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문]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 감정노동과

고용구조의 합리적 해결방안 모색*

김종진․송민지**

1. 문제제기

❒ 무엇이든 물어 보세요!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

-  서울시 종합민원전화인 ‘120 다산콜센터’는 서울 시민들에게 편리를 제공. 전화 버튼 ‘120’만 누르면 버스 노선과 막차 시간은 물론, 의식주 관련 생활정보까지 안내.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 표어는 ‘서울생활 행복도우미’

*  이 글은 서울시 인권위위원회 토론회를 위해 기존 발제문(서울시 120다산콜센터 고용성격과 감정노동 문제 어떻게 볼것인가? 2013.10.22)을 수정 보완한 것임.

**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송민지(중앙대 사회학과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  최근 L이동통신사 상담사와 한 할머니의 통화 대화 내용이 세간에 화젯거리가 된 적이 있음. 한바탕 웃을 수 있는 에피소드지만 콜센터 상담사의 직업적 비애를 드러내는 사례였음. 그렇다면 120 다산콜센터 상담사는 행복할까.

❒ 콜센터 상담 업무의 노동 성격

-  우리 사회에서 콜센터 상담사(다수 여성) 업무 특성상 대면 서비스(face-to-face interaction)가 아닌 ‘목소리(voice to voice only)’로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 업무 수행 과정에서 감정노동을 요구받을 수밖에 없음(김종진, 2013a; 박찬임․문무기․김종진 외, 2013; 이병훈․권현지 외, 2006; 신경아, 2009)

-  그런데 문제는 콜센터 상담 업무 과정 중 고객으로부터의 무리한 요구나 폭언/폭행/성희롱 등이 발생하여, 직무 만족도가 매우 낮아 소진이 높은 직종임 . 그럼에도 업무 실적이 성과에 연동되기 때문에 격심한 감정노동을 감수해야 하는 상태.

-  국내외 모두 산업구조 변화와 맞물려‘서비스 사회화’(신광영․이병훈․김경희 외, 2010, 김종진, 2011 ; Frenkel et al. 1999; Herzenberg et al, 1998)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서비스산업 내 감정노동 종사자 또한 증가. 그런데 현재 학계 내에서 감정노동 접근법과 시각은 매우 상이한 형태임.

❒ 감정노동(Emotional Labor) 접근과 시각

-  [표1]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회학이나 여성학 노동연구 접근법을 제외하고 여타 학문분과는 ‘자본주의 노동과정’ 속에서 감정노동을 포착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 특히 경영 및 행정학은 직무 만족(몰입)의 측면에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서 활용하려는 경향이 있음.

-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 상담사 노동환경과 조건은 어떨까. 현재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의 노동문제는 조직형태(민간위탁)와 고용형태(간접고용), 노동형태(여성, 감정, 저임금 노동)로 세 가지 차원에서 판단 가능. 특히 다산콜센터 상담사의 감정노동으로 인한 부정적 문제(감정 격차, 스트레스, 소진)를 해소하기 위한 주요 방안 중 하나는 조직과 고용구조 전환임.

[표1] 감정노동의 학제간 각 분야에 걸친 개념/용여 사용의 접근법들

분야	용어	관심	비고
사회복지학	대리자(본인도 같은 경험 느끼는 듯) Vicarious Traumatization	관계론/윤리
보건 및 간호학	공감 피로(동정심 감소, 거리두기) Compassion Fatigue	정신건강, 산업안전
심리학(범죄)	대화(말) 유도 Verbal Judo	강압적 태도 지양
사회 및 여성학	감정노동(EL)	상품화/소외/규제	표면/내면행위 문제
심리학(응용)	감정노동(EL)	치유/힐링
경영 및 행정학	감정노동, 감정 관리 EL, Emotional Management	생산성/직무 몰입	표면행위 문제
주 : 사회학자 혹쉴드와 달리 경영학 내 조직이론에서 감정노동을 감정조절이론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Grandey(2000)는 감정노동이 개인의 건강이나 조직 건강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상황적 단서 → 감정규제 과정(표면행위, 심층행위, 감정부조화, 자발적 연기) → 장기적 결과’의 세 단계로 설명하고 있음.

❒ 다산콜센터 주요 쟁점과 문제의식

-  이런 이유로 서울시 비정규직 종합대책 흐름(1차 기간제, 2차 간접고용, 3차 민간위탁)과 맞물려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다산콜센터 고용구조 및 노동의 성격 문제를 둘러싸고 학계나 노동계는 물론 서울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임.

서울시는 2012년 5월(1차: 기간제 계약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12월(2차 파견 및 용역직의 간접고용 전환) 두 차례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고용구조 전환을 진행하고 있음. 2013년 현재 3차(민간위탁) 대책발표를 앞두고 서울연구원에서 ‘민간위탁’과 ‘다산콜센터’ (서울연구원 전략연구센터)문제로 각각의 연구용과제가 진행된 상태임.

-  그렇다면 첫째,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 민간위탁이라는 고용구조는 어떤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가? 둘째, 다수가 여성노동자이면서 감정노동을 수행하고 있는 상담사에게 민간위탁은 어떤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는가? 셋째, 다산콜센터 상담사의 여성노동, 감정노동, 간접고용 비정규 노동, 저임금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  발제문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검토하기 위해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 민간위탁으로 인한 고용구조 성격을 탐색적 차원에서 다루었음. 주된 내용은 △콜센터 일반적 상황, △다산콜센터 조직 및 고용현황(민간위탁, 간접고용), △다산콜센터 상담업무 성격(공공성, 직무 특징), △다산콜센터 노동 성격(3중 노동 : 감정노동, 여성노동, 저임금 노동)으로 구성되어 있음.

2. 콜센터 및 다산콜센터 현황과 문제점

1) 콜센터 및 다산콜센터 노동의 성격

❒ 콜센터 규모

-  현재 콜센터 상담 전문 기업 중 300인 이상 고용 업체는 약 17개이며, 총 고용 규모는 34,843명(평균 2,050명). 이중 1,000명 이상 고용 업체는 약 10개이며, 고용 규모는 31,028명(평균 3,103명), 300명 이상 고용 업체는 약 7개이며, 고용 규모는 3,815명(평균 545명) 정도로 파악(김종진, 2013).

콜센터 전문 기업 중 1,000명 이상 고용 기업은 ㈜KTcs 9,571명, 효성ITX 6,219명, MPC 3,755명, ㈜씨제이텔레닉스 1,000명, (주)서비스탑 2,753명, 유베이스 2,231명, (주)아인텔레서비스 1,977명, (주)그린텔 1,379명, (주)씨에스리더 1,008명, (주)위드커뮤니케이션 1,135명이며, 300명 이상 콜센터 상담원 고용 기업은 ㈜씨에스원파트너 840명, (주)하이텔레서비스 699명, (주)제이에이씨 616명, 서비스에이스 500명, ㈜씨에스원솔루션 450명, 한국와이앤제이케이㈜ 370명, ㈜에스티에스커뮤니케이션 340명(김종진, 2013, 「콜센터 노동과정과 실태」, 《노동사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표2] 콜센터 업무 유형 및 규모별 실태(단위: %)

업무 유형별 현황	인권위 실태 조사	콜센터 업종 현황	공공 부문 현황*	사업체 규모	인권위 실태조사	콜센터 협황	공공부문 현황
인바운드 업무	46.7	29.0	대부분	1-49명	40.8	41.7	54.9
아웃바운드 업무	39.3	6.0	-	50-99명	18.8	26.9	27.5
혼합 업무	14.0	57.0	-	100-299명	13.8	23.0	9.9
* 세계현황:인바운드 49%, 아웃바운드 21%, 혼합 30%				300명 이상	13.8	8.4	7.7
자료 : 콜센터 노동인권보장 공동캠페인 정책토론회 자료집 재구성(2012)

❒ 콜센터와 상담사 업무 선행연구 검토

- 기존 연구에서 서비스산업 일자리 성격의 이론적 논의 중 허젠버그 외(Herzenberg et al, 1998)는 일의 성격과 형태에 따라 긴박된 유형(콜센터, 맥도날드, 후선업무), 비합리화된 유형(간호조보원, 호텔 청소원, 보육, 단순사무), 준 자율적 유형(사무행정, 저급관리직, 영업 및 판매직), 고숙련 자율적 유형(의사, 고위 관리직, 기술 및 엔지니어링) 4가지 형태로 구분.

-  프랑켈 외(Frenkel et al, 1999)는 콜센터가 대규모로 운영되며 표준화된 거래 목적에 국한되어 있다고 주장. 물론 숙련과 통제도 고전적인 테일러주의나 공장형 조직과는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음. 콜센터와 같은 서비스산업은 대인서비스 노동의 핵심적인 차이 중 하나로 ‘감정노동 중심성’인데, 이는 고전적인 육체노동과 정신노동 구분과도 다르다는 것임.

[표3] 서비스 일자리 형태와 직종 분류

성격	서비스 일자리 형태	종류
상대적 저임금 일자리	긴박된 유형 (tightly constrained work systems)	콜센터, 맥도날드, 후선업무 등
	비합리화된 유형 (unrationalized labor-intensive)	간호보조원, 호텔청소원, 트러킹, 보육, 단순사무 등
상대적 고임금 일자리	준 자율적 유형 (semi-autonomous)	사무행정, 저급관리직, 영업직, 판매직 등
	고숙련 자율적 유형 (high-skill autonomous)	의사, 고위 관리직, 기술직, 엔지니어링 등
자료 : Herzenberg et al(1998)에서 재구성.

-  캘러한과 톰슨(Callaghan & Thompson 2002)은 콜센터의 새로운 체계 특징 연구결과에서 규범적(normative) 통제의 중요성을 언급. 고용주들은 채용과정에서 태도를 보며, 채용 후에는 적절한 사회성을 규정하고 형성. 콜센터 노동과정은 ‘높은 수준의 몰입’과 ‘낮은 수준의 재량권’이라는 독특한 혼합(혼종 노동과정)에 기반. 이 두 측면 사이에서 나타나는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인적자원관리 실천(*한국은 힐링Healing)들이 동원되고 있음.

선진 유럽은 자본의 이윤추구 전략으로 ‘콜센터 역외화(off-shoring) 전략’이 진행되고 있고, 이와 같은 고몰입-저재량권 모델에 유리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함. 예를 들어 인도와 같은 지역으로 콜센터 사업을 이전함으로써 훨씬 값싸고 질 좋은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임.

-  실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담 업무는 서비스산업 특성과 기업 조직 고용전략을 반영하듯 여성이 80% 정도 차지하고 있음. 콜센터는 외국에서도 저임금 여성 일자리로 성별 고착화 현상 확인되고 있는 업무/직종 중 하나. [표4]에서 확인 할 수 있지만, 주요 금융기관과 전문 콜센터 성별 분포를 보면, 거의 대부분 여성으로 운영. 일부 기업은 여성이 100%인 곳(라이나생명)도 있고, 전문 콜센터 업체인 KTcs, 효성ITX도 여성이 80.2%에서 86.4% 내외를 차지.

[표4] 주요 금융기관과 전문업체 상담원 성별 규모(2012)

보험 상담사	전체	여성	남성	주요 전문업체	전체	여성	남성
동양생명	2,125	1,218	907	KTcs	8,634	7,367	1,267
흥국생병	740	571	169	KTIS	9,300	7,459	1,841
라이나생명	4,700	4,700	-	효성 ITX	5,989	5,016	973
하이카다이렉트	488	403	85	MPC	3,755	-	-
주 : 1) LG 파워콤 자회사 운영 : ‘LG휴넷’(약 1천명), LG U플러스(3천명)로 지역을 나눠 맡고 있음(서울, 부산, 전주 등 지역별 운영), KTcs와 KTIS는 KT에서 분사한 자회사로 서로 권역(지역)을 나눠 맡고 있음. 2) 정부 기관 중 국민권익위원회 콜센터 위탁은 KTIS·MPC 2개 업체가 나눠 맡고 있음.

[표] 서울시 120다산콜센터 종사자 인구사회적 특징

구분		인원(524명)	비율(%)
근속기간	1년 이하	137	26.1
	1-2년	158	30.2
	2-3년	163	31.1
	3년 이상	66	12.6
성별	남	65	12.4
	여	459	87.6
연령대	20대	173	33.0
	30대	277	52.8
	40대	69	13.2
	50대 이상	5	1.0
학력	고졸	200	38.2
	대졸	321	61.2
	대학원졸	3	0.6
장애인	인원	9(12)	2.3

-  [표5]에서 알 수 있듯이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 여성 비율 또한 87.6%로 매우 많은 상태. 서울시 다산콜센터 민간위탁(3개) 업체 524명 중 여성은 458명(남성 66명, KTCS 167명 상담사 158명, 효성ITX 175명-상담사 168명, MPC 182명-상담사 178명) 고용 상태.

-  한편 지난 20-30년간 신자유주의 확산으로 산업과 개별 기업에 성과주의 경영전략(신경영전략, 신인사제도)이 수용되면서, 개별 작업조직에 도입된 팀제도(team)는 자동차 공장에서부터 시작되어 서비스 분야까지 확대되고 현재는 콜센터까지 확산 추세.

-  멀홀랜드(Mulholland, 2002)는 서비스(콜센터, 소매업 등) 분야에 테일러적인 작업구조와 생산성을 강요하는 일본식 팀(lean team) 제도가 도입되었고, 팀제를 통해 팀원들의 자율성, 의사결정, 기술 및 지식의 공유와 문제해결능력이 유의미하지 않다고 주장. 그 이유는 팀간 노동과정은 분리되어 있고 팀 구성원간의 상호작용은 거의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임.

-  선행연구 함의는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팀이 최소 인원으로 최대의 효율을 뽑아내는 기업 핵심으로 기존 직원들을 재조직하기 때문임. 작업장 노동과정은 테일러방식을 따르며 미숙련, 반숙련 노동자에게 하루에 부과하는 업무를 할당하고 수행하도록 하며, 팀 리더(팀장)에게는 감시와 감독을 겸하도록 하여 일종의 완충작용이 가능하도록 팀간 업무를 교환해 최소 인원 유지.

- 이런 이유로 멀홀랜드(Mulholland, 2002)는 서비스산업의 린 생산방식에서 노동자가 더 이상 회사에 헌신 할 이유가 없다며 작업방식을 변화하고 약해진 노조를 조직해 사용자에 저항해야 한다고 주장. 새로운 린 생산방식하의 팀제(lean team)는 노동의 유연성을 활용하고 생산성 증가를 위해 작업 속도를 조정해 노동자를 더 잘 관리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임.

-  결국 주요 선진 나라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또한 콜센터 상담업무는 상대적 저임금의 긴박된 유형으로 구획되어 지고 있는 것임. 예를 들어 주요 서비스산업의 다양한 업종/직군/직종에서 왜 ‘남성-관리자-고기술-정규직-장기근속-고임금-승리자 모델’(모델1)이 아니라, ‘여성-서비스직/판매직-저기술-비정규직-단시근속-저임금-패배자 모델’(모델2)로 확산되고 있는지 고민 필요.

[그림1] 서비스산업과 여성 노동시장 참여여 모형

주 :  1) 경제상황과 정부 정책은 외적요인(Exogenous Factor)으로 이념형의 하나로 제시했을 뿐 시기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2) 서비스산업은 학계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하위 업종 4개(생산자서비스, 유통서비스, 개인서비스, 사회서비스)를 시준으로 대표 여성 저임금 비정규직 직종을 예시한 것임.

-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모범 사용자의 역할을 다해야할 공공부문에서 조차 과연  “서비스 여성 노동의 일자리가 ‘막장’(dead-end job) 일자리로 자리 잡는 규정은 누가 결정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할 시기임. 이런 이유로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 민간위탁과 여성, 감정노동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지 정부, 학계, 노동계는 물론 시민사회진영에서 개별 사업장 차원이 아닌 서비스 일자리차원에서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논의해야할 의제로 볼 수 있음.

2) 공공부문 민간위탁과 고용관계

(1) 공공성과 공공부문 민간위탁

❒ 공공부문 민간위탁 증가 요인

-  IMF 구제금융 이후 비정규직 증가는 실업 및 양극화를 초래했고, 정부와 노동계 모두 고용 및 일자리 문제가 주요 핵심 사안으로 제기. 특히 비정규직 문제 해결 주체로서 공공부문 역할 중요하게 인식. 이는 정부가 모범사용자로서‘좋은 일자리’(양질의 일자리, decent work)를 창출해야 한다는 것임.

-  지난 15년간 공공부문 선진화 정책으로 인해 민간위탁과 비정규직 고용이 증가했음. 이는 공공부문 경영합리화(성과주의 경영전략 도입: BSC 성과균형지표, ABC원가회계 프로그램, MBO 목표관리제 및 평가, 총액인건비제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 정책이 무차별하게 도입되었기 때문임.

-  서울시는 2012년 기준으로 직접고용 비정규직(약 2천9백여명)에 비해 간접고용 비정규직(약 6천2백여명)이 2배 정도 많고, 민간위탁 고용 규모는 그보다 2배나 많은 약 12,539명 정도로 파악(*서울시 민간위탁 세부 내용은 ‘부록’을 참조할 것). 2013년 서울시 민간위탁은 342개인데 [그림2]에서도 알 수 있듯이 IMF 구제금융 시기부터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이명박, 오세훈 전임 시장 시절 대폭 증가했으며, 박원순 시장 시기에는 감소 확인.

[그림2] 서울시 민간위탁 현황 추이 : 1975-2012

주 : 서울시 민간위탁은 2012년 6월 조사 당시 382개(1만7천명)이었으나, 서울시 조직담당 부서에서 민간위탁 중 도급용역 성격의 업무 및 기타 재조정을 통해 2013년 8월 기준으로 민간위탁은 343개(12,5398명)으로 발표

❒ ‘공공부문’과‘공공성’ 정의 및 개념

현재 정부 관계부처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서 다루는 영역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중앙 공기업, 지방 공기업), 교육 4개 영역임.

-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 민간위탁 문제는 먼저 공공부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 공공부문은 국가(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에 대한 논의 그 자체라고도 할 수 있음. 사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구분이 분명하게 나누기는 쉽지 않은 상항. 특히‘공적인 것’(publicness)과 ‘사적인 것’(privateness)의 구분은 단일차원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다차원적임.

공공성과 관련하여 벤(Benn, 1983)은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의 구분으로 접근(access), 대리행위(agency), 이해관계(interest) 등 세 차원에 걸쳐서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음. 이때 접근은 다시 △공간에 대한 물리적 접근과 활동이나 교제에의 접근, △정보에의 접근이나 자원에 대한 접근으로 구분하고 있음.

-  윈치(Winch, 1989)는 공공부문을 “정부 및 그 보호 하에서, 공적 소유의 정부 기관이나 공공기금이 재원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정부기관에 의해서, 또는 정부기관에 의해 규제되는 민간 기업에 의해서 시민을 위한 재화와 서비스가 생산되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영역”으로 정의. 한편 페리 외(Perry & Rainey, 1988)는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의 구분은 공익, 공공재와 시장 실패, 소유권이나 재원을 기준으로 하는 세 가지 판단 기준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음.

이때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차이는 공공부문에서는 정치인이나 또는 직간접적으로 그들에 의해 임명된 인사들에 의해서 경영상의 결정이 이루어지고, 소비자가 직접 그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또는 정부에 의해서 직간접적으로 결정된 재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책정된 가격으로 재화와 서비스가 공급된다고 하는 점에 있음.

이 3가지 기준은 첫째, 공익(public interest)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제 조직들은 조직운영의 수혜자가 일반 대중인 공공조직과 조직의 소유자가 수혜자인 사업체 조직으로 구분하는 것. 둘째, 공공재와 시장의 실패 문제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공공재와 시장의 실패 문제는 공공 관료조직 존재 이유이나 비공공재를 생산하는 경우도 있음. 셋째는 소유권이나 재원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공기업, 정부 하청기업, 또는 공익사업체들과 같이 소유권이나 재원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경계를 설정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임.

-  이러한 내용을 유추하면 공공성을 기준으로 볼 때 공공재산과 사유재산의 구분은 △공간, △장소, △자원에 대한 접근의 문제로 분명하게 적용될 수 있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서울시의 직간접적인 권한에 의거하여 신설동 다산콜센터 건물에 대한 접근할 권한을 갖는 경우 대리의 문제이고, 이해관계 차원에서 볼 때 누구(민간 기업, 서울시 공무원, 서울 시민 중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접근하고 있는 가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

재산문제(property)는 다차원적이기 때문에 특정한 재산이 공적인 것인지 사적인 것인지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음. 또한 재산은 소유권 문제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그것의 처분이나 통제에 있어서 공적인 대리행위와 사적인 대리행위를 수많은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음. 결국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구분하는 것이 복잡한 것은 그것이 다차원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연구자들마다 서로 다른 기준들을 적용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구분하고 있는 것과도 관련되어 있음.

-  결국 앞의 내용을 종합하면 공공부문은 민간부문과 달리 공익(공공성)을 위해 존재하는 사회 영역으로 규정되는 것임. 따라서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 고용구조 논의 쟁점인 업무 특징은 ‘공공성’문제와 관련하여 민간위탁 업무 성격을 판단해야 함.

-  예를 들면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서초종합복지관과 달리, 콜센터 건물과 자원이 서울시 건물을 활용할 뿐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서울 시민의 궁극적인 이익에 봉사하는 것(공익적 행위)이며, 시민 상담 업무의 정보 제공과 접근 등의 행위가 서울시로부터 제공 받고 있다는 묵시적 고용관계(노무도급/하청/용역근로) 성격이 타 민간위탁과의 차이임.

❒ 민간위탁(contracting-out) 개념적 정의

-  민간위탁은 ‘이론적 개념’과 ‘제도적 개념’으로 구분되는데, 이 글에서는 아래와 같이 민간위탁의 제도적 정의를 채택하여 사용하며, 민간위탁은 통상적인 고용형태 논의에서 간접고용의 포괄적 형태로 구분하여 논의되고 있음.

서울시 간접고용 및 민간위탁 현황과 실태는 김유선․김종진․유형근 외. 2013, 『서울시 ‘좋은 일자리’만들기 기본방안 연구』, 서울시)의 글을 참조할 것.

-  첫째, 민간위탁의 이론적 개념. 넓은 의미에서 ‘활동이나 자산에 있어 정부부문의 축소 또는 민간부문 역할 증대’로 정의할 수 있는 사유화/민영화(privatization)의 일 유형. 특히 민간위탁은 민영화 유형 중 ‘서비스 공급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정부가 보유한 채 생산 기능만을 민간부문으로 이전’하는 행위 중 하나.

-  또한 민간위탁은 공공서비스의 전달방식의 일 유형으로 개념 정의할 수도 있음. 이 경우 민간위탁은 ‘정부가 직접 제공하던 공공서비스를 계약을 통해 민간에게 생산·공급하게 하는 방식’으로 정의할 수 있음. 이는 서비스의 공급결정과 재정부담은 정부가 담당한 채 서비스 생산만 민간이 담당하는 방식.

-  물론 아웃소싱(outsourcing)은 행정기관이 필요로 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외부에서 조달하는 행위로 부를 수 있음. 민간위탁은 그 중에서 ｢정부조직법｣이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등의 법령상 규정된 대상 기능에 특정된 아웃소싱에 해당.

아웃소싱은 원래 민간부문에서 사용되던 개념으로 특정 기관 또는 조직이 내부적으로 필요로 하는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외부로부터 구매하는 방식을 의미.

