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 노동시장과 고용구조를 통해서

본 여성 종사자 노동환경 문제점과 개선과제*

김 종 진**

1. 유통산업 현황과 특징

□ 유통업 특징

○ 우리나라 유통업(유통업은 도소매업 중 종합소매업)은 1990년대 유통시장 개방과 국내외 초국적 자본과 재벌 대기업의 유통업 진출로 유통업체 지각변동이 시작되었음.

* 자료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도소매업 여성근로자 근로여선 개선을 위한 토론회>(2013.11.27) 발제를 목적으로 기존 필자 원고를 수정 보완한 것임을 밝힘.

** 현재 가톨릭대와 중앙대학교에 출강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고용노동부(서울청),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서비스연맹, 청년유니온 등에 자문위원을 맡고 있음.

- 첫째, 유통업은 기존의 재래소매업 감소(2000년 66% → 2012년 42%), 중소유통업 몰락, 국내 재벌 유통기업 중심으로 백화점 및 할인점 재편으로 나타나고 있음.  특히 재벌 빅4(롯데, 현대, 신세계, 홈플러스 테스코) 유통업 내 독과점 형태(시장 점유율 80%)는 유통업의 공정거래를 위협할 수준조차 넘어선지 오래임. 통계청 조사 결과를 보면 대형유통업이 중소유통업체 미치는 영향(매출액 감소 평균 45%, 매출 감소 50% 이상 26.7%)은 매우 큰 상태임.

- 특히 국내 대형 유통업체는 롯데, 신세계, 현대, 홈플러스, 이랜드, 농협유통에 의해 독과점 형태(총 582개)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요 유통업체 시장 점유율은 90% 수준에 이르고 있음. 특히 재벌유통기업인 롯데와 신세계는 유통 채널(카테고리) 형태인 백화점, 할인점, 면세점, 아울렛, SSM 등을 모두 소유하고 있음. 2013년 상반기 기준으로 롯데 145개(백화점 32개, 할인점 95개, 아울렛 12, 면세점 6곳)와 신세계 165개(백화점 10개, 할인점 146개, 아울렛 2, 면세점 6곳) 유통채널 수는 310개로 전체 582개의 53.2%를 차지하고 있음.

[표 1] 주요 대형 유통업 업태별 현황과 매장 수(2013년 상반기)

		백화점	할인점	아울렛	면세점	계
계		77	446(해외 152개 제외)	42	17	582
롯데쇼핑		40	107 (해외 120개 제외)	12 (프리미엄2) (이시아폴리스2) (영플라자, 청량리4)	6	145
신세계		10	147(해외 28개 제외)	2	6	165
현대백화점		14				14
홈플러스 + 테스코			134			134
농협유통			28			28
이랜드	NC 백화점	1				30
	뉴코아아울렛			18
	2001아울렛			10
	동아마트		2
기타(11개)		12	28		5	45
주 : 1) 백화점과 할인점 사업체 : 매장면적 3천㎡ 급만을 대상으로 함(농협 지역 하나로 마트 제외) 2) 면세점 기타 사업체 : 워커힐, 동화, 파라다이스, JDC, 관광공사 3) 기타 대형 아울렛(서울 금천 W몰, 미리오, 명동 등)은 제외 자료 : 각사 홈페이지에서 재구성

- 둘째, 한편 우리나라 유통업은 국내외 대기업의 시장진출 이후, 정체 형상과 제한된 영역 내에서 백화점과 할인점 경쟁에서 탈피하여 기업형 슈퍼체인(SSM) 사업 진출, 카테고리킬러, 특화 매장, 미니점포 등 사업 다각화를 모색하고 있음. 실제로 할인점 동남아 시장 진출, 국내 기업형 슈퍼(SSM, Super supermarket) 증가 추세임. 이런 현실에서 국내 유통업체들은 기존 매장(백화점, 마트)의 우수고객 유치, 영업시간 연장, 연중 무휴 운영 등의 경영전략을 취하고 있음.

현재 국내재벌 유통업 SSM은 300평 이상 규모가 절반 이상 차지(ex. 롯데 SSM 134개 중 60개, GS 116개중 65개)하고 있다. 이마트는 PL 비중이 3배 이상 증가 목표(2007년 9.7% → 2012년 30%, 약 30여개 브랜드, 총 품목 수 1만 6천개)로 하고 있음.

- [그림 1]에서도 알 수 있지만, SSM과 같은 소규모 유통체인(스토어) 사업 진출과 드럭 스토어 진출은 전 세계적 현상임. 이들 유통업체의 소형유통업 진출 이유는 시장 진출(높은 접근성, 저가격)과 상품연쇄 효과가 높기 때문이며, 다른 하나는 자사 브랜드 강화 제품(Private label : 유통업체 자사브랜드 PL 혹은 PB 30% 배치)을 통해 판촉 강화라는 상품연쇄 효과(가치사슬)가 가능하기 때문임.

글로벌 기업 중 월마트는 마켓사이트(Marketside), 테스코는 프레시앤이지(Fresh&Easy), 까르푸는 까르푸시티(Carrefour City), 독일 뢰베는 유통업체 페니(Penny)를 통해 SSM 확장하고 있다. 게다가 프랑스 유통업체의 경우 하드디스카운트스토어(hard dis-count store), 까르푸 에드(ED), 카지노(Casino)그룹의 프랑프리(Franprix)와 리더프라이스(Leader Price) 등이 대표적 사례 임.

[그림 1] 우리나라 유통산업 변화와 사업 다각화 추이

- 실제로 최근 국내에 도입된 신업태로는 쇼핑몰(용산아이파크몰), 프리미엄 아울렛몰(신세계 첼시, 롯데), 카테고리 킬러(토이즈러스, ABC마트), 균일가샵(다이소), 드럭 스토어 형태의 Beauty & Health Shop(CJ 오리브영, GS watson’s, 코오롱 W-Store, 신세계 Boons, manning, 까페베네 December24, 마츠모토 기요시) 등이 대표적 사례임.

국내 유통업 중 화장품 로드숍은 네이처리퍼블릭(Nature Republic), 에뛰드하우스, 이니스프리, 아리따움(아모레퍼시펙), 토니모리(태성산업), 미샤, 어퓨(에이블시앤씨), 뷰티플렉스, 더 페이스샵(LG  생활건강), 스킨푸드(피어리스), 잇츠스킨(한불화장품), 뷰티크레딧(소망화장품), 홀리카홀리카 등이다.

- 셋째, 2013년 상반기 유통업 업태 백화점, 할인점, 아울렛, 면세점은 총 566개 점포가 있으면 해당 종사자는 45만～50만명 정도로 추정. 백화점은 전국에 77개 점포(매장)가 있으며, 해당 종사자는 백화점 소속 직영사원(전체 종사자의 10～20% 이내)과 입점업체 소속 사원(전체 종사자의 80% 이상) 그리고 간접고용(파견용역) 종사자 등 약 17～20만명으로 추정. 면세점은 공항(인천국제공항, 국내공항: 김포, 부산, 제주) 및 주요 호텔(시내호텔: 롯데, 신라, 워커힐, 파라다이스 등)과 기타 사업장(동화, 관광공사 등) 등 약 10여 곳이 있으며, 해당 종사자는 직영과 입점협력업체 직원 등을 포함하여 약 7천～1만명으로 추정. 할인점은 전국에 446개 점포(1개 매장 약 3백～5백명, 해외 152개 제외) 20～25만명 정도로 추정.

□ 유통업 현황

○ 지난 1996년 유통산업 개방 이후 국내 유통업은 규모의 성장을 추구하고 있음. 또한 IMF 구제금융 이후 국내 유통업은 재벌 및 대기업 중심의 몇몇 유통업체로 구조조정을 겪었음. 통계청 2011년 기준으로 유통업(대형종합 소매업)은 565개(백화점 93개, 할인점 및 기타 472개)이며, 종사자 규모는 78,157명(백화점  17,848명, 할인점 60,309명)이나, 파트타임이나 간접고용(파견용역, 입점협력사원,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등)은 제외된 것임.

[표 2] 유통업 규모와 현황(단위: 개, 명, 2006년 대비 증감율 %)

업태	시점	사업체	06년 대비 증감율	종사자	06년 대비 증감율	매출액 증감율	매출 원가 증감율	인건비 증감율	연간 급여액 증감율
대형 종합 소매업	2006년	440		74,057		0.0	0.0	0.0	0.0
	2007년	459	( 4.3)	74,568	( 0.7)	11.1	7.9	13.4	10.8
	2009년	525	(19.3)	87,579	(18.3)	24.8	17.9	35.9	17.6
	2011년	565	(28.4)	78,157	( 5.5)	35.5	8.0	26.4	23.8
▪ 백화점	2006년	83		18,881	( 0.0)	0.0	0.0	0.0	0.0
	2007년	84	(1.2)	18,368	(-2.7)	7.7	7.9	-1.8	20.3
	2009년	83	(0.0)	17,730	(-6.1)	23.4	15.4	25.5	14.7
	2011년	93	(12.0)	17,848	(-5.5)	34.7	30.3	35.5	30.1
▪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2006년	357		55,176		0.0	0.0	0.0	0.0
	2007년	375	(5.0)	56,200	( 1.9)	12.8	8.0	22.1	7.2
	2009년	442	(23.8)	69,849	(26.6)	25.4	18.9	41.8	18.7
	2011년	472	(32.2)	60,309	( 9.3)	35.9	-0.4	21.3	21.4
주 : 통계청 자료의 유통(소매업) 각 업체별 종사자 규모는 직영 정규직만 기입된 것으로 추정. 자료 : 통계청 KOSIS 도소매업에서 재구성

- 첫째, 지난 5년 사이(2006～2011년) 유통업은 사업체 수 28.4%(백화점 12%, 할인점 32.2%), 종사자 수 5.5%(백화점 –5.5%, 기타 할인점 9.3%) 증가했음. 이 시기 유통업 매출액 또한 35.5%(백화점 34.7%, 기타 할인점 35.9) 증가했음.

- 둘째, 지난 5년 사이(2006년～2011년) 유통업은 인건비가 26.4%(백화점 35.5%, 기타 할인점 21.3%) 증가했음. 이 시기 연간 급여액 또한 23.8%(백화점 30.1%, 기타 할인점 21.4%) 증가했음.

2. 유통업 고용구조 및 고용관계 구분

□ 주요 백화점과 할인점 고용관계

○ 현재 유통업 고용관계는 직영사원(직접고용)과 용역사원(간접고용) 그리고 입점협력업체 동료사원(직접, 간접고용)으로 구분. 백화점과 할인점 고용은 직영사원인 정규직보다 비정규직과 입점협력업체(수수료, 임대매장) 종사자가 더 많음.

- 첫째, 1997년 IMF 구제금융과 2007년 비정규직법이라는 외부환경과 각 업체별 제한된 경쟁(내부 환경)은 직접고용 인력을 줄이고, 그 자리를 간접고용 및 입점 협력업체로 대체함. 특히 신규 매장을 개점할 경우 유통기업은 정규직 대신 비정규직으로 대체하는 추세임.

