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석사 학위논문

한국 사회에서 계급타협의 가능성에 관한 연구∑ 노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사회학 전공

김  종  진

2003년   8월

문학석사 학위논문

한국 사회에서 계급타협의 가능성에 관한 연구∑ 노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사회학 전공

김  종  진

2003년   8월

한국 사회에서 계급타협의 가능성에 관한 연구∑ 노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ossibility of class compromise in Korean Society ∑

With a focus on Korean Tripartite Commission

지도 ∑ 조 돈 문 교수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3년   8월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사회학 전공

김  종  진

김종진의 문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이  시  재  (인)

위  원  정  자  환  (인)

위  원  이  영  희  (인)

2003. 8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국문초록

한국 사회에서 계급타협의 가능성에 관한 연구

∑ 노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이 논문은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출범하게 된 김대중 정부 시기의 노사정위원회를 연구대상으로 삼아 분석하였다. 노사정위원회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정 3자가 국가의 거시경제적 정책들을 조정하는 사회적 협약 기구이다. 본 논문의 주요관심은 김대중 정부의 핵심 노동정책으로 표방된 노사정위원회가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를 분석하고, 한국 사회에서 계급타협의 가능성 여부를 모색하는 데 있다.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평가는 제도적 측면, 합의이행의 결과적 측면, 노사정 3자의 관계적 측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본 논문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제도적 측면을 평가하면 노사정위원회는 포괄적인 정책협의와 노사정간 협약체결을 위한 교섭구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실제로 노사정위원회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장기적인 구상 없이 대응적으로 만들어 졌으며, 거시적인 합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제도적 불확실성과 개념적 부정확성 문제를 최소화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노사정 3자는 서구의 코포라티즘 논쟁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노사정위원회를 사회적 합의기구와 협약기구 사이 어디에 위치시킬 것인지에 대해 상이한 해석을 하는 등 개념적 불확실성의 문제를 보였다. 이러한 개념적 부정확성의 문제는 노사정위원회가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상설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적인 권력을 실행하기 위한 자원과 권한을 갖지 못한 제도적 불확실성의 결과를 초래했다.

2) 합의이행의 결과적 측면을 평가하면 노사정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게임의 룰 및 구조를 제공할 수 있는 거시적인 합의가 없었다. 이것은 노사정위원회 합의사항 이행결과와 연결된다.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2·6 사회협약은 노사정 3자만의 약속이 아니라 전국민과의 약속이었다. 하지만 정부의 경우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주장했던 것과 실제 실천한 것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고, 이것이 노사정위원회 실패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게다가 노사정위원회는 포괄적인 변화를 하지 못했고, 변화과정에서도 민주적 통제와 절차가 없었다. 이것은 노사정위 협의과정에서 나타난 비민주적 절차를 의미하는 것이다.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포괄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민주적인 절차를 통한 합의과정이 이루어져야 했으나, 정부와 자본은 노사정위원회 합의사항(노동시간 단축과 공무원노조 합법화)조차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았다. 이것은‘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형성이라는 노사정간의 신뢰를 깨트린 것이다.

3) 노사정 3자의 관계적 측면을 평가하면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노사정 3자의 주관적인 평가는 상이하다. 노동계는 노사정위원회가 정부의 제도화에 대한 책임성 결여의 문제, 그리고 사용자측의 노사정 합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부재 등을 이유로 노사정위원회의 실패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은 노사정위원회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출범한 것도 있으나, 소수 여당의 정치적 구도에 의해 운영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자본은 노사정위원회를 과도한 시장 개입기구로 인식하고 있다. 다음으로 정부는 노동계 내부의 역학관계로 인해 노사정위원회가 실패했으며, 노사정위원회가 정부의 민감한 정치적 현안에 대해 책임을 전가하는 수단과 명분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것은 본 논문 3장의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노동운동 진영의 태도와 4장의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사회분야별 반응과 의식을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 일정부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김대중 정부 시기 노사정위원회는 계급타협의 정치적 기제로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기보다는 일정부분 노동을 포섭하거나 배제하는 역할을 했다. 무엇보다도 정부와 사용자의 태도가 변화되지 않는 이상 노사정위원회는 사회적 협약기구로서 실패한 것이다. 김대중 정부의 노사정위원회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과 사회적 협의의 평가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노사정위원회와 같은 사회적 협약기구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정책협의와 노사정간 협약체결을 위한 교섭구조,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노사정위원회 운영체계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민주적 절차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앞에서 제기한 세 가지 측면에서의 이러한 문제점들은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노사정 3자의 상이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부의 노사정위원회가 실패했다는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이 완성되는데는 가톨릭대 사회학과 선생님들의 헌신적인 지도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지도교수 조돈문 선생님은 학위논문의 구성단계부터 논문의 초고와 최종 완성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은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셨다. 선생님의 세심한 지도가 없었더라면 본 논문은 완성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논문 심사과정에서 이시재 선생님과 이영희 선생님은 논문의 분석 틀이 어떻게 짜여지고, 제시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논문의 주요 개념과 세부적 오류까지 지적해주셨다. 정자환 선생님은 논문의 서술 방식에 대해 귀중한 논평을 해주셨다. 또한 부족하나마 논문이 지금의 모양을 갖추기까지 이영자 선생님의 적지 않은 도움과 격려가 있었다. 부족한 제자에게 가르침을 베풀어주신 선생님들께는 향후 노력으로 다시 보답할 것을 다짐해 본다.

