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과 문제점 ①

유통서비스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상태 변화 : 2003-2006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 본 연구소에서는 비정규직 법안 통과 이후 유통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을 파악아고 이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방안을 위한 기획 연재물을 다루기로 한다. 본 자료는 지난 2003년과 2006년 대형 유통업 사업장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유통업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및 차별실태를 조사한 것이다.

친구야!

우리 홈에버 식구들은 요즈음 비정규직 철폐와 해고문제로

월드컵 상암점에서 전면 파업중이야. 요즘 뉴스 많이 보았니?

밖에서 우리 좀 응원해주지 않을래? 많이 응원 좀 부탁해.

그리고 *친구가 아는 사람들한테도 비정규 악법에 대해 설명 좀 부탁한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싸우고 있는지.

이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 여기 상암점에서 숙식을 하고 있어.

우리가 여기서 지면 모든 비정규 직원들이 정말 힘들어 질꺼야.

이길 때까지 열심히 싸울거야.

친구야!

많이 보고싶다.

싸워 이기고 나가서 만나자.

웃으면서 말이야.

그때까지 우리에게 많은 힘을 불어넣어 줄거지?

승리를 위해 파이팅!!!

- 2007년 7월 3월  할인점 홈에버 월드컵 상암점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한 조합원 편지

Ⅰ. 들어가는 말

최근 정부의 비정규직 법안 시행을 전후하여 자본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하거나 직접고용 형태에서 파견 및 용역 등의 간접고용 형태로 전환하고 있다. 이는 애초 노동계에서 비정규직 법안의 문제점으로 꾸준히 지적했던 사항들로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의 취지를 사용자들이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비정규직 법안 문제점과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으며, 여성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밀집되어 있는 할인점과 백화점 같은 유통업 사업장들에서는 비정규직 법안 시행 이후 자본의 비정규직 해고와 외주화 같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유통서비스부문 주요한 문제는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산업구조변화에 따른 유통업 여성의 비정규직화(파트타임, 파견․외주화 등) 문제, △유통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및 고용 등의 열악한 노동조건 문제. △유통업 비정규직의 직․간접적인 차별 문제, △유통업의 다양한 고용형태(삼각관계 등)로 인한 노동권 침해 및 노사관계 불안정화 문제, △유통업 여성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미조직화로 인한 이해대변기구 부재 등을 꼽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서비스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다수는 여성 노동자들인데 이들 중 상당수는 비정규직(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다. 실제로 유럽 주요 나라들에서 지난 20년 동안 서비스 산업 내 파트타임 여성 노동자 비율은 15%이상 증가했으며, 서비스부문 여성 취업자 중에서 파트타임의 비중은 80%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도 서구와 마찬가지로 서비스부문의 비정규직은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과 달리 서구에서 서비스부문 노동자들은 해당 사업장에서 파트타임으로 취업하더라도 동일 노동을 하는 정규직에 비해 차별은 없는 편이다. 반면 한국 사회에서 서비스부문의 비정규직은 개별 사업장 내의 노동권뿐만 아니라, 일정한 사회적 보호조차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스웨덴 유통서비스노조인 Handels(한델스)는 백화점 및 소규모 유통노동자들이 3분의2를 차지하고 있다. 한델스 조합원의 절반은 파트타임 노동자이며, 이중 여성 파트타임의 비율은 85%임. 하지만 이들 파트타임 노동자들은 풀타임노동자와 비교해 75%정도의 임금 및 연금, 의료보험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 더불어 파트타임 노동자의 유급수당 증액과 급여에 비례한 지역연금(국민연금)의 금액을 인상하게 하는 등 단협도 파트타임 노동자를 위해 유리하게 개선해오고 있다. 파트타임의 경우 1년 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아르바이트 학생의 경우도 한달 이상 근무시 노조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학생의 경우 실업보험금은 내지 않는다. 이러한 노력으로 한델스는 2004년 한해 동안 2,300명이 신규로 조합에 가입함으로서 모두 약 17만명의 조합원을 확보하고 있다.