-  둘째, 민간위탁의 제도적 개념. 공공서비스의 전달방식 성격에 기초하여 광의와 협의로 구분하여 정의. 먼저, 광의의 민간위탁은 ‘정부가 행정기관을 통해 직접 제공하던 공공서비스를 해당 사무나 서비스의 관할 책임은 정부가 가지고 있으면서 민간기업 등 외부기관을 선정하여 정부를 대신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 → ｢정부조직법｣ 상의 ‘위탁’까지 민간위탁 개념에 포함하고 있음.

행정자치부. 2004 □민간위탁 실무편람□, 행정자치부.

-  다음으로, 협의의 민간위탁은 ‘정부가 직접 생산하여 제공하던 공공서비스를 민간기업과 계약을 통해 민간으로 하여금 제공토록 하는 방식’ → ｢정부조직법｣ 상의 ‘위탁’을 제외한 ‘협의의’ 민간위탁 개념. 행정자치부(현재 안행부)의 이러한 개념 정의는 정부기관 특히, 산하기관에의 위탁을 민간위탁의 개념범위에 포함시켜 민간위탁을 파악하고 있음을 의미.

민간위탁(광의) = 민간위탁(협의) + 위탁

① 민간위탁(협의)

- 법률에 규정된 서울특별시장이 전달해야 하는 공공서비스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민간부문(법인·단체·개인 등)과의 계약을 통해 민간으로 하여금 제공토록 하는 방식

② 위탁

- 법률에 규정된 서울특별시장이 전달해야 하는 공공서비스 중 일부를 산하기관(투자출연기관 등)에 맡겨 시장을 대신하여 전달하게 하는 방식

(2) 서울시 120 다산 콜센터 민간위탁의 간접고용

❒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 업무 민간위탁

-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처럼 우리나라 공공부문 콜센터 대부분은 외주 형태인 민간위탁(도급)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전체 7,639개 중 직영은 15.7%(1,199개)에 불과하고, 대부분 비직영인 민간위탁(84.3%, 6,440개)으로 운영되고 있음. 국내 주요 공공 및 민간 콜센터 업무는 KTcs, 효성ITX, MPC 등 종사자 규모가 5천명에서 1만명 정도의 대기업에서 운영.

-  공공부문 콜센터 외주화 현황을 보면, 중앙부처 69.4%(1,295개 중 직영 397개 30.6%, 외주 898개 69.4%), 지자체  98.9%(875개 중 직영  10개  1.1%, 외주 865개 98.9%), 공공기관  85.5%(5,469개 중 직영 792개 14.5%, 아웃소싱 4,677개 85.5%)로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간접고용 활용 비중이 높음(기획재정부․한국정보통신연구원 2010 재인용).

❒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 간접고용 문제

-  간접고용은 일반적으로 도급계약(용역, 위탁, 아웃소싱, 민간위탁 등의 용어로 사용)의 성격을 띠면서, 업무 수행 장소는 원청사(사용사업주)의 사업장 소재지에서 이루어지는 형태. 즉, “타인이 고용한 노동자를 자신의 사업장에서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편입시키거나 결합시켜 사용 또는 이용하는 형태로 그 노동자에 대해 그 자신이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하지 않는 경우” 의미.

사실 간접고용과 관련된 용어는 외주, 용역, 도급, 파견, 아웃소싱, 민간위탁 등 매우 다양하게 사용. 간접고용은 이런 것들을 포괄하기 위하여 노동현장 또는 실무에서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용어. 이런 이유로 학계에서는 간접고용을 넓은 의미(광의)와 좁은 의미(협의) 차원에서 연구조사 대상과 범위에 따라 한정하여 사용되고 있음.

-  그렇다면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는 노동시장이론으로 볼 때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인가? 민간업체(ktcs, 효성ITX, MPC) 정규직인가? 보수적 판단의 경향은 노동시장 고용관계 형태로만 판단할 경우 근로계약 체결은 개별 민간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정규직임. 하지만 그간 노동시장이론과 상황을 볼 때 고용주체, 사용주체, 근무장소, 업무내용, 법률관계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봐야 함.

-  특히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는 3개 민간업체와 △도급계약 체결(민간위탁, 노무도급 성격), △근로 장소 및 업무 기자제 제공(서울시 신설동, 서울시 제공, 서울시 실무협의 논의), △업무 지시감독 및 평가(3개 업체 평가, 모니터링, 시정 및 구정 등 업무 정보 제공, 일상적 회의 및 보완 요구 등), △유사 업무 수행 고용형태 규정(서울시 주요 기관 조직 내 상담 업무 고용관계-사내하청 성격의 용역 근로, 파견근로 수행) 등을 볼 때 간접고용 비정규직임.

<참조1> 서울시 간접고용 및 민간위탁 분류와 기준 유형별 구분 의견

	공공영역		민간영역
	직접고용 비정규직	간접고용 비정규직	민간위탁
고용주체	공공기관	민간업체	민간업체
사용주체	공공기관	공공기관	민간업체
근무장소	공공기관 사업장	공공기관 사업장	수탁기관 책임시설 [* 다산 → 서울시 사업장?]
업무내용	행정사무	청소, 경비, 시설관리 등	행정사무 (복지시설 등 운영)
법률관계	직접 고용관계	도급	도급, 위임

<참조2>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 운영비 예산 현황(단위 : 천원)

항목			2012	2011	2010	2009	2008
120다산콜센터운영			19,646,639	19,646,387	19,110,769	7,430,117	5,431,619
	민간위탁금		19,623,639	19,621,387	19,054,401	6,734,807	4,841,621
		위탁수수료	19,102,460	19,195,957	18,068,201	6,184,807	4,291,621
주 : 1) 총 사업비 224억원, 다산콜센터운영비 196억원[운영비 196억 대부분 민간위탁금 배정] 2) (운영비 23백만원) 콜센터운영위원회 수당, 민원처리 착오안내 보상금, 다산콜센터 운영업무 추진비 등 3) (위탁수수료 191억원) 인건비, 초과근무수당, 예비상담원, 성과급, 부가가치세 등

3.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 조직, 고용, 업무

1)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 조직 현황

❒ 다산콜센터 조직 현황

-  다산콜센터는 시울시 시민봉사담당관에서 민간 3개 업체에 위탁(간접고용). 위탁 업체는 ‘일반 관리’(교육, 상담, 사무 24명)와 ‘상담’(500명) 업무 담당 직원(정규직)으로 운영. 다산콜센터 위탁업체 3곳의 계약기간(2년)과 운영형태 및 방식(평가, 시행) 모두 서울시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

서울시는「서울특별시 120다산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3조(위탁운영)에서 민간위탁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이 조항에서 서울시장은 “콜센터 설치 준비단계인 통합 ARS시스템 운영을 포함하여 콜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위탁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14조(준용규정)에서는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콜센터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한 조치는「민원콜센터 민간위탁운영 추진계획」(행정1부시장방침 제570호, ’06.12.28.)으로 구체화했음.

[그림3]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 상담사 배치와 위탁업체 구분

❒ 다산콜센터 상담 조직 특성

-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 2007년 시행시기부터 민간위탁업체가 상담 업무를 수행(‘시’ 차원에서 간접고용)하고 있음. 내부 구성원은 관리 업무 담당 매니저(실장, 과장), 강사(CS, 교육), 상담사가 있음. 상담사는 ‘일반 상담사-부팀장(리더)-팀장’으로 구분 가능하며, 주로 경력과 실적이 연동된 내부 경력사다리 형태.

-  다산콜센터 상담사 업무상 지휘명령과 일상적인 지시 감독은 ‘팀장’으로부터 진행됨. 팀장은 시민과의 응대 과정이나 불만처리부터 개별적 근로관계(휴일휴가, 조퇴 등)까지 포괄적인 지휘명령을 행하고 있음. 이는 일반 기업 조직의 중간관리자급 이상의 역할까지 부여하는 것인데, 사실상 실제 작업장에서 팀장 역할에 따라 조직 분위기와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임.

[그림4]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 지휘명령 및 위계관계

주 : QAA(콜센터 통화품질 관리자)는 상담원 모니터링, 자료 및 교육준기, 강의 등 담당자.

-  하지만 노동조합 설립 이전의 다산콜센터 조직 운영(민간위탁, 고용관계) 문제는 아래 사례에서도 알 수 있지만, 내부 조직의 불합리한 지휘명령과 근로기준법 위반 성격의 부당노동행위가 만연되어 나타난 직장생활 불만족과 퇴직요인의 원인 중 하나로 자리 잡은 것임.

[사례1] 다산콜센터 업무상 위계관계와 통제 문제 - 지휘명령

다산콜센터 2년차 근무 상담사 사례

무조건 큰 소리 내며 말이 안 통하는 민원인과 통화중인데 실시간으로 상담사의 콜을 들으며 쪽지로 어떻게 말하라는 팀장에게서 받아 응대했으나 민원인은 수긍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민원인은 팀장을 바꾸라며 큰소리가 나왔고 보류를 걸고 연결시도하려하자 중간에 전화를 끊으려한다며 더 크게 화를 내는 민원인. 팀장이 시키는 대로 말했는데 오히려 민원인의 말을 듣지 않았다며 팀장은 내 탓이라고 합니다. 아니 왜 내 탓인가? 팀장은 팀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민원을 만들었는데 상담사의 응대를 탓하다니. 팀장 팀원을 보호하기보다는 무시하는 팀장.

[사례2] 다산콜센터 업무상 위계관계와 통제 문제 – 연차사용 규제

다산콜센터 1년차 상담사 사례

인원부족으로 연차를 다른 팀원과 겹치도록 쓸 수 없고, 월요일과 금요일에는 되도록 연차 사용을 하지 않도록 눈치를 줍니다. 휴가로 인해 탄력근무 조정이 필요 할 시에 팀 내에서 상담사끼리 조정 해야 하는 불편도 있습니다. 휴가를 당해까지 모두 써야하는데 원하는 날짜에 쓰지도 못하고 쓴다하더라, 눈치를 봐야 하고 하루 종일 민원인들에게 받는 스트레스를 내 맘대로 쉬지 못하는 휴가는 도대체 휴가인지, 그냥 하루 쉬라며 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  특히 다산콜센터 상담사 이직 요인은 낮은 임금에도 불구하고 노동강도가 높을 뿐 아니라 법에서 정한 휴일휴가조차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임. 실제로 다산콜센터에 노동조합이 건설되기 이전에는 화장실조차 자유롭게 다녀올 수 없었고, 연차휴가도 원하는 날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음.

[사례3] 다산콜센터 업무상 위계관계와 통제 문제 – 병가(조퇴) 사용 규제

다산콜센터 5년차 근무 상담사 사례

몇 년 전 너무 심하게 아파서 휴게실에 잠시 누워 있었는데 팀장이 휴게실로 와서 전화 받으라고 하여, 콜을 받는데 너무 힘들어서 의자에 엎드려 있다가 1콜 받다가 엎드려 있기를 반복하면서 퇴근시간까지 있다가 다시 택시를 불러서 병원에 들렀다가 집에 가서 쉬는데 약을 먹고도 밤새 계속 토하여 다음날 입원을 하려고 회사에 가족이 전화해서 상황설명하고 못나간다고 하니 본인이 왜 전화를 못하냐고 하면서 신경질내서 가족도 너무 기가 막혀했습니다. 다행히 병원에서 약 먹고 조치해주어 입원까지는 안 했지만 조퇴를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  이를 반영하듯 다산콜센터 상담사는 약 6주 정도 교육을 받고 업무에 배치될 수 있는 상황인데, 업무가 힘들다 보니 3개월 이전에 퇴하는 비율 높음. 아래 [표6]에서 알 수 있듯이 지난 2011년 기준으로 상담사 평균 퇴사율은 3.9%로 월 평균 7.5명 정도 퇴사하고 있었음. 그나마 지난 2012년 하반기 노조 건설 이후 상대적으로 노동조건이 개선되어, 2013년 현재 월 평균 최고 4%였던 퇴사율은 다소 감소(월 1.5% 미만)한 상황.

[표6]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 A민간위탁업체 상담사 퇴사자 현황(2011)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누적
총원	179	179	177	177	179	179	183	188	188	188	188	188	2,193
퇴사인원	7	7	5	7	7	5	7	14	7	9	9	6	90
퇴사율	3.9%	3.9%	2.8%	4.0%	3.9%	2.8%	3.8%	7.4%	3.7%	4.8%	4.8%	3.2%	4.1%
자료 : 콜센터 노동인권보장 공동캠페인 정책토론회 자료집 재인용(2012)

-  다산콜센터 상담사의 노동시장 특징 중 하나는 유사 서비스 직종에 비해 동종업무 경력과 근속기간이 짧고, 이직 회수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임. 이것은 여성노동자의 신규 노동시장 참여 직종임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장기근속 비율이 낮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음([표7]).

[표7] 주요 서비스직 노동시장 특징(2013.9)

업무 직종	성별	연령	근속기간	동종업무 경력	이직 회수
백화점/면세점 잡화 판매직	남성	29.3	4.0	5.7	1.0
	여성	30.5	6.6	8.5	1.2
	계	30.4	6.5	8.3	1.2
카지노 딜러	남성	32.2	5.0	6.0	0.7
	여성	30.3	5.8	7.0	0.7
	계	31.1	5.5	6.6	0.7
철도/지하철 승무원	남성	42.2	12.6	13.7	0.6
	여성	35.5	7.5	9.4	0.7
	계	40.6	11.5	12.7	0.6
철도 객실 승무원	남성	46.2	10.9	18.8	2.1
	여성	38.7	7.3	16.1	3.0
	계	45.5	10.6	18.6	2.1
병원 간호사/조무사	여성	27.5	4.7	5.2	0.2
	계	27.5	4.7	5.2	0.2
콜센터 상담사(다산)	남성	35.7	5.1	5.8	0.6
	여성	35.9	4.4	5.5	1.4
	계	35.9	4.4	5.5	1.3
콜센터 텔레마케터	남성	35.7	4.3	5.4	1.0
	여성	36.7	6.2	8.1	1.6
	계	36.6	6.0	7.9	1.5
전체	남성	39.3	9.9	11.7	0.8
	여성	32.1	5.9	7.4	1.0
	계	34.9	7.5	9.1	0.9

2)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 작업 및 직무 특징

(1) 다산콜센터 상담사 업무 특징

❒ 서비스산업 서비스 및 감정노동 업무 특징

-  일반적으로 서비스노동 업무 특성은 △대면서비스 상호작용, △정보전달의 응대(목소리), △상호간 신뢰 쌓기, △불신의 환경, △피해자로서 고객, △가해자로서 고객, △짧은 시간 만남, △오랜 기간 관계, △종료/ 마감 부재 9가지 기준 지표를 놓고 업무 성격 파악 가능([표8]).

-  다산콜센터 상담사 업무는 감정노동이면서 동시에 민간분야와 대비되는 공공부문 업무라는 이중적 특징이 있음. 먼저, 상담사 업무는 감정노동이나 목소리(voice)를 통한 서비스 업무 수행이기에 일반 대면서비스 감정노동과는 또 다른 차이가 있음.

그런데 2008년 3월부터 다산콜센터 상담 업무 중 홀몸 어르신에게 주 1회 연락을 하거나 찾아뵙는 업무가 부가되어 대면서비스 업무까지 부과되었음.

-  그런데 같은 공공부문 상담 업무라고 하더라도 ‘119 call’과 차이는 “가해자로서 고객을 접하는 업무인가?” 아니면 “피해자로서의 고객을 접하는 업무인가?”로 보면 이 양자 모두 다산콜센터 상담 업무에 해당하고 있는 것이 응급 상담(119)와 차이점임.

-  또한 다산콜센터 상담사 감정노동과 일의 특성 중 하나는 작업과정의 통제 문제로 업무재량권이 적어 종료/마감의 자율성이 없다는 것임. 예를 들면 판매서비스직은 고객과의 대면서비스 과정에서 업무수행의 자율성이 높아 나름의 암묵지를 통한‘서비스 단절’(?)이 가능한 상황.

[표8]서비스산업 감정노동자 일과 주요 업무 환경 비교

영역지표 (9가지)	민간부문	공공부문
	병원, 유통, 호텔 대면서비스	공공 민원 콜센터상담(120)	공공 응급 콜센터상담(119)	정부 공무원 대면서비스
대면서비스 상호작용	◌			◌
단지 목소리		◌	◌
상호간 신뢰 쌓기	◌	◌	◌	◌
불신의 환경				△(?)
피해자로서 고객		◌	◌
가해자로서 고객	△	△		◌
짧은 시간 만남		◌	◌
오랜 기간 관계	◌			◌
종료/마감 부재		◌	◌

-  하지만 다산콜센터와 같은 상담사는 업무 종료/마감의 재량권이 없어 감정노동 수행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직종임. 이런 이유로 다양한 서비스산업의 노동 성격이 고객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감정노동(소진 형태)을 해소하기 위해 업무 중지/거부/회피 권한(전화 종료와 끊을 권리, 서비스 및 판매 거부 권리, 폭언-폭행-성희롱 등에서 회피할 권리 등)과 같은 ‘사회적 규제’논의와 필요성 제기하고 있는 것임(김종진, 2013a; 2013b)

❒ 다산콜센터 업무와 직무 특성 판단 기준과 지표(6가지)

-  다산콜센터 상담사 업무의 ‘내부화’(직접고용) 논의를 위한 기준 중 하나인 ‘공공성’문제를 위해서는 업무/직무 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발제문에서는 탐색적 차원에서 다산콜센터 상담사 업무 분석을 다루었으며, 주요 지표는 아래의 6가지 형태로 검토했음.

[그림5] 다산콜센터 업무 특성 파악 기준과 지표

▪ 정보입력 : 다산콜센터 상담사들은 어디서 그리고 어떻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가?

▪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 다산콜센터 상담사들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타인과의 관계는 어떤가?

▪ 정신적 진행 : 다산콜센터 상담사는 어떤 사고, 의사결정, 계획, 정보처리 활동이 업무수행에 사용되나?

▪ 일의 내용 : 다산콜센터 상담사는 어떠한 물리적 또는 사회적 업무가 수행되는가?

▪ 일의 결과 : 다산콜센터 상담사는 어떤 물리적 활동을 하고, 어떤 도구, 기기가 사용되는가?

▪ 기타 일의 특성 : 다산콜센터 상담사는 그 외 어떤 활동, 조건 또는 특성이 그 일에 요구되는가?

(2) 다산콜센터 상담사 근무형태

❒ 다산콜센터 근무형태

-  다산콜센터는 24시간 시민 민원을 상담하기 때문에 3교대 형태(주간D, 저녁E, 야간N)로 운영되며, 주말 업무(주필)와 특수 업무(수화, 외국어 등)도 있음. 다산콜센터 교대제 근무형태는 노조 설립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주말업무가 강제되기도 했으나 현재는 개인 자율적 근무형태로 운영하고 있음.

[표9]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 업무/근무형태

구분	주간(상담 330명)								저녁&야간 (47명-48명)			특수(상담 49명)
	시정					구정
	팀장	교통	수도	일반		팀장	일반	보건소	팀장	저녁	야간	팀장	C R M	수화	외국어	민원전담	V O C
				일반	주필
현재 인원	11	39	27	45	72	7	120	27	6	48	47	2	15	6	20	6	2
주 : 다산콜센터 특수업무는 각 업체별로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해피콜(민원처리 아웃바운드)은 효성( 09:00~18:00), 외국어 상담은 MPC(09:00~22:00), 수화상담은 KTCS(24시간 운영, 문자상담 24시간)

-  다산콜센터 주중 업무시간은 3개 위탁 업체별 순환 근무제도 이며, 주간(Day) 근무는 3개조(08:00~17:00, 09:00~18:00, 10:00~19:00)로 운영되고 있음. 주말 근무(주 단위)의 경우 3사가 순환 형태(10:00~19:00) 근무 체계로 운영. 상담 업무 중 휴게시간(점심시간)은 1달 간격으로 순환(11:50~12:50, 12:10~13:10, 14:10~15:10) 형식으로 사용하고 있음.

-  다만 저녁(Evening) 및 야간(Night) 근무는 주간 근무와 근로시간의 차이가 있음. 먼저, 저녁팀은  18:00 ~ 01:00(휴게시간 30분) 근무이며, 야간팀은 19:00 ~ 08:00(휴게시간 2시간) 근무인데, 저녁과 야간 차이는 저녁팀의 경우 대체휴일이 2일 부여되고 야간팀은 격일 근무형태라는 것임. 물론 야간팀은 3개 타임별로 휴게시간(23:00~01:00, 03:00~05:00, 05:00~07:00)이 부여되고 있음.

<참조3> 금융권과 다산콜센터 상담사 하루 주요 일과

근무	업무 시간	A은행 카드 상담사	서울시 다산콜센터 상담사
오전	8:40	출근	출근
	8:45-8:55	조회 – 미팅 헤드셋 쓰고 업무 시작	조회(10분 남짓 조회) 자기 마실 물, 프로그램 세팅
	9:00-11:00	정규직: 신규 카드 파견용역 : 사고 및 제휴처리	교통, 수도, 일반, 구청, 상담 [10시 출근조]
점심	11:50-12:50	점심시간(교대)	점심시간(교대)
오후	12:50-3:45	정규직 : 개인, 기업 상담 파견용역: 개인 상담	각 파트별 업무 [*특수업무: 외국어, 수화 등]
	3:45-4:00	휴식시간	[휴식시간 1일 30분, ‘12 하반기부터]
	4:00-6:00	오후 업무	[*주 1회 홀몸 어르신 안심 콜]
저녁	6:00-8:00	실적 집계 및 보고	24시간 3교대제 근무(업무)
주 : 교대제 형태와 담당 업무에 따라 하루 일과 시간은 차이 있음

❒ 다산콜센터 하루 일과

-  다산콜센터 상담 업무는 거의 대부분 업무 전 간단한 미팅(조회)을 통해 그날 해당 공지사항이나 변경 사항을 보고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음. 노조 설립 이전에는 일명 ‘첫콜’(20분 전 출근 콜)과 ‘막콜’이 있어서 업무 시작과 종료 통제가 있었음.

-  다산콜센터 업무 시작은 자신 컴퓨터 부팅 및 로그인 후 출석 체크부터인데, 다산툴, 토피스, 수도전산 등 업무 시 필요한 각종 프로그램과 사이트, 생활정보 안내 위한 포털 네이버, 다음 등을 모두 열어 두려고 세팅하는 데 약 10분 가량 소요 됨. AP상 각 섹터별 게시판에 관리자 또는 상담사가 공지한 내용을 숙지하는데 4～5분 정도 소요됨.

-  그리고 하루 업무 시작을 여유롭게 하기 위해 테이블에 물 한잔 떠 놓고 콜(CALL)을 받기 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개인별 편차는 있지만 적어도 15분 전에는 출근해야 하는 상황. 주간, 저녁, 야간 모두 업무 시작과 동시에 상담 대기를 하고 하루 종일 휴게시간과 5분 남짓의 화장실 다녀오는 것을 제외하고 계속해서 쉬지 않고 전화 상담과 이력을 남기는 것임.

- 다산콜센터 상담사 업무 구분은 ‘인바운드’(in-call)와 ‘아웃바운드’(out-call)로 공통 업무가 있음. 일반 콜센터 상담 업무와 달리 특별한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면 대부분의 다산콜센터 상담사는 인바운드 업무임. [표6]에서 알 수 있듯이, 교통, 수도, 시정일반, 각 구청 및 서울시 각 산하기관에서 연결되어 인입되는 콜에 대해 즉각적인 상담을 진행하는 것임.