또한 대학원 및 학부 후배들은 필자가 또 다른 학업을 시작하는데 학문적 상상력을 자극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영향을 주었음을 밝혀야겠다. 대학원 노광표, 박양선, 최양숙, 심영보, 박병상, 이승민, 박소연, 김현옥, 이숙자, 이정환, 한상욱, 윤천원, 신승혜, 김만수, 박수진, 김동선 선배는 논문의 초고를 읽고 많은 지적과 제안을 해줌으로써 논문의 완성에 적지 않은 도움을 주었다. 게다가 학부 후배들과 사회현상극 친구들은 평소 진지한 학문적 토론에 인색하지 않아, 필자가 게으름에도 불구하고 슬그머니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지 못하도록 긴장감을 주고 있어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다.

아울러 이 논문이 완성되는데 많은 자료를 챙겨주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연구소 세미나 및 포럼 과정에서 학계와 노조 관계자 분들과 나누었던 한국 노동운동에 대한 고민은 필자에게 무엇보다도 큰 도움이었다. 그럼에도 본 논문이 노동운동에 도움이 되는 작업을 하기보다는 미천한 지식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한 결과물이 된 것 같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이것은 전적으로 필자의 노력 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아야한다.

마지막으로 논문을 마치기까지 주위 친지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지도 모른다. 특히 공부를 계속한다는 데도 만류하시지 않고 묵묵히 지켜 봐주신 어머님, 아버님께 감사드린다.

목    차

Ⅰ. 국문초록	ⅳ

Ⅱ. 본 문	1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문제제기	1

제 2 절 연구방법	4

제 2 장  기존 논의 및 연구성과 검토	5

제 1 절 자본주의 축적체제와 계급타협	5

1. 축적체제의 구조변화	6

2. 계급타협과 코포라티즘	10

1) 계급타협	11

2) 코포라티즘과 네오코포라티즘	15

제 2 절 한국의 노동체제와 계급타협	19

1. 1987년 노동체제 형성과 전환	19

2. 축적체제의 구조변화와 노동정책	22

1) 김영삼 정부 시기의 노동정책	22

2) 김대중 정부 시기의 노동정책	24

제 3 장  노사정위원회의 전개과정과 변화흐름	29

제 1 절  노사정위원회의 시기별 전개과정	29

1. 1기 노사정위원회(1998년 1월 ∼ 2월)	29

1) 전개과정	29

2) 조직과 운영	31

2. 2기 노사정위원회(1998년 6월 ∼ 12월)	32

1) 전개과정	32

2) 조직과 운영	34

3. 3기 노사정위원회(1999년 9월 ∼ 2003년 현재까지)	36

1) 전개과정	36

2) 조직과 운영	38

4. 노사정위원회 시기별 전개과정 평가	41

제 2 절  노사정위원회 합의사항과 쟁점	47

1. 노사정위원회 합의사항	47

2. 노사정위원회 쟁점사안	52

1) 노동시간 단축 문제	52

2) 공무원 노동조합 합법화 문제	56

제 3 절 노동운동진영의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태도	60

1. 노동운동진영의 인식과 전략	60

2. 노동운동진영의 전략적 선택	64

제 4 절  소 결	68

제 4 장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사회분야별 반응과 의식	73

제 1 절  자료 구성 및 방법	73

1. 자료 구성	73

1) 조사 범주와 설문지 구성	73

2) 변수들의 조작	74

2. 조사대상	75

제 2 절  사회분야별 반응과 의식	76

1. 노사정위원회 평가	76

1) 노사정위원회 활동평가	76

2) 노사정위원회 기여도	80

2. 노사정위원회 발전방향	85

1) 노사정위원회 운영조건	85

2) 노사정위원회 운영방식	91

3) 노사정위원회 주요의제	96

제 3 절  소 결	100

제 5 장  결 론∑ 요약 및 함의	104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104

제 2 절  사회적 협약기구의 전제조건과 과제	111

제 3 절  본 연구의 함의	115

Ⅲ. 참고문헌	119

Ⅳ. 부록 - 별첨자료	132

Ⅴ. 영문 논문 제출서	160

Ⅵ. 영문 인준서	161

Ⅶ. 영문초록(Abstract)	162

표 및 그림 목차

<표 2-1> 한국의 노동체제 비교∑ 1987년 노동체제를 중심으로	21

<표 2-2>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정부 시기 구속 노동자 수 현황	26

<표 2-3> 김대중 정부 시기 노동쟁의 관련 현황	27

<표 3-1> 3기 노사정위원회 쟁점사안 합의 내용	39

<표 3-2> 1기 노사정위원회 출범과 주요 전개과정	44

<표 3-3> 2기 노사정위원회 출범과 주요 전개과정	44

<표 3-4> 3기 노사정위원회 출범과 주요 전개과정	45

<표 3-5> 노사정위원회 합의사항과 이행주체별 이행현황	48

<표 3-6> 2002년∼2003년 노사관계 쟁점사안	49

<표 3-7> 노사정위원회 노사관계소위 합의완료 및 추진중인 주요 현안	50

<표 3-8> OECD 가입 국가들의 연간 노동시간 비교(2001년)	53

<표 3-9>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노동운동 진영의 태도∑ 인식과 전략	64