2006년 8월 현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 의하면 유통업에 해당되는 도소매업 취업자는 365만명이고 임금노동자는 188만명인데, 이중에서 비정규직은 129만명(68.7%)이며 여성비정규직은 75만명(39.7%)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유통업에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비정규직은 월평균 임금총액이 92만원(남성비정규직 137만원, 여성정규직 152만원, 남성정규직 228만원)으로 도소매업 평균 임금(140만원)의 70% 수준에 불과 하는 등 노동조건의 열악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기존 연구들의 대부분은 문헌이나 실태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유통업 비정규직이나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거의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이 글은 유통업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2차 년도(2003년, 2006년) 조사결과를 비교한 것으로 유통업 비정규직과 여성노동자들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 기초자료로 삼는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표본 특징>

1. 2003년 설문조사 대상(N=659, 표본 비정규직 73.7%, 여성 89.1%)

: 현대백화점(28.9%, 191개), 뉴코아(25.2%, 169개), 까르푸(0.5%, 3개), 세이브존(0.9%, 6개), 농협유통(1.5%, 10개), 동원 F&B(25.8%, 170개), 신세계(16.4%, 108개)

2. 2006년 설문조사 대상(N=327, 표본 비정규직 34.3%, 여성 82.9%)

: 현대백화점(9.5%, 31개), 뉴코아 백화점(24.2%, 79개), 롯데미도파(22.3%, 73개), 까르푸=현 홈에버(13.8%, 45개), 세이브존(13.5%, 44개), 리베라 세이브존(6.1%, 20개), LOK(10.7% 35개)

Ⅱ. 유통서비스부문 노동자들의 실태

일반적으로 유통서비스부문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징은 이동성과 대체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 중 하나는 유통서비스부문 노동시장의 이질성과 함께 저임금, 장시간 노동, 복리후생 등의 노동조건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유통서비스 노동자들의 고용형태와 업체에 따른 작업장 노동조건의 차이는 다음에서 확인 할 수 있다.

1. 노동조건

첫째, 유통서비스부문 노동자들의 평균 근속년수는 다소 증가(2003년 1.8→2006년 2.3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2006년 설문조사 대상 중 정규직이 65.7%(2003년 26.3%)를 차지한 것에서 기인한 것이다. 실제로 유통서비스부문 비정규직의 평균 근속년수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비정규직의 평균 근속년수는 2년 미만(2003년 1.6년→2006년 1.7년)으로 정규직(2003년 2.4년→2006년 2.7년)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

둘째, 유통서비스 노동자들의 연장근로를 제외한 평균 노동시간은 다소 줄어들었으나(2003년 41.6시간→2006년 33.7시간), 연장(초과) 근로시간을 포함하면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2003년 46.9시간→2006년 45.8시간)은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고용형태, 업체유형, 성별에 따라서 동일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유통서비스 노동자들의 평균 휴일수의 증가(2003년 4.6회→2006년 7.3회)되었고, 잔업과 같은 업무준비 및 마무리 시간은 다소 증가(2003년 7.6시간→2006년 7.9시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유통서비스 노동자들의 평균 초과 근무 회수의 증가(2003년 3.3회→2006년 3.5회)에 따라 연장 노동시간 또한 매우 많이 증가(2003년 5.3시간→2006년12.1시간)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1>).

<표 1> 유통서비스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비교(단위 : 년, 시간, 회수, 일)