[표10] 다산 콜센터 주중팀, 주말필수팀 업무 일과표

업무시간 : 08:00~17:00, 09:00~18:00, 10:00~19:00 [업체별 순환/ 주말 근무(주 단위 3사 순환식 10:00~19:00 근무)] [점심시간 : 11:50~12:50, 12:10~13:10, 14:10~15:10 → 1달 간격 사전 게시판 부착]
구분	상세내용
업무 준비	출석체크	자신의 컴퓨터에 로그인후 출석등록 한 시간 기준으로 출근시간 체크됨.
	프로그램 세팅	다산툴, 토피스, 수도 프로그램, 업무시 필요한 각종 프로그램과 사이트, 생활정보 안내 위한 네이버 같은 인터넷 사이트 등 세팅(약 5분 소요)
	공지사항 확인	AP상 각 섹터별 게시판에서 관리자 또는 상담사가 공지한 내용 숙지 (약 4~5분)
공통 업무 (인바운드)	in-call	교통, 수도, 시정일반, 각 구청 및 서울시 각 산하기관에서 연결되어 인입되는 콜에 대해 즉각적인 상담진행
	out-call	① 담당자와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② DB에서 확보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 담당자 혹은 해당 기관으로 별도 확인하는 경우, ③ 여러 부서나 기관이 공동으로 업무분담 하는 사항에 대해 민원인이 다산콜센터 상담원으로부터 원스톱으로 민원제기 후 그 처리결과에 대한 전화 요청하는 경우, ④ 다산콜센터 상담사가 해당 기관으로 정상적으로 민원접수 했으나 처리기한 지난 후에도 계속 미처리시 해당 민원 처리촉구 위해 담당자와 통화하는 경우
기타 부과 업무	교육	① 새로운 혹은 변경되는 제도에 대한 설명교육 ② 신입 혹은 기존 상담사들에 대한 기존 업무 보강교육 ③ CS교육 - 센터내 CS강사들에 의한 친절, 응대교육
	홀몸 어르신 통화	서울시에 거주하는 홀몸 어르신들에 대한 안부전화 서비스로 1주일 1회 이상 각자 담당하는 어르신과 전화통화후 다산콜센터 사이트에 통화한 내용 등록(평가시 가점 有)
	DB 수정	업무내용상 변경되거나 잘못된 내용을 찾아서 DB 수정신청 하는 방식 (평가 배점 7점/100점, 월별 18건 만점)
	동석	신입 상담사 혹은 공무원들 센터투어시 일부 상담원 옆에 좌석을 배치해 콜을 함께 듣는 방식으로 업무시간 중 실시
	시/구청 산하기관 투어	일반적으로 기존상담사가 신입 상담사들을 인솔해 해당 기관 방문. 보통 09:00~15:00까지 인바운드 상담 후 15:00 출발해 18:00까지 진행
	업무테스트	분기별 1회 3사 동일하게 업무테스트 실시(cf. 2012년까지 매달 테스트 진행)

[표11] 다산콜센터 저녁, 야간팀 업무 일과표

업무시간 저녁팀 - 18:00 ~ 익일 01:00 (*휴식시간 30분 有) 주5일 근무, 대휴 주2일 야간팀 - 19:00 ~ 익일 08:00 (*휴식시간 2시간 有) 격일 근무, 대휴 없음 [야간팀: 23:00~01:00, 03:00~05:00, 05:00~07:00 으로 나눠서 휴식, A사 기준]
구분	상세내용
업무준비	출석체크	자신의 컴퓨터에 로그인후 출석 등록한 시간 기준으로 출근시간 체크됨.
	프로그램 세팅	다산툴, 토피스, 수도 프로그램, 업무시 필요한 각종 프로그램과 사이트, 생활정보 안내를 위한 네이버 같은 인터넷 사이트 등 세팅 (약 5분 소요)
	공지사항 확인	AP상 각 섹터별 게시판에서 관리자 또는 상담사가 공지한 내용 숙지(약 4~5분)
공통 업무 (인바 운드)	in-call	교통, 수도, 시정일반, 각 구청 및 서울시 각 산하기관에서 연결되어 인입되는 콜에 대해 즉각적인 상담진행
	out-call	① 담당자와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② DB에서 확보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 담당자 혹은 해당 기관으로 별도 확인하는 경우, ③ 여러 부서나 기관이 공동으로 업무분담 하는 사항에 대해 민원인이 다산콜센터 상담원으로부터 원스톱으로 민원 제기후 그 처리결과에 대한 전화 요청하는 경우, ④ 다산콜센터 상담사가 해당 기관으로 정상적으로 민원접수를 했으나 처리기한 지난 후에도 계속 미처리시 해당 민원 처리촉구 위해 담당자와 통화하는 경우, ⑤ 시민이 2차상담사와 통화를 원하지 않고, 1차 상담사 연결 요청시 ,⑥ 서울시 및 자치구 해당 부서에서 업무내용 정정 관련으로 상담사 아웃바운드 요청시
기타 교육	교육	① 새로운 혹은 변경되는 제도에 대한 설명교육 ② 신입 혹은 기존 상담사들에 대한 기존 업무 보강교육 ③ CS교육 – 센터 내 CS강사 친절, 응대교육 *교육방식: 팀장, 업체 내 CS강사가 업무시간 중 4~5명씩 소그룹으로 진행.
	업무테스트	분기별 1회 3사 동일하게 업무테스트 실시.(cf. 2012년까지 매달 테스트 진행)

-  다른 한편 다산콜센터 상담 업무 중 아웃바운드 업무가 있고 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됨. 그 하나는 업무 협의나 별도 문의, 혹은 민원 처리 결과 요청 및 지속적 상담이 발생하는 경우임. 다른 하나는 홀몸 어르신에게 안부 전화(1주 1회)를 하는 것과 같은 신규 업무가 발생할 경우임.

-  일상적인 아웃바운드 업무의 대표적인 유형(전자)은 ①담당자와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②DB에서 확보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 담당자 혹은 해당 기관으로 별도 확인하는 경우, ③여러 부서나 기관이 공동으로 업무분담 하는 사항에 대해 민원인이 다산콜센터 상담원으로부터 원스톱으로 민원제기 후 그 처리결과에 대한 전화 요청하는 경우, ④다산콜센터 상담사가 해당 기관으로 정상적으로 민원접수 했으나 처리기한 지난 후에도 계속 미처리시 해당 민원 처리촉구 위해 담당자와 통화하는 경우들임.

❒ 고객 불만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 실태(통제)

-  그간 다양한 연구자료나 학계 의견 중 하나는 서비스산업 노동과정의 통제는 제조업과 달리 고객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정노동 문제로 판단하고 있음. 특히 감정노동 문제는 단순 직무스트레스, 우울증 등 건강 문제 이외에 작업장 내 인사승진, 보상체계 등과 연동하여 등의 노동통제 기제로서 자리잡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음(김종진, 2011).

자본주의 노동과정 핵심은 브레이버만(H. Braveman)의 탈숙련화(deskilling) 명제로 부터 시작되었으며, 탈숙련화(노동의 질 저하), 통제와 저항의 제형태, 성별분업 문제에 대한 논의로 요약할 수 있으며, 작업장에서 통제는 지시, 감독, 길들이기, 평가, 보상 등이 형태로 나타남. 물론 서비스산업 작업장에서의 또 다른 통제는 고객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나타나는 ‘감정노동’(emotional labour)이 존재한다는 것임. 감정노동 수행의 평가와 모니터링 속에서 인사승진, 보상(성과급, 실적제)체계가 연동되고 있음.

-  실제로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다산콜센터 상담사의 경우 업무수행 과정에서 고객으로부터의 불만으로 인한 인사상의 직간접적인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음. 주된 불이익은 ①부서/팀 강제 전환배치(36%) > ②인사고과 불이익(29.1%) > ③성과급 불이익(23%) > ④벌칙적용(21%) > ⑤회의 시 공개망신(15.7%)의 순서로 나타남.[*사례: 실적 미흡으로 저녁팀 → 주간팀으로 강제전환]

[표12] 주요 서비스직 및 다산콜센터의 고객 불만으로 인한 인사관리 불이익 유경험 비교

업종직종	성별	작업장 통제 (관찰/모니터링)		고객 불만으로 인사관리 차원의 불이익 유경험
		고객 상대 업무 관찰	모니 터링 경험	인사 고과 불이익	임금 (성과) 불이익	부서 강제 전환 배치	회의 공개 망신	벌칙 적용
백화점 면세점 잡화 판매직	남성	76.2%	80.0%	5.0%	5.3%	10.5%	10.5%	11.1%
	여성	76.5%	89.1%	10.0%	6.8%	6.5%	18.3%	24.3%
	계	76.5%	88.7%	9.7%	6.7%	6.7%	17.9%	23.7%
카지노 딜러	남성	85.1%	50.2%	19.6%	23.0%	12.9%	35.3%	38.5%
	여성	83.5%	45.7%	28.0%	26.4%	14.1%	37.3%	30.2%
	계	84.1%	47.5%	24.7%	25.0%	13.6%	36.5%	33.6%
철도 지하철 승무원	남성	80.3%	53.6%	24.6%	22.6%	6.6%	14.9%	6.9%
	여성	87.9%	75.9%	18.6%	12.6%	10.4%	15.6%	8.9%
	계	82.0%	58.8%	23.2%	20.3%	7.4%	15.1%	7.4%
철도 객실 승무원	남성	92.4%	94.4%	42.9%	57.5%	17.1%	50.0%	35.4%
	여성	100.0%	100.0%	28.6%	71.4%	14.3%	71.4%	50.0%
	계	93.1%	94.9%	41.8%	58.6%	16.9%	51.7%	36.8%
병원 간호/조무사	여성	91.2%	8.0%	2.2%	2.2%	1.1%	2.3%	1.1%
콜센터 상담사 (다산)	남성	90.0%	46.4%	16.7%	20.0%	24.0%	12.5%	12.5%
	여성	89.3%	54.5%	30.8%	23.5%	37.8%	16.1%	22.2%
	계	89.4%	53.6%	29.1%	23.0%	36.0%	15.7%	21.0%
콜센터 텔레마케터	남성	83.3%	80.0%		20.0%	20.0%		25.0%
	여성	84.1%	37.7%	33.3%	37.8%	25.0%	15.4%	13.5%
	계	84.1%	40.9%	30.2%	36.0%	24.5%	13.6%	14.6%
전체	남성	83.0%	56.8%	24.0%	25.5%	10.2%	23.8%	19.3%
	여성	83.6%	61.3%	20.1%	17.4%	14.4%	22.5%	21.8%
	계	83.4%	59.5%	21.7%	20.7%	12.7%	23.0%	20.8%

-  다산콜센터 고객 불만으로 인한 불이익은 ‘무리한 요구와 민원’(악성, 강성)임에도 홈페이지 등록을 이유로 실적평가점수 감점으로 성과에 반영된다는 것임. 또한 타 기관 업무임에도 성의 있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친절로 민원 접수가 되어 사유서를 작성해야하는 등의 작업장 통제가 존재.

(3) 다산콜센터 상담사 업무 및 직무 특징

❒ 다산콜센터 업무 성격

-  다산콜센터는 서울시 및 산하 투자출연기관 그리고 25개 자치구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상담하고 있음. 통상 서울시 교통, 수도, 일반 업무들인데 그 밖의 일상적인 생활 상담까지 모두 포괄. 예를 들면 시민들이 일상에 접하는 교통업무부터 서울시 버스 노선 및 시간 안내부터 하이패스 신용결제 여부 등의 문제까지 다양.

-  게다가 일상생활의 다양한 궁금증(음식, 건강, 의료 등)까지 102 다산콜센터에 문의하는 현상이 지난 5년 사이 일상화되었기에 상담 업무도 매우 다양한 상태. 물론 다산콜센터는 다른 상담과 달리 수화, 외국어 등 특수 상담 내용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홀몸 어르신에게 정기적으로 전화 연결하는 업무가 있음.

[사례4]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 상담사 불합리한 업무 유형

다산콜센터 5년차 상담사 사례

매일 업무를 하면서 접하는 서울시 보도자료는 상담 중에는 상세히 볼 수 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업무시간에 볼 수 도 없습니다. 우린 업무시간은 무조건 전화만 받아야합니다. 어쩌다가 업체의 강사들이 cs교육이며 업무상 내용을 전달하는 정도지 우리가 업무 시 필요한 내용을 스스로 확인할 시간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시민아이니더로 채택된 정책 중 도로파손, 쓰레기무단투기 등 일상생활에서 발견된 불편사항을 선정된 서포터즈들이 발견하여 다산콜센터로 신고하는 게 있는데 어떤 서포터즈는 하루에 300개 이상의 도로파손을 신고합니다. 한 도로명에 여러 개의 도로파손이 있는 것을 각각 신고를 원합니다. 본인의 갯수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날도 월말이였는데 그 민원인은 워낙 심하여 접수상담사에게 10개로 정하게 하자 당일에도 계속 전화하여 상담사들에게 접수를 시켰습니다. 주말 이였기 때문에 평일에 출근한 자치구 담당자는 아마도 어이가 없었을 정도의 민원들을 받았을 것입니다.

-  2013년 현재 다소 완화되었으나 노조 설립 이전까지는 매주, 매월, 분기별 응대율과 처리율, 민원 등의 사항에 따라 각 업체별 상담 인센티브가 반영되는 경쟁구조체제였음. 현재 다산콜센터 상담사는 상담 평가 시스템(S-A-B-C-D등급)에 따른 성과급 형태의 임금제도(수당)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음 그나마 노조 건설 이후부터는 월별 평가방식이 분기별 평가방식으로 변했으나, ‘등급수당’(5만원)과 ‘분기별 성과급’과 감정노동을 맞교환하는 것임.

때문에 다산콜센터 일상적인 지시감독은 내부 매니저와 팀장으로부터도 이루어지지만 서울시 평가를 통한 지시감독도 직간접적으로 진행.

-  예를 들면 각 업체에서는 성과지표와 운영목표 달성을 위해 과도한 통제와 개인 간 경쟁을 유도하고 있음. 아래 [표13]에서 알 수 있듯이 시간당 콜 수(CPH)를 15건으로 하면서 주간 16건, 야간 18건 이상 시 가산점을 부과하도록 했으며, 후처리 시간을 최대한 짧게 만들고, 이석시간도 최소화하고 있음.

[표13]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 성과관리지표(2012, MPC)

성과지표		목표	산 출 방 법
생 산 성	CPH	15	월 총통화건수/월 중 실근무시간 (구간별 점수부여) -주간 :16건 이상시 가점 / – 야간 : 18건 이상시 가점 -취약시간대 CPH 별도 평가 진행
	총통화시간+대기시간	5시간 이상	(총통화시간/실 근무일)+(총대기시간/실 근무일) * 평가 그룹별 상대평가 진행
	후처리/이석시간	1시간 이내	{(후처리시간+휴식+이석)/실근무일}
통 화 품 질	업무TEST	100점	월 정기 업무TEST 점수
	상담품질	95점	모니터링 받아서 나온 상담품질 점수
	미담사례	1인/1일/1건	적극적이고 공감적인 상담을 바탕으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고 홍보활용 가능한 친절한 상담을 제출한 건수
	1차 처리율	구정 : 75% 시정 : 95%	1차 처리한 건으로 * 전화번호 안내 및 담당자 이관을 발생시킨 비율에 대해 * Sample 검수로 오류건 추출

-  이것이 ‘생산성’이라는 이름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결국 1인당 콜 수를 최대한 늘리는 방식을 강제하고 있는 것임. 이는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제조업 자동차 생산라인 컨베이어벨트 작업공정 측정과 동일한 방식(작업속도, 작업량, 진행 경과)의 콜센터 측정 방식(상담율, 응대율, 1일 상담건 수)이 운영되고 있는 것임.

다산콜센터 작업량 측정 현황 모니터

❒ 다산콜센터 상담 업무 유형

-  다산콜센터 상담 업무 유형은 △시정업무, △구정업무, △기타업무, △시민불편 살피미업무 4개 영역으로 구분 가능. 이중 상담사 핵심 업무인 ‘시정 업무’(61.58%)는 ‘구정 업무’(38.42%)와 비교하여 2/3 정도 차지하고 있음. 시정과 구정 업무 모두 ‘공공성’이 높은 광역(교통, 수도), 지역(자치구, 보건소) 고유 업무들임.

-  다산콜센터 시정과 구정 업무 중 시정 업무 비중은 ①수도팀(75.82%) > ②교통팀(72.06%) > ③문자팀(69.59%) > ④일반팀(64.72%) 등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임. 구정 업무 비중은 ①보건소팀(79.44%) > ②자치구팀(76.77%) > ③일반팀(35.28%) 업무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임.

[표14] 다산콜센터 업무 유형 및 부서별 콜수 비중 현황(2013.9.26.-10.4)

	계	교통팀	수도팀	일반팀	문자팀	자치구팀	보건소팀	주필팀	저녁팀	야간팀
시정 업무	61.58%	72.06%	75.82%	64.72%	69.59%	23.23%	20.56%	68.04%	76.83%	83.39%
구정 업무	38.42%	27.94%	24.18%	35.28%	30.41%	76.77%	79.44%	31.96%	23.17%	16.61%

❒ 다산콜센터 상담사 직무 현황

-  다산콜센터 상담사 업무는 약 430개 업무로 △시정 업무 240개와 △구정 업무170개로 구분됨. 먼저, 시정 업무 중 교통(29종), 문화체육관광(23종), 사회복지(23종), 시정 일반(23종), 상하수도(22종) 등의 순임. 다음으로, 구정 업무는 자연과 환경(29종), 세금과 재정(22종), 구정일반(17종), 서비스와 생활(17종), 기업과 경제(13종) 등의 순임.

-  다산콜센터 상담사 세부 업무 비중은 시정 및 구정 업무 모두 ‘공공성’이 높은 업무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먼저, 시정 업무 비중은 교통(25.71%) > 상하수도(7.15%) > 유관기관(4.17%) > 시정일반(3%) > 사회복지(2.58%) > 사업소(1.26%)가 많은 편임. 다음으로, 구정 업무 비중은 구정일반(9.12%) > 세금과 재정(5.28%) > 제조건설과과개발(2.34%) > 사회보장과개발(2.34%) > 재난과안전(0.35%) 등이 많은 편임.

- 다산콜센터 업무는 지난 2006년(구축) 이후 2007년부터 2012년까지 6년 동안 다양한 업무들이 신설 및 통합되었음. 예를 들면 기존 서울시 조직(본청, 직속, 사업소)업무부터 산하 투출기관의 업무까지 다산콜센터 업무로 통합되었음.

- 문제는 물론 다산콜센터 추가 업무 중 대시민 정책(시정/구정) 서비스 업무도 있으니 불필요한 생활업무(부동산, 쓰레기, 주정차, 교통 길안내?)나 공적 성격의 업무가 아닌 내용(중소기업 수출지원?)들이 포함되어 있음. 특히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홀몸 어르신 안심 서비스’는 해당 자치구 사회복지관 및 시설의 사회복지사 업무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콜센터 상담사가 담당하고 있는 현실임.

[참조]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 년도별 업무 신설 내용 : 2006.10～2012

년도	월	주요 업무 신설 내용
2006	10	- 표준상담DB 구축시작
	11-12	- 콜센터 구축 1~2차 워크숍 실시(부시장, 시의원, 전문가)
2007	1	- 서울특별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 ARS 1차 통합(서울시 대표번호, 환경신문고, 시립미술관, 중랑물재생센터 등 6개 기관), 콜센터 시범운영 실시(상담사 18명 운영)
	2	2월- ARS 2차 통합(인재개발원,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연구원 등 5개 기관)
	5-6	- ARS 3차 통합(상수도사업본부), ARS 4차 통합(농수산물공사)
	8	- 주말, 휴일 문화 체육 행사 안내서비스, 365일 상담서비스
	9	ARS 5차 통합(서울대공원, 어린이대공원, 승화원, 난지물재생센터 총 4개기관) “120다산콜센터 정식 오픈”
2008	1	- 야간 상담서비스 실시(365일 24시간 상담, 심야 취약시간대 교통불편, 수도민원 등을 실시간으로 해결), 고객관계관리(CRM) 상담 실시
		- 홀몸 노인 안심콜서비스 실시(홀몸노인과 상담사 1대 1 결연, 주 2~3회 아웃바운드로 안부 및 말벗 되어줌, 어르신 생신이나 어버이날에 직접 찾아뵘) -120다산나누미 자원봉사 매월 실시(매달 정기적으로 보육원, 노인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찾아가는 봉사 활동)
	4	- 서울시 부정불량식품 신고 1399 통합
	5	- SH공사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상담 실시
	6	- 청각언어장애인 문자 및 수화(화상)상담 서비스
	9	- 통합 길안내 서비스(시설물 위치와 세세한 골목길 정보, 막히는 길과 우회도로, 거리 및 예상 소요 시간 상세안내)
2009	1	- 중소기업수출지원 상담 실시(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 콜센터와 공동으로 중소기업 수출지원 상담 실시)
	3	- 휴대폰 문자 상담서비스 실시(일반인 및 청각언어장애인에게 휴대폰 문자 상담서비스 제공으로 상담채널 다양화)
	8	- 120현장민원 서비스 실시(불법주정차, 쓰레기무단투기 등 총 50여개의 민원접수와 동시에 담당자에게 바로 연결하여 해결토록 하고 이를 실시간 SMS로 접수부터 완료까지 진행과정을 민원인에게 알려줌)
	11	- 시·구 통합 상담서비스 실시(25개 자치구 대표전화를 120다산콜센터에 통합-통화대기, 전화돌림, 반복질문 등을 없애며 담당부서 및 담당공무원 신속하게 연결) - MMS 문자 상담 서비스 실시(사진(이미지),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 전송 및 보도파손, 보안등 고장 등 생활불편 사항 휴대폰으로 신고 가능) - 서울시 공공자전거 신설로 이용 안내 실시
	12	- 13종의 ‘민원서류 전화 예약서비스’ 실시(120다산콜센터를 통해 토지·임야대장 등 민원 신청 후 가까운 행정기관에서 수령)
2010	1	- 홀몸노인 안심콜서비스 확대실시 (3,000명)
	2	- 외국어 상담서비스 실시(5개 국어-영ㆍ중ㆍ일ㆍ베트남ㆍ몽골, 교통, 관광, 비자체류, 노동법률 등 정보 제공 및 통역서비스)
	4	- 청각장애인 수화(화상)상담 휴일서비스 실시
2011	4	- 외국인 행복콜서비스 실시(다문화가정 외국인 및 외국인근로자 중 신청자에게 주 1~2회 직접 전화를 걸어 상담)
	5	- 25개 자치구 보건소 통합 상담서비스 실시(건강증진ㆍ식품위생ㆍ건강검진 등 1,007건에 달하는 보건소 업무에 대해 표준 상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
	7	- 지방세 상담 One Call 서비스(서울시 세무과 ‘세무종합시스템’ 연계-납세번호, 가상계좌, 납부확인, 부과액, 자동차세 연납, 체납금, 체납 압류 해제 여부 확인)
	11	- 스마트폰 앱 및 위젯 서비스 실시 - 인터넷 채팅 상담 및 FAQ 댓글 상담서비스 실시
2012	2	- 24시간 365일 SNS상담서비스 실시(트위터, 미투데이), 네이버, 다음 등 민간포털 연계 상담서비스( ‘SNS 통합상담시스템’ 구축으로 SNS로 상담이 들어오면 상담사에게 문의 내용이 자동으로 배분되면서 신속한 답변 가능)
	10	- 서울도서관 개관으로 인해 안내 실시

❒ 다산콜센터 상담사 직무 분석과 업무 재조정

-  [표15], [표16]의 다산콜센터 시정과 구정업무를 ‘공공성’중심의 업무로 재편할 경우 ‘시정 업무’ 약 60개, 18.63%(240개 → 163개), ‘구정 업무’ 약 54개, 15.91%(170개 → 116개)가 감소 됨. 만약 일정 정도 업무 재조정 통한 직무 설계가 이루어 질 경우 인력 재배치, 합리적 교대제 운영, 서비스 향상 교육훈련 등이 가능하므로 노동강도를 낮추고 보람 있는 직무 설계가 가능.

