998	48.83	47.99	30.9
1999	46.65	45.56	30.7
2000	44.45	43.38	31.3
2001	44.07	37.72	30.5
2002	40.66	21.09	29.2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예금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의 산업(비가계) 대출금 가운데 제조업의 비중은 96년까지는  대체로 안정적이다기 97년 98년을 경계로 급속히 하락하기 시작하였다.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는 산업생산구조상 제조업의 비중에 못 미치는 수준까지 급락하였다. 예금은행의 경우는 제조업 비중의 감소추세는 뚜렷하지만 비은행금융기관에 비하면 제조업에 우호적인 대출태도를 보이고 있다.

4. 산업별 유상증자 추이

직접금융 자금조달 실적

(단위 : 억원, %)

구 분		2002년	2003년	2003년 1～3월	2004년 1～3월		2004년 2월	2004년 3월
						전년동기 대비			전월 대비
조 달 총 액		867,822	728,749	143,199	111,307	△22.3	52,568	36,870	△29.9
주 식		92,599	111,168	9,898	18,380	85.7	12,891	2,254	△82.5
회 사 채		775,223	617,581	133,301	92,927	△30.3	39,677	34,616	△12.8
	(일 반)	238,655	183,395	42,557	49,573	16.5	22,667	23,106	1.9
	(금융채)	246,304	157,450	44,795	13,913	△68.9	5,452	5,070	△7.0
	(A B S)	290,264	276,736	45,949	29,441	△35.9	11,558	6,440	△44.3

주 1) 유가증권신고서 제출(공모), 납입일기준

2) 금융채(여전채, 종금채, 증권회사 발행 회사채 등)는 2001년 7월부터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자료: 금융감독원,

“직접금융 자금조달 실적”, ,

http://www.fsc.go.kr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IV. 구조적 변화들

1. 소득 분배의 악화와 임금 소득 불안정성의 확대

: 내수 기반의 약화와 소비자 금융의 취약성

2. 산업구조의 독과점화

1) 국내 산업간 분업구조의 약화

: 외화가득율의 하락과 수출의 수입유발계수 상승

2) 과거와 같은 좁은 의미의 산업정책이 갖는 정당성 약화

3. 금융구조의 독과점화 심화

1) 은행산업의 시장 독점도 증가

4. 국내 독과점화된 금융부문과 비금융 산업부문의 직접적인 결합도 약화

V. 경향과 구조 변화들의 의미와 체제 지향

<별첨>

II-2. 산업화이후 경제구조의 변화와 산업정책의 함의

<별첨>

II-2. 산업화이후 경제구조의 변화와 산업정책의 함의

:1987년 이후 한국경제의 변화와 동북아경제중심건설 및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관련

1980년대 후반이후 한국경제에는 산업화 시기의 특징인 '저임금에 기초한 내수 억압적 불균형 산업 발전'과 상충하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났고, 기존 체제의 발전논리가 지속적인 자본축적의 장애 요인으로 바뀌는 현상이 다발적으로 표출되었다. 이들은 일정한 경향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내수 기반의 확대 가능성과 자본의 대외적 진출 압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들 경향은 한국자본주의의 위기 요인들을 완화시킬 실마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산업정책 등과 같은 전략적 접근이 재구축되지 못하고 폐기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경향들은 적절히 관리될 수 없었다. 1997년 경제위기이후 구조조정은 비용절감 방식에 치중함으로 인해 내수 억압적 불균형 성장이라는 산업화 시기 구(舊) 경제체제의 특징으로 복귀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의 구조조정으로는 결코 한국경제의 위기 요인을 약화시킬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미 경험한 악순환 과정을 또 한번 반복할 위험이 매우 높다. 수출과 내수간의 연관을 확보하고 적정한 비율을 회복시키며, 중소기업을 정상화하고 대중 소비 기반을 확대하는 등 국민 경제적 과제를 자본의 대외적 팽창욕구와 조응시켜 관리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산업정책, 복지정책, 분배정책, 중소기업 정책, 과학기술 정책, 지방(지역) 정책을 유기적으로 재배치할 필요성이 있다. (한국사회과학연구소, ꡔ동향과 전망ꡕ, 2004, forthcoming)