		평균 근속기간		주당 평균 노동시간				평균연장 노동회수		평균 휴일 수
				주당 노동시간 (연장노동시간 제외)		연장노동시간 (잔업-마무리시간)
		03년	06년	03년	06년	03년	06년	03년	06년	03년	06년
고용형태	정규직	2.4	2.7	42.6	33.9	4.7(5.3)	10.2(7.1)	2.7	2.7	4.7	8.3
	비정규직	1.6	1.7	41.2	33.3	5.6(8.6)	15.9(9.4)	3.5	5.2	4.6	5.8
업체 유형	백화점	1.8	2.0	37.2	33.3	5.0(8.7)	12.7(9.8)	3.4	3.8	4.7	7.0
	할인점	1.7	2.8	35.4	34.6	11.9(5.0)	11.2(4.0)	3.2	2.9	4.7	8.0
	유통업	1.8		53.3		4.2(6.9)		2.9		4.3
성별	여성	1.7	2.3	40.9	31.9	5.0(3.3)	14.4(7.9)	3.3	3.8	4.6	7.4
	남성	2.1	2.0	46.6	41.0	7.2(3.2)	4.0(7.9)	3.2	2.2	4.3	7.1
평균		1.8	2.3	41.6	33.7	12.1(7.6)	4.6(7.9)	3.3	3.5	4.6	7.3
* 주 : 1) 2003년 유통업체는 동원 F&B였으나, 2006년 조사에는 응답자가 없었음. 2)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연장노동시간을 제외한 것임. 연장노동시간의 ( )는 잔업-마무리 시간을 의미함.

셋째, 유통서비스 노동자들의 주요 담당업무를 고용형태별로 보면 정규직의 주된 업무는 “사무․경리”나 “매장관리․구매”인데 비해, 비정규직의 주된 업무는 “판매․판촉”나 “계산(캐셔)”인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다수는 판매․판촉과 캐셔 업무를 맡고 있었다. 반면에 정규직이건 비정규직이건 남성 노동자중 계산을 담당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

<표 2> 유통서비스 노동자들의 담당업무(단위: %)

	2003년						2006년
	정 규 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남 성	여 성	합 계	남 성	여 성	합 계	남성	여성	합계	남성	여성	합계
캐셔(계산)		29.7	29.7		70.3	70.3	0.9	68.4	69.2		30.8	30.8
매장관리․구매	29.5	16.4	45.9	6.6	47.5	54.1	41.3	23.9	65.2	13	21.7	34.8
판매․판촉	0.8	17.2	18.0	6.8	75.2	82.0	3.6	42.9	46.4	4.8	48.8	53.6
사무․경리	33.3	54.2	87.5	4.2	8.3	12.5	14.9	76.6	91.5		8.5	8.5
기 타		12.5	12.5	50	37.5	87.5				100		100
합 계	4.6	21.8	26.3	6.1	67.6	73.7	10.1	55.1	65.2	4.1	30.7	34.8

2. 일자리 만족도

첫째, 유통서비스 노동자들의 일과 직장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부정적으로 변화되었다. 2003년의 경우 일과 직장생활에는 만족(1.728)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던 반면에, 2006년의 경우 일과 직장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131)으로 나타났다. 이들 유통서비스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직장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3년과 2006년 조사에서 △임금, △노동시간, △담당업무, △업무 스트레스의 항목은 공통적으로 부(-)의 값으로 나타났다. 2006년 조사결과에서 주의해야할 사항은 ▲고용불안, ▲노동강도, ▲인간관계 스트레스, ▲복리후생, ▲자아실현, ▲직장비전 등의 항목이다. 이들 6개 항목은 2003년에는 긍정적이었던 반면에 2006년에는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항목은 대부분 비정규직보다 정규직이 만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표 3> 유통서비스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직장생활에 대한 의견Ⅰ