[표1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 상담사 시정 및 구정 업무 직무 내용(2013)

현행 시정 업무 (총 240개)	업무 재조정 시정 업무안 (총 180개)	구정 업무 (총 170개)	업무 재조정 구정 업무안 (총 116개)
교통(29종)	○	개인과 가정(10종)	○
문화체육관광(23종)	○	구정일반(17종)	○
시정 일반(23종)	○	교통(14종)	○
사회복지(23종)	○	사회보장과복지(11종)	○
도시기반(13종)	○	세금과재정(22종)	○
경제산업(18종)	△	재난과안전(8종)	○
상하수도(22종)	○	자연과 환경(29종)	○
주요 사업소(18종)	○	부동산과재산(5종)	△
중점관리 민원(7종)	○	서비스와생활(17종)	업무 최소화 (54개 업무)
악성 민원(6종)	○	제조건설과 개발(12종)
주택건축(12종	업무 최소화 (60개 업무)	문화와 여가(12종)
도시환경(21종)		기업과경제(13종)
유관기관(17종)			○ : 유지 및 조율
기타(8종)			△ : 세부 조정 필요

[표16] 다산콜센터 업무 유형별 이력 현황과 업무 유형 개선 의견안

시정 업무유형	현재		업무 조정율	구정 업무유형	현재		업무 조정율
	이력	비율			이력	비율
교통	112,299	25.71%		서비스와 생활	52,614	12.04%	12.04%
기타	50,829	11.63%	11.63%	구정일반	39,856	9.12%
상하수도	31,226	7.15%		세금과재정	25,173	5.76%
유관기관	18,204	4.17%	4.17%	개인과가정	15,522	3.55%
시정일반	13,097	3.00%		자연과환경	12,461	2.85%
사회복지	11,259	2.58%		제조건설과개발	10,233	2.34%	2.34%
문화/체육/관광	7,022	1.61%	1.61%	사회보장과복지	9,986	2.29%
주요사업소	5,514	1.26%		기업과경제	3,528	0.81%	0.81%
경제산업	5,153	1.18%		문화와여가	3,134	0.72%	0.72%
도시환경	2,788	0.64%	0.64%	부동산과재산	3,066	0.70%
주택/건축	1,365	0.31%	0.31%	재난과안전	1,522	0.35%
도시기반	731	0.17%		계	177,095	100.0%	15.91%
악성민원	289	0.07%
계	259,776	100.0%	18.63%	* 전체 시정/구정 건수		436,871
주 : 1)콜센터 이력현황은 2013년 9월 21일부터 10월 9일까지 현황 자료를 기준으로 분석 2) 그나마 최근 생활정보 안내는 3개로 제한되어 있으나, 생활정보를 지원하지 않을 경우 공공성이 높은 업무 중심으로 재편된고 상담사 노동강도는 낮아짐.

[표17]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 상담사 기타 업무 직무 내용(2013)

유형	내용
홀몸 어르신	주1회 이상 지정 홀몸 어르신 전화 연락 또는 방문, 다산 홈페이지 등록(월 평가 반영)
CS 교육 및 QA 코칭	업체 강사가 진행. QA교육 및 코칭은 단체교육을 하거나 개별 코칭
업무전달 교육	세금 부과 달이나 새로운 정책발표가 있을 경우 업무전 교육이 아닌 업무 진행 중. 시, (구)청 직원 교육이 아닌 업체 강사에 의한 전달 교육 진행
구청투어	10~20명 구청 방문하여 업무 및 구청 특이사항을 교육받고 업체에 팀별 자료(PT)제출

- 업무 및 직무 재설계는 다산콜센터 시정 업무의 경우 문화체육관광(23종, 1.61%), 주택건축(12종, 0.31%), 도시환경(21종, 0.64%), 유관기관(17종, 4.17%), 기타(8종, 11.63%) 업무 최소화를 통한 재조정 필요. 구정 업무는 기업과경제(13종, 0.81%), 문화와 여가(12종, 0.72%), 서비스와 생활(17종, 12.04%), 제조건설과 개발(12종, 2.34%) 업무 최소화를 통한 재조정 필요.

[표18]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 업무 유형 조정을 통한 인력 재구성(의견 안)

구분	주간(상담 330명)								저녁&야간 (47명-48명)			특수(상담 49명)
	시정					구정
	팀장	교통	수도	일반		팀장	일반	보건소	팀장	저녁	야간	팀장	C R M	수화	외국어	민원전담	V O C
				일반	주필
현재 인원	11	39	27	45	72	7	120	27	6	48	47	2	15	6	20	6	2
인력 재조정	감축 인원 증가			감축 18.63%			감 축 15.91%			시정구정 비례하여 인력조정
주 : 다산콜센터 생활민원업무를 대폭 줄이고 교통, 수도 등의 공공성 업무로 전환할 경우 현재의 인력재배치와 노동강도를 줄일 수 있음. [표18]은 공공성이 높은 업무로 상담 유형을 재편할 경우 남은 인원을 기능적 전환 배치하는 것을 고려한 가상 시나리오임.

[표19]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 상담사 시민불편 살피미 업무(2013)

민원목록	세부항목	접수내용
교통	불법주정차단속(구도,시도,자동차전용도로),거주자우선주차위반,장애인주차구역위반,방치차량,교통불편신고	불법주정차 단속,거주자우선주차 위반차량 견인,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차량 단속,방치차량 견인, 이륜차 단속,교통표지판, 보행자안내표지판, 교통시설물, 적치물 보수 등 ※ 정류장 (신설 및 이전 등은 제외 - 기타 / 건의 및 제안으로 등록)
도로	도로시설물, 보안등고장, 가로등고장, 제설요청, 도로불편사항((구도, 시도, 자동차전용도로), 도로/자전거 불편사항, 보도불편사항	교량, 터널, 육교, 축대, 옹벽, 지하도 등(안전 위해사항은 즉시처리),고장수리 (조도개선, 부점등 등),도로파손 및 정비,자전거 도로이용 불편신고(도로파손 등 신고, 건의제안)- 자전거보관소 불편사항 : 자전거 무인대여 시스템, 무단방치 자전거 관리, 보관대 유지 보수 , 보도파손 및 정비- 보도블록의 깨짐 및 빠짐- 보도포장의 평탄성 불량(침하 및 물고임)- 점자블록(유도블럭 포함) 불편사항- 볼라드(차량진입방지시설) 파손- 보도블록 및 경계석 미끄러움- 경계석, 즉구 파손 등
청소	쓰레기무단투기, 규격봉투 미수거, 대형폐기물 미수거, 가로청소요청, 재활용 수집운반, 정화조 관리, 생활쓰레기 처리	불법 무단투기신고,음식물, 생활쓰레기 등 미수거( 비정상 배출시 확인 후 안내),신고 폐기물 미수거(비정상 배출시 확인 후 안내),가로변 청소요청 ,재활용 미수거,정화조 설치 및 준공 , 생활쓰레기 처리(1회용품, 폐건전지, 형광등 등) 등
주택건축	공사장 불편신고, 무허가 신고, 공동주택물 이용관련 불편	건축공사장 위험, 보행불편 등,무허가 건축물 신고 ,공동주택물 이용시 불편사항 등
치수방재	하수시설, 하수도 맨홀, 수방 및 하천시설물 관련, 풍수해(침수)신고	하수도파손, 빗물받이, 준설 ,맨홀뚜껑불량, 손실,수방관련 시설물- 하천시설물(구) : 하천시설물(체육시설 등) 신고 ,풍수해, 침수신고 등
가로정비	불법광고물, 노상적치물정비, 노점상단속	불법 광고물 처리요청,노상적치물 무단점용 ,노점상 무단점용 등
보건	방역요청, 유기동물신고, 부정불량식품 신고, 위생불량 신고, 원산지 위반 신고, 집단 식중독 신고, 집단 급식소 관리	방역처리요청 , 유기견,고양이 등 신고 , 식품위생관련(부정불량식품 등) 신고,위생불량업소 신고,원산지 표시 위반업소 신고 ,집단 식중독 신고 ,집단 급식소 관리 등
공원녹지	가로수 녹지대 파손, 공원이용 불편사항(구), 공원(약수터 등) 수질관리	가로수 녹지대 시설 파손, 가로수 전지작업 요청 , 공원시설물파손, 보수요청, 공원청소상태불량, 등산로 불편사항 등 이용시민 불편사항 , 공원 내 지하수 실태조사, 수질관리 등	남산공원,월드컵공원, 서울대공원,청계천,한강공원,,어린이대공원,북서울꿈의숲각각구분되어있기에개별등록
환경	소음, 악취, 진동, 매연, 비산먼지발생사업장, 불법소각, 환경오염	공사장, 에어컨, 노래방소음 , 사업장 (폐유 등) 악취신고 , 공사장 진동 , 사업장 (대기배출신고사업소 등) 매연신고 , 공사장 먼지관련 민원 , 불법소각 신고 , 유독물질 유출, 오폐수 방류,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 관리 등
경제산업	불법통신 판매업 유해신고, 부동산중개불편사항, 대부업 관련 불편사항	불법통신판매업유해신고,부동산중개업위법행위신고 , 대부업 피해 신고 등
소방	소방안전	소방안전시설, 소방용수시설, 위험물시설, 가스시설 등
기타	다중이용시설물 이용불편, 방범시설, 행사(구), 공중화장실불편신고	구청사,동주민센터,주민자치센터,구민회관,구립체육관,구립도서관,노인복지관,아동복지시설,문화시설등다중이용시설물-여성불편(구):화장실,수유시설,기저귀교환장소,휴식공간등-관광‧복지(구):문화재,공연장,전시장,각종복지시설관련불편사항-행사(구):행사(단기·장기)장이용불편,방범용CCTV설치‧보수등불편사항,행사(단기‧장기)장이용불편,변기파손,고장신고등
건의	건의,제안사항	서울시내기관관련건의및제안접수 ※불법주정차/무단투기CCTV,정류장,안내표지판등신설및이전등	직원불친절, 익명건은 기존대로 미통화이관으로 접수

[표20]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 상담사 시정 업무 유형

교통	상하수도	문화/체육/관광	시정일반	도시환경	경제산업	사회복지	주택/건축	도시기반	주요사업소	타기관	기타	중점관리민원	악성민원
과태료문의	계량기고장/동파	관광/공연/문화행사	ETAX	공원불편신고	고용/창업/취업	가정상담	SH공사관련	건설업	농수산물공사	건강보험관리공단	보이스피싱/스팸	직원칭찬	성희롱
교통카드	급수공사/수전분리	관광/여행/숙박업	다산콜센터	공원안내	대부업	결혼중개업	건축인허가/분쟁	공시지가	물재생센터	교육청	상담원연결	직원불친절	만취후 장시간 전화
길안내	급수불편	남산골한옥마을	면허교부/발급/G4C	대기환경	도시가스	국민기초/차상위정책	공동주택	공인중개사	서울대공원	국민연금관리공단	생활정보	도움요청	폭언 욕설 협박
대중교통안내	납부확인/납부방법	불꽃축제	상담예약(플라자)	도시경관	동물보호관리	노숙/신용불량	국민주택	기반시설 일반	시립미술관	국세청(세무서)	예약콜/해피콜	특이민원	시정무관 반복민원
버스불편신고	누수/탐지	서울N타워	서울시 채용문의	매연신고	무료법률상담	노인복지	임대주택	도로관리(가로환경)	어린이대공원	기상청	잘못걸린전화	AI관련	장난전화
버스전용차로	단수문의	서울(광화문)광장스케이트	세금문의	매연저감장치	소비자상담	무임교통카드	장기전세	재개발/재건축(뉴타운)	역사박물관	노동부(고용/근로)	전화번호안내	SI관련	강성민원
분실물	명의변경	서울(광화문)광장행사	시정일반	소음공해	외국인지원	보건위생	청약자격/예적금	조상땅찾기	인재개발원	우체국	전화중단	이의제기
불법주정차	세대분할	스포츠경기	여권발급	쓰레기무단투기	임대차상담	보육관련	학교용지부담금	토지정보서비스	장묘문화센터	지방경찰청(경찰서)	현장민원
브랜드택시	수용가정보	시티투어	자원봉사	쓰레기배출/재활용	재래시장	실업관련	항공사진	한강르네상스	타 사업소	청와대	외국인행복콜
승용차요일제	수질검사	청계천행사	정기간행물	유독물질 유출	중소기업수출지원상담	안심하고드세요	전화번호안내/직원연결	전화번호안내/직원연결	전화번호안내/직원연결	한국관광공사
승차거부	아리수	풍물시장	정보화관련	조기폐차	중소기업육성지원	여성복지	건의/제안	건의/제안	건의/제안	출입국관리사무소
신호등신고	옥내노후관교체	하이서울페스티벌	주민등록/가족	폐수방류	전화번호안내/직원연결	응급/의료정보	주택/건축일반	하도급/임금체불	월드컵경기장	교육과학기술부
위치안내	요금문의	한강시민공원행사	전화번호안내/직원연결	환경개선부담금	G20정상회의	장애인복지	도시디자인	도시기반 일반	시설관리공단	타기관
유류보조금	이사정산	전화번호안내/직원연결	건의/제안	환경분쟁	외국인노동법률	저출산지원			세종문화회관	한국전력(한전)
자동차관리	자가검침	서울디자인한마당	외국인비자	전화번호안내/직원연결	신용카드	청소년복지			서울문화재단	법원/등기소
주차관련	자동이체신청접수	건의/제안	외국인교육기관	건의/제안	은행업무(송금,환율)	희망프로젝트			서울시립교향악단	타시도 콜센터
지하철불편신고	전자고지	서울디자인한마당	생활통역	도시환경일반	외국인투자(부동산)	의료전문상담			산업통상진흥원	타시도
택시불편신고	폐전	관광통역	글로벌센터	기후변화	건의/제안	전화번호안내/직원연결	전화번호안내/직원연결		신용보증재단
혼잡통행료	하수관련	I tour seoul	행정일반	하천	경제산업일반	건의/제안			서울복지재단
전화번호안내/직원	전화번호안내/직원연결	문화체육관광 일반	재난방재/민방위	음식물쓰레기	전기공사업	사회복지일반
건의/제안	건의/제안	관광안내	선거	일회용품사용규제		건강도시
운항정보(배 등)	상하수도일반	문화재	서울시 민원	공중화장실		일반보건
교통통역	수질관리	생활체육	서울시 홍보			교육일반
교통일반		이달의 문화행사	서울시주요행사			학교급식
이륜차(자전거)		외국인 관광불편
교통(차선,신호), 도로시설물
자동차도로
화물자동차운송업
도시철도

[표21]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 상담사 구정 업무 유형

개인과가정	교통	구정일반	기업과경제	문화와여가	부동산과재산	사회보장과복지	서비스와생활	세금과재정	자연과환경	재난과안전	제조건설과개발
가족관계등록부	거주자주차	교육지원	가스안전관리	게임장/노래연습장	국공유재산	고용안전	건강검진	계약	가로환경조성	개인정보보호	건설기계등록
어디서나민원	불법주정차	국제협력	경제유통	공공도서관운영및공연장등록	부동산	기초생활보장	건강증진	근로소득원천징수	공원/녹지조성	민방위	건축
여권	과태료징수	민원관리	공장	관광사업	새주소	노인복지	공중위생	기타등록세	공원관리	안전관리	도로관리
외국인(국내거소신고)	교통(차선,신호),도로시설물	법무	기업지원	교육강좌	지적	복지일반	노인보건	면허세	공중화장실	자연재해	도시계획
인감	교통신고	선거	농산지원	문화재	직원연결/전화번호안내	아동복지	모자보건	부동산취/등록세	대기배출관리	재난관리	도시디자인
전자민원G4C	교통행정	자원봉사/후원	농업	법인설립	기타	여성복지	방역	비과세	도시녹화	재난복구	도시환경
종합민원안내	여객자동차운송업	자율방범대운영	농지관리	수상레저		장애인복지	식품안전	사업소세	무단투기	재난재해	재개발/재건축
주민등록관리	이륜차	자치행정	에너지	정기간행물		장애인시설	식품위생	세무증명	사업장폐기물	직원연결/전화번호안내	전문건설업
즉결기타민원	자동차검사및점검, 의무보험	정보화기획	주유소	체육시설		주거복지	예방접종/전염병	인건비	산림관리	기타	주택관리
직원연결/전화번호	자동차관리업	주민신고	축산	행사		청소년복지	의료비지원	자동차세	산지전용		지하수
기타	자동차등록,변경	후생복지	동물보호/관리	시설		직원연결/전화번호안내	의료인허가	재산세	생활쓰레기		주택재건축
	주차장	자치구행사	대부업관련	직원연결/전화번호안내		기타	의료지원	주민세	수질보존		직원연결/전화번호안내
	화물자동차운송업	언론/홍보/마케팅	직원연결/전화번호안내	기타			일반보건	주택평가	시설물환경개선부담금		기타
	기타	기본현황	기타				일반진료	지방세감면	유독물영업관리
	직원연결/전화번호	현장민원					재활보건	지방세구제	음식물쓰레기
		직원연결/전화번호안내					치과진료	지방세금수납	의료폐기물배출업소관리
		기타					직원연결/전화번호안내	지역개발세	일회용품사용규제
		고지서재발행					기타	재정	자동차환경개선부담금
								차량취/등록세	재난관리
								체납관리	정화조관리
								환부	청소/재활용
								직원연결/전화번호안내	특정공사장관리
								기타	폐기물배출자관리
									풍수해예방
									하수도관리
									하천유지관리
									환경신고/단속
									직원연결/전화번호안내
									기타

[그림6]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 상담사 업무 – 상담이력, 문자, 접수, 시스템

[그림7]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 상담사 업무 - 쪽지화면 공유

❒ 다산콜센터 상담사 직무 요구 특징

-  다산콜센터 상담사 세부 업무 중 [그림6], [그림7]은 상담 과정의 민원 접수, 상담 진행과정(완료, 진행), 기록(이력), 응대(문자발송), 상담 정보(공유-쪽지) 등을 알 수 있는 내용임.

[표22] 주요 서비스직 및 다산콜센터 직무 요구도 비교(1점～4점, 중간 값: 2.5점)

업무직종	성별	노동과정의 직무 요구도
		계	일이 시간 쫓김	다른 여러 일 지시 받음	업무량 증가	부서원 책임감 요구	장시간 집중 요구	휴식과 짬 부족	여러 일 동시 수행
백화점 면세점 잡화 판매직	남성	2.66	2.57	2.43	2.67	2.76	3.00	2.14	3.00
	여성	2.73	2.71	2.50	2.71	3.10	2.89	2.05	3.11
	계	2.72	2.71	2.50	2.71	3.08	2.89	2.05	3.10
카지노 딜러	남성	2.78	2.59	2.51	2.91	2.69	3.47	2.32	2.88
	여성	2.82	2.69	2.55	3.02	2.72	3.56	2.03	3.18
	계	2.80	2.65	2.54	2.97	2.71	3.53	2.15	3.07
철도 지하철 승무원	남성	2.47	2.24	2.31	2.45	2.47	2.31	2.72	2.80
	여성	2.43	2.35	2.22	2.37	2.16	2.39	2.59	2.88
	계	2.46	2.26	2.29	2.43	2.40	2.32	2.69	2.82
철도 객실 승무원	남성	2.65	2.62	2.19	2.68	2.65	3.07	2.51	2.86
	여성	2.79	2.33	2.44	3.00	2.67	3.33	2.78	3.00
	계	2.66	2.59	2.21	2.71	2.65	3.09	2.53	2.87
병원 간호사/조무사	여성	3.03	3.27	3.07	3.23	2.96	3.38	1.90	3.36
콜센터 상담사(다산)	남성	2.65	2.79	2.10	2.83	2.17	3.21	2.59	2.83
	여성	2.65	2.94	2.32	2.94	1.93	3.25	2.24	2.95
	계	2.65	2.92	2.30	2.93	1.96	3.24	2.28	2.94
콜센터 텔레마케터	남성	2.51	2.33	2.33	2.80	2.00	2.80	2.60	2.60
	여성	2.57	3.00	2.13	2.76	2.00	3.11	2.10	2.90
	계	2.57	2.94	2.15	2.76	2.00	3.09	2.13	2.88
Total	남성	2.58	2.40	2.34	2.62	2.54	2.75	2.57	2.83
	여성	2.72	2.76	2.48	2.84	2.63	3.13	2.13	3.09
	계	2.67	2.62	2.43	2.75	2.59	2.98	2.30	2.99
주 : 직무요구도는 7개 직무 요구 문항을 하나의 별도 변수로 통합하여 만든 것이며, 4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그렇다, 4=매우 그렇다). 4점에 가까울수록 직무요구도 높은 것 의미. 자료 :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 한명숙 의원실·감정노동 문제해결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공동 조사 자료 원자료 재분석

-  그렇다면 다산콜센터 상담사 노동과정에서 어떤 점을 애로사항으로 꼽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함. 2013년 9월 다산콜센터 상담사 설문조사 결과 ①장시간 집중 업무 요구(3.24점) > ②업무량 증가(2.93점) > ③일이 시간에 쫓김(2.92점) 항목의 직무 요구도(평균 2.65점)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

-  지난 6년 동안 다산콜센터 통화 건수 추이를 보면 최근 3년간 평균 3만9천건의 통화 응대했음. 다산콜센터 상담사 1인당 1일 평균 130콜-140콜 정도(1시간 15-17콜) 응해하고 있는 것임. 실제로 서울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7월 기준으로 상담사들은 1인당 하루 75.2콜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음. 1인당 하루 8시간 근무를 한다고 가정하면, 시간당 9.4콜을 상담하고 있는 상황(6분당 1콜). 주간조는 통상 1인당 하루 100콜을 넘기는 것이 일반적 상황이 되고 있음([표23]).

-  한편 과거 다산콜센터 상담 업무는 인바운드였으나, 아웃바운드 업무가(홀몸 어르신 전화 연락)들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오랜 관계를 맺어 온지라 어르신이 보자고 할 경우 방문하는 상황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서울시는 2016년까지 상담 게시율, 해결율, 만족도, 처리 속도 등의 노동강도 강화 목표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표24]).