<표 3-10> 사용자 단체 및 노동조합 조직 변화	64

<표 3-11> 노사정 각 주체의 노사정위에 대한 선택구조와 대응양식	71

<표 3-12> 김대중 정부 시기 주요 정책비교∑ 노사정위를 중심으로	72

<표 4-1> 노사정위원회의 평가에 대한 반응	78

<표 4-2> 노사정위원회 발전방향에 대한 반응	89

〔그림 2-1〕 포드주의 - 이후의 임노동 제관계	6

〔그림 2-2〕 1997년 경제위기 이후 한국의 노사관계	26

〔그림 3-1〕 1기 노사정위원회 조직체계	32

〔그림 3-2〕 2기 노사정위원회 조직체계	35

〔그림 3-3〕 3기 노사정위원회 조직체계	40

〔그림 3-4〕 노사정위원회에서 득실교환	42

〔그림 4-1〕 노사정위원회 평가(1998∼2002.8)	77

〔그림 4-2〕 향후 노사정위원회의 제도 변화 예측 여부	103

부록 목차

별첨자료 1. 설문지	132

별첨자료 2. 코포라티즘의 유형별 비교	137

별첨자료 3. 관료제적·헤게모니적 노동통제 유형	138

별첨자료 4.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정부의 노동정책 비교	139

별첨자료 5. 노동시간 단축 쟁점 사항	140

별첨자료 6. 한국의 노동관련 법과 제도중 국제기준에 미달한 사항	142

별첨자료 7. 노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143

별첨자료 8. 노사정위원회 연도별 각 회의체별 공식 활동 현황	143

별첨자료 9. 구조조정의 두 유형∑ 앵글로-아메리카형, 라인형 모델	144

별첨자료 10-1. 비정규직에 대한 노사정의 입장	144

별첨자료 10-2.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형태별 노사입장	145

별첨자료 11. 퇴직(기업)연금제도의 노사정 입장 비교	146

별첨자료 12. 산업연수생제, 고용허가제, 노동허가제 비교	147

별첨자료 13. 김대중 정부 시기 금융부문 구조조정 현황	148

별첨자료 14. 김대중 정부시기 11개 공기업 민영화 추진 현황	149

별첨자료 15-1. 공무원 노동조합 특별법안 내용과 쟁점	150

별첨자료 15-2. 한국 공무원들의 노동기본권 현황	151

별첨자료 16. 유럽 노동체제 분류	152

별첨자료 17. 유럽에서 사회적 합의의 정책 내용과 규정, 1990∼1997	152

별첨자료 18. 유럽의 사회협약	153

별첨자료 19. 1998년 2·6 사회협약 공동선언문	154

별첨자료 20. 김대중 정부 시기 대통령 소속 위원회의 기능과 위상	155

별첨자료 21. 1998년 2·6 사회협약 쟁점별 타결내용	156

별첨자료 22. 노사정위원회 각 시기별 합의사항	157

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문제제기

한국 사회에서 계급타협은 가능한 것인가? 일반적으로 계급타협(class compromise)은 집합체로서 계급들 사이의 타협이고, 타협이 이루어지는 것은 각 계급을 대표 혹은 대변하는 주체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한국 사회에서 계급타협에 대한 논의는 ‘1987년 노동체제’에 대한 연구에서 본격화되었다.

) 1987년 노동체제에 대한 개념은 일반화되긴 하였지만 논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 노중기(1997)는 노동정치 체제라는 개념을 사용하면서 기존의 노사관계체제나 노자관계체제를 대체하고 있다. 또한 임영일(1997)은 계급정치라는 개념으로서 노사관계를 분석 수준에 따라 정치적·사회적·작업장 노사관계로 구분한다. 한편 장홍근(1999)은 노동체제를 노동시장, 노동통제, 노동운동의 세 개의 하위체계로 구분하고 있다.

1987년 노동체제란 1987년 6월항쟁과 노동자 대투쟁 이후 민주주의 이행기에 나타난 노사관계를 말한다. 이것은 과거 군사정권 시절 형성된 억압적 노동법이 개정된 이후 노동과 자본 그리고 국가 3자가 서로 배타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속에서 유지된 노동체제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기존 논의들은 한국 사회에서 1987년 노동체제가 해체되고 새로운 노동체제로 전환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임영일, 1998·2002？조효래, 1997·2001？노중기, 1997·2002a？장홍근, 1999). 이들은 새로운 노동체제로 전환하게 되는 시점을 1997년 김영삼 정부의 노동법 날치기 통과, 노동계의 겨울총파업과 노동법 재개정, 그리고 1997년 IMF 경제위기로 보고 있다.

