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급구조의 변화, 계급이동과 일자리 이동 비교 연구

신광영(중앙대 사회학과), 조돈문(가톨릭대 사회학과), 이성균(울산대 사회학과)

요약문

이 논문은 20세기 후반 한국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계급이동과 일자리 이동의 특징을 비교 생산체제 관점에서 분석한다. 세계화로 인한 계급이동과 일자리 이동의 변화 양상을 크지 않으며, 기존의 생산체제의 차이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미국으로 대표되는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 계급의 하강이동과 고용불안정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조정시장경제 체제에서 상대적으로 계급의 상향이동이 많고, 상대적으로 고용은 안정되어 있는 것으로 타나났다. 한국의 경우는 미국보다도 더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 나타나는 양상보다 더 심각한 고용불안정을 경험하고 있다. 고용체제는 교육제도, 노사관계와 복지제도 등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화의 효과는 이러한 제도를 매개로 해서 나타난다. 그 결과 상이한 사회체제에 따라서 세계화가 고용에 미치는 효과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1. 머리말

세계화 추세 속에서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라 고용불안정이 고용체계의 지배적 양상으로 되면서 불평등체계 또한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미래 사회는 긍정적인 모습 대신에 20:80 사회라는 극단적인 불평등 사회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리프킨  1994; 마르틴과 슈만 1997). 이러한 극심한 불평등 사회에 대한 이미지는 세계화가 급격히 후기 자본주의 사회를 재구조화하고 있다는 비판적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1997년 경제위기 이후 대량실업, 정리해고, 조기 퇴직과 비정규직의 확대로 피고용자들의 고용불안정은 이제 상식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고용체제는 노동력 수요자인 개별 기업들의 인사정책과 노동력 공급자인 개인들의 선택에 따른 산물이지만, 노동시장 행위주체들의 독립적인 행위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미시적인 수준의 기업 인사정책이나 개인들의 선택은 다양한 국가정책과 노사관계 제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고용체제의 변화는 제도적 제약 하에서 경제주체들의 집합적인 선택이 만들어 낸 결과이다. 예를 들어, 취업, 실업, 이직과 직장이동 등의 개인적인 행동들은 교육, 노사관계, 복지, 조세, 금융 제도와 정책 등에 영향을 받아왔다.

이러한 제도들의 차이로 인하여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도 다양한 제도적 특징을 지니는 질적으로 다른 자본주의 경제모델들이 존재하며(Albert 1993; Berger and Dore 1996; Crouch and Streek 1997; Hall and Soskice 2001; Pierson 1996), 자본주의 하위 유형에 따라 기업과 개인의 세계화에 대한 대응 방식 또한 매우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Soskice 1998; Hall and Sockice, 2001). 세계화 추세 속의 고용체제 변화와 그에 따른 불평등 체제의 변화도 자본주의 체제 유형에 따라서 크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DiPrete 2002; Korpi and Tåhlin 2002; Gangle 2004). 그것은 세계화라는 전지구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개인들이 미치는 영향은 사회제도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결과로 개인들의 생애 과정상의 위험, 노동의 질과 삶의 질이 생산체제에 따라서 매우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함의한다.

이 논문은 비교체제론적인 시각에서 노동의 질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계급이동과 일자리 이동을 중심으로 20세기 후반 경제체제의 변화에 따른 불평등 체제의 변화를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이 논문은 세 가지 목적을 지닌다. 첫째, 사회이동 분석에서 전통적으로 이루어진 계급이동 분석에 덧붙여 일자리 이동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을 경험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자본주의 유형에 따라서 계급이동과 일자리 이동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한다. 이것은 비교체제론적 시각이 계급이동과 일자리 이동 분석에 얼마나 유용한가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한국의 고용체제를 비교체제적인 관점에서 고찰하기 위하여 한국의 계급이동과 일자리 이동을 중심으로 자유시장경제모델을 대표하는 미국의 경우와 조정시장경제모델을 대표하는 독일의 경우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OECD 국가들 가운데서도 특히 미국과 독일을 선택한 이유는 미국과 독일이 매우 질적으로 다른 생산체제(production regime) 혹은 자본주의 유형을 대표하기 때문이다. 홀과 소스키스(Hall and Sockice, 2001)는 자본주의 생산체제의 이념형으로 기업의 활동이 시장의 역학에 의존하여 이루어지는 자유 시장경제(liberal market economy)와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이해 조정을 통하여 기업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조정시장경제(coordinated market economy)로 구분하였다. 경험적인 분석은 미국과 독일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 미국과 영국 그리고 다른 유럽 국가들이 논의에 포함되었다. 이러한 비교의 관점에서 한국 계급이동과 일자리 이동을 분석하는 것은 한국의 고용체제가 다른 나라들과 어떤 점에서 같고 또한 다른지를 밝히기 위한 것이다.

이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구체적으로 기존 사회학 내의 비교 사회이동 분석이나 비교 계급이동 분석이 지니고 있는 이론적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비교정치경제학에서 제시된 ‘자본주의의 다양성’ 혹은 ‘생산체제(production regime)’에 관한 논의를 살펴본다. 여기에서 전지구적 자본주의 형성과 맞물려 각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제도적인 변화와 이러한 변화가 불평등체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비교정치경제학(비교체제론)과 비교사회학적 접근이 동시에 고려될 필요가 있다. 사회학에서 이루어진 기존의 불평등 연구가 사례연구에 기초한 비교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으나, 비교연구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설명하려는 이론적인 논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국가비교를 넘어서는 사회체제 비교가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 세계화로 인하여 계급이동뿐만 아니라 일자리 이동 문제가 더 현대 자본주의 사회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구조적 변화를 포착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계급이동에 관한 논의와 일자리 이동에 관한 논의를 종합하는 분석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틀에 기초하여 한국, 미국, 스웨덴, 독일 등의 계급구조의 변화, 계급이동의 내용을 살펴보고, 근속년수와 일자리 이동 횟수를 분석하여 일자리 이동의 내용을 분석한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에 기초하여 한국의 생산체제의 성격이 미국식 자유 시장경제 체제의 극단적인 형태라는 점을 밝히고, 그런 다음 비교체제 분석 결과의 함의를 논의한다.

2. 비교체제연구와 비교사회이동 연구

비교체제연구

2차 대전 이후 서구 자본주의의 생산체제는 각기 제도적인 차이를 보이면서 다양하게 진화해왔다. 대중매체의 보도와는 달리, 70년대 중반부터 서구 경제 위기 이후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하나로 수렴되기 보다는 오히려 더 분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전후에 등장한 케인즈주의와 복지국가가  70년대까지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졌지만, 80년대 들어서 영국과 미국에서 케인즈주의를 부정하는 신자유주의가 대두되면서 80년대부터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분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90년대 세계화로 인하여 가장 경쟁력 있는 시스템이 ‘지구적 표준(global standard)’이 되어 여러 나라들에서 받아들여지고, 궁극적으로 여러 나라들에서 전지국적 표준이 보편화되어 제도와 체제의 수렴이 일어날 것이라는 수렴론이 한동안 여러 학문 분야를 지배했다(Fukuyama 1995; Garrett 1998; Mishra 1999; Teeple 1995).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논의는 세계화가 보여주는 초국가적 추세와 압력으로 인하여 최적의 효율성을 보이는 제도와 조직만이 살아남는 적자생존의 원리가 관철될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일련의 경험적 연구들은 지난 30년 동안 국가간 제도적 차이는 사라지지 않은 채, 경로의존성을 보이면서 진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제도가 상당한 지속성을 지님을 확인해주고 있다(Albert 1993; Berger and Dore 1996; Crouch and Streek 1997; Hall and Soskice 2001; Pierson 1996).

세계화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수렴은 영미식 시장경제체제를 의미했고, 세계화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도 영미식으로의 수렴을 전제로 하여 비판(관)적인 입장을 취했다 (Held et al. 2000).