- 둘째, 주요 재벌유통기업은 기존 사업부(업무)를 외주․용역․분사 등의 방법으로 대부분 사내하도급으로 돌리고 있음. 특히 신세계 사내하도급은 대부분이 기존 임원들이 퇴사 후 설립한 업체들임. 신세계, 롯데, 현대 등 주요 유통업체 모두 외주화 되어 사내하도급으로 활용하고 있음.

□ 유통업 원하청 구조

- ‘백화점 및 할인점(갑=원청)’을 기준으로, 원청에 물건을 납품하는 ‘사외하청 을2’ 형성. 먼저, 유통업 원하도급 구조는 고용관계, 노동조건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원청에 비해 임금이나 복리후생은 매우 열악한 상태임(단가 46% 수준). 한편 유통업 원하청 구조는 제조업과 다른 또 다른 형태의 원하도급 구조가 존재.

- 예시) 최근 대형 유통업체들(백화점과 할인점)에서는, 고유의 자사 브랜드(PB)를 고안하여 기존 납품 업체('갑'-'을2')를 통해 물품을 조달하는 것이 아니라, 자사의 별도 브랜드를 생산하는 원하도급 유형(사외하청 '을3')이 나타나고 있음. 자사 브랜드(PB)를 납품하는 하도급 형태('갑'-'을3')는 기존의 하청구조('갑'-'을2')의 변형된 형태로 볼 수 있음.

□ 유통업 원하청 구조('갑'-'을2', '갑'-'을3')

- 독자적 납품업체와의 신종 하도급('갑'-'을4') 관계 형성. '을3'(입점 협력업체)는 유통업체에 상품을 납품(물품조달 형태)하는 것만이 아니라, 백화점 및 할인점 건물(점포/매장)에 입점하여 자사 상품을 판매함. 다시 말하면, 유통업 내에서 입점하여 자사 제품을 판매하면서 백화점이나 할인점 수수료 지급 형태 하청(‘을4’ 하청).

- 예시) 백화점이나 할인점 지하(B1층)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입점업체나 백화점 지상(층)에서 화장품, 가방, 의류, 신발, 가전제품 등을 판매하는 입점업체 등이 여기에 해당됨. 현재 백화점 및 할인점 하청 규모의 약 70% 이상(인력 80% 수준)은 입점협력업체(하청 4)가 차지하고 있음.

[그림 2] 유통업 원하도급 구조와 고용구조 모형

주 : 1) 하청 유형 A(사내하청 ‘을1’) : 대형유통업체(원청)에 업무 완성(도급)을 목적으로 하는 하청(약칭: 용역하청)

2) 하청 유형 B(납품업체 하청'을2') : 대형유통업체(원청)에 상품을 납품하는 하청(약칭: 납품 하청)

3) 하청 유형 C(PB하청'을3') : 대형유통업체의 자사 브랜드(PB)를 납품 하는 하청(약칭: PB하청)

4) 하청 유형 D(입점협력업체 '을4') : 대형유통업체에 상품을 납품하는 것만이 아니라, 백화점 및 할인점 건물(점포/매장)에 입점하여 자사의 상품을 판매하고,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하청(약칭: 입점협력업체)

5) PB는 대형유통업체 자사 브랜드 제품(Private Brand)으로 할인점 매장 상품의 30～50% 정도까지 이르고 있음.

[표 3] 주요 대형 유통업체 사내하도급 규모(2010, 2013년. 단위: 개, 명)

유통업체별 업태		2010년			2013년
기업체	사업장명(원청)	원청 근로자 수	사내하도급 업체수	사내하도급 근로자수	원청 근로자 수		사내하도급 근로자 수
					정규직	파트타임
신세계 계열 유통업체	백화점(전점)	2,977 (광주 314)	6 (광주 3)	1,898 (광주 184)
	할인점(이마트)	9,719	-	-	15,000	1,400	19,000
롯데 계열 유통업체	롯데 할인점	11,052	-	-	12,300		5,700
	백화점(전점)	6,456	60	6,476			9,000
	백화점(타 법인)	324	-	-
	백화점(타 법인)	610	-	-
현대 계열 유통업체	백화점	2,230	60	2,480			2,000
홈플러스 계열 유통업체	할인점(삼테)	1,655	-	-	19,000	8,000	4,000
	할인점(홈테)	5,067	20	1,638
	할인점(타법인)	310	-	-
농협 계열 유통업체	A할인점	1,330	36	1,033
	B할인점	439	2	40
	C할인점	330	5	88
이랜드 계열 유통업체	유통업체1	3,264	4	578
	유통업체1	937	-	-
기타 대형 유통업체	A할인점	904	3	97
	B할인점	665	10	750
	C할인점	2,431	2	137
	D백화점	409	2	288
자료 : 2010년(고용노동부 2010년 300인 이상 사내하도급 실태조사), 2013년(각 언론사 기사 재구성)

3. 유통업 및 사내하도급 규모와 실태

□ 국내 유통업 사내하도급 규모

○ 고용노동부 조사자료에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2010년 기준 300인 이상 주요 유통업체는 214개(평균 10개, 하청노동자 15,784명; 평균 2,187명)의 하청업체와 계약관계를 맺고 있음.

- 첫째, 국내 1,000인 이상 주요 유통업체(10개)의 경우 평균 24개(하청노동자 수 평균 1,784명; 최고 6,476명, 최저 137명)의 하도급 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는데, 300～1000인 미만 사업체의 하청 업체는 평균 2개(최고 10개, 최저 1개, 하청 노동자 평균 1,544명 ; 최고 750명, 최저 40명) 정도 임([표 3]).

- 둘째, 주요 대형유통업체 중 사내하도급 비율은 신세계 이마트(56%), 현대백화점(53%), 롯데백화점(50%), 농협유통(44%), 신세계 백화점(39%), 롯데마트(32%), 홈플러스(17%) 등의 순임.

[참조] 각 업체별 사내하도급 현황

▲신세계 계열 백화점 및 마트(원청 13,725명) 사내하도급 업체 10개(하청 노동자 2,179명)

▲롯데계열 백화점 및 마트(원청 노동자 18,442명) 사내하도급 업체 60개(하청 노동자 6,476명)

▲현대 계열 백화점(원청 노동자 2,230명) 사내하도급 업체 60개(하청 노동자 2,480명)

▲홈플러스 계열 할인점(원청 노동자 7,032명) 사내하도급 업체 20개(하청 노동자 1,638명)

▲농협유통 계열 할인점(원청 노동자 2,099명) 사내하도급 업체 43개(하청 노동자 1,161명)

▲이랜드 계열 할인점(원청 노동자 4,201명) 사내하도급 업체 4개(하청 노동자 578명)

- 셋째, 국내 주요 유통업체별 현황을 보면 2010년 노동부 사내하도급 실태조사 당시, 신세계와 롯데는 사내하도급 노동자가 한 명도 없다고 보고되었음([표 4]). 또한 2011년 노동부에서 신세계 7곳 점포를 실태조사 했을 때 “불법파견이 없었다”고 보고된 것과 맥을 같이함(이마트 공대위 보도자료, 2013. 3.6.).

[표 4] 우리나라 300인 이상 주요 유통업 사내하도급 실태: 대형 백화점, 할인점

연도	규모	원하청 사업체 수			원하청 노동자 수				평균 원하청 사업체 및 노동자 수
		소계	원청 사업장	하청 사업체	소계	원청 노동자	하청 노동자	하청 비율	하청 업체	하청 노동자	원청 노동자
2008년	300인 이상	275	20	255	54,332	42,578	11,754	27.6%	13	587	2,129
	1,000인 이상	208	12	196	36,815	26,142	10,673	40.8%	16	889	3,262
2010년	300인 이상	236	22	214	68,307	52,523	15,784	30.0%	15	1,127	2,387
	1,000인 이상	198	10	188	60,362	46,181	14,240	30.8%	26	2,034	4,618
자료 : 노동부 사내하도급 조사 자료(2008년 8월, 2010년 8월)에서 재구성.

☐ 대형마트 불법파견, 비상식적인 유통업 고용구조

○ 신세계 이마트뿐 아니라 유통업체 모두 고용구조를 '직영사원'(원청 정규직, 비정규직)과 '비직영사원'(사내하도급 직원, 입점협력업체 직원, 개인사업자 형태 전문판매 직원 등)으로 구분하여 활용하고 있음([그림 3]).

[그림 3] 주요 유통채널별 고용구조와 고용관계 형태 세부 형태

* 주 : 1) 2009년 롯데백화점 협력업체 직원 수(동료 사원)는 48,565명(29개 점포)으로 점포 당 평균 1,765명인데, 롯데백화점 직원 수가 6,004명(비정규직 1,594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원청 직원 수는 하청 직원 수의 12.4%에 불과(롯데백화점 지속가능보고서, 2009).

2) 2011년 12월 이마트 가전 전문판매사원은 129개 매장에 285명이고, 그들이 고용한 판매보조사원은 1670명으로 조사되었음.

- 첫째, 신세계 이마트 인력은 크게 직영사원과 비직영사원으로 구분. 직영사원은 이마트가 직접 고용하는 사원으로 공통직(4년졸 공채, 주로 사무직), 전문직Ⅰ(전문대졸, 업무관련 숙련도 요구되는 직무), 전문직Ⅱ(주로 2007년 파트타이머에서 정규직 전환된 캐셔직) 등. 직영사원은 주로 본부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며, 전문직Ⅰ·Ⅱ는 점포 등에서 근무.

- 둘째, 비직영사원은 이마트가 간접고용하고 있는 인력을 말하는데, 비직영사원 중 입점협력업체 직원을 제외한 사내하도급은 청소·경비부터 판매·판촉, 상품진열, 운반, 가격표 부착, 시설관리 등의 임무를 행함. 또한 이마트는 남녀의류, 유아동의류, 슈즈, 내의, 자연주의 등의 매장들을 개인사업자(SE) 형태로 오랫동안 위탁계약을 맺어 운영해왔음. 이와 유사하게 지난 2011년부터는 가전제품 분야 역시 가전전문판매사원제도를 도입했음.

하지만 가전전문판매사원제도 역시 불법파견 요지가 있음. 형식상으로는 이마트가 납품받은 가전제품을 매장에서 대신 판매하는 위탁판매자 즉 개인사업주라고 할 수 있지만 실질은 위탁판매자로 볼 수 없는 것임. 그 이유는 판매장소가 이마트가 지정한 곳으로 한정돼 있다는 점과 △이마트가 정한 정찰가로만 판매 허용(할인, 인상 금지) △비품, 집기, 판촉물 등의 비용을 이마트가 제공하는 등 사업주로서 어떤 권한도 없기 때문임.