지표 속성		노동조건과 직장생활 만족도 종합		고용 문제		임금 문제		노동시간 문제		노동강도 문제		휴일(부족) 문제		업무성격 문제 (단순반복)
		03년	06년	03년	06년	03년	06년	03년	06년	03년	06년	03년	06년	03년	06년
고용 형태	정규직	1.539	-.110	.821	-.207	.110	-.575	-.154	-.460	.216	-.378	.417	.415	-.123	-.386
	비정규	1.831	-.111	.912	-.178	-.133	-.630	-.088	-.278	.478	-.262	.414	.084	-.026	-.546
	평균	1.728	-.110	.886	-.197	-.067	-.594	-.106	-.399	.405	-.339	.415	.305	-.053	-.440
업체 유형	백화점	1.585	-.131	.858	-.172	.083	-.617	-.501	-.388	.404	-.386	.303	.296	.068	-.424
	할인점	1.547	-.069	.666	-.250	-.095	-.547	.535	-.421	.751	-.242	.567	.322	-.268	-.473
	유통업	2.307		1.155		-.329		.181		.095		.507		-.114
	평균	1.728	-.110	.886	-.197	-.067	-.594	-.106	-.399	.405	-.339	.415	.305	-.053	-.440
성별	남성	1.781	-.196	.461	-.560	.102	-.860	-.044	-.300	.567	-.333	.149	.081	.205	-.274
	여성	1.719	-.091	.944	-.120	-.089	-.539	-.115	-.420	.384	-.340	.450	.351	-.087	-.476
	평균	1.728	-.110	.886	-.197	-.067	-.594	-.106	-.399	.405	-.339	.415	.305	-.053	-.440
주 : 1) * p < .05, ** p < .01, *** p < .001은 통계적 유의수준을 의미함. 2) 계수 값(점수)은 □매우 그렇다 = 2□, □그렇다 = 1□, □보통 = 0□, □그렇지 않다 = -1□, □전혀 그렇지 않다 = -2□를 의미함. 따라서 계수 값은 해당 항목에 개별 주체들이 반응이 긍정적이며 정(+)의 값을, 부정적이면 부(-)의 값을 주었음. 예를 들어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하면 □-□을 주었음.

<표 4> 유통서비스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직장생활에 대한 의견Ⅱ

		업무 스트레스		인간관계 스트레스		부당한 차별대우		상급-관리자 성희롱 문제		복리후생 문제 (취약한 )		자아실현 문제		장래비전 문제		인격대우 문제
		03년	06년	03년	06년	03년	06년	03년	06년	03년	06년	03년	06년	03년	06년	03년	06년
고용 형태	정규직	-.300	-.773	.419	-.167	1.380	.357	1.533	1.042	.364	-.259	.611	-.101	-.024	-.680	1.258	.500
	비정규	-.077	-.606	.567	-.142	1.284	.212	1.514	1.063	.032	-.395	.690	-.191	.309	-.520	1.038	.306
	평균	-.139	-.716	.525	-.159	1.313	.308	1.521	1.049	.127	-.305	.667	-.132	.213	-.626	1.102	.434
업체 유형	백화점	-.254	-.704	.522	-.242	1.359	.260	1.497	1.031	.240	-.343	.674	-.154	.242	-.559	1.232	.417
	할인점	.073	-.739	.449	.010	1.153	.408	1.663	1.087	-.276	-.225	.338	-.086	-.189	-.766	.720	.468
	유통업	-.099		.601		1.362		1.433		.274		.964		.524		1.218
	평균	-.139	-.716	.525	-.159	1.313	.308	1.521	1.049	.127	-.305	.667	-.132	.213	-.626	1.102	.434
성별	남성	.059	-.627	.676	-.060	1.166	.235	1.327	.820	.212	-.367	.661	-.180	.164	-.880	1.283	.460
	여성	-.164	-.735	.505	-.179	1.334	.323	1.551	1.098	.116	-.292	.668	-.122	.220	-.573	1.078	.428
	평균	-.139	-.716	.525	-.159	1.313	.308	1.521	1.049	.127	-.305	.667	-.132	.213	-.626	1.102	.434

둘째, 유통서비스 노동자들의 복지제도 필요성(욕구)에 대한 의견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03년의 경우 복지제도에 대한 필요성 점수는 .135이었으나, 2006년의 경우 .299로 다소 높아졌다(<표 5, 6>). 유통서비스 노동자들의 복지제도에 대한 항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3년과 2006년 모두 △복리후생제도로 인한 근무의욕의 영향, △직원 휴게공간 필요성, △계산 근무자의 의자 필요성, △매장 근무자 의자 제공 필요성, △사업장 동선 개선 필요성, △일요일 휴무 필요성의 항목은 정(+)의 값으로 복지제도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006년 ①휴게공간 필요성 1.305 > ②매장 근무자 의자 필요성 1.031 > ③사업장 동선 개선 .826 > ④일요일 휴무 필요 .761 > ⑤계산 근무자 의자 제공 필요성 .752). 반면에 유통서비스 노동자들은 규정된 휴가는 대체로 사용(2003년 -.109 → 2006년 .317)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조사결과를 개별 주체별로 살펴보면, 비정규직(.063)이 정규직(.384)보다, 백화점 노동자(.309)들이 할인점 노동자(.280)보다, 남성(.177)이 여성(.328)보다 복지제도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통서비스 노동자 10명 중 5명 이상은 △직원 휴게 공간 필요성(84.4%), △매장 근무자의 의자 필요성(74%), △작업장 동선 개선 필요(61.1%), △일요일 휴무 필요(58.9%), △계산 근무자의 의자 필요성(59.7%)에 대한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유통서비스 노동자들의 복지제도에 대한 의견Ⅰ