90년대 축적된 비교연구 결과들은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는 하나의 유형으로의 수렴이 아니라, 공존하는 다양한 하위 체제 유형들을 보여주고 있다. 대표적으로 비교정치경제학에서 제시된 ‘생산체제(production regime)' 혹은 ‘자본주의 다양성(varieties of capitalism)’ 논의(Soskice 1998; Hall and Sockice, 2001)나 복지자본주의 유형에 관한 비교복지체제 논의(Esping-Anderson, 1990)는 현대 자본주의 다양한 하위 체제들이 존재하고 있고 이러한 하위 체제들은 경로 의존성(path dependency)을 보여주고 있어서 어떤 한 체제로 수렴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대표적으로 독일의 라인 모델(Albert 1993), 일본식 자본주의(Berger and Dore 1996), 스웨덴의 사민주의 모델(Crouch and Streek 1997) 등은 자유주의 경제체제를 보여주고 있는 미국과는 질적으로 다른 경제체제이며 미국식으로 수렴하지 않으며 진화하고 있다. 각 사회의 금융제도, 고용제도, 기업 경영방식, 노사관계 제도, 노동시장 제도, 복지제도, 노동운동, 교육제도, 직업훈련 제도 등은 서로 맞물려 있어서 어느 한 제도의 변화도 다른 제도들의 변화를 동시에 수반해야 하기 때문에 급격한 제도적인 변화가 대단히 어렵다. 비교복지국가 논의도 복지국가의 위기 이후에도 복지국가 체제는 수렴하지 않고 다양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에스핑 앤더슨(Esping-Anderson 1990)은 조세제도, 노동시장과 복지제도가 맞물려 있고 국가와 시장의 관계 속에서 노동력 재생산과 관련하여 시장 대신에 국가가 담당하고 있는 복지공급의 정도인 탈상품화의 정도에 따라서 복지 자본주의를 자유주의, 보수주의, 사회민주주의로 구분하였다. 복지제도는 조세제도와 노동시장 제도와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전지구적 자본주의 시대에도 미국식 자유주의 복지체제로 수렴하지 않고 제도적인 차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보았다. 복지제도는 단순히 재분배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 숙련, 임금 설정 및 투자 기능을 하고 있어서 복지제도는 노동시장 제도와 ‘제도적 상보성(institutional complementaries)’을 갖고 있다(Ebbinghous and Manow 2001).

자본주의 다양성 논의는 두 가지 점에서 사회학적 함의를 지닌다. 첫째, 자본주의 다양성 논의는 경제활동이 사회제도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서 경제는 제도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만 충분하게 이해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제도가 사회성원들에게 규범과 태도를 주입시키는 사회화 기관이며, 공식적인 제재를 통하여 특정 행위자에게 권력을 부여하고, 관련된 행위자들에게 적절한 행위를 하도록 제재와 보상을 제공한다. 경제 주체들은 이러한 제도 속에서 자신의 경제 행위를 선택하고 자원을 획득한다. 그러므로 사회에 따라서 개인들은 대단히 다른 욕구체계와 선호체계를 갖게 된다. 둘째, 자본주의 다양성 논의는 경제활동이 필수적으로 조정을 필요로 하며, 모든 생산체제는 생산, 분배와 소비를 조정하는 제도화된 조정 기제를 가지고 있으며, 자본주의 내에서 이러한 조정 기제는 다양한 형태로 제도화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즉 모든 생산체제는 노동력, 원료, 중간재, 금융 등을 조달해야 하기 때문에 조정(coordination)의 문제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조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각 사회마다 조세제도, 기업지배구조, 금융제도, 노사관계, 고용제도, 교육 및 훈련 제도 등은 상호 연관관계를 맺고 있고, 이들 제도들은 하나의 체제(regime)를 이루게 된다. 오랜 기간에 걸쳐서 형성된 이들 제도들이 경제 주체들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고 체제 간 차이를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내에 지속되는 생산체제 상의 차이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제도의 차이에서 유래하며 크게 세가지 체제로 대별할 수 있다(Hall and Soskice ed., 2001). 자유 시장경제(the liberal market economy, LME)는 시장이 조정의 중심을 이루며 경쟁을 통해서 시장에서 주어지는 신호에 따라 관련된 행위자들의 선택이 이루어진다. 특히 경제 행위자들 가운데서도 기업의 역할이 중심적이기 때문에, 고용, 소득 및 분배에 기업의 영향력이 크게 미치고 있다. 이에 반해서 조정시장경제(the coordinated market economy, CME)는 시장이 존재하지만, 비시장적 조정을 통하여 행위자들의 선택이 이루어진다. 조정 과정은 정보의 교환, 감시 및 합의의 강제 집행 등과 관련된 제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조정제도는 기업을 넘어서 경제적 효율성만이 아닌 정치적 목적을 지니는 정부, 노동조합, 정당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조정제도는 개별 기업에게는 특정한 기회구조를 제공하고, 기업은 이러한 기회 구조 속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비시장적 조정제도가 발달되어 있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의 기업조직과 활동은 차이를 보이게 된다. 그러나 자본주의 국가들 내에서도 비시장적인 조정의 주체가 노동조합이나 정당을 포함하지 않고 단지 정부만인 경우도 있었다. 일부 제3세계 권위주의 국가들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비시장적 조정제도의 주체가 국가인 경우도 있다. 대표적으로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한국, 대만과 싱가포르와 같은 동아시아 신흥공업국들에서 나타났던 발전국가(developmental state) 체제 하에서 등장한 국가주도시장경제(the state-coordinated market economy, SCME)가 대표적인 예이다. 여기에서 조정 과정은 국가가 금융, 기업지배구조, 노사관계, 교육 및 훈련 등에 개입하고 규제를 가했다. 시장경제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생산체제의 차이는 궁극적으로 미시적인 차원에서 기업전략의 차이에서 연유하고, 기업전략은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국가 차원의 제도에 의해서 조건지어진다(Hall and Soskice, 2001: 15-16).

생산체제론은 정책변화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정치체제의 매개 역할에서 나타나는 차이가 아니라 ‘생산체제의 차이’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생산체제 논의는 경제정책의 변화가 무작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도에 의해서 강하게 조건지어진 상태에서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생산체제 논의는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생산체제의 특징을 고려하지 않고 조직된 이익대표 체계의 속성을 중심으로 정책변화를 설명하는 신조합주의(neo-corporatism) 혹은 사민주의 논의(social democracy)와는 매우 다르다(Schmitter and Lehmbruch 1979; Golthorpe 1984; Korpi, 1982; Esping-Anderson, 1985 및 1990).

생산체제론은 세계화로 인하여 생산체제가 하나의 형태로 수렴될 것이라는 주장을 두 가지 점에서 비판한다. 각기 다른 생산체제내의 기업들은 세계화라는 동일한 조건에 각기 다르게 적응한다는 것이다. 가용한 제도화된 시장 조정과 비시장 조정을 활용하여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때문에, 세계화에 대한 대응은 주어진 제도적 차이에 의해서 크게 달라진다. 또한 기업들이 단순히 저임금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수준, 기업간 관계 등을 통하여 상대적 이점을 추구하기 때문에, 기업 수준의 대응도 달라진다(Hall and Soskice, 2001; 56-57). 자유시장경제의 기업들은 이미 시장 조정에 익숙하기 때문에 임금이 낮은 곳으로 이동하지만, 조정된 시장경제의 기업들은 숙련 인력과 비시장적 제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이동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필연적으로 세계화에 따른 구조적 압력에 대응하여 기업이 탄력적인 인력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시도하여 모든 나라들이 신자유주의적인 노동시장체제로 나아갈 것이라는 주장과는 달리, 조정된 시장경제의 노동시장 체제도 크게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독일의 경우 경직된 고용체제가 유지되는 이유는 기존의 제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노사관계의 안정이 기업경영에 필요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기업이 현재의 고용제체 유지를 원하기 때문이다(Thelen and Kume 1999; Thelen 2000). 예컨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경우 신자유주의 모델과는 달리 국가의 시장개입으로 노동시장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Scharf 2000; McBride and Williams 2003). 즉,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을 통한 국가의 성공적 시장개입 사례들은 세계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의 개입은 더욱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어, OECD 국가들에서 세계화에 대응하여 경쟁적으로 신자유주의 정책을 도입하는 경향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Garrett 1998; 823).