2. 산업정책은 서구에서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더 이상 다루어지지 않는 연구 대상이다. 그러나 이념과 논리의 공간을 떠나 현실에서 보면 국가적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경제 상황(economic performance)을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의 중요성은 감소할 수 없다. 과거의 산업정책은 '경쟁력 정책(competitiveness policy)', '지역정책(regional policy)', '과학기술 정책(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그리고 ‘중소기업 정책(small firms policy)’ 등으로 분산되었을 뿐인데, 다만 산업정책의 고유한 성격은 모호해졌다. 이 과정은 서구나 한국이나 마찬가지인데(예를 들어 영국의 경우에 대해 Wren(2001) 참조), 국민 경제적(혹은 국가적) 관점보다는 노-자 관계중 자본의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경향이 강해졌다. 특히 미국은 1980년대 중반부터 '공정한 무역(fair trade)'이라는 개념을 세움으로써 타국(지역)의 ‘국가적 산업정책’을 폐기하도록 요구해 왔다. 그리고 이러한 요구는 우루과이 라운드와 세계무역기구(WTO)의 원칙으로도 관철되었다. 한국이 1986년에 공업발전법을 제정하고, 산업부문별․선별적(sectoral) 수단들을 폐기하게 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3. ‘전략적’이고 ‘의도적’인 접근이 부합해야 할 경제의 구조적 변화경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산업정책이라는 말을 산업구조 및 산업적․거시 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을 포괄하는 것으로 넓게 정의하려는 것이며, 이런 식의 정의에 수반되는 분석상의 모호성도 감수할 것이다. 산업정책의 목적으로는 국민경제의 내적 연관성을 유지․확대하고 자본축적의 동인을 최소한의 수준에서 내부화하는 것으로 제시한다. 그리고 국민경제의 내적 연관성을 이루는 축으로는 ‘생산과 소비’, ‘저축과 투자’ 간의 연관을 설정한다. 그 이전의 시기와 비교해서 1997년 경제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가장 심각한 구조적 취약성으로 부각된 것이 이 두 가지 연관의 악화이며, 이 속에 단기 부동화된 유휴자본의 누적, 국내저축과 무관한 과소투자, 수출과 내수의 분리, 해외경기 의존성의 심화(자본축적 動因의 외부화), 소득분배의 악화와 관련된 국내 소비시장 위축, 내수기업 및 중소기업의 급격한 경영 악화 등이 직접 포괄되어 있다.

4.  한편 노무현 정부의 12대 국정과제 중 ‘동북아 경제중심건설’과 ‘지방분권과 국가균형 발전’의 과제가 최소한 문구(文句) 차원에서는 1980년대 후반이후 발전해 온 한국 경제의 구조적 경향성과 부합하는 산업정책적 과제를 제대로 표방한 것이라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물론 참여 정부에 들어 와서 중장기 전략으로 정리하여 제시한 동북아 경제중심이나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책 과제의 실제 내용들이 ‘전략성’과 ‘선별성’을 핵심으로 하는 산업정책의 범주에 포함되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우선 순위 선정이나 실천방안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 경제적(혹은 국가적) 효율성과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 개입을 통해 특정 산업 또는 규모가 충분히 큰 특정 기업의 발전에 영향을 주려는 정책(Chang, 1994)으로 좁게 정의하는 경우에는 정부 출범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것들을 산업정책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전략성의 측면과 경제구조적 과제(축적을 위한 자본-국가 관계의 재정비)와의 부합성 측면에서 두 정책과제를 향후 집중적인 정책 개발이 뒤따라야 할 부분으로 중시하는 것이다.