[표23] 서울시 다산 콜센터 상담사 업무 건수 현황 : 2007-2012

연도	2007.7	2008.7	2009.7	2010.7	2011.7	2012.7	최근 3년 평균
상담사	100	165	230	521	533	500	518
상담 건수	1,184	6,760	13,697	40,211	39,271	37,602	39,028
1인당 콜 수(CPH)	11.84	40.96	59.55	77.18	73.68	75.20	75.35
주 : 1) 응대율 99.6%, 15초 상담 개시율 96.8%, 1차 처리율 87.7%, 이용만족도 95.7점 2) 평일 1일 기준, 특수 업무를 제외한 콜 업무 종사자 449명 (팀장 포함) 자료 : 콜센터 노동인권보장 공동캠페인 정책토론회 자료집 재인용(2012)

[표24] 시민소통기획관 목표달성지표(2013년)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고품질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시민감동 행정구현	15초 이내 상담 게시율	92.4	92.4	92.4	92.4	92.4
	민원 직접 해결 비율	88.3	88.5	88.5	88.5	88.5
	만족도	90.5	90.7	90.7	90.7	90.7
	민원처리 스피트 지수	84	85	85	85	85
자료 : 콜센터 노동인권보장 공동캠페인 정책토론회 자료집 재인용(2012)

-  이렇다보니 다산콜센터 상담사 근속년수는 3년 미만이 80.3%이고, 3년 이상 근속자 비율은 20%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임. 다산콜센터 퇴직 현황을 보면 평균 근속기간 1년 미만(6개월 미만 38%,  6개월 이상 46%)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1년 이상(16%)은 소수에 불과함([표 5]). 이는 다산콜센터 업무와 노동환경이 1년 이상 근속하기 힘든 상황임을 알려주는 것임.

4. 다산 콜센터 여성노동과 감정노동 특징

1) 여성노동으로서의 다산 콜센터 상담사

❒ 면접조사

-  서울시 120 다산 콜센터 여성노동과 감정노동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 면접조사를 진행. 참여자 선정기준은 교대제, 경력, 소속업체 등이었으며, 면접은 다산 콜센터 휴게실, 희망연대노조 다산콜센터지부 사무실에서 진행되었음. 면접조사 참여 인원은 총 10명이며, 참여자의 주요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아래 [표25]와 같음.

[표2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 면접 참여자 특성

사례	면접 참여자	성별	나이 (세)	혼인 여부	교대제/업무	경력	위탁 업체
1	A	여	40대	비혼	저녁	3년차	A사
2	B	여	- 면접참여자가 응답하지 않았거나 소속업체 압박으로 공개를 꺼려한 사항에 대해서는 무응답 표시(-)를 하였음.	기혼	저녁	3년차	A사
3	C	여	30대	비혼	야간	3년차	A사
4	D	여	40대	비혼	야간	3년차	A사
5	E	여	40대	기혼	주간(시정)	2년차	B사
6	F	여	30대	비혼	주필(시정)	5년차	C사
7	G	여	40대	비혼	주필(시정)	4년차	C사
8	H	여	30대	비혼	주필(시정)	4년차	C사
9	I	여	30대	비혼	주필(시정)	4년차	C사
10	J J는 남성 상담사로 주간 구정근무를 맡고 있음. 자료 분석에는 직접적으로 포함하지 않지만 노동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높이는데 큰 도움을 주었음.	남	-	-	주간(구정)	-	B사

❒ 다산 콜센터 여성노동

-  다산 콜센터는 많은 여성들이 대표하는 서비스조직 중 하나임. 여성이 조직 내 다수를 차지하는 현 상황은 서울시의 여성 노동력 선호에서 비롯됨. 바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대민서비스 노동에 적합한 사회적 능력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간주하는 데 있음.

가. 여성적인 목소리 활용과 여성성의 가치

-  다산 콜센터에서 밝고 상냥한 목소리, 여성성(친절, 감성, 헌신 등)의 가치는 매우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음. 과거 전통적인 관료제적 행정엘리트와 공무원의 권위적인 태도나 불친절과는 달리 민원접점 서비스는 시민고객의 접근성과 만족도를 높여 왔음.

-  또한 많은 여성 상담사는 시민행정에 대한 친절한 목소리와 태도를 업무에 대한 필수적인 자질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상당한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고 있음.

막차시간에 버스나 지하철 타셔서 귀가하실 수 있게... 정말 차 타실 때까지 안내를 해드리죠. 그때 시민님들이 고맙다고 말씀해주시고 하면 정말 뿌듯해요(야간 상담사 C).

여기는 사기업과는 다르게 시민 불편한 점을 도와드리는 일이죠. 그래서 힘들 때가 많아요. 그래도 하루 100콜의 전화를 받을 때 한 다섯 콜 정도는 시민님들이 고맙다고 말씀 해주세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위안 많이 되요. 120이 시민님들에게 꼭 필요한 곳이라는 인식을 심어드리고 싶다는 생각에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요(주간 상담사 E).

제가 직장생활을 15년 가까이 하면서 고맙다는 말을 듣는 일을 하는 건 이 일이 처음이거든요. 저는 제 일이 정말 좋아요(주필 상담사 F).

나. 공공 상담 업무의 차별성 : 전문적인 기술과 풍부한 경험

-  그러나 다산 콜센터 상담 업무는 이러한 여성적인 자질 이외에도 방대한 업무지식과 많은 경험을 필요로 함. 동일한 상담업무라 할지라도 고객의 요구와 불만에 대한 보상범위와 처리방법이 보다 명확한 민간부문 콜센터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음.

공공업무가 A는 B다, C는 D다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내용이 아니에요. 상황마다 다른 게 이 일은 반대급부가 항상 있는 일이잖아요. 한 사람이 이익을 보면 반대로 다른 사람이 불이익을 볼 수 있는 업무거든요. 그래서 전화 받는 모든 시민님들을 똑같이 만족시킨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주필 상담사 G).

사기업은 한 업무 프로세스 안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능숙한 처리가 가능하잖아요. 담당부처 공무원도 자기 한 분야에서 근무를 하는데, 우리는 모든 업무를 전반적으로 다 알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업무에 그런 게 있나 할 정도로 시민문의 내용이 처음 듣는 게 굉장히 많아요(저녁 상담사 B).

사기업 콜센터 보다 힘든 건 여긴 정말 민원이 많아요. 홈쇼핑 같은 경우는 물건을 구입을 한 거니까 컴플레인이 생기면 물건을 새로 보내주거나 보상이나 환불을 해주면 일이 끝나요. 근데 공공기관은 그게 아니잖아요(야간 상담사 D).

-  다산 콜센터 여성 상담사는 단순 문의 상담뿐 아니라, 시민행정과 공공성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의 충돌과 분쟁에 따른 민원접수, 협업부서·유관기관 공무원과의 긴밀한 업무협조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또한 상담사들은 자신만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보였으며, 누구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역량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길 원함.

이 일은 정말 아무나 못하는 일이에요. 굉장히 임기웅변이 있어야 하고 말솜씨도 뛰어나야 해요. 업무내용 학습도 많이 해야 하구요. 이게 정말 몇 년씩 버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죠(저녁 상담사 A).

다양한 콜을 정말 막힘없이 받으려면 우리는 만능이어야 해요. 그걸 누가 요구를 하나? 바로 시민들이에요. 시민들은 잠시도 기다려주시지 않아요. 우리가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그 만큼 대우해주고 그럴 시간을 줬으면 좋겠어요(저녁 상담사 B).

❒ 다산 콜센터, 여성노동의 ‘주변화·게토화(ghettoization)’공간인가?

-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된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별분업에 따른 고용관행은 여성을 감정과 돌봄, 친밀성 영역 등의 역할로 고착화하는 경향이 큼. 따라서 서비스노동의 숙련과 경험이 여성을 위한 좋은 보상과 경력발달로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Belt et al, 2002; Kerfoot and Korzynski, 2005). 그동안 사회적으로 많은 많은 연구자들이 성차별적 불평등 구조의 산물인 ‘게토화(ghettoization)’를 지적하고 여성노동에 대한 정당한 가치평가를 요구해온 이유이기도 함.

전통적으로 많은 여성들은 저임금 서비스업종에 종사해왔음. 타인에 대한 친절과 편리의 제공, 가사노동의 외부화 등을 통한 서비스산업의 확대는 보편시장의 두 번째 단계로 인간의 모든 사회적 활동과 삶의 영역이 시장 논리에 완전히 종속됨을 의미함. 전통적 서비스업의 유지와 신규서비스업의 고용 확대는 여성노동력을 시장의 상대적 과잉인구층으로 자리 잡게 함(Braverman, 1974;281-282).

-  전 시민을 대상으로 보편적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산 콜센터의 기능적 특수성은 여성노동자의 사회적인 능력과 더불어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필요로 함. 그러나 이러한 숙련들이 무시되고 저평가되는 현실은 노동자가 자신의 역량을 매우 제한된 수준에서 발휘할 수 있도록 함.

-  나아가 국가적으로도 콜센터는 ‘여성유망직종’, ‘고부가가치 지식 서비스’분야로 급부상해 왔음. 현재 신규 일자리 창출의 장으로서 대다수의 국가기관, 각 시도 지자체에 이르기까지 도입·확산되는 추세에 있음. 이러한 현실에서 행정 서비스 분야의 선두두자인 다산 콜센터의 위상과 역할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음.

-  무엇보다 서울시의 적극적인 고용개선이 다산 콜센터 여성노동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양질의 여성 일자리 창출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신규 고용률 증가와 더불어 여성노동자들의 고용안정,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음.

-  상담직 여성노동의 숙련과 경험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인정, 지식기반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확대, 전문적인 경력 개발을 위한 직무 설계, 인사제도의 개선, 상시적인 업무교육과 훈련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함.

-  이처럼 다산 콜센터의 여성노동자가 자신의 실력을 키우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근무환경이 조성될 때, 이용시민에 대한 전문적인 민원서비스 및 편의 제공이 가능함.

2) 다산 콜센터 모성보호와 건강권

❒ 모성보호 적용의 현실과 한계

-  노동관계법에 따라 다산 콜센터에는 모성보호와 관련한 출산휴가, 보건휴가 등이 마련되어 있음. 그러나 여성노동자가 이러한 법적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기에는 현실적인 제약과 한계가 상당함.

가. 유명무실화되고 있는 보건휴가제도

-  현재 매월 1일의 보건휴가는 필요시 당일이나 하루, 이틀 전에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휴일휴가나 연차휴가와 겹쳐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한 달 전에 해당 업체 관리자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상 요구(노동조건 통제 핵심)를 받고 있음.

-  더불어 상시적인 인력 부족으로 인한 관리자의 언쟁과 눈치 때문에 보건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거나 아예 사용할 생각조차 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많음. 그러나 무급이라는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보건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업무과중과 스트레스 때문에 버틸 수 없는 상황임.

보건휴가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안 된데요. 그리고 심지어는 한 달 전에 미리 말해달래요. 말 그대로 보건휴가인데... 내가 많이 아프니까 내일 보건휴가를 쓴다고 관리자한테 말하면 관리자가 난감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윗선에 보고해야 할지를요. 보건휴가는 자기가 보건이라는... 정말 필요로 하는 날에 쉬는 건데... 그래서 의미가 없는 거예요(저녁 상담사 A).

보건휴가를 쓸 수 있기는 한데 야간은 보건휴가가 돈을 토해내고 쉬어야 해요. 하루 일당 14만원이 빠지는 거니까요. 그런데도 연차가 없을 땐 힘드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쉬지 않으면 안 돼서요(야간 상담사 C).

나.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제도의 부족

-  여성의 일할 권리와 안정적인 근속을 보장하는 가족친화제도(육아휴직, 가족돌봄휴가)의 부족은 여성노동자를 다수 고용한 사업장에서 ‘일과 가정생활을 양립’해야 하는 여성노동자 고통을 더욱 가중시킴([표 26]).

[표26] 주요 서비스직의 여성노동자의 현 직장 ‘일과 가정 양립’의견

업종/직종	혼인 상태	일과 가정 양립 병행이 어려운 상황인가?				일과 가정 양립 (4점)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백화점/면세점 잡화 판매직	기혼	29.9%	54.9%	14.6%	0.6%	3.14
	미혼	20.5%	55.8%	21.3%	2.3%	2.95
	계	24.2%	55.5%	18.7%	1.7%	3.02
카지노 딜러	기혼	28.8%	53.8%	16.3%	1.3%	3.10
	미혼	22.2%	53.2%	22.4%	2.2%	2.95
	계	24.0%	53.4%	20.7%	1.9%	2.99
철도/지하철 승무원	기혼	6.9%	44.1%	41.1%	7.9%	2.50
	미혼	6.4%	39.4%	45.0%	9.2%	2.43
	계	6.8%	43.3%	41.8%	8.1%	2.49
철도 객실 승무원	기혼	9.8%	56.5%	28.3%	5.4%	2.71
	미혼		83.3%	16.7%		2.83
	계	9.2%	58.2%	27.6%	5.1%	2.71
병원 간호사/조무사	기혼	50.0%	38.9%	11.1%		3.39
	미혼	26.8%	58.5%	14.6%		3.12
	계	31.0%	55.0%	14.0%		3.17
콜센터 상담사(다산)	기혼	15.2%	67.4%	16.7%	0.8%	2.97
	미혼	9.6%	53.5%	31.6%	5.3%	2.68
	계	12.6%	61.0%	23.6%	2.8%	2.83
콜센터 텔레마케터	기혼	30.0%	47.5%	20.0%	2.5%	3.05
	미혼	23.3%	43.3%	30.0%	3.3%	2.87
	계	27.1%	45.7%	24.3%	2.9%	2.97
전체	기혼	16.0%	50.8%	28.6%	4.5%	2.79
	미혼	18.8%	52.8%	25.0%	3.4%	2.87
	계	17.3%	51.8%	26.9%	4.0%	2.83
주 : 서비스직 여성노동자의 ‘일과 가정 양립’은 양립 불가능 질문에 4점 척도(매우 그렇다 4점, 그렇다=3점, 그렇지 않다=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로 계수화 했음. 4점에 가까울수록 일과 가정 양립이 어려운 것으로 해석

내가 일을 하고 있지만 내 가정이나 부모님께 소홀하게 된다는 게 정말 많이 속상해요. 하루 종일 긴장해 있다가 집에 가면 꼭 병든 닭처럼 있어요. 그러다 정말 나도 모르게 잠이 들어 있어요. 요새 아이를 거의 방목하고 있는 거 같아요(주간 상담사 E).

공휴일에는 쉬면 가족끼리 어디라도 다녀올 수 있을 텐데... 우리는 잘 만나지 못하잖아요. 나는 저녁에 나가고 신랑은 그때 들어오니까... 여기 입사해서 추석에 삼일을 처음으로 쉬어봤어요. 그것도 이틀은 뽑기를 해서 뽑았고 그리고 하루는 다른 팀원하고 제 휴일을 바꿨어요. 그래서 정말 4년 만에 우리 아버지 산소를 처음으로 갔어요... 우리 팀장이 그러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게 삼일 연속 쉬면 안 되는 거라고요. 업체에서 모라고 했는데 자기가 잘 말해서 무마시켜줬다고 그러더라고요(저녁 상담사 B).

[표27] 주요 서비스직 및 다산 콜센터 노동조건 실태(2012.9)

업무직종	성별	노동시간		휴게시간			근로일수(월평균)		휴일휴가(2012)		생리휴가/병가/결근 (2012)
		1주일	1일	식사제공 시간	식사실제 사용시간	식사이외 휴게시간	야간 근로일	주말 근로일	본인연차 보유일	본인연차사용일	생리휴가 사용일	결근일
백화점/면세점 잡화 판매직	남성	49.5	10.3	35.9	57.8	53.7	2.6	5.2	13.0	5.8		0.1
	여성	50.3	10.2	34.2	60.0	57.4	1.7	8.4	15.5	5.5	0.1	0.2
	계	50.3	10.2	34.3	59.9	57.3	1.8	8.2	15.3	5.5	0.1	0.2
카지노 딜러	남성	39.7	8.0	66.2	24.6	13.6	13.2	7.5	14.6	8.2		0.0
	여성	39.8	8.0	67.2	23.6	13.0	20.8	22.1	15.5	9.1	0.1	0.1
	계	39.8	8.0	66.8	24.0	13.2	17.8	16.3	15.1	8.7	0.1	0.1
철도/지하철 승무원	남성	42.8	8.4	56.6	58.8	34.3	9.7	5.4	18.8	3.7		0.1
	여성	42.0	8.7	53.3	59.6	47.5	9.1	5.0	16.6	4.0	6.0	0.2
	계	42.6	8.5	55.2	59.0	37.5	9.6	5.3	18.3	3.7	6.0	0.1
철도 객실 승무원	남성	46.3	10.2	77.0	57.9	34.1	5.8	5.3	23.5	6.4		1.1
	여성	42.3	10.3	67.5	60.0	42.0	5.2	5.0	19.0	6.5	9.9	2.3
	계	46.0	10.2	76.1	58.0	34.7	5.8	5.2	23.1	6.4	9.9	1.2
병원 간호사 조무사	여성	44.4	9.2	18.0	29.8	12.1	6.4	4.6	13.7	11.5	5.8	0.2
	계	44.4	9.2	18.0	29.8	12.1	6.4	4.6	13.7	11.5	5.8	0.2
콜센터 상담사 (다산)	남성	40.6	8.3	37.2	55.9	47.3	2.3	2.8	14.7	8.8		0.1
	여성	41.2	8.4	44.2	58.3	53.4	2.4	2.3	14.8	10.3	3.6	0.5
	계	41.1	8.4	42.7	58.0	52.7	2.4	2.3	14.8	10.1	3.6	0.5
콜센터 텔레마케터	남성	43.0	8.3	45.0	60.0	60.0	0.0	0.0	17.0	6.2		0.0
	여성	41.9	8.3	41.2	59.5	53.9	3.4	2.5	15.3	8.8	5.7	0.5
	계	42.0	8.3	41.7	59.5	54.5	3.0	2.3	15.4	8.6	5.7	0.4
전체	남성	42.4	8.5	63.7	48.5	29.3	10.0	5.9	17.9	5.5		0.2
	여성	44.0	9.0	48.5	47.5	39.4	11.2	11.2	15.4	7.8	2.2	0.3
	계	43.4	8.8	52.7	47.9	35.5	10.6	9.0	16.4	6.8	2.2	0.2

-  다산 콜센터 시민 상담은 강한 노동 몰입이 요구되는 일인데 반해 여성노동자에 대한 노동복지 수준은 매우 열악한 상황임을 알 수 있음. 때문에 여성노동자의 직무만족을 높이고 안정적인 근속을 보장하여 시민서비스의 질을 높이기위해서는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결혼, 출산, 육아 등에 대한 모성보호 프로그램과 실질적인 도움이 제공되어야 함.

-  다산 콜센터는 이미 높은 이직률과 신규 충원의 어려움으로 인해 상시적인 인력부족을 경험해왔음. 적정 인력을 유지하지 않는 저비용 노동집약적 운영방식은 여성노동자의 모성권을 침해하고 만성적인 업무과다, 탈진 상태를 초래하였음.

-  실제로 기존 경력 상담사 근무의욕과 사기 저하는 이직의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전반적인 대민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임. 따라서 직접고용을 통한 노동권 보장과 더불어 남녀고용평등 실현, 모성보호가 강화되어야 함.

여기는 여성이 오백 명 가까이 되고 나이들도 어느 정도 있어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고 나처럼 결혼한 사람 입장에서도 장기근속하게 하는 여건이 육아랑 가정생활이랑 회사생활이랑 삼박자가 다 맞아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부분이 지나치게 희생이 되면 여기서 못 버티는 이유가 되는 거죠. 높은 복지차원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아기를 낳으면 육아휴직이 있어야 하는 거고 이 자리가 내 자리다 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어야 하잖아요. 정말 일할 때 아이 맡길 수 있는 탁아소정도는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냐면 여기 일은 며칠 일한 새내기들이 버틸 수 있는 업무가 아녜요. 정말 장기근속을 해야지, 이 일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또 우리는 시민만 상대하는 게 아니고 유기적으로 우리가 중간다리 역할을 해서 공무원이나 유관기관 상대를 하는 거니까요(저녁 상담사 B).

❒ 다산 콜센터 환경과 건강권

-  다산 콜센터는 시민 편의 제공을 위해 24시간 운영되기 때문에 주간, 저녁, 야간 교대조로 편성되어 있음. 다산 콜센터 청사 각 층(2층: MPC, 3층: 효성ITX, 4층: KTcs)에서 동일 소속업체 3교대조의 여성노동자가 상담부스(일명 칸막이책상)와 비치된 업무기구를 함께 사용함.

-  저녁과 야간 상담사가 출근을 해도 주간 상담 업무가 끝나지 않으면 지정 자리에 앉아 업무를 시작할 수 없음. 사실상 화장실과 공동휴게실 외 근무시간 내 개인적인 휴식공간조차 마땅치 않은 상태임.

-  심지어 근무시간 내내 가까이 해야 하는 키보드, 마우스, 헤드셋 등 기본 작업도구가 개별적으로 지급되지 않아 위생상이나 건강상 많은 고충을 겪고 있음.

2013년 하반기 서울시는 실무협의회를 통해 다산 콜센터 업무환경 개선 방향으로 업무 노후 기자재를 교체 계획을 밝힘.

-  첫째, 대다수 상담사들이 장시간의 컴퓨터 사용, 반복적인 동작, 고정적인 작업자세로 근골격계 질환에 노출되어 있음. 예를 들면 상담사 개개인의 특성에 맞지 않는 눈높이의 모니터를 바라봐야 하고, 끊임없이 마우스를 쥐고 키보드를 치다 보니, 만성적인 어깨, 목, 통증 등에 시달리고 있었음.

우리는 메뚜기같이 여기저기 옮겨 다녀요. 우리 책상이랑 헤드셋이라는 것도 없어요. 주간이 끝나면 빈자리 가서 일을 하는 건데 거기 일이 안 끝나서 자리에서 안 일어나면 난 또 다른 데 가서 로그인을 해야 하죠. 왜냐면 출첵을 안 하면 등급에 영향을 미치니까요. 특히 헤드셋이라는 건 귀와 입을 가까이대고 있는 건데... 그리고 자판이랑 마우스를 계속 만지고 있잖아요. 이게 위생상으로 되게 안 좋은 거죠.(저녁 상담사 B).

헤드셋이 제가 앉는 자리에 시민님들 목소리가 정말 울려서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계음 때문에 귀가 아파서 바꿔달라고 했더니 관리자가 여분 헤드셋도 없다고 하더라고요(야간 상담사 C).

- 「산업안전보건법」제24조 제1항 제5호 및「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656조 제1호 근골격계 부담 작업 범위에 따라 다산 콜센터 상담 업무는 하루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입력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사용하는 작업에 해당됨.

근골격계 부담 작업 범위와 질병, 질환에 대한 상세내용 안전보건공단홈페이지 참고(http://www.kosha.or.kr)

질문: 항상 이렇게 손목에 파스를 붙이세요?

네. 대부분 상담원들이 고정적인 자세로 있어야 하니까 손목, 허리, 목 이런 데가 다 결리고 통증이 있어요. 이건 연세 많으신 할머니가 무릎 아프다고 하는 것처럼 늘 있는 거예요(주필 상담사 G).

저는 일할 때 높낮이 조절이 되는 의자를 본 적이 없어요. 조절을 하려고 하면 다 고장이 나 있어요. 그리고 책상에도 모니터 높이 때문에 어깨가 자꾸 아파서 제가 앉을 때마다 뭘 가져다 받혀놓고 그래요(주필 상담사 F).

-  둘째, 다산 콜센터 근무형태(3교대 근무)를 고려하면, 특히 저녁이나 야간조 상담사는 신체리듬과 생활패턴이 깨져 만성피로와 불면증, 습관성 두통과 목통증에 시달리고 있음. 또한 심각한 경우, 과로사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직업성 뇌·심혈관계 질환의 발병 가능성까지 있어 업무상 질병과 재해 노출 위험이 매우 높은 집단임.