비교사회이동 연구

사회학에 이루어진 사회이동에 관한 비교연구들도 사회체제에 따른 사회이동 정도와 유형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Mayer, Featherman and Selbee, 1989; Erikson and Goldthorpe 1992; Esping-Anderson 1993, Wright 1997; DiPrete et al. 1997).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농업부문 종사자의 감소하고 그 이후 제조업 부문 종사자의 감소하고 서비스업이 지속적으로 증대하는 추세는 모든 사회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양상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계급이동도 공통적으로 증가하였는가? 비교계급이동 연구들은 모순적인 결과를 보여준다. 일부 연구는 계급이동 유형은 모든 사회에서 비슷한 모습을 보이지만, 점차 계급급이동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준다(Ganjenboom, Luijkx and Treiman, 1989; Breen 2004). 그러나 다른 연구들은 시장경제와 핵가족제도가 중심적인 산업사회에서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이동을 제외한 사회이동인 사회유동성(social fluidity)은 대체로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Featherman, Jones and Houser, 1975 and Erkison and Goldthorpe 1992).

산업화의 수준이 유사함에 불구하고 상이한 ‘이동체제(mobility regime)’가 나타나는 이유에 대한 논의는 양적인 이동체제 연구의 정교함에 비해서 대단히 즉흥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서구의 이동체제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문화적, 정치적 요소(Erikson and Goldthorpe 1992)를 언급하고 있지만, 이는 체계적 분석의 결과가 아니라 피상적 관찰에 따른 것에 불과하다. 보다 체계적인 논의는 디프레티와 그의 동료들(DiPrete et al. 1997)이 제시한 개인주의적 이동체제(individualist mobility regime)와 집단주의적 이동체제(collectivist mobility regime) 유형 구분을 통한 사회이동체제에 관한 논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사회이동 형태의 유형을 구분한 것이지, 왜 그러한 형태가 나타났는가를 설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불완전한 설명이라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비교계급이동 연구는 계급이동 패턴과 이동율의 차이를 확인하는 수준에 구치며 이론적 설명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비교사회이동 연구에서 관심의 초점은 국가간 계급이동의 차이보다는 시간적 차이에 관한 것이었다. FJH 가설 자체는 사회적 개방성이 시간적으로 변화하지 않음을 주장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많은 후속연구들은 시간적 변화에 따른 계급이동의 변화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비교사회이동 연구에서는 산업주의 논리(logic of industrialism)나 자유주의 이론에서 제기된 지속적인 사회 개방성 증가 주장을 검증하는 연구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들 내에서 나타나는 사회이동의 다양성이 충분히 다루어질 수 없었다. 비교사회이동 연구에서 각 사회는 비교□역사적 연구 대상이 되지 못하고, 통계적인 자료로서만 인식되었기 때문에 비교사회이동 연구는 비교적인 시각에서 이루어지는 사회분석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사회학에서 이루어진 비교계급이동 연구가 안고 있는 또 다른 문제점은 계급이동 연구가 주로 세대간 계급이동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 수준에서 일어나고 있는 구조적 변화와 그에 따른 불평등 체제 변화를 이해하는데 한계를 보인다는 점이다. 세대간 계급이동의 경우 점진적으로 산업구조의 변화와 계급구조의 변화가 일어난 사회에서 발견되는 장기적인 이동이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변화는 시간과 공간의 압축을 통하여 사회변화의 속도와 내용에서 과거와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현대 사회에서 계급형성과 관련하여 계급이동을 연구할 경우 세대간 이동보다는 오히려 세대내 이동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현재 자본주의 사회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중요한 사회이동이 일자리 이동과 이에 따른 고용불안정과 고용불안의 증가라는 점에서  일자리 이동 분석은 사회이동 분석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3. 생산체제, 계급이동과 일자리 이동

일자리 이동과 계급이동

자본주의 계급관계는 일차적으로 노동시장을 통해서 형성되고 유지된다. 노동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교환은 그 자체가 계급관계를 내포하고 있다. 누가 노동력을 구매할 것인가 그리고 누가 노동력을 판매할 것인가는 시장에 진입하지 전에 계급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 즉, 노동시장에서의 행위 선택은 자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유관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이다.

현대 노동시장은 원자화된 개인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노동력과 임금의 자유로운 교환이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라, 법과 제도에 의해서 구조화되어 있으며, 국가, 기업, 노조와 같은 제도화된 권력이나 조직이 개입하는 권력 공간이다. 스웨덴과 같이 국가가 법률적으로 해고를 규제하거나 미국과 같이 국가가 전혀 개입을 하지 않은 경우 개인들의 일자리 이동은 크게 다르게 나타난다. 한편, 일본과 같이 대기업이 종신고용을 고용관행으로 하는 경우 대기업 피고용자들의 일자리 이동은 매우 낮게 나타난다. 궁극적으로 고용과 해고의 문제는 기업의 결정사항이지만, 기업의 결정은 법률과 제도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노동시장은 경제적인 제도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제도인 동시에 사회적 제도이다.

일자리 이동은 한 일자리에서 다른 일자리로 이동하는 것(job-to-job mobility)으로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자리 이동은 자발적인 경우도 있고, 비자발적인 경우도 있다. 자발적인 경우는 피고용자가 주도한 이동으로 현재의 일보다 다른 일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혹은 현재의 일에 대한 불만으로 인하여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현재 일자리에서 떠나는 것이다. 비자발적인 경우는 해고나 기업의 도산 등에 의해서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현재의 일을 중단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일자리에서 다른 일자리로 이동하는 경우 실업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이동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일시적인 실업을 겪은 후에 혹은 비경제활동 인구에 속했다가 다시 새로운 일자리로 진입하는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진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자리 이동은 변화하고 있는 산업자본주의 속에서 각 사회에서 형성된 생산체제의 제도적인 요인과 개인적인 차원의 대응, 적응과 사회경제적 성취동기가 결합된 산물이다. 그러므로 일자리 이동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지만 구조적인 개인적인 속성과 구조적인 속성을 연결시키는 전략적인 연결 고리이다 (Spillerman 1977). 개인들의 일자리 이동은 노동시장의 구조적 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주기, 교육제도, 노동시장 제도, 국가의 경제정책과 이데올로기 등 매우 다양한 요소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루어진다(Carroll and Myers, 1987; Esping-Anderon, 1993; Stier, Lewin-Epstein and Braun, 2001). 일자리 이동은 제도적․구조적 요인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기업과 개인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기업이 주도해서 이루어지는 개인들의 일자리 이동은 비자발적(involuntary)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일자리 이동인 반면, 개인이 주도해서 이루어지는 일자리 이동은 자발적(voluntary) 이동이다. 개인이 주도하여 이루어지는 자발적인 일자리 이동도 제도적인 제약이나 국가의 정책에 영향을 받아서 이루어지 때문에 순수하게 진공 속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적인 이동은 아니며, 실제로는 개인과 제도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일자리 이동 연구는 이러한 점에서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계급 및 불평등 연구의 미시적 기초이며 동시에 거시적 변화 연구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일자리 이동이 없으면 계급이동도 일어나지 않지만, 일자리 이동이 있으면 계급이동이 수반될 수 있다. 하지만 계급이동이 없이 이루어지는 일자리 이동은 동일 계급 내에서의 이동을 의미하므로 고용불안정만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특히 노동계급의 경우 그러하다. 계급이동을 수반한 일자리 이동의 경우, 노동계급은 중간계급 등 다른 계급으로의 상승이동을 의미하지만 중간계급은 피고용자 지위를 유지하는 경우 노동계급으로의 하강이동을 의미하며, 이는 대체로 자발적 이동보다 기업구조조정과 정리해고을 통한 대규모 인력감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70년대 경제 불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시장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었지만, 노동시장의 변화와 그에 따른 고용관계의 변화는 경제모델 별로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자유시장경제 사회는 규제완화를 통하여 시장에서 국가가 담당했던 역할을 축소시키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대응하도록 함으로써 시장이 조정 역할을 주도하게 된다. 반면 조정시장경제 사회는 시장의 기능을 강화시키지만, 여전히 정부, 노조, 기업, 지역사회 등이 다같이 조정에 참여함으로써 개별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보다는 대립적인 이해를 조정하고 이해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를 통하여 고용관계의 변화를 모색했다.