경제위기 이후 김대중 정부의 노사정위원회 출범은 한국 노동체제의 전환에 대한 기존 논의를 확장시켰다. 과연 이들의 주장대로 노동체제가 새롭게 전환되었다면 김대중 정부의 노동정책은 이전의 정권과는 다른 차별성이 있어야한다. 그렇다면 김대중 정부가 핵심 노동정책으로 표방한 노사정위원회는 이전 정부와의 연속성보다는 단절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오페(Offe, 1985)는 국가의 정책 영역들 중에서 노동정책은 자본주의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계급인 노동계급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직접적 계급정책이라는 특징을 갖는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1997년 경제위기는 한국의 정치·경제뿐만 아니라 노동체제의 지형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경제위기 이후 김대중 정부는 민주적 시장경제라는 새로운 정책을 제시했다. 여기에서 민주적 시장경제의 핵심요소로서 사회경제적 협약, 특히 노동부문의 노사정위원회가 제시되었다.

김대중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IMF가 요구하는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이행해야 했다. 정부는 IMF 이행조건(conditionality)을 실행하기 위해서 노동과 자본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했으며, 이를 위해 사회적 협약기구인 노사정위원회(The Tripartite Commission)를 출범시킨 것이다. 반면 노동계급의 경우 경제위기와 1990년대 이후 노동운동 침체라는 내외적 조건으로 인하여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자본 또한 경제위기의 원인 제공을 했다는 국민적 여론을 무시할 수 없었다. 게다가 자본은 정부의 재벌개혁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일반적으로 김대중 정부의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평가는 노사정위원회의 성과적 측면을 강조하는 입장과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입장으로 나뉘고 있다. 경제위기 이후 김대중 정부 시기 출범한 노사정위원회는 현재의 노무현 정부까지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노사정위원회가 실패했다는 지적들이 많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구체적인 연구과제들을 살펴볼 것이다.

) 노중기(2003b∑ 49∼50)는 노사정위에 대한 상반된 평가를 긍정적 견해(사회적 협의-합의체)와 부정적 견해(사이비 코포라티즘기구이거나 노동통제의 수단)로 구분하고 있다. 노중기는 후자의 입장에서 노사정위에 대한 판단을 ① 사회통합적 구조조정 기구 또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기재, ② 참여와 협력의 코포라티즘기구 또는 이데올로기적 통제기구, ③ 노동개혁 기구 또는 조직적 통제기구 등 3가지 쟁점으로 기준하여 구분하고 있다.

첫째, 본 논문의 분석 대상인 노사정위원회는 노사정 3자가 국가의 거시경제적 정책들을 조정하는 사회적 협약기구이다. 그렇다면 노사정위원회는 한국 사회에서 성공했는가? 실패했는가?

둘째, 만약 노사정위원회가 실패했다고 한다면 이러한 판단은 어떤 점에서 근거한 것인가? 그리고 노사정위원회가 실패했다고 한다면 실패한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

이상과 같은 연구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우선 제2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문제제기의 토대가 되는 계급타협에 대한 논의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노동체제에 대한 기존 연구성과들을 검토할 것이다.

제3장에서는 IMF 경제위기 이후 진행된 김대중 정부 시기 노사정위원회의 변화흐름을 살펴볼 것이다. 노사정위원회 변화흐름에서는 노사정위원회 시기별 전개과정, 노사정위원회 합의사항과 쟁점(노동시간 단축과 공무원 노동조합 합법화 등), 노동운동진영의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제4장에서는 노사정 각 주체 및 노사관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면접결과를 중심으로 한 노사정위원회의 평가와 발전방향을 살펴볼 것이다. 노사정위원회의 평가는 두 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그 하나는 노사정위원회 활동과 기여도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며, 다른 하나는 노사정위원회 운영방식 및 조건 그리고 주요의제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제5장에서는 이러한 연구의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분석결과가 기존의 관련 논의들에 어떠한 이론적·실천적 함의를 제공해 주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제3장과 4장의 결과를 통한 한국 사회에서 계급타협의 가능성에 대한 함의를 살펴보는 것이 본 논문의 주된 목적이 될 것이다.

제 2 절 연구방법

본 연구는 1차적으로 문헌연구에 의존하였고, 2차적으로 사례분석 대상인 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위)와 관련된 전문가들에 대한 면접과 설문조사를 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설문조사에서 다루지 못한 보다 심층적인 논의를 하기 위해 노사정위 노사관계소위원회 회의체 관찰과 면접조사를 병행하였다.

우선, 노사정위 노사관계소위 회의체는 3 차례(2003년 1/14, 2/4, 3/4)에 걸쳐 참가했다. 그리고 면접조사의 경우 노동·재계·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인터뷰를 했다. 그 외에 노사정 각 주체들에 대한 다양한 입장과 사실적 자료들은 노동정책 관련 토론회(필자의 질의 응답)를 통해서 얻을 수 있었다.