		복지제도 의견 종합		복리후생 제도 만족		복리후생 수혜기준 적정		규정된 휴가 모두 사용		복리후생제도 의견개진 창구 마련		복리후생제도로 인한 근무의욕 영향
		03년	06년	03년	06년	03년	06년	03년	06년	03년	06년	03년	06년
고용형태	정규직	.281	.384	-.241	-.310	-.412	-.378	-.036	.411	-.443	-.449	.100	.256
	비정규직	.063	.063	-.809	-1.034	-.843	-1.000	-.138	.093	-.863	-1.122	.111	.083
	평균	.135	.299***	-.647	-.526***	-.718	-.569***	-.109	.317*	-.739	-.646***	.108	.204
업체	백화점	.210	.309	-.480	-.630	-.540	-.668	.012	.229	-.541	-.796	.253	.243
	할인점	.025	.280	-1.000	-.319	-1.085	-.319	-.047	.489	-1.031	-.344	-.015	.127
	유통업	.018		-.688		-.783		-.458		-.931		-.153
	평균	.135**	.299	-.647***	-.526**	-.718***	-.569*	-.109***	.317*	-.739***	-.646***	.108	.204**
성별	여성	.118	.328	-.669	-.521	-.734	-.563	-.113	.322	-.313	-.674	.420	.307
	남성	.231	.177	-.478	-.547	-.608	-.596	-.078	.296	-.800	-.528	.063	.181
	평균	.135	.299***	-.647	-.526***	-.718	-.569***	-.109	.317	-.739***	-.646***	.108*	.204
주 : 1) * p < .05, ** p < .01, *** p < .001은 통계적 유의수준을 의미함. 2) 계수 값(점수)은 □매우 그렇다 = 2□, □그렇다 = 1□, □보통 = 0□, □그렇지 않다 = -1□, □전혀 그렇지 않다 = -2□를 의미함. 따라서 계수 값이 정(+) 값이면 해당 항목에 대한 응답자의 복지제도 필요성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부(-) 값이면 필요성이 낮은 것을 의미함.

<표 6> 유통서비스 노동자들의 복지제도에 대한 의견Ⅱ

		복리후생제도 소득에 도움		직원 휴게공간 필요성		계산 근무자의 의자 필요		매장 근무자 의자 제공 필요		사업장 동선 개선 필요		일요일 휴무 필요
		03년	06년	03년	06년	03년	06년	03년	06년	03년	06년	03년	06년
고용형태	정규직	-.012	-.061	1.135	1.318	.620	.852	.806	1.063	.715	.891	.693	.734
	비정규직	-.443	-.487	1.100	1.272	.398	.500	.894	.952	.711	.666	.771	.829
	평균	-.315	-.183**	1.110	1.305	.464	.752*	.868	1.031	.712	.826	.748	.761
업체	백화점	-.145	-.245	1.188	1.333	.443	.836	.787	1.113	.797	1.042	.701	.884
	할인점	-.603	-.055	1.045	1.247	.531	.585	.984	.863	.680	.393	.820	.515
	유통업	-.414		.098		.428		.959		.500		.794
	평균	-.315**	-.183	1.110	1.305	.464	.752	.868	.1031*	.712	.826***	.748	.761**
성별	여성	-.372	-.190	1.085	1.302	.467	.806	.919	1.104	.754	.944	.788	.785
	남성	.075	-.153	1.294	1.314	.446	.500	.507	.673	.424	.280	.462	.653
	평균	-.315**	-.183***	1.110	1.305	.464	.752	.868**	1.031**	.712*	.826***	.748*	.761