한편, 동아시아 신흥공업국들과 같이 국가 주도형 산업화를 경험한 나라들에서는 시장경제의 조정에서 상대적으로 국가의 역할이 크다. 예컨대 한국이나 대만은 낮은 기술과 저임금을 결합시켜 산업화에 성공했는데, 이를 위해 권위주의 국가가 경제계획을 통하여 자본투자와 생산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노동운동을 탄압하고 임금수준도 엄격하게 규제했다. 허쉬맨(Hirshman 1987)의 용어를 빌면, 현행 일자리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불만을 집단적으로 표출(voice)하기 보다는 개인적 차원에서 떠나는 이탈(exit)을 선택하게 되었고, 그 결과 동아시아에서 이직율은 매우 높게 나타났다. 90년대 들어 민주화와 세계화가 동시에 전개되면서, 동아시아 신흥공업국에서 국가의 역할은 크게 약화되면서 발전국가에 의해 주도되었던 동아시아 경제체제는 급격히 기업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특히 한국과 같이 경제위기를 겪은 사회에서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이 강화되었고, 이는 기업의 경영권을 크게 강화시켰다. 정부 수준에서 노동시장의 유연화, 금융시장 개방, 공기업 민영화, 재벌 지배구조 개혁 등 신자유주의적 개혁이 시도되었고, 기업 수준에서는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를 통한 감량 경영이 이루어졌다. 또한 일자리의 축소와 더불어 기존 일자리를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대체하는 인력정책이 지배하면서 고용불안정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거시적 수준의 국가간 제도적․정책적 차이는 <표 1>에 정리되어 있듯이 개별 기업의 활동 방식과 노동시장의 규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시적 차원에서 전개되는 개인들의 일자리 이동과 계급이동에서도 큰 차이를 낳고 있다. 그 결과 세계화 추세에 따른 노동시장 제도의 수렴 압력에도 불구하고 생산체제에 따라서 세계화가 일자리 이동에 미치는 영향도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Korpi and Mertens 2002; Korpi and Thelen 2003). 또한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불평등 체제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제도적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강한 경로의존성을 보이고 있다.

<표 1> 자본주의 시장경제모델과 일자리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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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시장경제	조정시장경제	국가주도시장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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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주체	시장	국가,자본,노동	국가

대표적 사회	미국, 영국, 호주	독일, 스웨덴	한국, 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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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계

기업지배구조	주주	이해당사자	소유주

경영전략	단기이익	장기전망	국가정책

이윤목표	주주가치	기업가치	소유주가치

자본이동성	높음	낮음	중간

생산체제

기술수준	중간	높음	낮음

기술체계	대량생산체계	유연전문화	체계	대량생산체계

생산품종	표준화 생산품	고품질 생산품	저가 생산품

경쟁력	서비스산업	자본집약제조업	노동집약제조업

노사관계

교섭체계	분산된 교섭	조정된 교섭	제도화 미비

노사신뢰	낮은 상호신뢰	높은 상호신뢰	낮은 상호신뢰

노동조합	낮은 조직력	높은 조직력	낮은 조직력

노동시장

국가규제	약한 국가 개입	강한 국가 개입	강한 국가개입

고용안정성	낮은 고용안정성	높은 고용안정성	낮은 고용안정성

실업보험	낮은 실업보험	높은 실업보험	낮은 실업보험

보호비용부담	시장	국가	제도화 미비

계급이동

이동정도	높음	낮음	높음

일자리 이동

이동내용	개인 이동	집단 이동	개인 이동

이동정도	높은 이직	낮은 이직	높은 이직

근속년수	짧은 근속년수	긴 근속년수	짧은 근속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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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Ebbinghous & Manow(2001), Hall & Soskice(2001) 참조하여 작성함.

계급이동과 일자리 이동

이미 80년대 초반부터 서구 사회들 가운데 미국과 호주는 노동시장 유연화와 국가의 기업활동 규제의 완화로 탈산업화(de-industrialization)를 경험하고 있으며(Bluestone and Harrison, 1982; Boreham and Hall, 1993),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발달로 생산라인의 자동화와 정보화를 경험하고 있다(Mcloughlin and Clark, 1994; Castells, 1996). 오늘날 이러한 변화들은 세계화(globalization)로 불리는 전지구적 변화의 핵심을 구성하고 있다. 9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국가들도 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정보기술 산업의 급성장과 같은 구조적 변화뿐만 아니라, 기업구조조정과 정리해고를 통한 조직 합리화를 통한 고용관계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아직도 모든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노동이 현대 생활을 설명하는데 여전히 중요하지만(Therborn, 1986), 해고와 실직, 이직에 따른 노동의 내용과 일자리 이동의 유형은 생산체제, 국가 정책, 계급관계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영미형 자유시장경제모델과 유럽형 조정시장경제모델은 계급불평등과 노동시장 구조 및 일자리이동과 계급이동에서 상당한 차이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Breen, 1987 and 2004 Erikson and Pontinen, 1984; Erikson and Goldthorpe, 1987 and 1992; Western, 1994; Western and Wright, 1994). 영국과 미국 같은 자유시장경제 국가들에서는 신자유주의적 시장화(marketization)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크게 증가하여, 일자리 이동(job mobility)은 크게 증가하였지만, 계급이동(class mobility)은 낮아서 사회적 개방성 혹은 사회적 유동성(social fluidity)은 오히려 약화되고 있다. 반면, 독일과 같은 조정시장경제 국가들의 경우 일자리 이동이 미국에 비해 낮고, 계급이동도 낮은 편이다. 이러한 현상은 제도적으로 체계적인 직업교육을 통하여 교육과 취업간의 연관성이 높고, 노동시장에서 장년기 이동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DiPrete et al. 1987: 325). 독일에서 이루어지는 계급이동의 경우 보호받는 이동(protected mobility)의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승이동이 이 지배적이다. 반면 미국에서와 같이 시장에 의해서 강제되는 계급이동은 높은 계급이동을 부여주지만, 주로 하강이동의 형태로 나타나, 계급이동의 결과가 소득과 고용안정성의 하락으로 이어졌다 (DiPrete 2002).

자유시장경제모델을 대표하는 미국 사회는 조정시장경제모델 사회들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Bluestone and Harrison, 1988; Miles and Fawcett, 1990; Sullivan, Warren and Westbrook, 2000). 미국 학계의 ‘중간계급 위기론’은 선진자본주의 사회들에서도 계급구조가 크게 변하고 있으며, 중간계급 위기의 핵심적 요인으로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으로 인한 고용감축, 고용불안과 경제적 불안정이다. 중간계급의 양적 축소 현상과 중간계급의 소득 하락 현상은 모두 탈산업화, 노조의 쇠퇴와 노동시장의 유연화의 결과이다. 유럽에서도 교육수준과 소득간의 괴리 현상이 커지면서 전통적인 계급위치와 보상과의 관계가 약화되어 높은 교육수준에도 불구하고 고용과 임금의 안정성 혜택이 소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Esping-Anderson, 1993: 18-19).

세계화라는 변화가 각국의 불평등 체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도와 정책을 매개로 크게 달라진다. 국제적 자본 이동의 증가, 시장개방, 시장경쟁 심화 등에 따른 변화가 불평등 체제에 미치는 효과는 각국에서 역사적으로 형성된 고용체제, 교육제도, 노사관계, 복지제도에 따라서 크게 달라진다. 세계화로 인하여 나타나는 ‘일반적 불평등(generalized inequality)’ 증가가 보편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DiPrete and Quesnell-Vallee, 2004), 구체적으로 어떤 불평등이 증가될 것인가는 제도를 매개로 해서 나타난다. 시장 기능에 의존하여 세계화에 대응하는 자유시장경제모델의 경우 노동시장 유연성의 증대는 곧바로 개인적인 차원에서 고용불안과 불평등 증대로 나타났다(Moffitt and Gottshalk 1994). 반면 유럽의 조정시장경제모델처럼 노동시장에서의 위험을 막아주는 사회제도가 발달한 경우, 일자리 이동, 실업, 비정규직 취업, 퇴직 등으로 인한 고용상의 지위 변화가 소득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게 되어 소득불평등의 심화 없이 고용지위 상의 불평등만 커질 수도 있다.