면접조사의 경우 노동계, 재계, 정부를 중심으로 인터뷰하였다. 우선, 노동계 면담은 한국노총 관계자를 인터뷰하였다. 한국노총의 노진귀 정책본부장(노사정위 금융부문 구조조정특별위원회 위원, 2002년 9월 7일)과 약 1시간 30분 정도 면담했으며, 권혜자 前 한국노총 정책 2국장(노사정위 노사관계소위원회 위원, 2002년 4월 16일)과 1시간 정도 면담하였다. 하지만 민주노총의 경우 조직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면담이 실현되지 않았다.

) 민주노총의 노사정위에 대한 입장은 민주노총에서 출간된 보고서 및 토론회에서 민주노총 관계자(오건호, 김태연)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재계 면담은 경총 관계자를 인터뷰하였다. 경총 이동응 정책본부장(노사정위 비정규직근로자대책특별위원회 위원, 2002년 9월 6일)과 약 1시간 30분 정도 면담하였다. 한편 정부측 면담은 이채필 노사정책과장(노사정위 노사관계소위원회 위원, 2002년 9월 10일)과 약 1시간 정도 면담하였다.

그 외에 한국노동연구원의 유범상(2002년 12월 28일) 연구원과 1시간 30분 정도 면담하였으며, 노사정위 정경연 기획위원(2002년 8/28, 9/5)과 약 2시간 정도 면담하였다.

) 면접조사에서 알 수 없었던 실제적 의견들은 민주노총과 각 단위노조(공무원노조, 보건의료노조, 발전노조, 두산중공업 등)의 파업과정에 필자가 함께 하면서 얻을 수 있었다.

제 2 장  기존 논의 및 연구성과 검토

본 장에서는 먼저 1980년대 이후 서구에서 널리 확산되고 있는 축적체제와 계급타협, 그리고 계급타협의 한 유형인 코포라티즘과 네오코포라티즘 이론들을 검토한다. 이 이론들은 대체로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이후 자본의 지구화는 계급타협의 한 형태인 코포라티즘을 어렵게 만들었다. 그리고 1990년대 경기침체와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는 코포라티즘의 종언으로까지 여기게 했다. 하지만 이러한 자본의 지구화에 대응하는 방식과 제도는 각 나라마다 정치적·사회적 상황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지구화에 대한 규제는 개별 국민국가의 역할, 시장 기능, 노사관계 등 포괄적인 정책적 대응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개념을 정확하게 규정하기 위해서는 서구에서 이들 개념이 나오게 된 자본주의 발전유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먼저 이러한 연구들의 이론적 자원과 그 발전과정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 본 연구에서 계급타협의 한 유형인 코포라티즘에 대한 정의는 노동시장에서 노동과 자본의 타협뿐만 아니라 국가가 노동과 자본의 이해를 조정하고 정책적으로 이를 집행하는 정치적 과정을 포함하고 있는 형태를 의미한다.

) 자본주의 발전유형모델은 첫째, 노동과정 모델로서 테일러주의, 포드주의, 유연전문 생산이다. 둘째, 축적체제는 외연적 축적체제, 과도기적 축적체제, 내포적 축적체제이다. 셋째, 조절양식은 구조적 조절양식, 경쟁적 조절양식, 독점적 조절양식이다. 포드주의와 포스트 포드주의는 이영희(1994·2000) 참조.

제 1 절 자본주의 축적체제와 계급타협

본 절에서는 자본주의 축적체제와 계급타협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여기에서 축적체제와 계급타협을 살펴보는 이유는 다음의 2절에서 제기되는 한국의 노동체제에 대한 기존 논의들과의 유기적 설명을 하기 위함이다. 한국에서 노동체제에 대한 기존 논의는 경제위기가 1987년 노동체제를 해체하고 새로운 노동체제로 전환하고 있으며, 이 새로운 노동체제는 계급타협의 제도화(노사정위)를 구축하고 있다고 보고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자본주의 축적체제의 구조 변화와 계급타협에 대한 기존 연구를 검토할 것이다.

1. 축적체제의 구조변화

1970년대 두 차례의 오일쇼크로 인한 국제 경제의 위기는 포드주의 모델의 붕괴를 가져오는 외적 요인이었다. 하지만 자본주의 체제 자체의 모순이라는 내적 요인도 갖고 있었다. 포드주의 시기 축적체제의 특징은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결합이라 할 수 있으나, 대량생산과 대량소비 사이의 연계가 깨어지면서 포드주의는 위기를 맞게 되었다. 사실 포드주의는 2차 세계대전 이후 30여 년의 자본주의 황금기를 보낸 다음 위기를 맞게 되었다. 황금기 동안 포드주의는 높은 수준의 생산성 향상을 지속하였으나. 생산성 향상률이 둔화되며 포드주의가 위기를 맞게된 것이다.

) 포드주의 위기는 축적체제의 측면에서 국민국가의 역할, 시장의 기능, 노사관계, 임금 및 가격결정 원칙, 생산과 소비의 문제가 모두 포함된다.