셋째, 유통서비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법정복지 혜택 수혜율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표 7, 8>). 특히 2003년에 비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사회모험 수혜율은 2006년은 거의 절반 이하(30% 미만)로 떨어졌다(이것은 당시 2003년 설문조사 대상의 비정규직이 대부분 사회 보험을 적용 받고 있는 사업장으로 해석됨). 한편 유통서비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법정복지 혜택을 보면 △초과 근무 수당, △연월차 휴가, △생리휴가 등의 수혜율은 2003년에 비해 떨어졌으며, 2006년의 경우에도 20%를 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유통서비스 노동자들의 법정복지 수혜여부Ⅰ(적용율, 단위: %)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퇴직금
		03년	06년	03년	06년	03년	06년	03년	06년	03년	06년
고용 형태	정규직	97.5	73.9	95.8	76.0	98.0	73.1	98.8	73.8	96.9	79.4
	비정규직	83.3	26.1	62.0	24.0	71.4	26.9	84.7	26.2	80.2	20.6
업체	백화점	84.3	64.7	74.6	65.7	80.0	66.3	84.5	65.5	79.2	64.3
	할인점	96.7	35.3	66.0	34.3	88.5	33.7	96.8	34.5	96.3	35.7
	유통업	86.2		75.3		69.5		91.7		90.9
성별	여성	88.2	95.7	71.4	93.4	79.2	95.2	89.9	96.2	85.7	91.6
	남성	84.8	94.0	82.3	89.8	84.4	94.0	83.1	94.1	85.7	88.0

<표 8> 유통서비스 노동자들의 법정복지 수혜여부Ⅱ

		초과근무수당		월차휴가		생리휴가		연차휴가		육아휴직		출산휴가
		03년	06년	03년	06년	03년	06년	03년	06년	03년	06년	03년	06년
고용 형태	정규직	90.1	84.8	91.1	82.2	78.7	83.5	89.2	84.3	62.4	91.9	73.6	90.9
	비정규직	41.6	15.2	52.8	17.8	50.3	16.5	27.3	15.7	8.6	8.1	23.1	9.1
업체	백화점	54.4	63.6	64.2	66.1	54.5	54.6	51.5	65.7	28.0	60.5	46.4	63.6
	할인점	66.3	36.4	80.2	33.9	79.0	45.4	44.3	34.3	16.7	39.5	20.5	36.4
	유통업	59.6		50.6		45.5		46.2		25.8		33.8
성별	여성	56.0	70.5	64.3	50.8	62.6	49.5	45.5	84.7	24.7	66.5	39.5	68.4
	남성	71.7	67.4	72.1	62.5	-	-	70.4	71.7	26.2	34.4	-	-

넷째, 유통서비스 노동자들의 일반적인 기업 내 복지혜택 수혜율은 더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낫다(<표 9, 10>).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03년에 비해 2006년 유통서비스 사업장의 기업 내 복지혜택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거의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하계휴가 및 휴가비, △식비 지원, △명절 상여금, △병가, △건강검진 등의 항목은 20% 내외의 정도의 혜택을 받고 있었으나, 그 외의 다른 복지혜택의 수혜율은 10%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유통서비스 노동자들의 기업복지 수혜여부Ⅰ(적용율, 단위: %)