세계화로 인한 산업구조의 변화와 계급구조의 변화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추세는 제조업의 지속적인 감소와 도시 쁘띠부르주아의 증가(Muller and Arum 2004) 그리고 전문화의 가속화로 인한 중간계급의 증가이다(Breen 2004).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과 일본에서 쁘띠부르주아는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였지만, 지난 30년 동안 대부분의 OECD 국가들에서 감소추세는 멈추어졌고, 오히려 여러 나라들에서 증가추세를 보여주었다. 영국의 경우 남성 쁘띠부르주아는 1980년 9.8%에서 2000년 15.1%로 크게 증가였고, 독일에서도 1980년 11.0%에서 2000년 13.0%로 크게 증가하였다. 프랑스에서는 1980년 11.6%에서 1997년 12.0%로 약간의 증가를 보였다 (Lohmann, Luber and Muller, 2004: 2). 영국의 경우, 최근 더 빠른 속도로 자영업 종사자의 비율이 증가하여, 전년도에 비해서 2003년 9월 피고용자는 0.1% 증가한 반면, 자영업 종사자는 무려 8.9%의 증가가 이루어져 282,000명의 신규 자영업자가 생겨났다(Lindsay and Macanly 2004).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던 자영업자들이 피고용자 노동시장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1980년대부터 피고용자에서 자영업으로의 이동이 증가하면서 자영업자 층이 커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1979년을 기점으로 이전까지 OECD 국가들에서 나타난 자영업 종사자들의 감소 추세가 역전되어 20개 국가 가운에 12개 국가에서 자영업 종사자가 증가하여, 평균적으로 10% 정도의 경제활동인구가 자영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1992: 156). 이들 새로운 자영업자들은 전통적인 쁘띠부르주아와는 달리 노동시장에서 밀려난 집단으로 경제적으로 대단히 불안정한 것이 특징이다(Corrasco and Ejrneas 2003; 6 및 Jensen et al. 2003). 또한 학교를 졸업하고 곧 바로 자영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경제침체 기간 동안에 증가하여 2000년 EU 평균 5%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타나났다 (Eurostat 2002:4). 자영업으로 진출하는 졸업자들은 대부분 서비스업으로 진출하였으며, 학력에 따라서 차이를 보여, 학력이 높을수록 서비스업으로의 진출이 높게 타나났다. 농업과 제조업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하여 자영업 진출은 주로 서비스업으로 이루어졌다.

<표 2> 자영업 종사자의 비율 추이 (197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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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일본	미국	영국	독일	스웨덴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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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	34.9(41.7)	19.2(22.4)	8.9(11.5)	7.8( 9.8)	16.9(14.5)	8.8(12.7)	21.6( - )

1980	33.6(40.6)	17.2(19.4)	8.7(11.7)	8.1(10.9)	8.5(11.0)	7.4(10.3)	16.3(17.3)

1985	31.1(37.6)	15.8(18.0)	8.7(10.8)	11.5(14.8)	12.0(12.2)	7.0( 9.4)	15.0(16.3)

1990	28.0(34.4)	14.1(16.4)	8.5(10.4)	13.0(17.9)	10.9(12.1)	8.8(12.7)	13.2(14.8)

1995	27.3(32.7)	12.2(14.3)	8.4( 9.8)	13.0(17.9)	9.4(12.1)	10.7(15.3)	10.8(12.9)

2000	27.7(33.8)	11.4(13.8)	7.3( 8.5)	11.3(15.1)	10.1(13.0)	10.0(14.2)	9.2(11.1)

2003	27.3(33.9)	10.5(13.2)	7.5( 8.8)	12.0(16.1)	10.7(13.5)	9.4(13.6)	8.8(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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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 Labor Market Statistics-Indicators (2005).

중간계급의 확대는 20세기 들어서, 고등교육의 확대가 이루어지고, 직업의 전문화가 가속화되면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피고용자들의 증가에 따른 변화이다. 금융, 교육, 의료, 교통, 통신 등의 서비스 산업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전문서비스 직종이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20세기 후반  정보통신 산업이 성장 산업으로 등장하면서, 전문기술 인력이 크게 증가하였다. 정보통신 산업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부문에서 지식과 기술 집약적인 생산체제가 형성되면서, 노동집약적인 생산이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 또한 제조업의 경우도 생산기지의 해외이전과 국제하청의 발달로 인하여 산업자본주의 사회에서 제조업 종사자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한국의 경우 제조업 종사자의 비율은 1989년 27.6%를 정점으로 1993년 26.2%, 2000년 20.3%, 2004년 19.0%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서구의 모든 나라들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 2003년 미국의 제조업 종사자 비율은 12.3%, 스웨덴 16.2%, 2002년 영국 15.3% 등으로 나타났고, 제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독일만이 2002년 23.6%로 20%대를 넘고 있다. 농업과 제조업 취업대신에 화이트칼라 직종 취업이 크게 증가하였고, 이러한 산업구조의 변화는 중간계급에 속하는 전문직, 관리직, 기술직 종사자의 증가와 동시에 노동계급에 속하는 판매□서비스직 종자사와 사무직 종사자의 증가로 이어졌다. 독일의 경우 상층 비육체 노동자들은 1980년 22.6%에서 1990년 26.7%로 증가하였고, 하층 육체노동자의 비율은 28.1%에서 1990년 22.8%로 크게 감소하였다.  미국의 경우 1983년에서 1993년까지 10년 사이 상층 비육체노동자 계급은 8.3% 증가하였고, 하층 육체노동자는 4.1% 감소하였다. 스웨덴의 경우에도 동일한 변화가 이루어져, 육체노동자 비율의 감소와 비육체노동자의 증가, 특히 중간계급에 속하는 비육체노동자 비율의 증가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났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전문직, 경영관리직 종사자가 전체 피고용자의 다수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제조업이 전반적으로 축소되면서, 제조업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생산직 노동자들의 수가 더욱 줄어들 것이다.

<표 3> 한국, 독일, 스웨덴, 영국 및 미국의 계급구성 변화

	한국					독일			스웨덴			영국			미국
	'80	'93	'20	‘02	‘04	‘80	‘85	‘90	‘90	‘97	‘03	‘81	‘86	‘91	‘83	'86	'93
UNM	10.4	15.3	18.9	19.2	20.5	22.6	24.6	26.7	32.0	39.5	42.8	27.4	33.2	35.7	27.4	33.2	35.7
LNM	43.8	34.0	35.4	38.6	39.1	22.5	24.0	24.9	35.2	29.2	28.9	35.6	35.3	35.3	35.6	35.3	35.3
UM	45.7	26.9	22.9	21.1	18.4	24.5	26.2	25.6	35.6	14.5	13.1·	17.7	16.9	16.2	20.2	16.9	16.1
LM		23.9	22.8	20.9	21.9	28.1	25.2	22.8		16.3	14.7	16.9	14.6	12.8	16.9	14.6	12.8

자료: 독일, 스웨덴(97과 03), 영국 및 미국: OECD Data on Skills: Employment by Industry and Occupation (1998),

스웨덴(1990): ILO LABORSTA Internet, 한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년도

참고: 1)한국의 경우 1980년 자료는 1974년 제3차 개정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거한 것이고, 1993년 자료는 1992년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거한 것이며, 그 이후의 자료는 2000년 제5차 개정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거한 것이다. 이들 분류는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오차가 존재하지만, 전반적인 추세를 보여주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

2) 스웨덴(90)을 제외하고는 독일, 스웨덴, 영국과 미국의 직업구분은 ILO 국제표준직업분류 (ISCO 88)에 근거하였으며, UNM은 상층 비육체 노동자로 전문직과 관리직 종사자로 ISCO 88 1단위 분류의 1, 2, 3 집단이고, LMN은 하층 비육체 노동자로 판매직, 사무직 ISCO 88의 4, 5 집단이고, UM은 육체 노동자 상층으로 숙련 노동자로 ISCO 6, 7 집단이며, LM은 생산직 육체 노동자으로 ISCO 88의 8, 9 집단이다. 단 스웨덴의 경우 1990년 자료는 ILO 국제표준직업분류 구분류(ISCO 68)에 근거.