〔그림 2-1〕 포드주의 - 이후의 임노동 제관계

실제로 〔그림 2-1〕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당시 서구 선진국가들은 흔히 포드주의라고 불리는 자본주의 발전 모델-수동적이고 훈련된 노동자에게 경영자의 구상을 실행시키는 노동 조직화(테일러주의)와 국내 시장에서 성장 과실의 재분배를 위한 고용주, 노동조합, 국가의 3자 합의를 결합시킨 생산체제-은 성공적 형태로 인식하였다. 전후 노사관계측면에서 살펴보면 자본은 지속적인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노동자의 도움이 필요했으며, 노동자는 고용안정과 임금향상이 목적이었으므로 자본과의 타협이 필요했다. 또한 국가는 실업문제라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일자리 즉, 고용창출과 사회복지 문제에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이러한 케인즈주의 시대 복지국가 모델은 경제적 효율성을 담보하는 자본축적의 재생산이 제도적으로 실현되는 조절양식 하에서 가능한 것이었다(Mathews, 1989？Grint, 1991？스코트 래쉬, 1993). 이처럼 코포라티즘은 국민국가의 역할이 가능한 상황에서 나타난 것이다. 하지만 케인즈주의 모델은 1970년대 말 이후 여러 가지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 배경 요인들로 우선, 국제적 경쟁심화로 인한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의 위기, 그리고 포드주의로부터 포스트 포드주의로의 축적체제의 변화이다. 그리고, 규제수단으로서 단체교섭의 지위약화, 국가의 재정지출 증대로 인한 사회적 긴장과 강화, 노동 생산성과 이윤율 하락, 전지구적 자본이동 및 경쟁의 심화 현상 등 이전의 고성장·고축적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Glyn & Lipietz, 1990？Regini, 1998).

경제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안으로 제기된 것 중 하나는 포스트 포드주의였다. 포스트 포드주의는 경제위기의 원인을 포드주의 모순에서 찾고 있었기 때문에 유연생산방식이나 린 생산방식을 포드주의 위기 극복의 한 수단으로 여기고 있었다(Grint, 1991？Aglietta, 1998？Rogers, 1999？이영희, 2000). 그러나 자본주의 축적체제는 국민국가뿐만 아니라 기업과 산업 및 사회의 비경제적인 제도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본의 지구화 현상으로서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 등장과 같은 정치적 변화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었다(Esping-Andersen, 1999？Peck, 1999, Pierson, 2000).

결국 국제경제 질서는 1980년대 이후 경기침체 현상으로 새로운 정치적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자본주의의 새로운 현상인 지구화와 이데올로기로서 신자유주의 경향인데, 이것은 미국 주도의 초국적 기업과 IMF 등의 국제기구 등에 의하여 초래된 것이다. 이와 같은 자본의 지구화 현상은 국민국가의 조절체제와 생산체제의 재구조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민영화와 정부보조금 감축과 함께 노동시장의 규제철폐는 단체교섭 적용범위 및 내용의 축소, 고용안정법 약화, 완전고용제도 포기 등을 내용으로 하고있다(Waddington, 1999？김수행, 2002).

) 지구화와 관련한 내용은 데이비드 헬드(2002), Rogers(1999), Waddington(1999), Babson(1999), Elger & Edwards(1999) 참조.

이처럼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는 초국적 자본의 자유화, 실업의 증가, 탈규제, 민영화, 노동시장 유연화로 인한 노동계급의 파편화 뿐만 아니라 항상적 구조조정을 가속시키고 있다. 실제로 서구에서 노동계급의 분화와 국제적 노동 분업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고용부분에 있어서 비정규직의 증가와 소득 불평등 심화를 초래하였다. 반면, 자본은 이러한 시스템으로 인하여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다(조돈문, 2003？Water, 1995？Elger & Edwards, 1999).

이와 같이 1990년대 글로벌 경쟁의 환경 변화인 자본의 지구화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국민국가의 내부적 통제와 국민국가간의 협력을 통해 순화되는 이전의 케인즈주의적 방식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자본주의 흐름에서 지구화에 대한 대응 방식은 포드주의적 방식과 신자유주의적 대응 방식으로 나뉘어진다(Graham, 1997？Boyer, 1996？정성진, 2003？조효래, 2003).

첫째, 신자유주의적 대응 방식의 나라들은 대처주의 사회정책과 통화주의 국가이다. 신자유주의 방식은 상품과 시장의 가치에 의해 평가되고, 시장이 국가에 우선하는 것이다. 또한 국가 기능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기능을 제도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이전의 케인즈주의 정책이 지금의 현실에서는 적합하지 않으며, 노동시장 유연화뿐만 아니라 국민국가의 경계를 제거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사회적 협약 자체가 존속되는 경우에도 그 기능은 대폭 약화된 것에서 알 수 있다. 이러한 나라들로는 1970년대 후반 독일(협조행동, 1967∼77), 영국(사회계약, 1975∼79), 이탈리아(국민연대 정부 붕괴, 1976∼1979), 스페인(몽클로아협약, 1977∼1978) 등이 그 현상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1980년대에 영국 대처 정권 등장 이후 서구에서 새로운 노동조합운동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 실제로 영국 대처정권은 1970년대 제안한 코포라티즘의 형식인 3자 합의에 기반 한 정책으로부터 벗어나 노동조합의 힘을 약화시키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하였다(Graham, 1997？ Kelly & Waddington, 2002). 대처 정권 핵심은 통화정책, 정부 규제 최소화, 생산의 이윤 추구, 복지삭감/감소 등이다.