[표 5] 주요 백화점 및 할인점 직종별 고용형태별 세부 업무와 직종

고용 형태		백화점		할인점
		A백화점	B백화점	C할인점	D할인점	E할인점
직접 고용 정규 사원	직무1	▪ 기획경영, 인사노무, 사무행정, 마케팅, 재무총무 등 주요 핵심 업무 담당(오피스 업무) ▪ 4년제 및 대학원 졸업자
	직무2	▪ 각 매장(점포) 현장 각 층별 업무 담당(현장매장 관리 업무) ▪ 2년제 및 3년제 대학 졸업자
	직무3	▪ 각 매장 계산, 판매, 판촉, 진열, 검수, 하역, 후선업무(농수산축산) 등 → 2007년 비정규직법 시행 전후 계산직 중심으로 무기계약직(직무급) 형태로 정규직 전환 ▪ 초중고 졸업자
직접 고용 비정 규직 사원	계약직	판매, 판촉, 문화센터, 안전시설, 배달․운전, 간호사, 사무직	식품(농수산물 작업장), 배달․운전, 사무직	판매․판촉, 안전시설, 배달․운전, 사무직	계산직, 판매․판촉, 식품(농수산작업장), 배달․운전, 사무직	판매․판촉, 농수산물 작업장, 배달․운전, 사무직
	시간제 (파트타임)	판매, 판촉, 식품, 상담․고객서비스, 락카관리, 사은품 행사 등	판매, 판촉,식품, 사은품 행사 등	판매․판촉, 상담고객서비스, 물품도우미 등	계산직, 판매, 판촉, 물품 도우미 등	판매, 판촉, 물품 도우미 등
	일용직 (아르 바이트)	판매․판촉, 팀 서무, 파킹텍, 식품, 문화센터, 회원서비스, 주차 정산	판매․판촉, 팀 서무, 식품, 회원서비스, 주차 정산 등	판매․판촉 등 식품(농수산물 작업장)	판매 판촉,	판매 판촉
간접 고용 사원	파견근로	판매판촉(진열) 사무직 일부	판매판촉(진열) 사무직 일부	판매․판촉(진열), 잡화, 경리, 문화센터	판매, 판촉(진열) 사무직 일부	판매, 판촉(진열) 사무직 일부
	용역근로	계산, 벡룸(농수산육류후선업무) 검품업무, 교환,보안․경비, 주차․안내, 안내․방송, 청소, 식당, 배송접수, 식품, 파킹텍, 락카관리, 하역	계산 보안․경비, 주차․안내, 안내․방송, 청소, 식당, 배송접수, 식품 등	계산, 계산, 벡룸(농수산육류후선업무), 보안․경비, 주차․안내, 안내․방송, 청소, 식당 등	보완 경비, 주차, 카트, 청소, 식당 등	계산직, 보안, 경비, 주차안내, 청소, 식당
	특수고용 형태종사자 사원	▪ 가전, 의류 등 백화점과 할인점에 입점하여, 각 브랜드별 제조업체와 계약을 맺고, 특정 해당 매장에서 브랜드 제품(상품) 판매 ▪ 개인사업자 형태(소사장제) → 각 매장에서 1～4명 정도 직원 자체 채용 ▪ 예시 브랜드 : 각종 가전제품, 각종 스포츠 및 아웃도어 의류 등(비직영 매장)
	입점협력 업체사원 (동료사원)	▪ 각 브랜드별 제조업체에서 백화점과 계약을 맺고, 특정 해당 매장에서 브랜드 제품 판매 ▪ 정규직과 비정규직(직고&간고) 고용관계 형성 ▪ 예시 브랜드 : 백화점 각 1층 샤넬, 랑콤, 에스티로더 판매 브랜드 사원, 각 백화점&마트 동원 참치 판매 사원

- 셋째, 유통업은 사내하도급 직원 이외에도 제조업 식품이나 공산품 등을 판매하는 입점협력업체 및 판매전문사원까지 포함할 경우 비직영사원의 비율이 80%나 됨. 문제는 다양한 비직영사원의 노동인권이 심각할 정도로 침해받고 있다는 점임. 현재 유통업은 '원청'(갑)의 '하청'(을) 직원에 대한 불공정 행위가 일상화되어 있음. 예를 들면 입점협력업체 직원의 ▲ 근무형태(휴일휴가, 근로시간, 휴게시간) ▲ 인사채용(면접) ▲ 작업배치·변경 결정 ▲ 업무 지시·감독·평가 등 거의 모든 근로조건에 부당개입하고 있다. 심지어 협력업체 직원의 ▲ 매장 인원 교체 ▲ 임산부 교체 ▲ 여성 직원 술자리 참석 강요 ▲ 다른 매장 업무 지시 ▲ 연장영업 강요 ▲ 자사 카드 할당까지 함.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패밀리 카드(신용카드, 포인트 카드) 할당을 배정해요. 평균 2, 3개 이상 자사 포인트카드 할당량이 각 매장에 암묵적으로 배정된다고 보면 돼요. 우리 매장에서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가장 먼저 휴무 사용에 압력이 들어와요. 횡포도 이런 횡포가 없어요"(백화점 식품 판매사원)

- 실제로 백화점이나 할인점 원청 관리자와 협력업체 직원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면, 그 업체는 암묵적으로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라 직간접적인 불합리한 처우를 받게 됨. 예를 들면 매장을 찾는 고객의 접근성이 낮은 장소인 구석 자리에 협력업체 제품을 배치하는 것이 대표적 사례임. 협력업체 인사이동(로테이션) 시에는 새로 배치된 직원 거부까지도 감수해야 함. 이외에도 서비스유통업 현장의 불합리함은 일일이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임.

"저희는 아예 주말이라는 개념은 없어요. 휴가도 토요일, 일요일 끼어가는 것도 힘들어요. 그리고 직영사원은 휴게실이 별도로 있는데, 우리(입점협력업체)는 몇 개 층이 같이 사용해요. 집중 영업시간인 오후 3시부터 6시에는 아예 휴게실도 사용 못 하게 잠가놓아요."(아울렛 매장 의류 판매사원)

"동료 사원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정말 동료 사원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엘리베이터도 못 타고 계단을 이용해요. 또 면세점 스케줄 터치(관리), 매장에도 브랜드 PC 설치도 잘 못 하게 해요. 뭐하나 진행하려면 정말 '갑'에 잘 보여야 해요."(면세점 화장품 판매사원)

- 심지어 기업 매출을 위해서라며 오후 3시부터 6시 사이에는 집중영업시간이라는 명목으로 휴게실조차 폐쇄하고 있음. A업체는 몇 년 전 매장 화장실 청소를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강제했는데, 청소 상태가 엉망이라며 3일 동안 해당 화장실을 폐쇄하기까지 했음. 기업의 이윤추구 앞에는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묵살당하고 있는 것임. 지난 5년 동안 '빅6' 유통업 성장의 이면에는 저임금 비정규직과 협력업체 직원의 착취가 감추어져 있음.

☐ 유통업 사내하도급의 간접고용 활용 실태

○ 2013년 초 이마트 건으로 불거진 유통업 사내하도급 문제는 현재 대형할인점만이 대상이 되고 있으나, 이는 백화점, 면세점, 아울렛, SSM 등 유통산업 사내하도급 문제 중 빙산의 일각에 불과함. 신세계를 비롯한 롯데, 현대, 홈플러스, 이랜드, 농협유통 등 주요 대형유통기업은 지난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 조사된 노동부 사내하도급 실태조사에서 그 규모를 축소, 누락하여 보고한 바 있음. 이는 최근 스스로 밝힌 사내하도급 규모와 비교하면 분명한 차이가 확인.

[표 6] 주요 대형 유통업체 사내하도급 규모 추정(단위: 명)

주   : 1)각 업체별 보고(노동부 및 언론) 자료이나, 이마트 사례처럼 실제 사내하도급 현황이 다수 누락되었을 가능성 높음

2)2013년 3월 기준 불법파견 사내하도급 10,789명, 이마트 패션 의류 판매전문사원 1,821명을 추가로 정규직 전환 발표(160억 소요/불법파견 약 1만명 전환 소요 비용 600억), 현재 이마트 파트타임은 1,400명 존재.

자료 : 1) 노동부 2010년 300인 이상 사내하도급 실태조사(신세계, 롯데, 현대, NC백화점과 농협유통) 재구성

2) 각사 언론사 2013년 3월 5일 보도 자료(신세계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재구성

- 첫째, 2010년 300인 이상 유통업체별 하도급노동자 수는 신세계 백화점 1천9백 명, 이마트 0명, 롯데백화점 6천5백 명, 롯데마트 0명, 홈플러스 1천6백 명, 현대백화점 2천5백 명으로 보고했음(노동부, 2010. 8). 그런데 최근 각 언론사에 기업들이 밝힌 하도급노동자 수는 이마트 1만 9천 명, 롯데백화점 9천 명, 롯데마트 5천7백 명, 홈플러스 4천 명, 현대백화점 2천 명이었음.

- 둘째, 신세계 이마트는 다른 유통업체에 비해 사내하도급 규모 자체가 많을 뿐 아니라, 판촉판매 및 상품 진열 등 불법파견 성격 이외의 청소, 경비, 주차, 시설, 안내, 카드 등의 사내하도급 규모(9천 명)도 가장 많음. 실제로 신세계는 사내하도급 비율이 61～64%로, 다른 할인점(홈플러스 38%, 롯데마트 47% 수준)에 비해 14～26% 정도 많은 상황.

[표 8] 주요 대형 마트 직영 및 비직영 고용 현황 및 임률 현황

고용	세부 고용 형태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임률 단가
직영 사원	직영 사원 [신세계 정규직 기준] - 4년제 : 직영의 11% - 2,3년제 : 직영의 42% - 중고졸 : 직영의 47%	36-39% 수준 [A점포 340명 중 직영 123명] [B점포 318명 중 직영 126명]	62% 수준 [C점포 326명 중 직영 203명]	53% 수준 [D점포 308명 중 직영 166명]	4년제(직무1)
					2,3년제(직무2) 100%
					중고졸(직무3) 64%
	계약직 및 파트타이머	1,400명	8,000명(25%)	?
비 직영 사원	불법파견(위장도급) (계산, 진열, 후선업무 등)	약 1만명 [정규직 전환 발표]	약 4천	약 5천7백 [후선업무: 1천명 정규직 전환 예정]	47%
	진성도급 (청소, 경비, 시설, 주차안내)	약 9천명
주 : 현재 백화점, 할인점, 면세점, 아울렛, SSM 등의 입점협력업체 직원 수는 각 업체가 공시하지 않는 이상 확인 가능한 자료는 없음. 현재 각 대형유통업체(원청)와 협력업체(하청)와 ‘위법적이고, 편법적인 공동 고용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신종 변형된 고용관계’가 존재하고 있음

[표 9] 주요 백화점, 할인점 각 직종별 월평균 임금 비중 비교(2010, 단위: 만원)

4. 유통업 노동상황과 실태

□ 유통업 장시간 노동문제

○  OECD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 장시간 노동 비율이 매우 높은 상황임. 특히 우리나라 유통업 노동시간은 제조업 마찬가지로 장시간 노동을 수행하는 곳 중 하나. 특히 주요 유통업 여성노동자의 삶의 질과 일과가정의 양립 그리로 건강 유해 요인 중 하나인 장시간 노동은 해당 사업장의 영업시간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대 초반 유통시장 개방과 IMF 구제금융(주1회 휴점제 소멸) 이후 백화점, 할인점, 면세점 등 국내 주요 유통업 영업시간 규제 완화되었음. 이로 인해 업종과 사업장의 노동시간은 점차 증가. 이는 유통업 특성상 주말 노동과 야간 노동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 중첩되면서 해당 사업장의 이직률을 높이는 요인. 게다가 유통업 장시간 노동은 개인의 건강은 물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태롭게 하는 주요 요인.