쁘띠부르주아의 확대와 중간계급의 증가와 함께, 계급이동 유형의 변화도 전개되고 있다. 일자리 이동과 계급의 하강이동이 동시에 일어나거나 혹은 계급이동의 증가 없이 일자리 이동만 증가하여 고용불안정이 증가하는 현상이다. 자유시장경제에서 세계화로 인하여 구조조정과 자본의 유출이 커지면서 중간계급의 계급하강 이동이 크게 증가하였고, 동시에 피고용자 일반에서 고용불안정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실업의 위험성 증가와 더불어 나타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고용의 질이 크게 악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세계화 자체가 고용불안정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자유시장경제에서 세계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시장 불안정이라는 변화에 대응하여 기업들이 택한 고용정책의 결과로 고용불안정이 발생한 것이다.

조정 시장경제에서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다양한 집단들의 이해관계가 반영되기 때문에 경영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해 당사자들 간의 이해 조정이 제도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기업은 시장의 신호에 따라서 단기적인 이윤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고용문제를 접근하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정성에 더 관심을 갖는다. 그러므로 조정시장경제에서는 자유시장 경제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개인들의 일자리 이동이 덜 빈번하다. 스웨덴의 노동자들은 다른 나라의 노동자들에 비해서 고용된 사업체에 더 오래 머물러 있어서 일자리 이동은 더 낮게 나타난다. 상대적으로 엄격한 고용보장이 이루어지고 기업이 나이 든 피고용자들의 채용을 꺼리기 때문에 피고용자들의 이동이 낮게 나타난다(OECD 2004). 지유시장 경제체제에서는 기업이 정부나 노동조합의 개입이 없이 자유롭게 고용과 해고를 결정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자리 이동은 높게 나타났다 (OECD Observer 2000).

자본주의 모델들 사이의 대조적 계급이동 모습은 미국과 독일의 비교를 통해 쉽게 확인될 수 있다. 독일은 계급이동이 낮은 수준에서 일어나는 사회이고, 미국은 계급이동이 많이 일어나는 사회이다. 캐펠호프와 테켄베르크(Kappelhop and Techenberg 1987)는 미국의 OCCII 자료와 독일의 1980-81 임금-소득 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독일에 비하여 미국은 상승 이동과 하강이동의 비율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다이프리트와 그의 동료들(DiPrete at al. 1997)도 독일과 미국이 대조적인 계급이동율을 보이며, 미국은 계급이동율은 높지만, 더 낮은 계급으로의 이동 위험성이 높은 반면, 독일은 낮은 계급으로의 이동 위험성이 낮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표 3>은 독일, 스웨덴, 미국과 한국의 피고용자 계급이동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 상층 비육체 노동자(UNM)는 중간계급에 속하는 직업집단이며, 나머지는 노동계급에 속하는 직업집단이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미국에서 중간계급에서 노동계급으로의 이동이 독일보다 훨씬 더 높다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 9.2%가 중간계급 직업에서 노동계급 직업으로 이동했지만, 미국의 경우 19.3%가 이동하여 중간계급에서 노동계급으로 하강 이동할 위험이 독일에 비해서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동계급 내부에서도 상층 육체노동자들(UM) 가운데서도 하층 육체노동자로 이동하는 비율이 독일의 경우 12%에 불과하였으나, 미국의 경우 48.7%에 달하여 독일보다 4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승이동의 경우인 하층 비육체 노동자(LNM)에서 상층 비육체 노동자(UNM)로의 이동의 경우에 미국 36.7%로 독일의 21.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의 경우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알멘딩거(Allemdinger 1989)는 경력이동을 분석하여, 독일의 경우 미국에 비해서 일자리 이동 자체가 적고 또한 이동의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상승이동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표 3> 첫 번째 직업에서 현재 직업으로의 유출분석

첫직업	국가	현 재 직 업
		UNM	LNM	UM	LM
UNM	독일	90.9	7.3	1.0	0,9
	스웨덴	86.0	12.0	2.0	0.0
	미국	79.9	7.6	5.7	6.0
	한국	41.7	38.4	8.8	11.1
LNM	독일	21.1	71.8	1.8	5.3
	스웨덴	39.0	44.0	8.0	8.0
	미국	36.7	25.9	15.3	21.2
	한국	7.5	65.1	7.9	18.9
UM	독일	11.8	12.8	63.3	12.0
	스웨덴	15.0	23.0	49.0	12.0
	미국	13.2	10.5	25.5	48.7
	한국	2.3	15.2	45.1	37.0
LM	독일	7.6	10.6	22.5	56.8
	스웨덴	21.0	20.0	27.0	31.0
	미국	13.2	10.5	25.5	48.7
	한국	3.6	22.3	17.2	57.9

자료: DiPrete (2002: 282) table 1에서 재인용 및 제1차 한국노동패널조사자료

일자리 지속기간

일자리 지속기간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피고용자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거레이스와 코트(Gareis and Korte 2004)가 지적한 것처럼, 일자리 지속은 크게 세 가지 의미에서 피고용자들에게 중요한다. 첫째, 지속적인 고용유지가 일과 기업에 특수한 기술을 습득하게 하고, 그것을 통하여 승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둘째, 지속적인 일자리는 다양한 측면의 노동의 질과 높은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안정된 일자리는 좋은 일자리의 필요조건이다. 예컨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제공되지 않은 다양한 혜택들이 지속적으로 고용된 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안정적으로 제공되고 있다는 데서도 잘 나타난다.셋째, 고용의 단절은 재정적인 어려움을 낳을 뿐만 아니라 인적 자본 축적의 중단을 가져와 일자리 이동은 대체로 개인의 생애에 대하여 불리한 효과를 갖는다.

EU와 미국의 일자리 이동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1년 미만 일자리 유지기간이 EU 피고용자 가운데 18%에 비해서, 미국의 피고용자 가운데서는 27%로 훨씬 높은 비율을 보여주었다. 1989년 프랑스의 경우 1년 미만 근속년수 피고용자의 비율은 남성 11.6년, 여성 12.8년 이었고, 미국의 경우 남성 25.9년, 여성 32.3년이었다 (OECD 1989: 188).  한국의 경우 1년 미만 직장 유지율은 1995년 16.4%, 1997년 23.8%, 1999년 16.5%로 나타나(전병유, 정이환 2002: 64), 근속년수 차원에서 한국의 피고용자들은 유럽과 미국의 중간 정도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다. 유럽에서 실시된 노동력조사(Labor Force Survey, LFS) 자료와 미국의 노동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 BLS) 자료에 따르면, 2002년 10년 이상 근속 비율은 독일이 44.2%, 스웨덴 40.4%, 영국 32.1%, 미국 26.2%이었다 (Auer, Berg and Coulibaly 2004: 5). 35-44세 연령대에서 절반 정도의 EU 피고용자들이 10년 이상 근속을 하였지만, 같은 연령대에서 10년 이상 근속한 미국의 피고용자의 비율은 31%로 훨씬 낮았다. 이에 비하여, 나이 든 피고용자인 55-64세 연령 집단에서 3년 이하의 근속은 EU가 12%이었고, 미국이 18%에 달했다. 이것은 노동시장으로 재진입하는 것이 EU보다 미국에서 더 용이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로 1989년 미국의 10년 이상 근속 피고용자 비율은 남성 31.2%, 여성 21.3%이었고, 영국의 경우는 남성 37.5%, 여성 21.7%이었다. 프랑스의 경우는 남성 46.6%와 여성 40.5%로 미국과 영국에 비해서 장기근속의 비율이 훨씬 높았다 (OECD 1989: 187).