5. 1980년대 후반 경제 현상의 변화들

1980년대 후반의 시기에 한국경제에 일어난 근본적인 변화로 무엇을 주목할 것인가? 이에 대답하기 위해 1970년대-1980년대에 지배적으로 제시되었던 한국경제의 성격에 관한 평가들을 검토해 보자. 이들은 대체로 “저곡가와 저임금에 기초한 수출주도 경제”나 “미국시장과 일본산 자본재에 종속된 대외 의존적 경제”로 요약할 수 있다.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다양할 수 있는 평가들 가운데 드물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요소는 협소한 국내시장(내수)이라는 지적이다. 수출에 의한 경제성장을 주도해 왔던 정부나 원칙적으로 수입대체에 의한 개발도상국의 산업화 전략을 비판해 왔던 주류경제학의 신고전파 입장에서도 한국 국내시장의 협소함은 자주 지적되었다. 아울러 비판적 정치경제학계에서도 저임금과 대외의존성에 근거하여 개발도상국 경제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국내시장의 협소함이 한국경제의 특성으로 제기되었다. 차이점이 있다면 전자가 주어진 조건으로서 국내시장의 협소함을 바라본 것이라면, 후자는 대외 의존적 수출주도에 의해 협소한 국내시장이 더욱 협소해 진다는 점을 비판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후반에는 이러한 기존의 평가들을 무력하게 만드는 현상들이 집중적으로 출현했다. 우선 3저 호황이 마무리되고 89년 이후 수출증가율이 급속히 하락하게 되는데, 예상과는 달리 경제성장률은 급락하지 않았다. 당시의 자료를 보면 이 상황을 민간의 내구소비재 구입 증가와 주택 200만호 건설 등에 따른 건설업의 호황으로 설명할 수 있다. 과소비 논란이 있기도 했지만 산업화를 시작한 이래 한국자본주의의 역사상 수출 증가율 감소를 내수 증가에 의해 상쇄하고 불황을 넘어간 최초의 경험이었다. 또 수출시장에서 한국의 산업화를 지탱해 온 미국 시장의 비중은 3저 시기에 정점에 도달하고 그 이후는 지속적인 하락 추세로 반전된다. 이에 따라 재계에서는 아시아 시장이 강조되었고 러시아, 중국 등 북방경영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기 시작했는데, 기업 차원에서 이미 미국시장에 의존한 축적의 확대가 더 이상 어려운 한계에 도달했음이 인식되었고 정부 차원의 북방경협 정책이 뒤를 이었다.

1) 양적 산업화의 정점 = 대량소비의 시점

제조업(maufacturing)의 비중은 1988년을 전후해서 그 정점에 도달한다.

산업구조의 변화 (GDP 대비 산업별 비중, %)

자료: 통계청, 주요경제지표

중화학공업 제품 수출 비중(%)

자료: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2) 해외직접투자의 본격화

1980년 후반의 경제적 현상 가운데 기존의 한국경제 평가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 주요 현상으로 해외직접 투자의 급증세가 시작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항상적 자본 부족경제”라는 산업화 시기 특징의 역전 경향이 시작되었다.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는 1980년대 후반부터 급속히 늘어났다. 3저 호황 이전까지 미미한 채 거의 변화가 없던 한국의 해외 직접투자는 이후 1997년 외환위기를 맞기 전까지 급증하여 매 5년마다 GDP 대비 투자액 비중이 2배씩 증가하기에 이르렀다. 한국기업의 동구진출,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진출, 중국과 러시아 등 북방진출의 확대가 이 시기에 시작되었거나 본격화되었다.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추이

	1980-1985	1986-1990	1991-1995
연간투자액(총투자금액기준, 억달러)	0.9	4.7	18.0
투자액/명목GDP (%)	0.1	0.2	0.4

자료 인용: 서영경․이한녕(2002), 조사통계월보, 2002.10, 한국은행

3) 고비용구조(론)

이 시기와 뒤 이은 몇 년은 재계가 주도하여 고비용 구조론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 위기론이 반복해서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80년대 후반 해외투자가 급증하게 된 기본 원인을 무엇으로 잡을 것인가는 논쟁의 여지가 크다. 국내 생산 비용의 상승과 이에 따른 수출 경쟁력의 약화를 강조하며 위기의 핵심을 기업의 해외차입여건의 악화로 설정하는 흐름이 관변 연구기관과 재계의 주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는 반면, 자본 부족의 해소와 자본 과잉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건화․김상조(1996), ꡔ동향과 전망ꡕ

물류비의 경우 GDP대비 물류비의 추이로 보았을 때 1989년까지의 추세가 1989년 이후 역전된다(교통개발연구원, 1998; 정문갑, 2001). 즉, 이전의 안정화 추세가 빠른 상승 추세로 바뀐 것이다. 그리고 물류비 항목을 수송비, 재고유지관리비, 포장비, 하역비, 물류정보비 등으로 세분하는 경우 물류비의 급증을 일으킨 주원인은 수송비의 급증에 있었다(교통개발연구원, 2001)

물류비(physical distribution cost)의 추이- GDP 대비 물류비 비중 (외항물류비 포함, %)

출처: 교통개발연구원(

년도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14.7	14.6	13.7	14.0	14.3	14.8	15.1	14.8	14.8	15.4	15.2	15.4	16.5	16.3