		상여금		명절상여금		하계휴가		하계휴가비		연말성과급		병 가		경조휴가		어학지원
		03년	06년	03년	06년	03년	06년	03년	06년	03년	06년	03년	06년	03년	06년	03년	06년
고용 형태	정규직	96.3	90.7	76.3	85.2	82.2	77.3	46.3	80.3	85.0	93.1	92.0	83.8	93.3	82.0	22.1	6.1
	비정규직	29.6	9.3	38.8	14.8	72.6	22.7	26.2	19.7	29.5	6.9	49.6	16.2	41.3	18.0	3.1	3.6
업체	백화점	55.7	59.8	58.6	52.3	81.6	54.1	44.7	43.4	45.2	60.3	72.0	62.0	63.2	65.4	8.9	2.5
	할인점	34.4	40.2	27.6	47.7	67.5	45.9	8.2	56.6	20.5	39.7	46.6	38.0	53.6	34.6	13.0	12.2
	유통업	68.3		53.9		65.5		14.9		79.4		61.3		52.6
성별	여성	51.0	78.4	48.6	76.2	73.4	73.2	30.4	35.5	49.0	54.7	61.2	78.5	67.4	86.9	4.8	5.2
	남성	72.9	80.4	67.3	63.7	88.3	76.7	42.9	40.4	46.8	42.5	83.6	78.6	85.7	86.4	28.3	5.9

<표 10> 유통서비스 노동자들의 기업복지 수혜여부Ⅱ

		식비지원		교통비		주택자금대출		자녀학자금		휴양소이용		태아검진휴가		복지기금		건강검진
		03년	06년	03년	06년	03년	06년	03년	06년	03년	06년	03년	06년	03년	06년	03년	06년
고용 형태	정규직	95.3	79.5	91.6	90.5	74.1	90.1	71.3	92.9	56.9	92.1	30.9	91.3	57.7	98.1	95.1	81.7
	비정규직	57.2	20.4	16.4	9.5	8.3	9.9	6.8	7.1	6.4	7.9	1.3	8.7	7.2	1.9	46.8	18.3
업체	백화점	67.3	55.8	42.3	57.5	35.6	50.7	29.0	50.0	24.5	31.7	12.8	100	22.1	41.5	62.9	63.3
	할인점	81.5	44.2	31.9	42.5	9.0	49.3	13.2	50.0	12.0	68.3	2.8	-	10.7	58.5	68.1	36.7
	유통업	62.4		58.1		33.3		32.8		24.2		5.2		34.3		60.5
성별	여성	68.4	80.2	41.3	74.5	26.7	39.7	22.4	43.0	17.8	31.8	8.9	14.3	19.2	31.3	60.7	90.7
	남성	77.8	85.1	56.6	70.2	44.2	28.9	48.0	45.2	44.0	38.1	10.3	-	39.1	21.6	81.8	79.1

<표 11> 사업장 내 동일노동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동조건 차이 인식(비정규직 응답)

		2003년				2006년
		정규-비정규 차이 종합	담당업무 차이	출퇴근/근무시간 차이	담당업무의 양 차이	정규-비정규 차이 종합	담당업무 차이	출퇴근/근무시간 차이	담당업무의 양 차이
업체 유형	백화점	1.462	1.760	1.341	1.363	1.251	1.225	1.241	1.295
	할인점	1.706	1.620	1.884	1.628	1.208	1.312	1.118	1.125
	유통업	1.071	1.076	1.117	1.015
	평균	1.437***	1.584***	1.431***	1.356***	1.243	1.243	1.230	1.225
성별	여성	1.412	1.546	1.330	1.330	1.262	1.223	1.268	1.303
	남성	1.789	2.041	1.681	1.681	1.121	1.363	1.000	1.000
	평균	1.437*	1.584**	1.356	1.356*	1.242	1.243	1.230	1.259
직영 여부	입점업체	1.399	1.682	1.296	1.299	1.333	1.222	1.407	1.370
	직영업체	1.490	1.440	1.629	1.422	1.231	1.282	1.173	1.239
	평균	1.433	1.595*	1.420***	1.346	1.269	1.260	1.260	1.287
주 : 1) * p < .05, ** p < .01, *** p < .001은 통계적 유의수준을 의미함. 2) 계수 값(점수)은 □차이가 크다 = 3□, □차이가 있는 편 = 2□, □거의 동일 = 1□, □해당 사항 없음 = 0□을 의미함. 따라서 계수 값이 크면(3점 만점)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업무차이가 큰 것을 의미함.