<표 4> 피고용자의 근속년수(중앙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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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1983	1987	1991	1996	1998	2000	2003	2004

---------------------------------------------------------------------------------------------------------------

한국(a)	-	-	-	-	-	-	3.0	-

미국(b)	3.5.	3.4	3.6	3.8	3.6	3.5	3.7	4.0

영국(c)	6.7	-	4.4	-	-	-	4.3(01)	-

호주	-	-	3.5	-	-	-	-	-

독일(d)	10.1(84)	9.9	9.9	8.8	8.5(97)	-	-	-

프랑스(c) 6.6	-	7.5	-	-	-	7.6(01)	-

스웨덴(e) 8.27	-	9.06	-	-	9.23	-	-

--------------------------------------------------------------------------------------------------------------

자료: (a) 한국 신광영(2004), 미국 BLS(2004), (b) 독일 Mertens(1999), p.20, (c) 프랑스와 영국 Vallet(2004), p.15.

<표 4>는 OECD 주요 국가들의 피고용자 근속년수 중앙값을 보여준다. 여기에서 두드러진 사실은 두 가지 점이다. 첫째, 자유시장경제모델인 미국, 영국과 호주와 조정시장경제모델인 독일, 프랑스와 스웨덴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동일한 고용주에 고용되어 있는 기간을 의미하는 근속년수(jon tenure) 중앙값(median)은 조정시장경제모델의 경우 3-4년 정도로 나타났고, 조정시장경제모델은 7-8년 정도로 나타나 거의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조정시장경제모델의 피고용자들은 자유시장경제모델의 피고용자들에 비해서 훨씬 높은 고용안정성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한국 피고용자들의 근속년수 중앙값은 미국과 영국 피고용자 근속년수 중앙값보다도 더 낮아서, 한국의 피고용자들은 세계적으로도 극심한 고용불안정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경우, 이전의 근속년수 통계가 부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낮은 근속년수 중앙값만으로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특징을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를 대표하는 미국에 비해서도 한국의 근속년수가 낮다는 사실은 현재 한국에서 피고용자들은 대단히 극심한 고용불안정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OECD의 보고서도 수치는 약간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동일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1991년 근속년수 중앙값은 미국 3.0, 영국 4.4년, 캐나다 4.1년, 호주 3.5년, 독일 7.5년, 프랑스 7.5년,  일본 8.2년이었다 (OECD 1993: 121).

연령별로 살펴본 근속년수의 변화도 <그림 1>에서 보듯이 미국과 유럽의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근속년수 중앙값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 <표 5>에서처럼, 55-64세의 근속년수 중앙값이 1983년 1월 12.3년에서 2000년 1월 10년으로 크게 줄어들었고, 40-54세의 경우도 1983년 1월 9.2년에서 2000년 1월 8년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여주었다. 유럽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근속년수 중앙값은 커서, 40세 이상의 경우 미국에 비해서 거의 2배 정도 긴 근속년수 중앙값을 보여주었다. 연령이 낮은 세대에서는 미국과 유럽 피고용자들의 근속년수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나이가 많아질수록 근속년수의 차이가 더 커져서 유럽의 피고용자들이 미국의 피고용자들에 비해서 고용주의 변화가 많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한국의 경우, <표 6>과 같이 모든 연령대에서 미국 피고용자들의 근속년수보다 짧은 근속년수를 보이고 있다. 젊은 세대의 경우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45세 이상의 피고용자들에서 근속년수가 미국의 피고용자들에 비해서 더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조사 시점이 경제위기 이후 구조조정을 통하여 연령이 높은 피고용자들이 대폭적으로 해고되었기 때문에, 미국에 비해서도 낮은 근속연수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금재호․조준모(2001)도 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1995-1999년 노동시장 4년 직장유지율이 미국의 1980-90년대 최저치보다 더 낮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일자리 지속기간을 중심으로 일자리 이동의 속성을 살펴볼 때, 미국의 피고용자들이 유럽의 피고용자들에 비해서 훨씬 더 심한 고용불안정을 겪고 있으며, 한국의 피고용자들은 미국의 피고용자들보다 더 심한 고용불안정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 미국과 유럽의 연령별 근속년수(중앙값)

자료: Skill and Mobility Proceedings in the Joint US and European Conference, 2002년 9월 US Department of Labor(http://www.dol.gov/ILAB/media/reports/oiea/labormarkskills/labormarkskills.htm#012)

<표 5> 미국의 연령별 근속년수(중앙값) 추이

	1983	1987	1991	1996	1998	2000	2003	2004
16-17	.7	.6	.7	.7	.6	.6	.7	.7
18-19	.8	.7	.8	.7	.7	.7	.8	.8
20-24	1.5	1.3	1.3	1.2	1.1	1.1	1.2	1.3
25+	5.0	5.0	4.8	5.0	4.7	4.7	4.7	4.9
25-34	3.0	2.9	2.9	2.8	2.7	2.6	2.7	2.9
35-44	5.2	5.5	5.4	5.3	5.0	4.8	4.6	4.9
45-54	9.5	8.8	8.9	8.3	8.1	8.2	7.6	7.7
55-64	12.2	11.6	11.1	10.2	10.1	10.0	9.9	9.6
65+	9.6	9.5	8.1	8.4	7.8	9.4	8.6	9.0

자료: BLS(2004).

<표 6> 한국의 피고용자 연령별 근속년수(중앙값)

	2003.7
20-24	1.33
25+	2.96
25-34	2.17
35-44	4.38
45-54	6.83
55-65	6.29

자료: 사회구조의 변화와 일자리 이동 자료(2003)에서 산정함.

피고용자 근속년수 중앙값의 국가간 비교에서 또 다른 두드러진 점은 교육수준과 근속년수 중앙값간의 관계이다. 미국에서는 교육수준과 일자리 안정성 사이에 큰 관련성이 없는 반면에, 유럽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일자리 안정성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조적인 양상을 보여준다. 미국의 경우 55-64세 피고용자들의 근속년수는 대학을 졸업한 경우 10.9년이었고, 중졸 이하의 경우는 10년으로 나타나 0.9년 정도의 차이를 보였지만, EU 15개국에서 피고용자 근속년수 중앙값은 대졸자의 경우 23년이었고, 중졸이하의 경우 17년으로 타나나 6년 정도의 큰 차이를 보였다(Coomans 2002: 42). 이러한 차이는 교육과 직업이 연계되어 있는 유럽의 생산체제와 교육과 직업간의 연계가 되어 있지 않은 미국의 생산체계 사이의 차이를 보여준다. 미국의 경우 교육을 받은 젊은이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까지 자주 일자리 이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차이는 미국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은 중간계급의 경우에도 교육투자에 따른 고용안정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대졸자와 중졸 이하의 경우에서 근속년수 차이가 유의미하게 크지 않기 때문에, 고학력자들의 고용안정상의 이점은 없는 셈이다. EU 국가들 내에서도 큰 차이를 보여, 영국은 미국과 유사하지만, 다른 유럽의 조정시장경제모델 국가들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Coomans 2002: 42).

일자리 안정성을 측정하는 또 다른 지표는 평균 근속년수이다. <표 7>에서 알 수 있듯이, 2002년 독일 노동자들의 평균 근속년수는 10.7년이었고, 프랑스의 경우는 11.3년이었다. 이에 비하여, 영국과 미국 노동자들의 평균 근속년수는 각각 8.1년과 6.6년으로 독일과 프랑스에 비해서 크게 낮았다. 전체적으로 유럽에서 1992년과 2002년 사이 10년간 평균 근속년수는 크게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약간의 증가추세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사실은 여성의 근속년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남성의 경우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여성의 경우 근속년수가 증가하면서, 전체 평균근속년수가 약간 증가하게 되었다.

<표 7> OECD 평균 근속년수(평균) 1992, 1997 및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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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1992	1997	2002 1992-2002

---------------------------------------------------------------------------

벨기에	11.0	11.4	11.6	0.6

덴마크	8.8	8.5	8.4	-0.4

핀란드	-	10.4	10.3	-

네덜란드	8.9	9.8	9.9	1.0

프랑스	10.4	10.9	11.3	0.9

독일	10.7	10.1	10.7	-

스웨덴	-	11.5	10.5	-

영국	8.1	8.0	8.1	0.0

미국	6.7	6.6	-	-

일본	10.9	-	12.2     1.3

한국	4.0(1990)	6.1	5.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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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 자료를 제외한 모든 나라의 자료는 Auer, Berg and Coulibaly(2004: 3)에 근거하였으며, 한국 자료는 노동부(2004).