1998, 2001)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추이

자료: 한국은행「기업경영분석」

제조업 임차료 추이

자료: 한국은행「기업경영분석」

80년대 후반에 본격화되는 토지비용의 상승, 고금리와 금융비용의 비율 증가, 사회간접자본 투자부진과 물류비 급증 등에 따른 비용들은 상당부분 한국산업구조의 불균등과 지역적 불균형 현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깊다. (중화학 공업화의 투자 패턴)

1980년대 후반은 국가-재벌 체제의 산업화 방식이 비용증가라는 형태로 한계를 드러낸 시기였다. 산업간, 지역간, 기업간 의 불균형은 집중투자에 의한 규모의 경제가 갖는 장점으로부터 오히려 비용을 증가시키는  구조적 요인으로 전환되었다.

4) 미국시장 의존형 수출 주도에 의한 확장의 한계

동아시아 각국 수출의 세계시장에 대한 점유율

그림 출처: 조희근․이한녕(1999)

원자료: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Yearbook, 1999

산업정책의 중심 영역은 자본과 국가의 관계이다(국가의 역할). 1980년대 후반 산업화의 실현이 가시화된 이후 양적이고 외형적인 성장의 한계가 한국자본주의의 “자본주의”로서의 과제였고 1997년 경제위기도 그 과제의 자본주의적 해법을 찾는 과정에 위치지울 수 있었다. 이렇게 보면 1987년 이후의 체제가 갖는 위기요인은 - 해결의 시도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여전히 더 큰 규모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신정부에 들어서서 제시된 국정과제 중 경제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과제가 동북아경제권의 형성 문제와 국내경제의 균형 회복의 문제로 요약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6. 산업정책의 과제

1) 1997년 경제위기이후 진행된 구조조정 과정은 임금에 초점을 둔 강압적 비용절감 방식을 한가지 특징으로 하고 있다. 김유선(2004)은 경제위기이후 기업수익성의 회복에 인건비의 절감이 기여한 바를 지적하고 있다. 1991년 14.0%에 달하던 매출액대비 인건비 비중(제조업 평균)은 1997년 위기 직전까지 완만한 하향 안정세를 보이다가 1997년을 경계로 급격하게 하락해서 10%선까지 떨어졌다. 앞 절에서 본 금융비용 비율과 임차료의 추세변화와 함께 비용절감에 의한 수익성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사회간접자본의 형성을 위한 실질적인 물적 투자의 증대가 요구되는 물류비의 감소는 관찰되지 않는다. 오히려 1998, 1999년의 경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기업 인건비의 하락은 임금소득의 하락이고, 금융비용의 하락은 이자 소득의 하락이며 기업 임차료의 하락은 임대수입의 하락이다. 따라서 경제위기를 지나면서 한국경제는 임금과 기업 이윤간의 분배몫 변화뿐 아니라 이윤과 이자, 이윤과 지대간에도 경제잉여 분배상의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독과점의 가속화 현상이 결부되면서 상장회사 기준으로 상위 20-30개의 기업이 600개가 넘는 상장회사 전체 연간 기업순이익의 40%를 차지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산업화시기 한국의 산업화 전략을 ‘저임금에 기초한 내수 억압적 불균형 산업전략’이라고 정리하면, 경제위기이후 구조조정은 1980년대 후반에 이미 수명이 다한 구(舊)산업화 방식의 복귀일 뿐이다. 이러한 방식의 구조조정으로는 결코 한국경제의 위기 요인을 약화시킬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미 경험한 악순환 과정을 또 한번 반복할 위험이 매우 높다. .

2) 1980년 대 후반 ‘저임금에 기초한 내수 억압적 불균형 산업전략’의 한계에 부딪치면서 출현한 한국경제의 새로운 경향들과 부합하는 전략적 접근이 산업정책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 즉, 수출과 내수간의 연관을 확보하고 적정한 비율을 회복시키는 과제, 대기업과 재벌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자본의 대외적 팽창욕구를 중소기업의 정상화와 대중 소비 기반의 확대라는 국민 경제적 과제와 조응시켜 관리하는 과제가 그것이다. 서구 자본의 대외 팽창기에 관찰된 국가간 적대적이고 경합적인 방식을 회피하도록 동북아 지역내 국가간 경제적 분업관계를 전략적으로 의도하는 것 또한 현 단계 한국자본주의가 필요로 하는 산업정책의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