집에 가면 새벽 2-3시인데 바로 잠이 안 와요. 우리 팀은 거의 불면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생활리듬자체가 낮 시간에는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무리 커튼을 가려도 잠이 오지 않아요. 뭐라고 할까... 만성피로 때문에 정말 몸이 늙는 거 같아요(저녁 상담사 B).

야간은 근무시간이 13시간인데 아침까지 체력적으로 버티는 게 정말 힘들어요. 일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뒷목이 막 당겨져서 혈압이 올라가는 느낌이 막 있다가 또 두통이 오고... 막 긴장을 하니까 자주 체하는 거 같아요. 또 요즘에는 목도 계속 안 좋아서 자꾸 쉰 소리가 나고 말할 때 많이 힘들어요(야간 상담사 C).

13시간 중에 2시간은 휴식이지만 11시간을 거의 앉아 있는 거라 아침이 되면 온몸이 다 부어요. 콜이 많으면 삼십 분정도밖에 쉴 수 없어요. 정말 급하게 밥을 먹고 일하니까 소화제랑 두통약을 달고 살죠. 저는 여기 와서 살도 많이 찌고 혈압도 생겼어요. 생리도 제때 못하고요... 근데 예전 홈쇼핑 콜센터도 야간에 있었는데 그땐 이 정도로 힘들진 않았는데... 약을 계속 먹어야 하고 점점 더 심각해지는 거 같아요... 격일로 일하긴 하지만 솔직히 그 다음 날은 집에서 잠만 자게 되니까요(야간 상담사 D).

❒ 여성노동자의 안전과 건강권 확보를 위한 대안 마련

가. 근무시간 중 자유로운 휴게시간 보장

「근로기준법」제54조에 따라 서울시는 근무시간과 명백히 구분되는 휴게시간을 제공해야 하며, 그 시간에는 사용자의 관리 감독으로부터 노동자가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함.

-  다산 콜센터의 하루 평균 상담 4만 514건 처리, 만족도 94.5%, 응대율 99.2% 유지(2010년 8월 시점)등 양적 성과 그 이면에는 여성 상담사가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쉴 틈 없이 일해야 하는 노동 현실이 있음.   심지어 화장실을 가거나 잠깐의 자리 비움에도 반드시 컴퓨터에 ‘이석’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음. 근무시간 내내 모든 개인적인 행동이 통제받는 상황임.

-  따라서 노동계약 상 보장하는 자유로운 휴게시간 이용이 의무화되어야 함. 또한 직무 몰입으로 긴장과 스트레스를 받기 쉬운 콜센터의 특성상 노동자가 원할 경우 휴게시간에는 공개적인 작업장이나 사무실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할 수 있어야 함.

나. 법적 휴가제 사용의 자율성과 선택권 보장

-  다산 콜센터에서 상담사들은 근속기간에 따라 연차휴가 일수가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도 없음(주간 주3일, 야간 주5일만 사용 가능). 특히, 저녁이나 야간 노동자의 경우 공휴일 대체 휴가제도의 미비로 충분한 휴식과 숙면을 취하기 어려움. 게다가 미사용한 휴가의 이월 사용이나 금전적 보상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다. 작업환경측정 실시 및 국공립 병원 건강검진 의무화

-  현재 다산 콜센터 상담사는 연 1회 한국의학연구소(KMI)로부터 출장건강검진을 받음. 그러나 건강검진항목이 채혈, 소변, 구강 등 기본적인 검사로 구성 되어 있어, 노동자가 자신의 몸 상태를 확인하는데 적절한 도움을 주지 못함. 실제로 상담사 중 한명은 “입사 후 스트레스로 한두 번 마시던 술이 거의 일주일 내내가 되었던 적도 있었고, 올해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 약을 처방받았다”는 의견도 있었음.

-  물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심리상담은 근무시간 중 신청자에 한해, 다산 콜센터 청사(1층, 5층)에서 받을 수 있음. 그러나 이마저도 대기 신청자가 많고 이에 대한 지원이 턱없이 부족해 실제 혜택을 받는 사람은 극소수임.

-  따라서 여성노동자의 건강권과 작업장의 산업안전보건 문제를 위해서라도 직접고용이 필요한 시점임. 특히 긴장된 노동의 형태와 부적절한 작업자세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이비인후과(귀, 목이나 성대)질환, 정신장해(우울증, 만성피로증후군, 불면증)등 직업병 예방 및 작업환경개선을 위한 정기적인 작업환경측정, 관리·감독이 시급함. 또한 국공립 병원 지정 또는 출장을 통한 특수·정밀항목 검진과 상담, 정신건강에 대한 진단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함.

3) 감정노동자로서 다산 콜센터 상담사

❒ 혹실드(Hochschild)의 감정노동 논의와 문제인식

-  감정노동은 고객이 따뜻한 시선과 관심을 받는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외적인 외모나 표정, 몸짓 등을 유지하기 위해 노동자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관리하는 노동임(Hochschild, 1983). 대표적으로 항공기 승무원, 텔레마케터, 백화점 판매원, 레스토랑 점원 등이 있음. 또한 해당 직종에 따라 조직에서 요구하는 감정노동의 성격이 상이함.

-  노동자의 감정이 상품화된 노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조직의 감정표현규칙(display rule)에 따르도록 요구하고 있음. 또한 조직은 노동자가 그러한 감정규칙을 진심으로 내면화하길 원함. 그러나 인간의 감정은 제조업의 완성품과 같은 상품일 수만은 없음.

-  노동자가 노동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관리하고 있을지라도 상품화된 감정에 대한 완전한 주도권을 가질 수 없을 때 심각한 자기소외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임. 이처럼 감정노동이 현대의 노동하는 삶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우리에게 과연 인간다운 노동과 그것을 통한 의미 있는 삶의 추구가 무엇인가라는 물음이 가능함.

❒ 다산 콜센터의 감정노동과 감정표현규칙

-  다산 콜센터 감정노동은 ‘목소리대목소리’(voicetovoice)로 서비스를 전달하는 업무이므로 발화상황이 매우 중요함. 서비스 전달과 질이 전적으로 노동자의 음성에 맡겨 있기 때문임. 또한 한번 발화된 안내는 실수를 만회하기 어렵기 때문에 응대 시 강한 노동 몰입이 요구됨. 다산 콜센터에는 매우 세분화된 목소리의 감정표현규칙이 존재하며, 감정노동 평가는 해당 규칙을 얼마나 잘 준수했는지에 달려 있음.

[유형 사례1]

-  평소보다 목소리 톤을 높여 밝고 친근한 음성으로 시작 ▶ 부드럽고 차분한 음성으로 진행 ▶ 정보 전달과 민원접수 시에는 정중하고 신뢰감 있는 음성으로 응대.

[유형 사례2]

-  시민에 대해 항상 긍정적이고 진심어린 마음으로, “-하셨습니까”, “-습니다”와 같은 특정 경어체를 구사하면서, 어떠한 상황에도 시민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는 자세 등이 요구됨.

[표28] 주요 서비스직 감정노동 수행 현황 – 표면행위, 내면행위(2013.9)

		감정노동 표면행위 (진심이 아닌 일부러 웃는 표정)					감정노동 내면행위 (친절한 감정 실제 느끼기 위해 노력)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평균 점수 (4점)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평균 점수 (4점)
백화점 면세점 잡화 판매직	남성		4.8%	14.3%	81.0%	3.76	9.5%	9.5%	57.1%	23.8%	2.95
	여성	0.5%	0.5%	13.5%	85.5%	3.84	5.0%	8.8%	58.2%	27.9%	3.09
	계	0.5%	0.7%	13.6%	85.3%	3.83	5.2%	8.9%	58.2%	27.7%	3.08
카지노 딜러	남성		1.3%	35.3%	63.4%	3.62	5.6%	17.6%	57.1%	19.7%	2.90
	여성		0.8%	26.2%	73.0%	3.72	6.1%	21.3%	55.5%	17.1%	2.83
	계		1.0%	29.8%	69.2%	3.68	5.9%	19.8%	56.1%	18.2%	2.86
철도 지하철 승무원	남성		4.9%	52.0%	43.1%	3.38	2.2%	26.9%	63.5%	7.3%	2.75
	여성		2.0%	42.3%	55.7%	3.53	2.0%	26.8%	60.4%	10.7%	2.79
	계		4.2%	49.8%	46.0%	3.41	2.2%	26.9%	62.8%	8.1%	2.76
철도 객실 승무원	남성		1.1%	31.9%	67.0%	3.65	11.8%	31.2%	43.0%	14.0%	2.59
	여성			22.2%	77.8%	3.77		44.4%	44.4%	11.1%	2.66
	계		1.0%	31.1%	68.0%	3.66	10.8%	32.4%	43.1%	13.7%	2.59
병원 간호사 조무사	여성		2.9%	44.7%	52.4%	3.49	3.9%	20.6%	63.7%	11.8%	2.83
콜센터 상담사 (다산)	남성		9.7%	32.3%	58.1%	3.48	6.5%	22.6%	54.8%	16.1%	2.80
	여성	0.9%	3.4%	19.8%	75.9%	3.70	8.6%	18.5%	59.1%	13.8%	2.78
	계	0.8%	4.2%	21.3%	73.8%	3.68	8.4%	19.0%	58.6%	14.1%	2.50
콜센터 텔레 마케터	남성			33.3%	66.7%	3.66	16.7%	16.7%	66.7%		2.81
	여성		3.0%	30.3%	66.7%	3.63	6.2%	23.1%	53.8%	16.9%	2.78
	계		2.8%	30.6%	66.7%	3.63	7.0%	22.5%	54.9%	15.5%	2.78
전체	남성	0.1%	3.7%	44.0%	52.2%	3.49	4.5%	24.0%	59.4%	12.0%	2.78
	여성	0.3%	1.5%	24.6%	73.6%	3.71	5.5%	17.9%	57.7%	18.9%	2.89
	계	0.2%	2.4%	32.3%	65.1%	3.62	5.1%	20.4%	58.4%	16.2%	2.85

주 : 조사대상 표본은 백화점, 면세점 잡화 판매직 20%(447명), 카지노 딜러 26.4%(602명), 철도 지하철 승무원 645(28.8%명), 철도 객실 승무원 4.6%(104명), 병원 간호사/조무사 4.6%(104명), 다산 콜센터 상담사 11.8%(264명), 금융 콜센터 텔레마케터 3.3%(73명)

[유형 사례3] 서울시 120 다산 콜센터 상담스크립트 예시

1. 인터넷 전화 가입자 120, 121 이용 시 응대

상담원 : 정성을 다하는 다산 콜센터 ○○○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시민 : 저는 대전시청으로 전화했는데 왜 서울시청으로 연결된 거죠?

상담원 : 네 시민님 실례지만 자택에서 이용하고 있는 전화가 인터넷 전화입니까? 아니면 KT전화국 이용을 하고 계십니까?

시민 : 인터넷 전화요.

상담원 : 그러십니까? 고객님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현재 인터넷 전화사용의 경우 지역 인식을 바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해당지역번호]를 누른 후 [120번/121번]으로 하시면 전화 연결이 가능하고 해당 지역 콜센터로 전화주시면 정확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불편하시겠지만, 다시 한 번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상담원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 지방세 서비스

시민 : 지방세 납부하려고요/납부했는지 확인해주세요/체납내역 확인해주세요.

상담원 : 네, 실례지만 어떤 세목인지 알고 계십니까?

시민 : 재산세입니다.

상담원 : 시민님께서는 납세 의무자 본인이십니까? (본인확인절차)

시민 : 아닙니다. 배우자예요.

상담원 : 아 그러십니까? 납세자 정보와 물건지를 정확히 알고 계신다면 제가 바로 안내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시민 : 네

상담원 : 소중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몇 가지 확인해도 괜찮으십니까?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 확인 절차)

*IVR 안내 멘트 : 주민등록번호 수집 동의 안내입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세무정보조회를 위해 사용되고 1년간 보관되며 동의하지 않으시면 세무정보 확인을 하실 수 없습니다. 동의하시면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번호를 누르신 후 우물정자를, 동의하지 않으시면 별표를 눌러주십시오.

상담원 : 네, 입력이 완료되었습니다. 실례지만 납세자의 성함과 고지서를 송달 받으시는 상세주소를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시민 : 홍길동이고 동대문구 신설동 10-20번지입니다.

상담원 : 시민님께서 문의하신 재산세의 물건지 주소는 어떻게 되십니까? (구, 동, 번지까지 상세주소 확인 절차)

시민 : 네, 동일해요.

상담원 : 소중한 정보 확인 감사합니다. 현재 2013년 9월 재산세는 000원이 확인되며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입니다. 가장계좌나 이텍스 납세번호 등을 안내해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정보가 편리하십니까?

시민 : 이텍스에서 납부할 수 있는 납세번호 알려주세요.

상담원 : 네, 문자발송도 가능한데 문자발송 해드리는 건 어떠십니까?

시민 : 네, 감사합니다. 010-1111-1111입니다.

상담원 : 네, 지금 발송하였습니다. 다른 문의 사항 없으십니까? (추가문의실시)

시민 : 1) 네. 근데 자동차세는 체납내역이 있나요? (새로운 정보탐색과 안내 재시작)

2) 아니요. 감사합니다. (콜 완료)

상담원 : 좋은 하루 되세요. 다산 콜센터 상담원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표29] 서울시 120 다산 콜센터 상담사 상담품질 평가표

평가 부문	평가 항목	세부평가기준
맞이 태도 (5점)	첫인사 (3)	․첫인사 멘트 정확히 전달 (인사말 +자기소속소개+상담원이름) [예시) 정성을 다하는 다산 콜센터(서울시청) ○○○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문의사항 확인 (2)	․시민문의 사항 확인(복창)
음성 표현 (10점)	음성/억양 (5)	․밝고 상냥한/명쾌한/친근한 음성▶부드럽고 차분한 음성▶정중하고 신뢰감 있는 음성
	속도/발음 (5)	․또박또박 분명하고 명확한 발음, 시민의 이해를 돕는 적절한 속도
업무 처리 능력 (60점)	탐색질문 (15)	․효과적·적극적 탐색질문으로 시민의 문의를 신속, 구체적으로 파악
	답변 정확성 (20)	․상담DB, 연계시스템 등 문의내용에 대해 빠짐없이 정확한 안내 ․시민이 문의하지 않은 부가적인 사항까지 추가 안내
	설명력· 적극성· 전달능력 (15)	․시민의 특성에 맞는 알기 쉬운 설명과 부연 설명
	신속성 (10)	․30초 안에 시민 질의에 대해 응대
상담 기본 (20점)	상황 멘트 (4)	․대기 전·후 모두 정형화된 양해멘트 사용 (대기전 :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대기후 :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메모가능 여부 확인 멘트 사용, “부서 확인시 담당자분과 바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경청도 (4)	․시민의 말을 주의 깊게 끝까지 경청
	언어표현 (4)	․상황에 맞는 경어체 사용(다/까체 사용), 다/까체와 요/죠체 7대3 비율로 사용
	호응·양해 (4)	․상황에 맞는 사과·양해 표현, 호응어, 진심어린 공감대 형성 예) “아, 그러셨어요?”, “네. 충분히 공감합니다”
	부서 연결 안내 사항 (4)	․담당부서 연결 전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안내 ․담당자에게는 시민의 문의내용 전달 후 연결
끝인사 (5점)	추가용건 (2)	․추가문의(용건) 예) “다른 문의사항은 없으십니까?”, “제가 더 도와드릴 사항은 없으십니까?” 예) 민원성 시민에게는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120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끝인사 (3)	▪부연인사와 이름 정확히 전달 예)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산 콜센터 상담원 ○○○였습니다. 예) 도움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 다산 콜센터 상담원 ○○○였습니다.

주 : 다산 콜센터 민간위탁업체 내부자료 재구성

-  이와 같이 다산 콜센터는 민간 영역과 유사한 감정규칙과 평가항목을 통해 감정노동을 지속적으로 재생산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형식적인 항목들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가. 업무 서비스 - 실질적인 상담 업무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상황

우리는 너무나 업무가 방대하기 때문에 사기업처럼 정형화된 상담 스크립트가 있을 수 없고요. 있다고 해도 그건 단순 안내에서만 도움을 주는 거죠. 예를 들면 우체국만 해도 우체국이라는 한정된 업무 안에 스크립트가 있어요. 근데 이건 서울시라는 거죠. 모든 것들을 설명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규격화된 스크립트는 별 도움이 안 되고 그걸로 QA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다까체 사용이요? 그것도 2,3분 안에 끝나는 통화나 가능하지 이십 분, 삼십 분 통화하는 데 그걸 다 지킨다는 건 말이 안 돼요(저녁 상담사 A).

나. 업무 갈등 - 시민과 노동자 사이 감정 충돌과 민원 발생

QA규정대로 우리가 이야길 하면 오히려 시민님들이 짜증을 내세요. 통화료 올라가는데 뭐하는 거냐고요. 특히 통화 끝내기 전에 ‘다른 문의 사항 있으십니까’라고 우리는 꼭 물어야 하는데 그거 말하기 전에 전화를 끊어버리시는 정도라니까요(야간 상담사 D).

규정 상 세금 고지서문의라고 하면 본인확인절차 순서가 있고 그 질문에 모두 대답을 해주셔야 그 다음 안내가 가능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세세하게 또 물어본다고 막 싫어하시고 다그치시죠. 저는 또 그렇게 욕을 먹는 거예요(주간 상담사 E).

다. 공적 업무 수행 - 콜센터 상담 업무의 평가 절하

-  다산 콜센터 상담사는 서울시 제도와 정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시민들의 조건에 적합한 정보, 복지혜택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고 있음. 따라서 상담 내용의 질적 측면이 매우 중요함. 그러나 과도한 평가항목은 상담사에게 양적 성과(콜수, 콜타임, 상담품질등급)에 대한 압박과 동료와의 인센티브 경쟁 유도하고 있음. 이러한 평가방식은 노동자로 하여금 능동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동의욕 자체를 저하시키고 있음.

우리는 등급의 기준이 콜수, 한 달에 두 콜을 정해서 하는 QA평가, 업체홈페이지나 서울시청 홈페이지에 올라간 친절·민원콜, 근퇴 등이 있는데, 등급만을 가지고 급여를 준다는 건 문제가 많을 뿐더러 상담 질도 떨어뜨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결혼신고를 한다고 해요. 같은 국내인 결혼, 외국인과의 결혼, 외국에서 결혼신고하고 국내에서 다시 신고하는 경우, 국내에서 신고하고 외국에선 신고 안 하는 경우, 더군다나 외국인인 경우 국가마다 구비서류가 다 달라요. 만약에 시민이 원해서 우리가 다 이걸 친절하게 안내 하는 경우 콜타임이 길어지기 때문에 전체 콜수는 부족해지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론 친절하게 안내했는데 우리 등급은 떨어지는 거잖아요. 만약 콜수를 의식해서 시민에게 주간에 어떤 부서로 전화를 해보시라고 안내를 하고 끝내면 우리의 상담은 또 질적으로 떨어지는 거구요(저녁 상담사 B).

실제 통화시간 외에도 안내를 준비하는 시간도 일을 하는 건데 이런 건 다 무시가 되니까 참 허무하죠. 전화 안내에 대한 시간적인 제한이 없어야 제가 알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발휘를 해서 안내를 할 수 있죠(주필 상담사 F).

안내를 하기위해서는 주무관님하고 10분 이상 통화를 할 때도 있는데 그게 저희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저희는 그 시간도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콜수, 콜타임으로만 평가를 하니까 저희는 일을 안 하는 게 되어버리는 거죠(주필 상담사 H).

라. 과도한 저자세 - 인격 모욕과 성적 수치심 상황

-  또한 다산 콜센터 업무 과정 중 시민 중심의 일방향적인 감정규칙은 여성노동자를 장난, 협박, 폭력, 성희롱 등 일상적인 언어폭력의 상황에 노출시키고 있음. [표30]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다산 콜센터 상담사들은 월평균 △무리한 요구 8.8회, △인격무시 8.8회, △폭언/욕설 6.5회, △신체/위협 6.5회, △폭행 1회, △성희롱 4.1회(*홀몸 어르신 방문으로 다산 콜센터 상담사도 폭행 노출 시작)를 경험하고 있음.

밤에 술 드신 분은 뭐 욕설은 기본이구요. 그 시간에 안 주무시고 전화하신 분들은 다 민원성이 많아요. 거기다 이상한 전화까지 오니까 매일 매일 긴장을 하게 되요(저녁 상담사 B).

야간이 주간보다 더 힘든 게 거의 전화하는 반 이상이 취하신 분이라고 보면 되요. 정말 운이 좋아야 이런 분들이 안 걸리는 거예요(야간 상담사 C).

여자 친구 선물을 골라 달라는 둥, 넌 속옷을 뭘 입냐... 레깅스는 왜 입는 거냐 이런 말들... 듣고 있으면 내가 왜 이러지 하는 생각이 들고 막 혼란이 와요. 되게 많이 자격지심 같은 것도 많이 생기고요(주필 상담사 E).

[표30] 주요 서비스직 불쾌한 언행 유경험 실태(2013.9, 단위: 월평균, 건)

업무 직종	성별	무리한 요구회수	인격무시 회수	폭언욕설 회수	신체/위협 회수	폭행 회수	성희롱 회수
백화점 면세점 잡화 판매직	남성	6.1	2.6	1.3	1.0		1.0
	여성	3.2	2.2	1.4	1.5	1.1	1.7
	계	3.3	2.2	1.4	1.5	1.1	1.6
카지노 딜러	남성	11.2	12.5	9.6	5.0	3.3	4.8
	여성	9.4	13.4	12.8	4.6	2.6	4.3
	계	10.1	13.0	11.6	4.7	2.8	4.4
철도 지하철 승무원	남성	3.9	3.7	2.9	1.6	1.1	1.7
	여성	5.2	5.2	4.1	2.8	1.5	2.1
	계	4.2	4.1	3.1	1.8	1.2	1.9
철도 객실 승무원	남성	3.8	3.5	2.7	1.5	0.9	1.5
	여성	6.4	4.1	3.8	2.4	1.0	4.0
	계	4.0	3.5	2.8	1.6	0.9	1.9
병원 간호/조무사	여성	3.4	2.5	2.5	1.5	1.1	1.5
콜센터 상담사(다산)	남성	5.8	4.9	6.8	2.5		3.0
	여성	9.2	9.3	6.5	2.3	1.0	4.1
	계	8.8	8.8	6.5	2.3	1.0	4.1
콜센터 텔레마케터	남성	5.3	4.5	4.8	1.0
	여성	9.9	9.7	6.8	4.0		4.2
	계	9.4	9.1	6.6	3.8		4.2
전체	남성	5.8	6.2	4.9	2.6	1.3	3.5
	여성	6.7	8.0	7.5	3.6	2.0	3.7
	계	6.3	7.2	6.3	3.0	1.5	3.7

-  그나마 지난 해 서울시는 다산 콜센터에 전화해 상습 폭언, 욕설, 성희롱을 일삼은 악성민원 고객을 서울북부지방검찰정에 고소했음. 또한 악성민원 통화 시 3회 상담불가 멘트 이후 여성노동자가 전화를 선종결할 수 있도록 업무 조치했음.

-  하지만 콜센터 여성노동자의 인권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아직도 많은 노동자가 여성이기 때문에 겪게 되는 성적 모욕과 수치심을 일상적으로 경험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음. 실제로 3회 이상 상담 불가 멘트를 하는 동안 이미 시민들에게 불쾌한 언행을 경험하고 난 이후 상황임.