) 1980년대 서구 노동조합 위기에 대해서는 하이만(Hyman, 1992), 1990년대 서구 노동조합의 위기에 대해서는 하이만(Hyman, 1999) 참조.

) 호주는 1980∼90년대 신자유주의와 글로벌리즘 현상으로 인한 자본의 포스트 포드주의 담론이 나타났다. 이에 노동계급은 산업정책의 측면에서 “재건호주(Australia Reconstructed)”라는 전략적 조합주의로 나타났다. 이 시기 1983년 사회협약(The Accord) 그리고 1986년 이후 구조조정이 확대되어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개혁, 노사관계, 실업 및 산업안전 등의 산업정책(1983∼1996, 총 8차례의 합의)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호주 노동조합의 정치적 노조주의는 실패했다. 자세한 내용은 Hampson & Morgan(1999) 참조.

둘째, 포드주의 대응 방식의 나라들은 복지국가와 케인즈주의 거시경제 국가를 의미한다. 포드주의 방식은 자본주의가 내적 모순은 있으나 그들 스스로 재생산 능력을 갖고 있으며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들 나라에서는 자본의 지구화에 대한 국민국가의 규제조치로서 시장규제와 조정, 노사관계 규제, 노동시장 인프라 개혁(교육 및 훈련) 등 다양한 형태의 규제 양식을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Boyer, 1996？Waddington, 1999？Pontusson, 1997？Peck, 1999？Drache, 1996).

이러한 관점은 자본의 지구화 흐름에서 국민국가의 개입이 어려워지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드주의 대응 방식의 나라들은 여전히 국민국가의 역할은 중요하다고 보고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체제가 영미식 신자유주의 모델로 수렴되고 있는 현상보다는 국민국가의 역할과 가능성에 보다 많은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1950∼60년대 코포라티즘의 모델을 수용한 나라들이 1990년대 정책적 타협의 성과에 기인한 것이며, 노동과 자본 그리고 국가가 사회협약을 통해 경제회생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별첨자료 18 참조).

실제로 사회적 협약을 통한 스웨덴(쌀츠바덴협약, 1938)과 독일(고용안정협약, 1998) 및 네덜란드(바세나르협약, 1982)의 코포라티즘은 그러한 성공 사례로 볼 수 있다(Kjellberg, 1998？Kettunen, 1999？Streeck, 1997？Visser, 1998？Jacobi, 1998？Compston, 2002？Slomp, 2002). 반면, 프랑스(그루넬 조약, 1968)와 이탈리아(치암피 의정서, 1993)는 과거 노동운동의 역사적 유산 속에서 아직도 그들의 유리한 정치적 상황에 의지하기 때문에 사회협약이 성공적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Parsons, 2002？Regini, 1998; Haddock, 2002？Ross ＊ Martin, 1999).

) 폰튠손(Pontusson, 2000∑ 326)은 스웨덴 임금 분배 정책이 계급갈등과 계급타협 그리고 계급내 갈등과 초계급적 동맹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 레지니(Regini, 1998∑ 492∼494)는 이탈리아처럼 코포라티즘에 의한 협상이 확대되는 것은 노동조합 같은 이익 집단들이 계급동원과 이익대표의 기구에서 협력적인 정책 결정과정의 동반자로 전환하는 것을 원하는 국가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로 보고있다.

사실 이러한 사회적 협약의 차이는 과거 서구의 사례를 살펴보면 개별 국민국가간의 사회적 측면뿐만 아니라 복지 수준에서 차이와 변수가 존재하고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그 사회의 계급간의 역학관계에 기인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전통적인 국가 정책의 차이로 볼 수 있다. 이것은 그 사회의 다양한 차이 즉, 역사적 행위양식과 사회적 상황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중층적 구조일 것이다. 때문에 신자유주의 저항자들은 개별국민국가의 내적 역학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Kettunen, 1999？Boyer, 1996？Visser, 1998？Graham, 1997？Hollingsworth, 1997？Hyman, 1997·1999, Pontusson, 1997？Waddington, 1999？Peck, 1999).

따라서 계급타협을 통한 사회협약은 지구화 현상의 충격을 완화하고, 국민국가의 고유한 역할과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노동계급과 시민사회단체 등‘사회의 자기방어’세력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된다. 그리고 이들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대한 저항뿐만 아니라 새로운 대안적 사회화 프로그램을 제시하기도 한다. 이것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의미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새로운 규제는 국가 개입의 필요성을 의미한다. 국가개입은 정치·사회적 기능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민주적 통제이다. 이러한 민주적 통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동계급은 국가의 정책 개발과 의사결정과정에 전략적으로 개입할 필요성이 있다.