-  첫째, 유통업(도소매업)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43.7시간이며, 52시간 초과 비율은 19.8%(41만5천명, 제조업 10.7%)나 되며, 주5일제 적용 비율이 35.8%(75만, 제조업 67.3%)에 불과. 특히 유통업 노동시간은 지난 1999년부터 2011년 사이 약 20.3시간 감소하여, 우리나라 전산업(24.5시간 감소)이나 제조업(23.5시간 감소)에 비해 감소폭이 적은 편.

[표 10] 유통업 노동시간 추이 : 1999～2011(단위: 시간, 원)

	증감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전 산업	▽24.5	206.6	204.8	202.5	199.6	198.2	197.2	195.1	191.2	188.4	184.8	184.4	184.7	182.1
제조업	▽23.5	216	213.1	208.7	206.4	205.9	205	202.7	199.1	197	193.4	191.9	195.3	192.5
도소매업	▽20.3	198.1	194.2	193.7	191.7	189.2	188.2	187.6	184.6	181	184.2	182.7	182.2	177.8
자료 : 통계청 <사업체노동력조사 보고서>에서 재구성

-  둘째, 주요 유통업 주당 평균 노동시간을 보면 안양지역 유통업 51.5시간(무노조 사업장 직영/비직영), 백화점 및 면세점 판매직 49.9시간(유노조 사업장), 홈플러스 직영 노동자 38.9시간(유노조 사업장) 순임. 특히 주요 유통업 점심시간은 평균 30분～40분 사이로 법정 휴게시간보다 20분 정도 부족하게 사용하고 있음.

[표11] 주요 여성 다수 사업장 근로시간 특례업종 주요 직종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사용 실태

업종/직종 지표	병원 간호사	백화점 면세점 판매직	안양지역 여성유통 종사자	홈플러스 직영여성 종사자	건물 청소직 종사자	사회복지시설 사복지사
1주일 노동시간	48.2시간	49.9시간	51.5시간	38.9시간	44.2시간	43.6시간
1일 점심시간	19.5분	37.7분	39.8분	30.8분	29.9분	65분
1일 점심시간 25분미만 사용비율	67.8%	19.8%	14.1%	44.8%	29.8%	6.3%
부서/팀 부족 인원	3.4명	1.4명	2.3명	4.0명	-	1.5명
주 : 2012년 조사 자료 - 백화점&면세점(백화점 1,083명, 면세점 223명), 건물 청소직 설문조사(2012), 2013년 조사 자료 - 병원 간호사, 안양(364명), 홈플러스(286부), 사회복지사(2,400명) 자료 : 주요 근로시간 특례업종 대상 여성 다수 서비스 사업장 실태조사 결과 재구성

□ 유통업 영업 및 노동시간 변화

○ 유통업 영업 및 노동시간은 유통시장 개방과 외국계 유통업체들이 들어온 1990년 초중반, IMF 구제금융 이후 국내 재벌 유통업 중심으로 재편(M&A)된 2000년대 초중반, 소수 유통업체의 독과점과 사업 다각화 전략을 취하는 2010년대 초반으로 구분.

-  사실 1997년 IMF 구제금융 이전에는 백화점의 경우 주1회 정기휴무제를 시행한 바 있으며, 대형마트가 24시간 영업으로 확대 된 것도 최근 수년전의 일. 국내 유통시장을 독과점한 재벌 유통업체의 과도한 연장, 야간, 휴일영업은 업체들 간 과도한 경쟁 때문. 이를 위해 2013년부터 유통산업근로자 보호와 주변 생활환경 보호 등을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일부 대형마트 심야영업(22:00~10:00) 제한.

-  하지만 사실상 대형마트이면서 쇼핑센터나 복합쇼핑몰로 등록한 대규모점포 등이 규제를 받지 않고 있어 여전히 심야에 영업하는 대규모점포가 상존. 게다가 유통업 내 장시간 노동을 수행하고 있는 판매직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백화점이나 주말 노동을 수행하고 있는 면세점은 법안 대상 업태에 포함되지 못했음.

[표 12] 주요 대형유통업 여성 일과가정 양립 위해 요인 : 영업시간 증가

		1990년대 초중반	2000년대 초중반	2012년 현재	비고
백화점	주중	10:30 ～ 19:30	10:30 ～ 20:00	10:30 ～ 20:00	* 세일 : 연 4회(1회 15일 내외) * 명절 : 1주일 전부터 연장연업
	주말(금토일)	10:30 ～ 20:30	10:30 ～ 20:30	10:30 ～ 20:30
	정기 휴점	매주 1회(월요일)	월 1회(월요일)	월 1회(월요일)
	명절	당일 + 뒤로 2일(총3일)	당일 + 뒤로 1일(총1일)	당일(총1일)
할인점	주중		10:00 ～ 24:00	09:00 ～ 24:00	*2007년 24시간 매장 운영본격화 *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과 조례 제정으로 심야영업 폐지
	주말(금토일)		10:00 ～ 24:00(혹은 25시)	09:00 ～ 24:00(하절기 01:00)
	정기 휴점		연중 무휴	주 2회 휴점(일요일)
	명절		당일(일부 뒤로 1일)	당일(일부 영업)
면세점 (호텔)	주중	09:30 ～ 19:30	09:30 ~ 20:00	09:30 ~ 21:00	* 연장영업 : 최근 영업(폐점 연장)시간 연장
	주말	09:30 ～ 19:30	09:30 ~ 20:00	09:30 ~ 21:00
	정기 휴점	없음	없음	없음
	명절	없음	없음	없음
면세점 (공항)		07:00 ~ 21:00	07:00 ~ 21:00	[2001년]07:00 ~ 21:00 [2003년]07:00 ~ 21:30 [2011년]06:30 ~ 21:30
주 : 1) 신세계 천안 백화점(아우리) : 명절 당일 12시 출근 근무 2) 갤러리아 압구정 본점 : 연중무휴(1년2회 정기휴무 → 정기휴무 때 VIP 초대 행사) 3) 용산 아이파크 : 년 1회 정기휴무(2012년 4월, 2011년 7월)

□ 유통업 직장생활과 노동상황과 실태

○ 주요 유통업 종사자의 직장생활 만족도 여부와 관련해서는 직장생활 만족도는 36점～42.4점 사이(안양지역 36.6점, 홈플러스 34.3점, 백화점&면세점 판매직 42.4점)였음. 주요 유통업 종사자 직장생활 만족도(10개 항목) 중 ’임금’, ‘노동시간’, ‘노동강도’, ‘인사승진’ 등의 항목이 상대적 불만족도가 높았음.

[표 13] 홈플러스 직영 여성 종사자 직장생활 만족도(100점～0점, 중간 값 50점)

		직장생활만족도
		고용 안정	임금 수준	노동 시간	노동 강도	근무 형태	복지 후생	인사 승진	직장 분위기	건강 안전	직업 자긍심	만족도 종합
성별	남	47.0	8.6	22.6	10.5	26.2	31.9	14.1	39.3	24.1	15.8	22.1
	여	41.9	22.2	45.0	27.4	41.4	35.6	31.1	47.3	32.8	42.8	35.7
고용형태	정규직	42.0	10.5	20.2	11.9	30.3	32.0	13.5	36.0	23.5	19.8	21.9
	무기 계약직	41.7	22.1	47.1	27.8	42.0	35.3	31.5	46.8	34.5	43.5	36.5
	계약직	42.5	21.6	37.8	28.0	34.4	33.2	29.6	49.0	25.3	37.7	31.2
계		42.5	20.8	42.8	25.7	40.0	35.2	29.3	46.5	31.9	39.9	34.3

[표 14] 안양지역 유통 여성 여성 종사자 직장생활 만족도

		고용 안정	임금 수준	노동 시간	노동 강도	근무 형태	복지 후생	인사 승진	직장 분위기	건강 안전	직업 자긍심	만족도 (종합)
소속	직영 사원	60.5	39.8	51.6	48.4	56.0	55.4	42.9	58.7	50.5	55.4	51.1
	비직영 사원	32.4	27.1	26.8	30.8	33.5	25.4	28.5	41.1	31.4	41.1	30.0
고용	정규직	48.0	33.9	39.2	38.4	42.0	42.3	34.4	49.0	42.1	48.8	39.7
	직고 비정규	27.9	23.1	26.8	31.0	33.8	27.5	26.3	39.2	30.4	36.7	28.9
	간고 비정규	36.2	31.0	31.2	28.9	33.2	25.6	37.9	45.9	35.5	51.6	37.5
결혼	미혼 여성	43.7	35.6	35.5	37.9	42.5	37.4	37.5	50.3	39.2	47.1	40.5
	기혼 여성	41.0	29.3	35.2	34.4	38.4	35.6	31.3	45.0	37.8	45.7	35.5
계		41.3	30.5	35.5	35.3	39.2	36.2	33.2	46.3	38.3	45.8	36.6

[표 15] 서울지역 백화점 및 면세점 여성 판매직 직장생활 만족도

		직장생활 만족도
		만족도 종합	고용 안정	임금 수준	노동 시간	노동 강도	근무 형태	복지 후생	인사 노무	직장분위기	건강 안전	자긍심
백화점	3년 미만	44.1	56.4	31.9	23.5	33.0	38.6	54.1	44.3	64.5	37.5	57.4
	3-6년 미만	38.7	53.2	24.8	18.8	26.1	33.9	50.7	35.7	59.1	33.7	54.4
	6-9년 미만	39.9	53.8	26.7	20.5	27.1	35.4	49.3	36.5	60.2	37.3	53.1
	9년 이상	40.1	55.1	32.2	25.2	26.1	31.8	53.7	34.0	52.2	36.7	54.8
	소계	42.1	55.3	29.8	22.3	30.1	36.5	52.8	40.4	61.5	36.5	56.0
면세점	3년 미만	46.9	53.5	33.0	41.1	43.0	46.4	46.9	42.2	67.1	44.7	53.0
	3-6년 미만	39.7	48.3	27.1	40.7	33.1	38.6	36.0	30.9	62.7	33.9	46.2
	6-9년 미만	38.7	47.5	23.8	33.3	35.7	33.3	44.0	31.3	61.9	33.3	46.4
	9년 이상	47.7	61.5	37.5	47.9	37.5	36.5	45.8	45.8	62.5	47.9	53.8
	소계	44.2	52.0	30.7	40.6	39.2	42.4	43.6	38.3	65.2	40.8	50.6
계	3년 미만	44.6	55.9	32.1	26.6	34.7	40.0	52.9	43.9	64.9	38.7	56.7
	3-6년 미만	38.9	52.2	25.3	23.1	27.5	34.9	47.8	34.7	59.9	33.7	52.7
	6-9년 미만	39.7	52.8	26.2	22.6	28.5	35.0	48.4	35.7	60.5	36.6	52.0
	9년 이상	40.9	55.8	32.7	27.4	27.2	32.4	53.0	35.1	53.2	37.8	54.7
	소계	42.4	54.7	29.9	25.4	31.6	37.6	51.2	40.0	62.1	37.2	55.1