<표 7>은 한국을 포함한 OECD 국가들의 평균 근속년수를 보여준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세 가지이다. 첫째, 자유시장경제모델을 대표하는 영국과 미국 피고용자들의 평균 근속년수는 다른 유럽국가들의 피고용자들의 평균 근속년수에 비해서 크게 짧으며, 한국은 영국과 미국보다 더 짧다. 1997년 유럽의 대부분의 사회들에서 평균 근속년수는 10년을 넘고 있지만, 영국은 8년, 미국은 6.6년으로 나타났다. 한국 피고용자들의 평균근속년수는 1990년 4.0년에 불과하였고, 1998년 6.1년으로 증가하였으나, 2002년 5.6년으로 다시 줄어들었다. 1998년의 경우는 경제위기로 인하여 신규 취업자들이 크게 줄어들면서 평균 근속년수가 일시적으로 높아졌다. 둘째,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평균 근속년수도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적어도 1992년부터 2002년까지 10년 동안 OECD 국가들의 평균 근속년수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한국의 경우 1990년부터 2002년 사이 근속년수가 1.6년 늘어났지만, 여전히 대단히 평균 근속년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OECD 다른 나라들의 경우, 나라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미국에서 근속년수가 약간 줄어들었고, 프랑스, 독일, 일본과 네덜란드 등에서는 오히려 평균 근속년수가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Martin and Bowers 2000). OECD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한국의 경우는 OECD 국가들 가운데 종신고용의 비율이 가장 낮고, 그에 따른 일자리 불안정은 한국경제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식되고 있다 (OECD 2000a 및 2000b: 3).

일자리 이동 횟수

고용불안정을 측정하는 다른 방법은 개인들이 겪고 있는 일자리 이동 횟수를 분석하는 것이다. 일단, 일자리 이동 횟수가 많을수록 노동시장에서 이동이 잦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그만큼 일자리 안정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유시장경제에서 개인들은 급격하게 이루어진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고용체제의 재편으로 동일한 계급 내에서도 매우 다양한 일자리 이동(실업, 재취업, 전직, 이직, 고용주 변경, 비정규직 고용 등)을 빈번하게 경험하고 있다. 반면, 조정시장경제에서 일자리 이동은 매우 낮은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 남성의 경우 평생 동안 평균적으로 10번의 일자리 이동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독일 남성들은 평생 동안 4번의 일자리 이동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ooth, 1999).

보다 정확하게 누가 일자리-사람 간의 관계를 절단하는가에 따라서 자발적 이동과 비자발적 이동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자발적 이동은 이직(quit)의 형태로 비자발적 이동은 해고(layoff)의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나 두 가지 모두 불안정한 일자리-사람 간의 관계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여기에서는 구분하지 않았다.

독일 남성의 경우 일자리 이동률은 시기적으로도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로노우와 그의 동료들(Grunow, Kurz and Hillmert 2003)의 연구에 의하면, 지난 독일의 경우 기업간 노동력 이동은 1940년, 1955년과 1965년에 출생한 코호트 사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동시장의 불안정 정도가 근래에 들어서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독일의 경우 기업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고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를 중시하여 수량적 유연성보다 기능적 유연성을 강조하기 때문이었다(Grunow, Kurz and Hillmert 2003; 14).

이와는 대조적으로 자유시장경제모델을 대표하는 미국의 경우 일자리 이동 횟수가 높아지면서, 2000년 18-32세 피고용자들의 일자리 이동은 평균 9.2회로 더욱 높아지고 있다(BLS, 2000).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화되어 2004년 피고용자 일자리 이동 횟수는 10.3회로 늘어났다. <표 5>에서 보았듯이, 연령이 낮을수록, 더 자주 일자리를 바꾸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33-38세의 피고용자들에서도 2.5회의 일자리 이동이 일어나 매우 빈번하게 일자리 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용주 변화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스웨덴의 경우 고용주가 달라지는 일자리 이동(job mobility)의 비율이 1990년대 불황기에 약 6% 정도로 낮게 나타났지만(Widerstedt, 1998), 신자유주의적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상대적으로 높게 이루어진 미국과 호주의 경우 일자리 이동율은 매년 10-1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ankard, 1998).

5. 맺음말

이 논문은 비교사회적 관점에서 계급이동과 일자리 이동에 관한 분석을 탐색적으로 시도하였다. 계급이동과 일자리 이동을 비교정치경제학의 자본주의 다양성 논의와 연결시켜 불평등 체제의 중요한 요소인 계급이동과 일자리 이동에 대한 논의를 비교적인 관점에서 새롭게 제시하고자 하였다. 사회학에서 계급이동에 관한 비교분석은 양적으로 많이 축적되었지만, 국가간 차이를 설명하려는 이론적인 시도가 적었기 때문에 계급이동과 일자리 이동에 관한 사회학적 논의는 사례 연구 수준에 그치거나 차이에 대한 기술 수준의 논의가 대부분이었다.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자본주의 연구나 최근 비교정치경제학에서 이루어지는 자본주의 다양성에 관한 연구들은 양적으로 대단히 적지만, 비교분석을 위한 이론적인 논의의 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계급이동 비교연구와 비교사회체제 연구가 통합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세계화와 관련되어 나타나고 있는 계급구조의 변화와 계급이동, 일자리 이동과 관련된 자본주의 사회들의 구조적 변화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다른 한편 거시적 현상인 계급이동이 이루어지는 미시적 기초를 밝힘으로써 계급이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 과정에서 생산체제에 따라서 각기 다른 특징들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생산체제 논의는 제도와 정책을 매개로 해서 세계화의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세계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달라진다는 점을 강조한다. 일자리 이동 이외에도, 실업, 임금과 같은 일과 관련된 내용들 역시 세계화에 의해 직접적으로 결정되기 보다는 제도의 매개를 통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효과도 자본주의 모델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이 논문에서는 주로 일자리 이동과 관련하여 그 차이를 보고자 하였으며, 자유시장경제모델과 조정시장경제모델은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조정시장경제모델의 경우, 기업의 경영이 주주들의 이윤 극대화가 아니라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거나 이들의 이해가 조정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경영, 노동, 지역사회, 정부 등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이해가 경영에 반영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자유시장경제모델의 경우, 주주들의 이해가 최우선시 되고, 조정은 시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일자리 이동과 관련하여, 조정시장경제모델의 경우 학교교육과 일자리 연계가 강하고, 해고가 법적으로 어려우며, 그 결과로 낮은 일자리 이동을 보여주는 반면, 자유시장경제모델의 경우 노동시장이 규제를 받지 않고 있으며, 학교교육과 일자리 연계가 약하고, 해고가 자유롭게 이루어져 높은 일자리 이동율을 보여주었다. 계급이동, 근속년수, 일자리 이동 횟수 등으로 추정한 일자리 이동의 내용에서 자유시장경제모델과 조정시장경제모델의 대조적 모습이 확인되었다. 조정시장경제모델의 경우 계급이동이 적고, 계급의 하강이동은 제한적이었지만, 자유시장경제모델의 경우는 계급이동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또한 계급의 하강 이동이 크게 이루어고 있다. 또한 일자리 이동에서도 조정시장경제의 피고용자들은 자유시장경제에서보다 훨씬 높은 고용안정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계급이동의 비율은 조정시장경제와 자유시장경제 사회들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하강이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고용불안정이 극심하여 고용불안정 정도는 자유시장경제 사회보다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글은 보다 체계적인 비교분석을 위한 탐색적 연구의 성격을 지닌다. 경제위기 이후의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구조적 변화의 내용을 비교사회적 관점에서 분석하기 위하여 서구 산업자본주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결과들과 비교 가능한 수준에서 비교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비교사회연구는 한국자본주의 체제를 어떻게 유형화하고 분류할 것인가를 논의하는데 도움을 주며, 특히 한국사회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도모하고 한국 사회학의 이론적 혁신을 모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논문은 문제제기 수준에서 이론적인 논의를 검토하고 비교적인 시각에서 계급이동과 일자리 이동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몇 가지 단편적인 견해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하였지만, 앞으로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보다 본격적인 문제제기와 이론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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