3. 비정규직 문제

첫째, 유통서비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동일노동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업무 및 노동조건(업무량, 노동시간 등)에 차이와 차별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다만, 2003년의 경우 동일노동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 및 노동조건이 차이가 있다는 의견은 1.437이었으나, 2006년의 경우 1.243으로 다소 낮아졌다. 그리고 유통서비스 노동자들은 동일노동 직영과 입점업체 노동자들의 업무 및 노동조건(업무량 및 노동시간, 임금 등)에 차이와 차별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실제로 이러한 의견은 정규직, 할인점, 여성, 입점업체 노동자들의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①담당업무 1.92 > ②임금 및 근로조건 1.89 > ③업무 양 1.63 > ④노동시간=출퇴근시간 1.61).

둘째, 유통서비스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문제와 해결 방안에 있어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03년의 경우 유통서비스 노동자들의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된 인식은 0.397에서 2006년 0.526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 △정규직의 비정규직 차별 문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능력 문제, △연대성(비정규직과 정규직, 여성과 남성, 이주노동자) 문제 등은 2003년과 2006년 모두 정(+)의 값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본의 대응(비정규직 차별, 비정규직의 해고 등)에 대한 의견은 부(-)의 값으로 나타났다.

셋째, 유통서비스 노동조합의 비정규직에 관한 문제해결은 상급단체와 단위 노조의 역할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유통서비스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연맹의 과제로 “비정규직 조직화를 위한 직접적 노력”(2003년 19.8%→ 2006년 19.9%)을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서비스 활동”(18.8%)과 “임단협 등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연맹 활동”(2003년 18.3%→2006년 18.6%)을 꼽았다. 다만 2006년의 경우 ``노동법 법개정 투쟁 등 법제도 개선 활동``에 대한 의견이 19.5%로 2003년(13.4%)에 비해 높게 나타났음. 그리고 단위 노조의 과제로는 “비정규직 정규직화”(2003년 25.6%→2006년 28.5%)와 “임금 인상 등 차별철폐”(2003년 25%→2006년 28.5%)를 꼽았다.

Ⅲ. 글을 나가면서

현재 유통서비스부문 비정규직과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권 및 차별 실태(성별분리, 임금 및 근로조건, 고용형태 및 업무, 교육훈련, 노조 조직화 효과, 모성보호 문제 등)에 대한 보다 면밀하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제대로 파악되지 목하고 있다. 때문에 이번 조사 결과는 제한적이지만 유통서비스부문 비정규직과 여성 노동자들이 처한 주․객관적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유통서비스부문 노동자들의 주요 실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통서비스부문 노동시장의 특징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다른 산업에 비해 고용이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유통서비스부문에서는 고용형태별 성별 직무분리 현상을 확인 할 수 있다. 셋째, 유통서비스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에 비해 노동조건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일노동을 하는 정규직과 직영 노동자들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넷째, 유통서비스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임금 및 복지제도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한국 사회에서 유통서비스부문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지난 몇 년간 거의 변화된 바 없으며, 특히 비정규직과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매우 열악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정부의 비정규직 법안 시행을 앞두고 이랜드 자본(홈에버, 뉴코아)은 경총의 비정규직 대처 방안(지침?)을 이행하기라도 하듯이, 비정규직 차별시정과 정규직화를 회피하기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하거나 파견 용역 등의 외주화 등을 선택하였다. 이는 정부의 비정규직 법안 통과 이후 노동운동진영에서 문제점 삼았던 것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민주노총은 현재 비정규직 법안의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총연맹에서는 현장에서 이와 같은 비정규직 차별 문제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방안을 준비 중 이다. 현재 홈에버나 뉴코아와 같은 유통업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의지가 중요한데, 과연 정부가 그럴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여하튼 이와 같은 상황에서 노동운동 차원의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현장의 대응방안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글은 다음에 다루기로 한다. 한편 이 글에서는 다루지 못했지만 유통업 주요 현안 문제인 입점업체 판촉직원의 고용보호(삼각고용 관계) 문제나 유통업의 정기휴무 및 영업시간 규제문제 그리고 유통업 작업장에서의 노동과정 등은 차후에 구체적인 조사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