□ 유통업 근로기준과 법제도 준수 정도

◯  유통업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미조직 사업장이 다수다 보니 임금 및 복지와 같은 개별적 근로관계 문제 위반은 물론이고 업무상 재해나 질병이 발생할 경우 기본적인 산재보험처리나 휴식, 보상 등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  첫째, 특히 주요 유통업 사업체의 거의 대부분 기본적인 근로조건의 법정기준(근로계약서면체결, 법정 수당 지급)을 지키지 않고 있었음. 설문조사 결과 유통업의 3분의 1은 근로계약서‘작성된 문서에 서명’만 하였고, 다만, 유노조 사업장인 홈플러스는 ‘작성 후 1부를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2.6%였던 반면, 무노조 사업장인 안양지역은 32.3%에 그쳤음.

[표 15] 주요 유통업 근로계약 작성 및 교부 현황

		근로계약 서면체결(작성) 및 교부 방식
		서명만 했음	작성 후 교부받음	구두 통보 받음
안양지역 유통매장	정규직/무기계약	42.2%	41.7%	16.1%
	직접고용 비정규	23.4%	15.6%	61.0%
	간접고용 비정규	58.8%	20.6%	20.6%
	계	39.2%	32.3%	28.5%
홈플러스 직영	여성	34.0%	62.6%	3.4%

-  둘째, 유통업 절반 가량은 연장근로(초과, 휴일, 야간) 수당의 법정 지급(가산임금 50%)을 하지 않고 있었음. 주요 유통업 종사자의 56.8%는 연장근로 수당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부여된 조항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실제로 연장근로 수당은 근로기준법 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위반사항이 확인되고 있는 것임.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표 16] 주요 유통업 연장근로 수당 지급 형태(연장, 휴일, 야간수당)

	연장 근무		휴일근무		야간근무
	홈플 러스	안양 지역	홈플 러스	안양 지역	홈플 러스	안양 지역
실제 연장근로시간에 비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	35.1%	16.2%	18.1%	6.6%	8.5%	7.8%
가산 없이 시간급 통상임금만 지급	41.5%	16.2%	50.0%	29.5%	1.6%	17.5%
매월 일정(고정)액 지급	9.6%	43.4%	16.7%	45.9%	2.3%	39.8%
수당 지급하는 대신 근로 시간에 휴무	1.1%	2.2%	5.6%	5.7%	-	2.9%
수당과 근로시간 대체휴무 모두 적용안함	5.3%	9.6%	2.8%	7.4%	1.6%	10.7%
시간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	7.4%	12.5%	6.8%	4.9%	1.23%	21.4%
주 : 안양지역 법정수당(150%) 지급 응답 39.8%, 홈플러스 법정수당(150%) 지급 응답 45.4%

-  셋째, 업무상 질병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사람 중 하루 종이 서서 일하고, 물건을 나르는 등 서서 일하는 유통업 업무/직무 특성을 반영하듯 △근육질환(33.1%), △무릎 및 관절 질환(30.2%)로 인한 업무상 재해와 질병 유경험 비율이 높았음.

□ 유통업 여성노동자의 노동과정  - 감정노동, 폭언폭행, 건강권

◯ 현재 유통업 특성을 반영하듯 감정노동 수행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는 현재 감정노동자들 스스로 고객과의 상호작용을 하면서 노동과정 상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무조건적인 요구와 불쾌한 언행(폭언 40%-74.9%, 폭행 0.9%-18.2%, 성희롱 4.6%-20.2%)을 접할 경우에도 무조건적인 친절/감사의 미소와 웃음을 겉 표정으로 들어내어야 하는 것임을 보여짐.

[표 17] 주요 유통업 내 고객으로부터의 불쾌한 언행(폭언, 폭행, 성희롱) 경험 의견

	백화점&면세점 판매직	안양지역 종사자	홈플러스 직영
폭언	42.4%	51.7%	74.9%
폭행	0.9%	3.3%	18.2%
성희롱	4.6%	20.2%	10.4%

[표 18] 주요 유통업 여성 종사자 감정노동 수행 실태

감정노동 차원		전혀 그렇지 않은 편	그렇지 않은편	그런편	매우 그런편	점수 (4점)
감정노동 표면행위 (진심이 아닌 일부러 웃는 표정)	안양지역 유통 종사자	6.6%	17.4%	30.5%	45.6%	3.15
	홈플러스 직영	7.8%	11.5%	30.9%	49.8%	3.23
	백화점면세점 판매직	0.5%	0.7%	13.5%	85.5%	3.84
감정노동 내면행위 (친절한 감정 실제 느끼기 위해 노력)	안양지역 유통 종사자	1.3%	5.9%	31.3%	61.5%	3.53
	홈플러스 직영	3.7%	11.0%	17.9%	67.4%	3.49
	백화점면세점 판매직	5.0%	8.8%	58.2%	27.9%	3.09

-  둘째, 주요 유통업 감정노동자들의 ‘표면적 감정노동’(일부러 친절과 웃음 표현, 3.1점～3.2점)뿐 아니라, ‘내면적 감정노동’(심층행위 3.4점 이상) 수행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사실 감정노동의 내면행위가 높은 집단은 다양한 교육이나 대응 프로그램을 통해 감정노동의 부정적 현상을 해소/대응하는 나름의 ‘암묵지’ 형성이 가능. 그런데 실태조사 결과 유통기업 조직에서는 업무교육 이외에 친절교육(CS, 연 평균 3-4회)이 가장 많은 이유임.

-  셋째, 이와 같이 감정노동 수행이 높은 집단은 심리상태 상 직무소진(burn-out)이나 고객으로부터의 업무상 탈진 등으로 인한 우울증을 초래할 수밖에 없음.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감정노동자의 업무 시작 이후 직장에서 아무런 대응이나 규제가 미흡(스스로 해결, 푸념 등 60% 이상)하다 보니 정신질환 유경험 또한 확인되고 있음.

-  넷째, 현재 주요 유통업 여성 노동자들은 현재 일을 하면서 얻게 된 질병 중 근육질환[근육통 등]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 그 외 무릎 및 관절 질환, 안과질환[안구건조 등], 위장질환[위장병 등], 호흡기 질환[목, 알레르기 등] 등의 직업 연관성이 높은 업무상 재해 및 질병 유경험을 응답.

-  다섯째, 이를 반영하듯 유통업 여성 종사자 대부분 현재의 직장 건강검진 만족도(34.5점)가 낮을뿐 아니라 건강검진 개선 필요도(76.1점)가 높았음. 특히, 건강검진에 유통업 적합 항목 필요성(70.7점) 및 병원 건강검진 필요성(75.2점)이 높았으며, 업무상 재해 및 질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작업환경 개선(76.8점) 및 근로시간단축(78.9점) 필요도가 매우 높았음.

[표 19] 주요 유통업 여성노동자 업무상 질병 유경험자 질환유형(%)

항목	안양 지역 종사자	홈플 러스 직영	백화점 면세점 판매직	항목	안양 지역 여성	홈플 러스 직영	백화점 면세점 판매직
위장질환	64.4	12.7	66.9	발 질환(발가락변형등)	55.9	9.3	80.7
간장질환	6.7	-	5.0	호흡기질환(목,알레르기등)	66.2	18.6	76.0
심장질환	6.5	0.8	7.5	무릎관절	79.5	30.2	73.9
요통디스크	65.8	21.2	68.9	정신스트레스(우울증등)	41.8	18.3	76.4
근육질환(근육통등)	80.7	33.1	85.7	안과질환(안구건조등)	73.3	19.4	74.5
혈관계(하지정맥류등)	51.9	18.3	63.5	유산	3.1	0.5	7.5
비뇨기과(방광염등)	43.8	13.2	42.3	사산	1.1	-	-
여성산부인과(생리불순등)	40.3	9.6	73.3

[표 20] 유통업 여성노동자 건강검진 만족도 및 개선 의견-안양(100점 만점)

		건강검진만족도	건강검진 개선필요		작업환경 개선		개선 필요성
			적합한 항목필요	병원 검진필요	환경시설 개선	근로시간단축
소속	직영 사원	41.6	62.3	66.5	67.2	70.4	66.5
	비직영 사원	29.8	77.6	81.3	84.3	86.3	83.5
고용	정규직	41.1	71.5	73.1	75.0	77.2	74.7
	직접고용비정규직	28.5	72.8	77.9	79.5	79.5	78.9
	간접고용비정규직	21.1	74.0	78.5	81.2	86.6	81.0
업체	백화점	30.0	80.7	79.3	80.9	90.0	83.3
	할인점	43.6	61.5	72.7	69.5	64.3	67.0
	아울렛	31.6	64.1	71.3	77.7	75.9	74.0
결혼	미혼 여성	39.8	79.6	74.5	74.6	80.2	78.9
	기혼 여성	32.6	67.2	75.7	77.3	78.2	75.0
총계		34.5	70.7	75.2	76.8	78.9	76.1

□ 유통업 비정규직과 업무 속성

◯ 2007년 비정규직법 도입 이후 금융, 병원, 유통업 등에서 정규직화(무기계약/분리직군)가 진행되었으나 유통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기간제, 단시간)이 많은 상황임. 특히 입점협력업체 비정규직이 많은 상황에서 현재 주요 유통업 종사자 대상 비정규직 업무 속성을 확인해 본 결과, 정규직과 동일 업무 수행 비정규직이 절반 가량(안양지역 49.6%, 홈플러스 54.6%) 존재하고 있음.

-  첫째, 비정규직의 고용구조 전환 판단 지표 4가지 속성 중 정규직 전환 업무 속성인 △상시 지속 업무(안양 66.7%, 홈플러스 94.8%), △이전 정규직 수행 업무(안양 54.1%, 홈플러스 65.9%)가 높았던 반면, 비정규직 속성인△현 업무의 향후 지속 업무(안양 34.8%, 홈플러스 95.4%), △일시 간헐적 업무(안양 36.1%, 홈플러스 59.4%)도 확인됨.