❒ 다산 콜센터 감정노동의 성격과 결과

-  시민에게서 폭언이나 욕설, 협박성 언어를 들었을 때 자신의 감정을 참고 억누르려 애쓰거나 울게 된다는 것이 면접참여자 다수의 구술이었음. 그러나 조직의 감정표현규칙은 노동자에게 자신의 진정한 감정과 느낌을 억누르고 조직이 원하는 감정을 표현할 것을 요구함.

이게 습관이 되니까 웃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래도 가끔씩은 쌓이고 쌓이니까 정말 나도 모르게 우울하고 눈물이 나요. 이게 우리 일지만 정말 그 정도가 지나치니까요. 갑자기 부모 얘기를 하신다거나 하면 정말 계속 집에 가서도 생각이 나요. 정말 그때부터 막 우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야간 상담사 D).

-  또한 민간위탁업체는 이러한 상황과 태도를 지속시키기 위해 업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53.6% 의견)하고 있음([표12]). 이에 따라 여성노동자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표현규칙에 따라 억지로 감정적 표현을 연기하는 표면적 행동(surface action)을 수행하고 있음.

민원전화 받고 있으면 유리방(QAA 사무실)에서 쪽지가 오는데 그거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죠. 시간대별로 팀장쪽지가 오구요... 그래서 하루에 이석시간이 5분, 10분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화장실만 잠깐 갔다 오고 하루 종일 물도 안 먹고 그렇게 일을 했어요(주간 상담사 E).

일상적으로 아예 제 감정을 누르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욕하는 전화를 받고 나서도 바로 웃는 목소리를 내야 하니까요(주간 상담사 E).

민원 받고 나서 심정은 아직도 너무 많이 상했는데 뺨에 물기만 마르면 일을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주필 상담사 H).

감정적으로 뭐 추스르고 할 그런 시간자체가 없어요. 우리가 전화를 기다려서 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대기인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서 전화를 끊으면 또 바로 받아야 하고 정말 끊임없이 전화가 와요. 중간에 대기하는 시간이 전혀 없어요. 우리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인데... 어떻게 7, 8시간 쉬지 않고 전화를 받는 걸 당연하게 받아드리는 걸까요. 정말 너무 벅차서 진이 다 빠지는 거 같아요(저녁 상담사 B).

-  현재 상시인력부족으로 콜 대기시간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근무 중 휴식시간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어 노동자들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감정적 부조화 상황에 놓여 있음.

-  특히,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자신의 감정으로부터 소외당하는 상황은 단지 개인의 심리적인 차원에 국한되어 있지 않음. 많은 여성노동자들의 고된 현실과 노동경험은 자신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방관하는 서울시에 대한 분노로 표출되고 있음.

물론 사람이 돈 때문에 일하긴 하지만 내가 여기 온 건 내가 누군가한테 정말... 봉사라는 거... 다른 사람들이 정말 알고 싶어 하는 거... 그걸 내가 알려줬을 때 얼마나 뿌듯할까... 정말 그런 환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 와서 자꾸 깨지고 무시 받고 있다는 생각이에요. 내가 자꾸 상처를 받고 있는데 업체도 알아봐주지 않고 서울시도 알아주지 않잖아요(저녁 상담사 B).

솔직히 여기서 일하고 있다고 남들에게 얘기 잘 못해요... 지금은 입장이 되게 애매해요. 서울시 업무를 하지만 서울시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위탁회사에 관리를 받죠. 내 자리가 어딘지 분명해지면 지속적인 안정감, 내 직장에 대한 신뢰감을 가질 텐데... 지금 저는 그냥 소모품인 거 같아요. 계속 싼 값에 갈아 끼우는 건전지 같은 거죠. 서울시도 그렇고 회사도 그런 거잖아요. 니가 어떻게 살건 말건 너를 싸게 써서 다 뽑아먹자는 거예요(주간 상담사 E).

❒ 감정노동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규제

-  따라서 서울시 직접고용을 통해 감정노동 개선을 위한 노동자의 업무재량과 권한 확대가 필요함. 여성노동자는 시민으로부터 언어폭력이나 성희롱을 당할 경우 자유재량에 따라 ‘먼저 전화를 끊는다’의 적극적 대응을 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되는 것임.

성희롱이나 욕설 권고한 후 끊을 수 있게 되긴 했지만 아직도 그런 게 비일비재하구요. 상담원 비하 발언도 많아요. 정말 상식 밖에 내용이라면 제가 전화를 먼저 끊을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좋겠어요. 뭔가 제한이나 경고 없이 통화 진행이 어려우면 상담원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게 필요해요(주필 상담사 F).

콜센터에서 욕을 먹는 게 당연한 걸까. 욕을 세 번할 때까지 참다가 욕하시면 안내가 어려우니 종결하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는 게 저는 말이 안 되는 거 같아요. 물론 전보다 그 기준을 마련해줬으니 형편이 나아졌다고 생각하지만 욕을 한번 듣는 건 적나 하는 거예요. 또 말씀하시는 단어에 욕이 포함되지 않으면 아무리 고함을 지르시고 반말을 하셔도 그건 계속 듣고만 있어야 하는 거예요. 먼저 전 전화를 끊을 수 없으니까요. 저는 시민님한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고 물을 수 없잖아요. 그냥 죄송하다, 죄송하다 하지... 그런 상황에서 제가 받는 충격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주필 상담사 G).

-  또한 개별상담사가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는 휴식시간 보장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상시 인력이 확보되어 근무시간 중 노동자가 자유롭게 자리를 이동이나 짬을 낼 여유가 있어야 함. 인력충원은 현재 다산 콜센터 생활정보를 대폭 축소 조정과 같은 업무 재조정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표15], [표18]).

전 뭔가 챙피해요. 오세훈 시장님이 무엇이든 물어 보세요 라고 홍보를 많이 하셨는데 그게 이제는 좀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시는 길에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궁금하시면 120에 문의해주세요 이랬으니까요. 정말 말이 안 되는 걸 묻는 경우도 많고요. 콘플레이크를 먹으면 정말 호랑이처럼 힘이 세지냐 이런 것까지도 답변을 해야 하니까요(야간 상담사 C).

생활민원에서 여자 친구와 데이트를 하는 데 신촌역 부근 맛집을 알려달라는 정도는 애교인 거예요. 우리 별명이 말하는 네이버예요. 전화해서 문의하면 다 알려드리니까... 그렇게 부르신 데요. 예를 들면 한 번에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는 정도가요... 오늘 가야 하는 경로에 모든 버스와 지하철 이용방법을 다 찾아서 문자로 보내달라고 하세요(주필 상담사 F).

-  특히, 시민과의 전화 상담 과정에서 인격모독 상황에서까지 ‘죄송하다’는 양해 멘트를 통해 민원 시민의 불만을 무마시켜야 하는 현재의 감정노동 상황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노사 공동의 합의를 통한 적극적인 사전 예방조치와 사후 치유대책 마련 시급함.

[사례5] 다산 콜센터 상담사의 업무 수행과정에서의 주요 문제적 상황들

다산 콜센터 악성민원 사례 1. 영화관 이용 시민의 민원

메가박스 해운대점 이용고객 중 한 여성이 계단에서 미끄러지는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여성은 직원과 관리자의 사과를 요청했으나 보험처리로 일관하겠다는 관리자의 무성의한 답변과 불친절한 태도에 심정적인 충격과 상처를 크게 받았습니다. 이 사건을 놓고 피해여성의 남자친구가 120에 전화를 걸어 메가박스 본사와 책임자의 사과, 치료에 대한 보상 요청을 접수하고자 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5년차 상담사는 민원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해당사항이 시청에서 처리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님을 안내했습니다. 그러나 민원인은 본인이 서울시민이라는 점, 버스불편신고는 받으면서 왜 이 민원은 접수 불가능한지, 다산 콜센터는 서울시민의 모든 불편사항에 대해 처리하는 곳이 아닌지에 대해 상담사에게 계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상담사는 재차 민원처리 불가 안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상담사는 민원인 처리를 두고 직속 관리자의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관리자는 억지 주장을 하는 민원인의 신고조차 타 기관 업무로 처리하라 지시할 뿐이었습니다. 민간 기업의 업무조차 타기관 업무로 처리하라는 지시를 받은 상담사는 졸지에 민원인에게 업무수행 능력이 떨어지는 직원으로 인식되고 말았습니다.

다산 콜센터 악성민원 사례 2. 타기관에 대한 민원

민원인은 다자녀가구의 전기요금 할인 혜택이 없는 것에 대한 불편사항을 접수하고자 하고자 전화를 걸었습니다. 4년차 상담사는 여러 차례 양해를 구한 뒤 민원인에게 한국전력으로 재문의 하실 것을 권유하였으나, 화가 난 민원인은 한사코 다산 콜센터에서 처리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직속 관리자도 해당 상담사에게 한전에 전달하여 일을 처리하라 지시했습니다. 결국 해당 상담사는 이 민원 한 건을 처리하기 위해 한전민원센터, 요금담당자, 과장, 팀장 순을 거치며 통화하느라 3시간을 소모해야만 했습니다.

다산 콜센터 악성민원 사례 3. 성희롱

가해시민은 행정절차에 대한 문의나 민원제기를 위해 전화를 한 것이 아닙니다. ‘난 어차피 시간을 끌려고 전화했다’면서, 업무방해가 될 정도로 잡다한 질문을 하여 상담사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한 상담사 이름을 본인의 친구처럼 부르며 ‘난 너랑 대화하고 싶다’, ‘너는 나랑 대화하고 싶지 않냐’ 등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말도 했습니다. 2년 차 상담사는 해당 시민에 대해 악성등록을 하려고 주말 관리자에게 보고합니다. 그러나 관리자는 시민응대 시 상담사가 먼저 전화 종료를 유도하는 것처럼 ‘다른 문의사항 없으십니까’를 먼저 물어본 것에 대한 잘못을 지적할 뿐, 성희롱을 당한 상담사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가해시민은 유사한 내용으로 여러 차례 재인입 되어 악성등록 조치되었으나, 이 날 상담사가 경험한 성적 수치심은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은 상처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산 콜센터 악성민원 사례 4. 지나친 단순생활정보 민원

7호선 역 부근 모든 롯데리아 위치를 안내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2년차 근무 상담사는 롯데리아 홈페이지를 접속해가며 각 주소를 찾느라 30분 이상을 소모합니다. 몇 시간 뒤 동일 시민은 이번에는 7호선 부근 모든 맥도널드 위치를 재문의를 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상담사는 해당 시민에 대해 악성등록 하려고 주말 관리자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관리자는 ‘니 운이라 생각하라’는 터무니없는 답변을 해줄 뿐이었습니다. 그 이후 상담사들에게 동일 시민의 전화가 인입될 때 응대 시 주의사항 팝업이 제공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어이없게도 안내가 어렵다는 멘트가 아닌 생활정보 민원이니 악성등록 하지 말고 친절하게 응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산 콜센터 악성민원 사례5. 여자 친구 선물을 골라달라는 성희롱 시민

주말 오후 전화를 건 남성이 여자 친구 선물을 골라달라고 요구했습니다. 5년차 상담사는 자신의 감정을 눌러가며 양해를 구한 뒤 상담이 어렵다고 안내했습니다. 그러나 이 남성은 상담사가 통화를 선종결할 수 없다는 점을 계속 악용하였습니다. ‘다산 콜센터는 뭐든지 알려주는 곳이지 않느냐’. 처음에는 일반적인 선물의 항목을 열거하다가 여자의 속옷 종류를 물었습니다. 이때 다시 양해를 구하고 상담진행이 어렵다고 하자, ‘상담사가 친절하지 않다며 오히려 관리자를 바꿔 달라’합니다. 상담사는 불친절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가해시민에 대해 오히려 10분 간 사죄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가해시민은 불친절에 대한 관리자 요청을 했습니다. 콜이 마무리된 후 해당 상담사는 화장실에 가서 한참을 울고 자리에 돌아왔습니다. 관리자에게 처리내용을 묻자 그 가해시민은 결국 본인의 통화비용을 보상하다고 했다고 합니다.

5. 맺음말 : 개선 과제 및 토론

1) 감정노동 개선 과제

❒ 인권, 노동의 관점과 시각

▪ 인권과 노동, 인간다운 삶이란?

-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 상담사의 고용 및 노동문제는 보편적 인권의 향유를 누릴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전제부터 검토가 필요할 지도 모름. 앞에서 검토한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다산콜센터 상담사의 인권보호 수준은 [표31]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표31]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 상담사 인권보호 수준과 상황

세계인권선언(1948년) 주요 인권 항목 조항	다산콜센터 상담사 인권보호 수준	다산콜센터 실태조사
1. 자유 및 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리	△ (산업안전보건의 업무상 질병)	육체&정신적 질병 [발제 2]
2. 일, 가족, 주거에 대해 함부로 간섭 받거나 명예 및 신용에 대하여 공격 받지 않아야 할 권리	○	해당 사항 無
3. (지역)경계 내에서 자유롭게 이전하고 거주할 권리	○	해당 사항 無
4.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	해당 사항 無
5.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	△ (조직 내 의사소통 제한적 )	권위적&수직적 조직 분위기 27.2%
6.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누릴 권리	△ (노조 결성 1년, 복수노조)	노조 조직률 61%(조합원 280명)
7.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을 확보 받을 권리	× (민간위탁, 간접고용, 감정노동)	여성/모성보호 미흡 [생리휴가 3.6일, [육아휴직?] 표면적 감정노동 95.1% 폭언/폭설 경험 6.5회 성희롱 4.1회 컴플레인 인사/임금/부서 불이익 30%
8. 동등한 노동에 대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	△ (유사 정규직 대비↓)	유사 상담 직군 (정규직 : 250-350)
9. 생활을 할 수 있는 공정하고 유리한 보수를 받을 권리	× (저임금 야간/주필 선택 필요)	전체 임노동자 대비 임금 72% 수준
10. 노동시간의 합리적인 제한	△ (24시간, 3교대제 근무)	심야노동 업무상 재해 질병 문제 존치
11. 정기적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휴식 및 여가를 누릴 권리	△ (자유로운 사용 제한)	[병가] 눈치 사용 못함 27.2% 눈치 보며 사용 22.8%
주 : 다산콜센터 상담사 인권 수준은 각 항목별 인권 실현, 보장, 적용, 혜택의 관점에서 상(○), 중(△), 하(×)로 판단하여 적시

-  현재 다산콜센터 상담사 인권보호 수준 중 가장 열악한 것은 민간위탁으로 인해 발생하게 된 조직 내 비합리적인 운영(통제)과 근로의 권리(헌법 32조) 제약인 것으로 확인됨. 특히 민간위탁 기업의 비용합리적 차원에서 운영된 지난 5년은 노동조합 건설 이전에까지만 하더라도 비인간적인 상황이었음.

-  다산콜센터에 2012년 하반기 노동조합이 설립되고 서야 기본적인 노동인권이 보장되고 있는 상황임.  실제로 작업장에서 ‘자유로운 휴게시간’(식사, 화장실), ‘휴일휴가’(연차, 병가), ‘정당한 보수’(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근로기준법 위반 각 3사 체불 임금) 등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임.

-  하지만 아직도 주요한 문제 중 하나인 감정노동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게다가 사업장 내 자유로운 이동(각 업체별 2,3,4층) 제약, 불합리한 작업장 설계, 복지제도 미흡 등 산적한 문제들도 존치되어 있음.

▪ 신자유주의 정책(신공공관리론 NPM)의 산물 ‘민간위탁’

-  결국 서울시 좋은 일자리로서의 직장, 가정, 사회적 관계(삶)의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함. 특히 다산콜센터 고용과 업무 성격을 고려하면 ‘여성’과 ‘감정노동’이라는 핵심 문제가 논의 되어야 함.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 중 하나가 고용구조 개선을 통한 ‘고용이 질 개선’로 판단됨.

-  애초 민간위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며,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보다 생산적인 서비스공급을 위한 수단적 성격이 내포되어 있었음. 또한 민간위탁만이 공공서비스의 질을 보장하는 것도 아님. ‘민간위탁=효율성, 질적 향상’으로 규정짓는 것 자체가 모순임.

-  특히 국가(중앙/지방)가 다산콜센터와 같은 노무도급 성격의 민간위탁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위탁 추진, 이행, 존치’(*인력감축 통한 인건비 절감 목적)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비정규직 양상 등의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방향에서 볼 때 정당성을 인정받기 쉽지 않음.

❒ 고용구조 전환의 흐름

가. 고용안정성 확보를 통한 동기부여

▪ 가치 있는 일과 보람 있는 직무

-  무엇보다 다산콜센터 고용구조 개선 과제는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로 만들기 위한 정책 구상(긍정의 효과)이 필요함. 이 효과는 다양한 연구와 사례에서도 검증된 사실이며, 다산콜센터 고용구조가 전환되더라도 현재처럼 욕먹는 낭비적인 일(waste)이 아니라, 보람 있는 직무(good job)으로서, 가치 있는 일(worthwhile)이 되어야 함([그림8]).

[그림8]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 감정노동 수행과 직무 만족 vs. 소진 모형

▪ 고용의 질 개선 방안

-  다산콜센터 상담사가 보편적 인권을 향유 할 수 있 있는 최소한의 여건(고용안정, 노동환경)이 필요한 상황. 이는 서울시가 기대하는 방향(?)으로서 상담사 조직 몰입도와 직무 몰입도 향상을 유도할 수도 있음. 이런 서비스향상은 생산성 측면이 아니라 다양한 교육훈련(OJT, Off-JT, SD) 등이 병행되어야 가능한 상황임.

▪ 노동조건 결정 요소들

- 현재 다산콜센터 등 다수의 민간 위탁(도급) 형태의 콜센터 전반적인 처우는 [그림9]에서 ① 또는, ①~② 사이에 위치한다고 판단. [그림9]는 앞에서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서울시 다산콜센터의 전체적인 고용구조 전환 흐름 방향(안)을 제시한 것임. 기타 구체적인 세부 논의는 각 영역별로 타당한 방향성과 내용을 가지고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다산콜센터 상담사 임금 수준은 비정규직 노동자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수준일 수 있지만, 전산업 노동자 평균 임금에 비해 약 65~78% 수준에 불과 고용안정성 역시 도급용역 형태의 계약으로 인해 불안정성이 높은 상태임. 실제로 면접조사의 한 상담원은 “병가로 인해 4일 휴가와 보건휴가 1일 총 5일을 사용하는 바람에 약 40-50만원 정도의 급여 삭감으로 한달 생활이 걱정되었다”는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노동자 건강권 문제는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임. 그럼에도 그간 만간위탁으로 인해 적정한 건강검진과 법에 보장된 휴일휴가조차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를 서울시가 방치하는 모양세가 되는 것임.

[그림9]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 고용구조 전환의 흐름 사회정책적 효과 모형

선진국들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사회안전망을 통해 정규직은 물론 비정규직(시간제)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임금 등 근로조건을 충족시키고 있으며, 노동자들의 삶은 물론이고, 사업장에서의 생산성 향상에도 많은 효과를 보고 있음(네덜란드, 스웨덴, 독일, 덴마크 등).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은 주로 고용안정성이 보다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고용안정성 확보를 우선적으로 실현하고 여타 근로조건을 충족시켜 나가는 방식이 효과적이라 판단됨(영국, 미국 등)

나. 고용구조 전환의 효과(‘갑’을 위한 글)

▪ 생산성 향상과 서비스품질 향상

-  무엇보다 고용구조 개선은 전 단계의 고용안정성 확보를 통해 궁극적으로 상담사의 생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또한 생산성 향상과 동기부여로 인한 업무의욕 상승 등의 결과는 그대로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민들에게 높은 만족감을 가져다 줄 것으로 판단.

▪ 서울시 재정과 예산(비용)절감 효과

-  그간 중앙정부와 서울시 또한 민간위탁이 인력감축과 비용효과 측면에서 진행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노무도급 성격의 민간위탁 고용구조부터 바꾸어야 함. 특히 단순히 인력관리의 용이성과 유연성 확보 때문에 외부용역(도급)제도를 시행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제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시점임.

- 이미 서울시 2차 비정규직 종합대책에서 비용 문제가 중요한 쟁점이 아닌 것이 논의된 것와 같이(김유선․김종진․유형근 외, 2012), 민간위탁 또한 단순 관리 편리성 때문에 불안한 고용상태와 불합리한 업무과정을 묵인하고 노동자(다산콜센터 상담사)들에게 인내를 강요하는 것은 그 경중을 가리는 것 자체가 무가치한 일이라 판단.

2) 고용구조 전환 검토 기준과 쟁점들(토론꺼리)

❒ 고용구조 전환 원칙과 기준

-  다산콜센터 고용구조 개선 논의의 몇 가지 원칙과 기준을 놓고 다양한 방안들이 고려될 수 있음. 현재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되어 있는 것은 민간위탁 개념과 이해의 차이(행정학 행정사무 vs. 법학/사회학 간접고용)가 존재한다는 것임. 또한 위탁업체의 고용형태(정규직 vs.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문제 인식 차이도 존재함. 끝으로, 여성, 감정노동, 간접고용 비정규 노동, 저임금 노동 에 대한 차별 문제로 볼 수 있음.

❒ 다산콜센터 고요구조 전환 쟁점

가. 서울시 비정규직 종합대책 흐름과 쟁점

▪ 서울시 비정규직 종합대책 영역과 대상

- 1차 대책(직접고용 비정규직), 2차 대책(간접고용 비정규직), 3차 대책(민간위탁)

- 민간위탁&다산콜센터 연구과제 진행(서울연구원 연구보고서, 2013 하반기 발표)

[그림10] 서울시 비정규직 종합대책 진행 흐름

- 다산콜센터는 기존 민간위탁(사회복지시설, 잠실 야구경기장 등)과 고용 및 노동성격이 다른 상황임. 아래 [표32]에서 알 수 있듯이, 다산콜센터는 서울시 직속기관 및 사업소 약 18개 업무와 기타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이는 다산콜센터 업무가 공공성 여부를 떠나 기관 직속 본연의 업무(다산콜센터 시정 업무 비중 1.26% 차지)를 수행하고 잇음. 만약, 다산콜센터가 아닌 해당 기관에서 콜센터를 운영했을 경우 외주화(파견/용역)를 통한 간접고용 노동자를 활용했을 것임(예; 서울시 SH 공사 콜센터, 서울시 메트로 콜센터 등).

[표32] 서울시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다산콜센터 상담 업무 유형

서울시 직속기관 및 사업소 업무(9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업무(7개)	기타 사업소 및 안내(3개)
서울대공원	농수산물공사	타 사업소
시립미술관	시설관리공단	전화번호안내/직원연결
어린이대공원	세종문화회관	건의/제안
역사박물관	서울문화재단
인재개발원	서울복지재단
서울시립교향악단	신용보증재단
장묘문화센터	산업통상진흥원
물재생센터
월드컵경기장

120다산콜센터, 공공콜센터의 새로운 모델로 정립(2009.09.13 보도자료, 시민봉사담당관)
120다산콜센터를 이용한 시민고객과 내부직원들도 크게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용 시민고객 1,000명을 대상으로 이용 빈도, 재이용 의향 등을 조사한 결과 이용경험이 있는 시민들의 99.6%가 또 다시 이용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서울시 직원 538명 중 민원업무 경험이 있는 직원들의 84.6%가 ‘업무부담이 경감되어 창의적인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응답했다. 서울시 내부직원들 또한 120다산콜센터에 합격점을 줬다. 민원업무 경험이 있는 직원들의 84.6%가 120다산콜센터 운영으로 민원업무 부담이 감소했다고 답변 했으며 28.5%에 달하는 직원은 50%이상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또한 직원들은 120다산콜센터 운영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로 ▲전화민원 부담경감으로 행정 능률 향상(39.7%) ▲시민고객 전화민원 만족도 향상(50.2%) ▲전화민원 통계를 이용한 행정개선(7.5%) 등을 꼽았다. 이 외에 직원들은 120다산콜센터 운영에 대해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외국어 상담서비스 제공 등의 의견을 제안했다.