[표 21] 주요 유통업 노동자 비정규직 근무 경험

안양지역		비정규직 근무경험		홈플러스		비정규직 근무경험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소속	직영	46.3%	53.7%	성별	여성	36.4%	63.6%
	비직영	58.6%	41.4%		남성	58.8%	41.2%
총계		54.4%	45.6%	총계		39.4%	60.6%

[표 22] 주요 유통업 여성 비정규직 업무 속성과 특징(2013)

비정규직 업무 속성	안양지역(유)	홈플러스(유)
정규직과 동일 업무 수행 비정규직 존재 의견	49.6%	54.6%
비정규직 업무의 상시 지속 업무 수행 의견	66.7%	94.8%
비정규직 업무의 상시 지속 업무, 향후 지속 업무 의견	34.8%	95.4%
비정규직 업무의 이전 정규직 수행 업무 의견	54.1%	65.9%
비정규직 업무의 일시 간헐적 업무 수행 의견	36.1%	59.4%
주 : 2013년 5-6월 전국 홈플러스 매장 종사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13년 7-8월 안양지역 7개 유통업 여성 종사자 설문조사 결과

-  둘째, 유통업 내 동일 노동 업무를 수행 비정규직 차별 유형(9가지)이 확인됨. 현재 주요 유통업 비정규직 차별은 임금 및 복지, 휴일휴가와 같은 직접적인 차별이외에도 비가시적인 차별 형태인 일상적 모임까지 존재하고 있음. 예를 들면 전국 홈플러스와 안양지역 유통업 여성 비정규직 차별의 항목을 주요 범주별로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임금 문제가 가장 많았으며, 그 밖에는 복지제도 및 근무시간 등.

[표 23] 주요 유통업 여성비정규직 차별 유형

	임금	복지	교육 훈련	근무 시간	담당 업무	업무 배치	휴일 휴가	일상 모임
안양지역	90.6%	65.4%	54.0%	63.4%	59.1%	56.1%	57.2%	37.5%
홈플러스	95.7%	77.4%	62.5%	67.9%	71.3%	74.4%	57.1%	51.7%

5. 유통업 고용주고 및 고용의 질 개선 정책과제

1) 노동시장(근로기준) 실태조사 함의

□ 법제도의 사각지대, 유통업 사업장 종사자

◯ 지난 20여년간 우리나라 또한 서비스사회화의 흐름 속에서 백화점, 할인점, 아울렛과 같은 유통업(소매업)이 전국적으로 확장되었고, 각 지역에서도 해당 영역의 여성노동력의 시장 참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이는 전국과 지역차원의 노동시장 흐름을 바꾸어 놓는 노동시장 변동을 초래 했음. 실제로 유통업 내 지역 여성 노동력의 참가는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가 대부분이기에 임금, 노동시간, 복지 등 근로기준은 물론이고 작업장 안전과 건강과 같은 문제에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게 되었음.

-  특히 우리나라 유통기업은 주요 대기업이 진출하여 시장 독과점화를 이루었음에도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이 거의 대부분이다 보니 노동인권과 같은 것은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실제로 안양지역 또한 유통업 고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상황에서 근로계약 체결과 같은 기본적인 법률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음.

-  첫째, 주요 유통업 사업장 근로기준 위반과 같은 탈법적이고 위반적인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구속력 강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2013년 언론(이마트)과 국정감사(홈플러스)에도 확인되었듯 주요 유통업체의 불법파견 문제를 떠나 기본적인 노동조건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임. 주요 실태조사에서도 근로계약서 체결 및 교부 의무 비율은 3분의 1수준에 불과 했음.

- 둘째, 주요 유통업 노동조건은 우리나라 유통 노동상황과 업태 특징(근로시간특례적용 업종)을 반영하듯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50시간 내외(1주일 연장근로 2.5회 내외)으로 장시간 노동을 수행하고 있음. 이렇게 장시간 노동을 하다 보니 육체적 정신적 질병 유경험 비율(1/3)이 높고, 일과 가정 양립이 불가능(37%, 그렇다 31%, 보통 32%) 하다는 의견이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통업 노동자들은 연장근로(초과, 야간, 휴일) 수당의 법적 기준 적용 비율은 3분의 1수준에 불과 했음.

-  셋째, 주요 유통업 비정규직은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에 비해 다양한 임금 및 근로조건, 교육, 업무 등에 있어서 가시적 혹은 비가시적인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실태조사 결과 △임금차별, △복지제도 차별, △근로시간 차별, △담당업무 차별, △휴일휴가 차별, △업무배치 차별, △교육훈련 등이 높았음.

-  넷째, 주요 유통업 문제는 ①노사간 다툼이 될 때 해결의 기초가 되는 ‘근로계약서면체결’(근로기준법 8조)이 전국 평균(2013년 3월 기준 54.2%)도 안 되고 있다는 점임. 더불어 여성 노동자들이 임신출산 이후 직장에 복귀할 경우 보수적인 조직분위기 때문에 약 30-40%는 스스로 일자리를 떠난다고 응답했음. 이처럼 안양지역 노동시장 상황은 기본적인 근로기준 상황은 물론 모성보호조차 그 권리가 보호받지 못하고 침해당하고 있는 상황임.

□ 노동시장의 공정성은 존재하나?

◯ 그렇다면 적어도 노동시장의 공정성을 위해서라도 대기업 유통업 사업장의 ‘근로계약서면체결률’이 3분의 2는 되어야 됨. 이를 반영하듯 안양지역 유통업 ②비직영사원과 비정규직의 1주일 평균 노동시간이 법정 초과 근로 수준임에도 수당 적용률(비직영과 비정규직 20% 내외)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몇몇 재벌 유통업체는 거의 모든 근로기준과 건강 및 여타 조사에서 노동조건이 위법, 탈법적 현상을 의심케 하는 결과들이 확인되고 있음.

-  따라서 지난 몇 년간 한국 사회에서 유통업 내 개별적 근로관계가 침해받고 있다는 연구조사들이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고용노동부 지도 검점이 형식적(?) 사업 형태로 진행된 것은 문제점 해결이 반복된 것임. 물론 우리사회에서 대기업 유통업 진출을 반겨했을 뿐 해당 업체 종사자의 노동환경과 근로조건에 무관심한 것이 이를 방치한 것임. 이와 같은 기본적인 노동인권(근로의 권리 헌법 32조)을 보장 받기 위해서라도 유통업 노동시장 개입(권리보호 법제도=입법과 조례), 캠페인, 모니터링, 유통업 정기적 실태조사)이 필요한 상황.

2) 노동과정(감정노동) 실태조사 함의

□ 서비스 노동의 성격, 불쾌한 언행과 감정노동 문제

◯ 주요 실태조사 결과에서 현재 유통업 특성을 반영하듯 감정노동 수행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는 현재 감정노동자들 스스로 고객과의 상호작용을 하면서 노동과정 상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무조건적인 요구와 불쾌한 언행(폭언, 폭행, 성희롱)을 접할 경우에도 무조건적인 친절/감사의 미소와 웃음을 겉 표정으로 들어내어야 하는 것임을 보여짐.

-  사실 감정노동의 내면행위가 높은 집단은 다양한 교육이나 대응 프로그램을 통해 감정노동의 부정적 현상을 해소/대응하는 나름의 ‘암묵지’ 형성이 가능함. 그런데 실태조사 결과 현재 각 유통기업 조직에서는 업무교육 이외에 친절교육(CS, 연 평균 3-4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유통업 감정노동자들의 ‘표면적 감정노동’(일부러 친절과 웃음 표현)뿐 아니라, ‘내면적 감정노동’(심층행위) 수행을 더 높이는 요인이 됨.

-  결국 이와 같이 감정노동 수행이 높은 집단은 심리상태 상 직무소진(burn-out)이나 고객으로부터의 업무상 탈진 등으로 인한 우울증을 초래할 수밖에 없음.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감정노동자의 업무 시작 이후, 직장에서 아무런 대응이나 규제가 미흡(스스로 해결, 푸념 등 60% 이상)하다 보니 정신질환 유경험 또한 확인되고 있음.

-  첫째, 이에 중앙 및 지방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유통업 감정노동자 건강 문제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제도적 차원에서는 감정노동에 대한 안양지역의 사회적 규제와 보호 방안(조례: 예방과 관리)이 수립되어야 함. 또한 ‘감정노동’ 논의가 구체적인 사업장의 작업안전과 시설, 보호, 산재 문제로까지 검토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체크리스트 적용실사(지역 노동청, 산업안전공단과 공동 진행) 및 지도감독이 필요함.

-  둘째, 예를 들면 중앙과 지방 정부의 법제도(산안법, 조례)로 감정노동 예방(고객 주의사항 고시, 과도한 감정노동 요구 시 거부 및 중지 가능 유형별 검토)과 관리(감정노동 적합 건강검진 항목 적용, 해소 프로그램, 심리상담사 배치, 산재 적용 검토 등) 차원의 정책이 필요함. 예를 들면 단기적으로 △주요 서비스 친절교육(CS) 유형별 재검토 정책(유통 기업 MOU 매뉴얼 개발), △주요 서비스직 건강검진 항목과 실효적인 정책(의료기관/보건소, 입점협력업체 비직영 및 비정규직 찾아가는 건강검진서비스), △감정노동 해소 위한 실효적이고 제도화 가능한 프로그램 모색 지원 정책(유통기업 상담서비스) 등을 고민할 수 있음.

[별첨자료] 유통업 신세계 이마트 불법파견 문제와 시사점

1. 신세계 이마트 사건의 본질과 과제

○ 신세계 이마트는 판매판촉 진열 등 불법파견 비정규직 10,789명(2013.3.5.)과 의류 판매전문사원(SE) 약 1,821명(2013.3.25)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음. 이는 고용노동부 특별감독 결과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서 취해진 조치로, 그 밑바탕에는 유통업 내 고질적인 불법파견 고용구조와 범(汎)삼성계열 기업들의 탈법적인 무노조 경영 방침이 자리하고 있음. 이 글에서는 전자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것임.

○ 2013년 드러난 신세계 이마트 불법파견 활용 사례는 유통업 내 불합리한 고용구조의 전형적인 면모를 드러내고 있음. 백화점, 아울렛, SSM 등 이마트 이외의 신세계그룹의 유통 채널과 유통업 내 타 기업에도 이와 유사한 고용구조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번에 드러난 불법파견 사내하도급 활용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뿐임.

○  신세계 이마트 불법파견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것은 언론에서 직원사찰 및 노조활동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혹이 기사화되면서부터임. 이에 고용노동부는 이마트 본사 특별감독(2013. 1.17~1.25), 특별감독의 기간 및 대상 확대(1.25～2.15, 지점 24곳), 이마트 공동대책위원회의 신세계 부회장 및 이마트 대표이사 고소․고발(1.29), 이마트 노사 첫 면담(2.1), 이마트 본사 및 지점 압수수색(2.7, 지점 7개소, 협력업체 2개소, 노무법인 2개소 등 13개소), 이마트 특별감독 기간 2차 연장(2.15, 2.28), 2차․3차 압수수색 실시(2.22, 2.28), 이마트 공동대책위원회 불법파견 문제 기자회견(3.5), 노사 정식 단체교섭 시작(3.5) 등이 이어졌음. 이러한 과정 속에서 불법파견 내용들이 알려졌음.

* 본 자료는 필자(김종진)의 기존 원고(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2013-2, 오마이뉴스 2013.3.15)를 수정 보완한 것임.

2013년 현재 이마트 사측과 노동조합(서비스연맹 산하 단위노조)은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임.

2. 신세계 이마트 위법 행위 주요 쟁점

○ 신세계 이마트의 정규직 전환은 다양한 법 위반 내용 중 한 가지를 부분적으로 시정한 것에 불과함. 신세계 이마트 사용자 측은 약 1만 7천 명 직원의 불법사찰, 노동조합 설립 간부 해고 등 지배개입, 각종 수당과 퇴직금 미지급, 임산부 야간근로, 비정규직 차별, 산재 사망사고 처리 시 법 위반 등 노동관계법 및 제반 법률을 위반하고 있음. 2013년 2월 진행된 고용노동부 특별감독 결과(2013. 3.4 발표)를 보면,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법 위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1) 파견법 위반

- 이마트 전국 23개 지점에서 진열, 상품이동, 고객응대 등 업무를 하는 판매도급 분야 1,978명 불법 파견 적발. 조사대상 24곳 중 여주물류센터 한 곳 제외한 모든 곳에서 불법파견 확인(파견대상업무 위반: 파견법 제5조 5항 위반, 무허가파견역무제공 위반: 파견법 제7조 3항).

노동부는 신세계 원·하청업체를 법에 따라 조치하고, 이마트에 불법파견 대상 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것을 지시 계획(거부 시 매달 197억 8천만 원[1명 당 과태료 1억] 과태료 법 이행 시까지 부과 가능)할 것을 발표했고, 2013년 3월 5일 이마트 스스로 불법파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발표.

2) 근로기준법 위반

- 이마트 근로자 580명에게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퇴직금, 연장근로가산수당 등 약 1억 100만 원의 금품 미지급(금품 미지급). 여성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야간·휴일근로, 인가받지 않은 임산부의 야간·휴일근로, 임신 중인 근로자의 연장근로(여성보호),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 절차 미이행(취업규칙 변경), 취업규칙 미게시,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 근로기준법 조항 위반.

3) 비정규직법 위반

- 이마트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성과급 및 복리후생비 등 차별 사례 확인(1,370명 8억 1,500만 원 미지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4)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위반

- 직원사찰 등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두 차례 압수수색과 총 46명(고소인 2명, 피의자 2명, 참고인 42명 등)을 소환조사한 결과, 일부 법 위반 혐의 발견(개인정보보호법). 현재 고용노동부는 이마트 3차 압수수색을 통해 구체적인 조사과정 이후 혐의 입증되면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힘.

5)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이마트 용산점 등 22개 지점에서 안전통로 미설치, 난간 미설치, 작업발판 미설치, 전도방지 미조치,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미주지 등 안전상의 조치 및 보건상의 조치 위반 적발. 기타 정기 안전보건교육 미실시(법 제31조), 일반 건강진단 미실시(법 제43조),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미게시(법 제11조) 등 관리적 사항 위반(25개 지점) 과태료 부과.

아울러 2011년 7월 이마트 탄현점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 관련, 당시 고용부 직원이 산재 처리 과정에서 사측에 유리한 조언을 한 점을 확인하고 관련 직원을 징계 조치. 이마트가 고용부 직원에게 명절 선물 돌리며 관리 의혹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공동 조사 진행 중.

[부표 1] 신세계 이마트 위법, 불법적 행위

위법적, 불법적 행위	주요 사안별 내용 요약
무차별 직원, 노조 사찰․감시	① 사찰․감시를 통한 사내 직원 분류 : 공식적으로는 G-M-S-A-JA-CA [KJ(가족)-OL(오피니언리더)-KS(관심)-MJ(문제)로 구분] ☞ 월마트(S마트) 출신, 킴스마트 출신 등 ② 민주노총 홈페이지 회원 가입 조회 : 이마트 정규직 직원(7,000명) + 협력사 직원(8,000명)까지 모두 조회 : 사번, 주민번호, 사내 이메일, 개인 이메일까지 모두 공유하며 조회 * 네오앤컴 여주센터 *** 사례(이후 실제 퇴출시킴) * 신도림점 *** 사례(여자 친구가 당시 민주노총 사진기자) ③ 노조대응팀 ‘해바라기팀’ 운영 : 실체파악조, 현장대응조 등을 운영하며 직원 채증, 미행 및 차량 위치 추적
무노조 경영을 위한 부당노동행위	① 신세계 그룹 차원의 무노조 경영을 위한 대응지침 작성 : ‘복수노조 대응전략’ 수립(2011.3) 후 전 계열사 대응방안 모색 추정(이마트는 사실로 확인되었음) : 3단계 교섭 지연 시나리오 등 치밀한 준비 ② 노조 결성 대비한 전사적 취업규칙 개정(지침은 2011. 5, 실제 개정은 2011. 8) : 이마트는 2011. 8 개정 후 노동부 신고, 다른 계열사의 경우 노동부 자료 요구 상태 ③ 직원퇴출프로그램(SOS, 전략적 전직 지원 시스템) 운영 : 대리 이상 직원 중 인사 하위고과 3회 이상인 직원 전직 지원 프로그램이나, 사실상 MJ(문제)사원이 낮은 고과를 받기 때문에 직원 퇴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을 가능성 높음. ④ 전태일 평전 사건 : 부천점 협력사 사원의 물품함에서 『전태일 평전』 발견 후 협력사 사장까지 불러 대책회의 및 조사(노동조합은 당사자가 해고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⑤ 민주노총 안내책자 사건 : 구미점에서 민주노총 안내책자 발견 후 배포자 색출 위해 CCTV와 전방위 조사 대응지침 ⑥ 킴스마트 인수 전 무노조 대응계획 : 노조 → 노사협의회 → 무노조경영 계획 ⑦ 폭로 이후 이마트 대응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이마트노동조합 위원장 1위 시위 대응지침 작성 : 사내에서 노조 위원장에 대한 악소문 퍼지도록 여론조작 지침 배포
그룹 차원 유관기관 정지작업 (공무원)	① 이마트 탄현점 산재사고 관련 : 2011년 탄현점 산재사고 시(서울시립대 학생) 해당 지청인 고양지청 공무원의 친기업적 행태 : 대표이사를 처벌하자는 고양지청장 의견에 반대하며 산재예방지도과장, 중대재해 근로감독관 등은 이마트와 대책 논의 및 노무사 소개(당시 산재과장은 현재 중노위 심판1과에서 근무, 현재까지 징계 받은 공무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 ② 신세계 그룹 차원에서 관공서 관리 체계 구축 : 전국 10개 해당 권역마다 책임자, 경찰, 노동지청 공무원 및 담당 이마트 직원 배치 : 명절마다 정기적인 선물 배송(이마트는 선물 리스트 작성 시인, 선물을 준 일이 없다고 했으나 MBC 보도 통해 거짓임이 드러남) → 각종 행사 및 경조사비 지원(밥, 족구, 등반대회, 성묘경비 등)
사내하도급 (위장도급, 불법파견)	① 이마트 공대위 차원 불법파견 기자회견 : 불법파견(위장도급) 구체적인 증거 폭로 기자회견(2013. 3.5, 국회) : 문건 ‘바지사장’ 문제, 카톡 업무 지시, 자체 점검 및 대관작업 통해 위장도급 은폐 시도 등 ② 이마트 고소고발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과 민주당 국회의원(장하나) 공동 명의로 고소고발(2013. 1.29)

○ 이마트는 그룹 최고경영진 부당내부거래 문제와 함께 불법파견 문제가 사회 여론화되자, “비정규직 1만 명을 정규직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음. 결국 이마트 불법파견과 사내하도급 쟁점은 무엇이며, 이마트와 유통산업 차원의 해결과제는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3. 신세계 이마트 불법파견 주요 쟁점

○ 신세계 이마트는 자체 조사에서 사내하도급 고용규모가 ‘불법파견 1만 명’과 ‘진성 하도급 9천 명’ 총 1만 9천 명인 것으로 발표함. 그러나 신세계그룹은 이마트 이외에 신세계 백화점, 아울렛, SSM 등 자사 소유 다른 유통 채널의 사내하도급 규모나 정규직 전환 입장은 표명하지 않고 있음. 기타 주요 유통업체(롯데, 홈플러스, 현대, 이랜드, 농협유통 등) 또한 이마트와 사내하도급 업무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전환할 이유가 없다고 밝히고 있음.

○ 현재 이마트를 비롯한 유통업 사내하도급 불법파견(위장도급)과 진성 하도급 활용과 관련된 쟁점은 아래와 같음.

- 첫째, 이마트 파견근로 활용 현황: 현재 파견법에서 명시된 32개 업종을 제외하고 다른 업종에서는 파견근로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음. 이마트에 이를 적용할 경우, 1)계산(캐셔), 2)검품(하역 포함), 3)축산/수산, 4)농산/조리, 5)가공/가공조리 5개 업무가 불법파견에 해당됨.

[그림 1] 신세계 이마트 사내하도급 노동부 노무점검 대응 시나리오와 검토 자료

자료 : 이마트 공대위 법률지원단 자료(원자료: 신세계 이마트 사내하도급 노무점검 대응안(2011.5.18, 3～4쪽)

[부표 2] 신세계 이마트 사내하도급 운영상 문제점 및 해소방안(2012년)