나. 여성 노동시장의 간접차별 문제

▪ 자본주의 사회에서 간접차별 제거의 기회

-  민간위탁 간접고용 다산콜센터 상담사 459명 중 87.6%는 여성(중간관리자 팀장총 26명 중 남성 5명)이 차지하고 있음. 그렇다면 업무 수행 성격으로 볼 때 다산콜센터는 모집, 채용과 인사승진에서 간접차별적 성격이 존재하고 있는 것임.

-  또한 현재 서울시 민간위탁 고용구조 개선 논의에서 다산콜센터 문제는 몇 가지 고려해야할 상황이 있음. 첫째, 서울시 민간위탁 중 가장 많은 고용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사업장이며, 가장 많은 다수의 여성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임(왜, 콜센터 상담사 업무에 여성이 4/5를 넘어야 할까?).

▪ 서울시 민간위탁 다산콜센터 차별 고착화 우려

- 이런 이유로 다산콜센터의 고용구조 전환 논의는 자칫 행정과 정책적 판단이 우선 순위로 고려될 경우 간접차별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음. 특히 다산콜센터 상담사 거의 대부분 여성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초기 세팅과 민간위탁의 고용구조 전환이라는 정책 판단에서 ‘여성, 감정노동, 저임금, 간접고용 노동시장 해결’을 외면한 간접차별으로 볼 수도 있음.

간접차별이란 ? 어느 특정 직종이 성 중립적 기준인 40%～60%를 벗어날 경우 차별적 성격이 증후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음. 미국 고용평등위원회(EEOC)의 논의 속에서 일반적으로 학계는 어떤 특정한 업무에 4/5 이상이 특정 성이 밀집될 경우 간접차별로 볼 수 있다고 판단.

-  서울시 다산콜센터 고용구조의 간접차별 가능성 요건은 ①비정규직 3차 종합대책(민간위탁)에서 차별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특정한 행위나 조치가 있었는가? ②만약 그 행위나 조치가 외형상 성(gender) 중립적인 기준이나 조건, 혹은 규정(조례, 지침, 훈련, 연구) 등을 적용하여 이루어졌는가?, ③그러한 중립적 기준이나 조건이 현실적으로 어느 한 성이 충족하기 매우 어려워, 그 기준의 적용 결과 그 집단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영향을 미쳤는가? ④그 중립적 기준 이외의 다른 대안적 기준은 없었는가? 에서 판단 가능.

-  서울시 다산콜센터 민간위탁과 고용문제는 과거 이전부터의 간접차별뿐 아니라, 비정규직 3차 종합대책이라는 전환과정에서도 간접차별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음. 이로 인해 여성노동, 감정노동, 간접고용 비정규 노동, 저임금 노동이라는 4중고를 겪는 다산콜센터 상담사 문제는 고용구조 대책에서 차별 고착화의 가능성이 높은 직종 중 하나임.

-  현재 서울시 다산콜센터는 다양한 작업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사 및 서울시가 실무협의를 통해 업무개선 등을 노력하고 있음. 하지만 서울시가 비정규직 종합대책(3차)에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간접차별의 가능성이 제기될 소지가 있음.

▪ 콜센터 상담사 동종 유사 업무 존재

-  앞에서 제기한 간접고용 문제의 논의 촉발은 서울시 민간위탁 고용구조 개선 과정에서 차별의 준거집단으로서 동일 사업장 혹은 동일 업종과 부문에서 직접고용의 비교 대상 존재 여부 파악과 판단 문제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음. 현재 [표33]에서 알 수 있듯이, 서울시 120다산콜센터와 유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담 업무 중 민간기업에서 조차 직영(정규, 분리직군, 무기계약직, 계약직)으로 운영하는 곳이 많이 있음.

[표33] 주요 금융권 콜센터 직영 및 비직영 운영 현황

사업장	운영형태	업체명	인원규모	고용형태
하이투자증권	직영		10	상용직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직영		4	상용직
한국투자증권	직영		127	상용직
교보증권	직영		29	계약직
신한금융투자	직영		92	계약직
SK증권	직영		31	계약직
한국씨티그룹캐피탈	본사 간접고용(파견)	-	30(관리 4명)	파견
HSBC	직영		43	계약직
BC카드	직영, 파견		500	파견,계약직 무기계약직
신한카드	직영,파견,아웃소싱	프리머스등12곳	2,886	계약직
저축은행신라	본사 내 간접고용	㈜MPC	7	위탁회사 계약직
신한생명	본사 내 간접고용	한신평네트워크,제니엘	274	상용직
동양생명	아웃소싱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	232	상용직
에이스생명	본사 내 간접고용	㈜MPC	18	위탁회사 계약직 정규직(8명)
AIA생명	아웃소싱	이지오스,유베이스,메타넷	953	개인사업자
우리아비바생명	본사 내 간접고용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	73	개인사업자
녹십자생명	본사 내 간저고용	아데코 코리아㈜	36	계약직 1년
미래에셋생명	직영		135	상용
에르고다음다이렉트	직영		386	계약직
LIG손해보험	아웃소싱	투모루플러스㈜	750	계약직, 파트타임
메리츠화재	직영		586	계약직
그린손해보험	직영		59
현대해상화재보험	아웃소싱	하이카손해사정, 현대C&R	939	상용직
롯데손해보험	아웃소싱	㈜MPC	184	상용직
주 : 1) 시중 주요 은핸 콜센터 업무도 분리직군(무기계약)과 파견/도급이 혼재되어 운영 2) 공공부문 우정사업본부는 기간제 게약직으로 활용,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은 무기게약직으로 활용 3) 민간부분 동양매직서비스는 정규직/무기계약직과 파견/도급으로 혼재되어 운영

- 특히 공공부문에서 조차 콜센터 업무를 외주화 하지 않고 직영으로 운영하는 곳들이 15.7%나 되고 있다는 상황도 인지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면 중앙행정기관(30.6%), 공공기관(14.5%), 지자체(1.1%)  정도가 아직 콜센터 업무를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음(기획재정부 2010). 서울시 내부에서도 서울시시설관리공단(장애인콜센터 전화 상담사 무기계약, 계약직) 상담 업무는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임.

2) 감정노동 및 고용구조 전환 방향 논의 의견(안)

❒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 감정노동 개선안

가. 단기적 과제

▪ 현재의 불필요한 업무 축소/제거 ‘공공 업무 성격 강화’

- 생활업무 중단, 중간적 성격 업무 조율/조정 작업, 즉각 응대 서비스 축소(시급한 성격 아닌 업무 E-mail 처리 유도/확대)

▪ 과도한 감정노동 해소 정책

- 실효적인 감정노동 해소 프로그램 운영, 불쾌한 언행 시민(악성/강성) 민원 개선안 강화(3회 경고 후 종결 → 1,2회로 축소), 상담사 감정노동 휴가제도 등 도입

▪ 여성 및 모성보호 건강권 해결

- 서울시 산하 의료기관(서울의료원, 보라메병원)에서 여성 감정노동 특화 의료서비스(예방, 관리) 구축 진행(정기적 실태조사, 건강 및 질병, 재해 예방 프로그램 운영)

나. 중장기 과제

▪ 총체적 학습과 성찰적 작업조직 구축

- 보람 있는 직무, 가치 있는 직무 성격 강화(전문성 강화) → (신입교육) 이 업무가 과연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기존 교육) 직무 및 숙련형성 교육훈련제도 강화(OJT, Off-JT, SD), 콜센터 상담원/주무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협업구조/협의 논의 기구 구축(총체적 학습방식 도입)

▪ 공공성 강화 프로젝트 구축 ‘Go - 120다산 프로젝트’

- 다산콜센터의 서울시 공공 업무 성격 확대/강화 전략 수립 → 새로운 대시민 서비스 영역 구축 ☞ 고용구조 전환 → 현재의 민간위탁을 직영화(시청, 기존 공단, 새로운 공사/공단 신설)하여, 감정노동 해소/고용의 질 개선 등 종합적 대책 수립.

❒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 고용구조 개선

-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 민간위탁 운영은 업무 내부화(직영화)를 통한 고용구조 개선 결정이 필요한 시점임. 민간위탁의 내부화/직영화는 다시 △서울시 직접고용(1안), △서울시 산하 공단 직접고용(2안), △서울시 산하 별도의 공사/공단 신설 통한 직접고용(3안) 등 다양한 방안이 가능한 상황.

[표34] 다산콜센터 고용구조 개선의 수준별 타당성 검토 문제

구분	<1안> 서울시 직접고용	<2안>공단 직접고용 [혹은 3안으로 별도 공사 신설 운영]
법제도적 타당성	* 서울시 조례 비정규 해소(의안번호 309, 1167호) 취지 고려 * 사내하도급의 불법파견과 위장도급 해소	* 서울시 조례 비정규 해소(의안번호 309, 1167호) 취지 포괄적 의미 고려 * 사내하도급의 불법파견과 위장도급 해소
사회적 타당성	* 비정규직 해소 * 사회양극화 해소 * 직접고용 취지 부합	* 비정규직 해소, 사회양극화해소 * 총액인건비 제도 한계 대안 * 여성, 저임금, 비정규, 감정노동, 민간위탁 콜센터 직종 첫 대규모 직고
정책적 타당성	*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과 지침(2006～2012, 4차례) * 서울시 비정규직 종합대책(1,2차, 2012.5.1., 12.5.) 부응	* 간접고용 비정규 고용불안 및 노동조건 개선 * 서울시 비정규직 3차 종합대책(민간위탁)의 직접고용 전환 효과성 확인
경제적 타당성 (비용 측면)	* 비용절감 * 간접고용 대비 13-16% 내외 * 비물질적 효과 [서비스 질 개선, 감정노동 완화, 모성보호 개선, 여성 건강권 보호]	* 비용절감 * 간접고용 대비 3-5% 내외 * 비물질적 효과 [서비스 질 개선, 감정노동 완화, 모성보호 개선, 여성 건강권 보호]
주 : 1) 타당성(validity)은 일반적으로 추상적인 개념이 실제로 측정도구에 의해서 적절하게 측정되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사회과학방법론에서의 통계적 용어임. 통계학에서 타당성은 ‘내적 타당성’과 ‘외적 타당성’으로 구분하며, 전자(내적타당성)는 어떤 계획이 정확하게 설계하고, 실행 수행하였는가를 의미하며 외생변수가 얼마나 통제되었는가 여부임. 후자(외적 타당성)은 실험에 도출된 결과의 실제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적합성을 의미하며, 결과를 실제 사회현상에 어느 정도 확대 적용시킬 수 있는지의 일반화 여부를 의미함. 2) 2013년 신세계 이마트는 ‘간접고용(도급용역근로)’ 노동자 약 1만명을 정규직 전환하였으며, 직접고용 전환으로 퇴직률 하락(9%), 업무 숙련도 향상(오류 감소 75%), 친절도 향상(소비자 불만 65% 감소)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밝히고 있음.

▪ 고용단계 문제 - 직접고용 전환 방식의 다양성 검토 가능

[일반] 3단계 : 민간위탁 간접고용 → 기간제 → 무기계약직

[축소] 2단계 : 민간위탁 간접고용 →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3단계		간접고용	⇨	기간제	⇨	무기계약직

2단계		간접고용	⇨	[생략]	⇨	무기계약직

▪ 처우개선 문제 – 직접고용 방식 여부에 따라 처우개선 모색

[일반] 서울시 기존 무기계약직 처우 수준 적용(복지제도 한계 존립)

[공단] 시설관리공단 무기계약직 처우 수준 적용(기존 상담사 준거 가능)

[공사] 별도 서울시 콜센터 등 서비스지원 업무 조직 신설 통한 정규직 고용(여성 노동자의 차별없는 인사승진, 직급직책, 임금체계 구축)

[부록1] 다산콜센터 상담사들이 직접 뽑은 10대 악성민원

1) 자신이 현재 있는 그 자리에서 타고 자신이 도착할 곳에 바로 앞에서 내릴 수 있는 버스  노선은 없다고 답하니 버스 노선 무조건 계속 찾아내라고 한 경우

2) 지하철 및 버스 노선 어디서 어디까지 여러 가지 질문 하길래 메모 하시는지 물어보며 한참동안 설명 다 했는데 메모 못했다며 지금 설명한 내용 그대로 문자 보내 달라고 한 경우 (말로 한 설명보다 문자 보낼 글 정리하는데 시간 더 소요됨)

3) 불법주정차 단속 신고 접수한지 5분밖에 안 지났는데 다시 전화해

" 왜 구청 직원이 아직도 안 나오냐, 도대체 일은 언제 하냐,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 며 화내는 민원인, 구청에서 접수 순서대로 순차적 방문이라 물리적 시간 걸린다고 안내하였으나 당장 나오라고 하며, 이후에도 수십 번 전화로 독촉하는 경우

4) 버스 노선 문의 시 출발지와 도착지 말 안하고 중간 경유지만 말하면서 거기 가는 노선 알려 달라고 질문 하길래 출발지가 어디인지 탐색하니 무조건 화내면서 빨리 노선 찾아내라고 독촉만 한 경우

5)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안내데스크 직원이 유니폼을 입는지 다 확인해 달라고 해 다산콜센터 데이터베이스에 없는 질문이라 필요할 경우 해당 자치구로 문의해야 한다고 안내하니

"니가 당장 25개 구청으로 모두 알아보고 나한테 전화하라"며 한참동안 화낸 민원이라 결국 상담사가 1시간 동안 각 자치구에 전화 걸어 확인 후 안내한 경우

6) 자동차 매연 신고 시 차량번호 약 30대 이상 불러주는데 중간에 한대의 차량번호를 잘못 들어 다시 알려달라고 하자 "넌 왜 못 알아듣냐" 며 5분 이상 화내고 짜증낸 경우

7) 음식점 찾는 민원인데 포털사이트 로드뷰 봐 달라고 하고선, 이 골목 저 골목 다 둘러보며 찾는 음식점은 안 나오다고 설명했지만, 끝까지 찾아내라고 해 약 1시간 정도 통화함, 결국 음식점 찾아냈는데 민원인이 틀린 상호로 문의 한 것이라 1시간 정도 통화한 경우

8) 경북 안동에서 전라도 광주 가는 버스 문의하는데, 서울 지역이 아니라 안동터미널로 전화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음. 그런데 “이미 안동터미널 ARS 전화 통화 안 되니 그 쓸데없는 전화번호를 왜 알려 주냐“며 화냄. 그래서 대구에서 광주 가는 버스가 있으니 대구에서 가는 것이 어떠신지 안내하니 "왜 이미 알고 있으면서 안 알려 주냐" 며 화냄

이후 약 20분 동안 불친절하다며 계속 화냄

9) 일요일 아침 공사장 소음 신고인데, 오늘 일요일 당직실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부서에서 월요일 조치하게 된다고 안내하였으나 구청 직원

당장 나오라며 고성과 욕설을 한참동안 반복적으로 함. 마지막 전화 끊을 때 가족에게 하는 말이 들렸는데 " 잘 알아듣게 말 했어" 라고 한 경우

10) 사전 신고 된 집회이며 거리행진까지 진행 하기한 집회인데

을지로 롯데백화점 앞 지나가야 하는데 시위대 때문에 쇼핑하는데 방해 된다며 항의함

집회로 발생되는 소음 및 불편 민원은 경찰청으로 민원제기 해야 한다고 하였으나 "니들은 거기 앉아서 뭐하냐, 다산콜센터 필요 없다" 며 고성, 욕설 반복하는 경우

[부록2] 주요 서비스업 감정노동 노사간 논의 및 체결 현황

업종	사업장	2006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백화점	로레알	수당(3만 원) 신설		5만 원		8만 원	9만 원
					EAP 시범운영	EAP전면 시행(1년 3회)	감정노동 휴가 신설(1일)
	엘카		3만 원 신설			7만 원	8만 원
	시세이도				3만 원 신설
	LVMH					7만 원
	샤넬				논의	논의	논의
	클라란스		3만 원 신설
면세점	부루벨					10만 원 신설
	엘코		3만 원 신설			7만 원	8만 원
	부산신세계				2만 원 신설		3만 원
유통	교보핫트렉스				3만 원 신설
호텔	부산노보텔							감정노동휴가 신설(2일)
은행	전북은행						5만 원 신설
	국민은행							상담사 배치 프로그램
병원	고대의료원						논의
	CMC강남						논의
	부평세림					직무스트레스 단협 명시
	연세의료원							상담실 상담프로그램
카지노	강원랜드		노조 실태조사	노사공동 실태조사	논의 (제도화 無)
중앙 행정부	노동부공무원 (직장협의회)				직장협의회 실태조사	논의 (제도화 無)
지자체 서울								다산 업무프로세스 개선(?)

자료 : 김종진(2013a) 내용 일부 수정 보완

[부록3] 자료 서울시 민간위탁 현황

김유선․김종진․유형근 외, 2012, 『서울시 ‘좋은 일자리’ 만들기 기본방안 연구』, 서울시의 자료 발췌한 것이며, 2013년 현재 민간위탁은 340여개로 조정되었기에 인력, 고용현황은 다소 변화되었을 것임.

❒ 서울시 만간위탁 총괄 현황

- 2012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서울시 민간위탁은 383건 집계. 이중 예산지원형(335건: 시설 206건, 사무 129건), 수익창출형 48건[2012년 민간위탁 전체 예산은 1조 120억원]

<부표 1> 서울시 민간위탁 현황

구 분	계	예산지원형			수익창출형
		소 계	시 설	사 무
건 수	383	335	206	129	48
비중(%)	100	87.5	53.8	33.7	12.5

❒ 서울시 만간위탁 분야별 현황

- 서울시 민간위탁 분야별 사무 현황 : 보건복지 분야가 157건(42.0%) > 환경·수자원 75건(20.1%) > 문화·체육·관광 59건(15.8%) > 재정·경제 47건(12.6%) 등의 순.

서울시 업무협약서 상 위탁 계약기간은 3년이 가장 많으며, 최근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의 경우 관련 조례 개정으로 업무협약 기간이 5년으로 연장[다산콜센터는 조례운영 규정상 서울시 정책이 변경될 경우 업무 위탁 종료가 가능하도록 명시]

<부표 2> 서울시 민간위탁 분야별 사무 현황 (소관 상임위원회 기준)

구분	합 계	행정 자치	재정 경제	환경 수자원	문화체육관광	보건 복지	건설	도시 관리	교통
%	100	1.6	12.6	20.1	15.8	42.0	3.7	0.1	3.5

❒ 서울시 만간위탁 수탁업체 선정방식

- 서울시 민간위탁 수탁업체 선정방식 : 재계약 185건(48.3%) > 공개모집 172건(44.9%) > 수의계약 26건(6.8%)

- 민간위탁 시장이 경쟁시장이 아니라, 분야별로 소수 수탁기관(업체)이 사실상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사회복지시설 등 시설업무 민간위탁에서 재계약 비중 높음]

<부표 3> 서울시 민간위탁의 수탁업체 선정 방식

구분	합 계	공개모집	재계약	수의계약
건수	383	172	185	26
비중(%)	100	44.9	48.3	6.8

❒ 서울시 만간위탁 비정규직 고용 현황

- 2012년 10월말 기준 서울시 민간위탁 수탁기관 종사자 : 13,085명(정규직 종사자 9,958명, 76.1%), 비정규직 종사자 3,127명, 23.9%).

<부표 4> 서울시 민간위탁 수탁기관의 고용형태별 인원

구분	전체	정규직	비정규직
명	13,085	9,958	3,127
비중(%)	100.0	76.1	23.9

- 개별 수탁기관별 비정규직 비율 : 전체 종사자 중 비정규직 비율이 75%를 초과한 기관이 58개. 전체 종사자 중 비정규직 비율 50%를 초과인 업체 100개(26.1%)

<부표 5> 서울시 민간위탁 수탁기관 비정규직 비율 분포

전체	75%초과	51-75%	26-50%	11-25%	10%이하	없음
383개	58	42	51	34	12	186
100%	15.1	11.0	13.3	8.9	3.1	48.6

- 위탁 유형별 비정규직 고용 현황 : 사무위탁 30.2% > 예산지원형 시설위탁 21.1% > 수익창출형 위탁사무 26.6%

<부표 6> 서울시 만간위탁 유형별 비정규직 고용 현황

구분	시설위탁	사무위탁	수익형
종사자 수	8,638	3,309	1,138
비정규직 수	1,825	999	303
비정규직 비중	21.1%	30.2%	26.6%

- 수탁업체 선정방식별 비정규직 활용 비중 : 수의계약(48.2%) > 공개입찰(34.4%) > 재계약(18.1%) 순

서울시 만간위탁 중 수의계약을 통해 선정된 업체가 비정규직 활용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이 주목됨. 이것은 수의계약을 통한 업체 선정시 ‘고용의 질’ 관련된 사항이 향후 주요한 선정 기준으로 채택될 필요성을 나타냄.

- 개별 위탁사무 종사 인원 중 비정규직 비율이 90% 이상인 사무는 [부표7]과 같음

<부표 7> 수탁업체 선정방식별 비정규직 고용 현황

구분	공개입찰	수의계약	재계약
종사자 수	3,924	301	8,860
비정규직 수	1,348	145	1,602
비정규직 비중	34.4%	48.2%	18.1%

<부표 8> 비정규직 비율 90% 이상 위탁사무 현황

담당부서	명수	위탁사무명
여성가족정책담당관	61	여성능력개발원, 남부여성발전센터, 북부여성발전센터, 서부여성발전센터, 중부여성발전센터
외국인다문화담당관	1	다문화가족홈페이지운영
소상공인지원과	2	서울시창업지원센터
보건의료정책과	43	서울시정신보건센터
건강증진과	11	복지건강마을지원단, 토요어린이건강클럽지원단
문화정책과	102	청계천조형물유지관리, 삼청각위탁관리
문화산업과	6	성동토탈패션지원센터, 중랑패션지원센터
체육진흥과	17	서울특별시직장운동경기부운영, 직장운동경기부장애인탁구팀운영
안전지원과	6	광나루안전체험관안전교육
강남수도사업소	37	상하수도계량기점검업무등4종, 소형계량기교체
강동수도사업소	40	상하수도계량기점검업무등4종, 소형계량기교체
강서수도사업소	54	상하수도계량기점검업무등4종, 소형계량기교체
남부수도사업소	56	상하수도계량기점검업무등4종, 소형계량기교체
동부수도사업소	45	상하수도계량기점검업무등4종
북부수도사업소	47	상하수도계량기점검업무등4종, 소형계량기교체
중부수도사업소	55	상하수도계량기점검업무등4종, 소형계량기교체
한강사업본부	41	뚝섬광나루이촌테니스장운영, 이촌인라인롤러스케이트장운영, 한강공원제1지역주차시설운영, 한강공원제2지역주차시설운영, 호안녹화조성지유지관리
38세금징수과	72	자동차세체납차량번호판영치업무지원
관광정책과	121	관광안내소운영
서울역사박물관	36	동대문역사문화공원시설관리
중부공원녹지사업소	31	북서울꿈의숲문화센터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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