구분	쟁점항목	운영현황	법적 문제	운영개선안 [2011년 6월內]	법적문제 해소여부	장기보완 사항
업무완성도	□입문 교육	·도급업체 교육 全無 ·당사 CS파트장 주관으로 입문교육	有	◀협력사 자체 업무매뉴얼을 통한 자체교육진행 ·現CS파트장 주관 교육축소:8H→5H(점포소개인전CS교육限진행 ·도급사 주관 교육신설(3H):직무매뉴얼,관리계획서(현장팀장1H, 직무대리인2H)	해소	◀협력사 근로자 웹사이트 구축 ·인터넷 교육과정 수료후 입사
	□채용 작업배치	·도급업체자체진행	無	-	-	-
	□비용 정산	·임율도급(근로시간 연동) -임율도급 노출시 불법파견 판정 -서류상 물량도급 대응 中[실제물량과 서류상의 물량 불일치]	高	◀물량확인 시스템 도입을 통한 노무점검 대응력 저하 ·검품장 일별 입점 물량 확인 프로그램 설치 최소한의 시스템 마련 통한 대비	일부해소 실질운영상 어려움 有	◀現 임율도급 방법 개선 필요 ·물량도급 현실화의 어려움 발생→단위도급(정액제)과 물량도급의 혼합 운영 필요
	□조회 및 작업 지시	·조회:PM주관 전체참여 ·연장/휴일/근무스케줄/출산관련등 -원칙은 도급사 주관이나 대체로 PM직접지시 및 통제	高	◀영업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의체」:직접지시탈피 ·시간(대상):매주(수)14시(PM/현장대리인) ◀근태 관련 모든 결정:현장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진행 ·PM결정권/요청권X		◀인력구조 보완으로 조회여건 보완 ·총괄사원-부총괄사원-근로자
	□사무실 임대	·판매용역 통합사무실 내 파티션 구분 -빌딩용역 별도사무실 활용 중 ·사무실 무상사용	有	◀노무점검시 별도공간 확보운영 ·점검기간 동안 사무실로 활용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작성- 서류상 · 年단위 정산하는 것으로 준비		◀신규점/리뉴얼시 별도 공간 확보 ◀사무실 유상 계약진행
혼재근로업무지시	□캐셔	·별도POS 未 확보/동일 POS 교대 원청과 유사직무 수행	高	◀별도 최소 POS활용-未 가동 중인 최대량 활용 ◀주말 동일POS교대금지		◀파견 또는 수습 활용검토 ·법률검토:“일시적,간헐적” 해당여부등
	□검품	·상품하역시 직영과 도급사원 동일 업무 수행	高	◀직영사원과 용역사원 업무구분 ·직영→폐기/잔표관리/상품하차/지게차 운영 업무 ·용역사원→단순 상품이동 (영업조직으로 편제,형식상 검품 없음)		◀직영사원과 용역사원 업무구분 ·직영→폐기/잔표관리 ·AR→상품하차/지게차운영/단순상품이동
	□축산 수산	·직영과 거의 동일 업무 발주/재고관리 제외	高	◀직영사원과 용역사원 업무구분 ·도급→진열/대면/랩핑/라벨작업 ·직영→소분/발주/재고관리	단기해소에도 위험성 高	◀직영사원과 용역사원 업무구분 ·축산 소분업무 센터 이관 후 도급→단순상품화, 직영→발주/제고 ·수산 직영인력 전환
	□농산 조리		有	◀직영사원과 용역사원 업무구분 ·도급→상품화,진열 ·직영→발주/재고관리/가격/이익율 결정	일부해소 실질운영상 어려움 有
	□가공 MD2 가공 조리		有	◀직영사원과 용역사원 업무구분 도급→진열/쇼카드 부착 ·직영→발주/재고관리/시장조사/POP

자료 : 이마트 공대위 법률지원단 자료(원 자료: 신세계 이마트 사내하도급 법적 검토 자료, 2012.1.26)

[그림 2] 신세계 이마트 원하청 구조와 지휘․명령 관계

주 : 1) 이마트 약 5개 업무(계산, 검품, 축산/수산, 농산/조리, 가공/가공조리)가 구체적인 파견근로 확인

2) 이마트에서는 현장 행정 담당자(대리인)가 약 100여명의 판매용역사원 관리, 조장(총괄대리인)-부조장(부총괄대리인)이라는 형태로 지칭되고 있음.

- 둘째, 이마트 불법파견 문제는 ①수급사의 사업경영상 독립성 문제 ②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혼재 근무 여부 ③작업배치·변경 결정 문제 ④업무 지시‧감독‧평가 등의 법리적 판단에 있어 사내하도급이 아닌 파견근로를 수행했던 것임. [그림1]과 [표2, 3]에서처럼, 신세계 이마트 스스로 내부 검토 자료에서 사내하도급을 활용하면서, 불법파견의 요건(위 ①～④ 해당)을 확인하고 있음.

불법파견은 파견법 제43조에 위배되는 행위로 3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다. 최근 이마트의 '불법파견 비직영사원의 정규직 전환' 결정은 파견법 제6조의2 고용의무 조항에 따라 '직접 고용해야 하는 의무'를 행한 것.

- 셋째, 이마트는 파견근로 허용 업무가 아닌 ‘계산’, ‘하역’ 업무에 사내하도급을 활용하면서, 정규직과 혼재 근무뿐 아니라 지시․감독 등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불법파견으로 지적된 것임. 게다가 이마트 계산 업무는 파견금지 업무임에도 주말 자사 유니폼을 입은 사내하도급을 활용했음. [그림 2]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마트 사내하도급업체의 행정 담당자(총괄대리인)가 업무상 지휘명령을 수행해야 함에도, 원청 이마트 직원(매장 담당자)이 지시․감독을 수행했음.

- 넷째, 이마트 사내하도급업체 다수는 신세계 이마트 임원 중 퇴사한 이들이 설립한 기업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이마트 사내하도급은 총 5개 영역에 30개 도급계약을 맺고 있었음. 이 중 판매(휴맥스, CSHR, 래딕스), 보안(홍익나라, 래딕스), 주차(휴맥스, CSHR)는 4개 도급업체가 중복 하도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문제는 하도급 업체 대부분이 경영상 독립성(자체 기술, 기자재 등)이 부족하고, 이마트 내부 시설 및 기자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임.

- 한편 지난 2010년 8월 기준 이마트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아웃소싱 관련 협력업체는 28개사로 판매 5, 기술 1, 물류 1, 보안 5, 주차 7, 환경 9곳으로 파악. 이중 이번 불법파견으로 적발된 곳은 바른사람, 래딕스플러스, CSHR, E&P, HNJ휴먼네트워크, CS휴먼리소스, R&J서비스, 휴맥스, 한별아소시에 등 8개 업체로 파악(프라임경제, 2013.3.12.).

[부표 3] 신세계 이마트 주요 사내하도급 업체 현황(2012년)

구분(업체)	당사 위임(8개)	전문 용역(18개)
판매(8개 업체)	E&H, 휴맥스, 모두 사랑, CSHR, 바른사람, 홍익나라	래딕스플러스, E&P
기술(2개 업체)	미래비엠, ETH
보안(6개 업체)	홍익나라	웰시스, 수호, 미성, SOS, 래딕플러스
주차(6개 업체)	휴맥스, CSHR	SPS, 수신, 탑 서비스, 송천
환경(8개 업체)		유캔씨, 메리트, 다솔, 중부개발 삼익, 케이디, 상명진흥, 수유환경
자료 : 신세계 이마트 내부 자료 재구성

[부표 4] 국내 주요 백화점 고용 및 인사제도 실태(2008.10)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롯데미도파 (노원)백화점	그랜드백화점
임금 체계	정규	▪ 호봉제	▪ 호봉제	▪ 호봉제	▪ 연봉제
	비정규	▪ 시급	▪ 시급, 연봉	▪ 시급	▪ 시급
직급 체계	정규	▪ 1-5급 - 1급 [팀장] - 2급 과장[총괄] - 3급 계장 [3,4급 매니저] - 4급 (주임) - 5급 사원 [파트담당] ▪ 무기계약	▪ 1-5급 -5급 갑을 구분	▪ 일반 1-5급 -1,2급 갑을 구분 ▪ 판전 2-4급(여직원)	▪ 1-5급 - 4, 5급 갑을 구분
	비정규	▪ 직고: 파트, 아르바이트 ▪ 간고: 파견,용역사원	▪ 직고: 파트, 아르바이트 ▪ 간고: 파견,용역사원	▪ 직고: 파트, 아르바이트 ▪ 간고: 파견,용역사원	▪ 직고: 파트, 아르바이트 ▪ 간고: 파견,용역사원
인사 관리	정규	▪ 승진: 인사고과(매출, 서비스, 아이템 등) ▪ 승진 기간: 5급→4급 : 2년, 4급→3급 2년, 3급→2급, 1년	▪ 승진:인사고과 평가 ▪ 희망퇴직 프로그램 시행(새출발 직원 프로그램)	▪ 승진: 인사고과 평가 ▪ 희망퇴직 노조 저지	▪ 승진: 불투명
	비정규	-	-	-	-
교육 경력 관리	정규	▪ 학점제(6학점 필수) 사이버 교육운영 ▪ 집합교육, 독서교육 등 ▪ 신입사원 교육(1주일), 수습 3개월	▪ 수습기간 2개월 ▪ 직무 교육	▪ 신입사원 교육(3박4일), 수습 3개월	▪ CS 교육
	비정규	▪ CS	▪ CS	▪ CS	▪ CS
자료 : 각 업체 노조 간부 및 인사노무 담당자(2개 회사) 인터뷰 내용을 중심으로 재구성.

[부표5] 국내 주요 할인점 고용 및 인사제도 실태(2008.10)

		롯데마트	삼성테스코 홈플러스	뉴코아 아울렛	농협유통 하나로마트	세이브존I&C
임금체계	정규	▪ 호봉제(+연봉)	▪ 연봉제	▪ 호봉제	▪ 호봉제	▪ 호봉제
	비정규	▪ 시급	▪ 시급, 연봉	▪ 시급	▪ 직무급(시급)	▪ 시급
직급체계	정규	▪1-5급 - 2급 과장 - 3급 계장(대리급) - 4급 (주임) - 5급 사원 - FO(고졸) ▪ 무기계약	▪ 고졸 및 초대졸 - 사원 ▪ 대졸 : 과장까지 자동승진 - 주임(5년경과)→대리(4년경과)→과장 - 파트장(능력) ▪ 무기계약	▪ 1-6급 - 6급 갑을병(학력)	▪ 1-5급 - 5급 갑을 - 4급 갑을 ▪ 전문직, 별정직	▪ 1-8급 - 6급 대졸 - 7급 전문대졸 - 8급 고졸
	비정규	▪ 직고: 파트(담당), 아르바이트 ▪ 간고: 파견,용역사원	[비정규직법 이후] ▪ 직고: 파트(담당), 아르바이트 ▪ 간고: 파견,용역사원	[비정규직법 이후] ▪ 직고: 파트, 아르바이트 ▪ 간고: 파견,용역사원	▪ 직고: 파트, 아르바이트 ▪ 간고: 파견,용역사원	▪ 직고: 파트, 아르바이트 ▪ 간고: 파견,용역사원
인사 승진 제도	정규	▪ 승진 : 인사고과(실적, 매출, 근속, 교육 자격 등) ▪ 희망퇴직 2009년 논의 예정	▪ 인사고과: 성과평가(년 2회, 면접포함), 직무평가, 영어	▪승진: 인사고과	▪ 승진: 인사고과	▪ 승진: 불투명 ▪ 희망퇴직(팀장급 진행 경험)
	비정규	-	-	-	-	-
교육 경력 관리	정규	▪ 신입사원 교육(4박5일, 현장실습 1주일) ▪ 직무교육 ▪ 자기개발 교육	▪ 직무 교육 ▪ 인터넷 교육 ▪ 리더십 교육 등	▪ 신입사원(3박4일) 교육	▪ 직급 및 직무교육 ▪ 자기계발 교육 시행(분기 1회)	▪ 거의 전무(승진자 3일 교육)
	비정규	▪ CS	▪ CS	▪ CS	▪ CS	▪ CS
자료 : 각 업체 노조 간부 및 직원 인터뷰 내용을 중심으로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