) 대안적 사회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조돈문(2002)을 참조할 것. 한편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대한 지지 여부에 대한 이론적 논란은 두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첫째 쟁점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사회전반에 긍정적 결과를 가져오는가의 문제이고, 소위 IMF, 세계은행, 미국정부를 중심으로 형성된 워싱턴 컨센서스와 그에 대한 반론이다. 둘째 쟁점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일정한 결과를 가져오기 전에 정책에 대한 지지를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이며,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사회적 보상체제의 구축 여부가 중요하다는 보상(compensation)이론과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집행 이전의 경제위기의 심각성 수준이 중요하다는 구제(rescue)이론으로 대립된다(조돈문, 2003∑ 1).

) 제프리 엔카디멩, 에드워드 웹스터(2003∑ 50)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NEDLAC이 국민적 행위자(national actors)들로 하여금 세계 경제에의 개입을 협상하도록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좌우익의 정통이론과는 반대로, 세계화는 한번 겨뤄볼만한 사회적 힘이며, 사실 크게 과장되어 있고, 모순적이며, 불균등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상호 인정된 룰을 바탕으로 독립적인 행위자들 사이에 비영합적인(non-zero sum)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음을 뜻한다.

2. 계급타협과 코포라티즘

계급타협은 정치적 수준과 노사관계 수준의 계급타협으로 구분될 수 있다. 그리고 계급타협의 한 형태인 코포라티즘과 네오코포라티즘은 서구에서 자본주의 축적체제 구조변화 과정에서 나타났다. 여기에서 계급타협과 코포라티즘을 살펴보는 이유는 김대중 정부시기 출범한 노사정위를 둘러싸고 코포라티즘 논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1) 계급타협

서구에서 계급타협의 형태는 역사적으로 두 가지로 형태로 나타났다. 그 하나는 노사관계 수준에서 노동과 자본 사이의 타협을 통한 이해 조정 체계인 단체교섭의 제도화인 코포라티즘이고, 다른 하나는 정치적 수준에서 노동, 자본, 국가 3자 사이의 이해를 정책적으로 조종하는 네오코포라티즘이다.

) 계급타협에 대한 이론적 부분은 신광영(2000∑ 897∼904)의 내용에 의지하여 필자가 기타 내용을 첨언한 것임. 이러한 계급타협의 형태는 3자 합의체(tripartism), 코포라티즘(corporatism, 조합주의), 사회 협약(social pact), 사회적 조합주의(societal corporatism), 사회적 합의(social consensus) 등으로 다양하게 개념화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노사정위원회(2000b∑ 40), 최영기·이장원(1998), 유범상(2003∑ 16∼17) 참조.

여기에서 제기되는 핵심적인 문제는 결국 계급타협의 두 주체인 ‘노동계급과 자본가계급 사이의 타협이 어떻게 가능했는가’문제이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문제는‘산업자본주의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계급대립이 어떤 조건에서 또는 국면에서 계급타협으로 전환되었는가’하는 문제이다. 그리고 국가의 성격에 관한 문제는‘어떤 정치적 혹은 정책적 조건에서 노동계급과 자본가계급의 타협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정권의 성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이다. 정권의 성격에 따라서 계급타협은 가능성의 여부를 판가름 할 수 있으며, 이 타협이 촉진 혹은 약화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체로 좌파정당들이 집권했을 때 가능하며, 이러한 사실은 계급타협이 매우 독특한 정치적 조건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특수한 계급관계 속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산업자본주의 사회에서 시도된 계급타협은 계급타협의 수준을 임금을 매개로 하는 노사관계 수준의 계급타협과 산업민주주의나 소유권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적인 수준의 계급타협으로 구분될 수 있다.

) 계급관계와 국가의 성격은 민주주의적 정치체제의 이행여부뿐만 아니라 노자 관계까지 함께 분석해야 한다(Valenzuela, 1992∑ 68∼91).

일반적으로 계급타협에 관한 주된 논의는 노동계급과 자본가계급 사이의 타협이다. 그러므로 마르크스주의 논의에서 계급투쟁, 계급형성, 계급구조에 관한 논의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계급타협이라는 용어는 분석의 수준에 따라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계급타협은 계급타협의 주체와 관련하여 정치적 수준, 노사관계 수준의 두 가지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다.

) 사회민주주의에서 계급형성은 요스타 에스핑 안데르센(1993∑ 51∼52) 참조.

) 이와 달리 골드소르프(Goldthrope, 1992∑ 383∼384)의 계급분석은 전통적 맑스주의 계급분석 형태와는 다른 조사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이는 노동시장과 생산 단위 내에서의 고용관계에 의해 개념화되는 위치들 사이의 상호관계를 분석하고 있다(Marshall, 1998∑ 115).

첫째, 정치적 차원에서 사회계급을 대변하는 정치조직으로서 계급 정당들 사이의 타협을 중심으로 계급타협을 논의하는 경우이다. 또는 서구의 사회민주주의 정당들과 같이 계급정당들이 선거에서 다른 계급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하여 계급 정당의 속성을 약화시키는 선거 참여와 선거 전략을 논의하는 경우이다(Przeworski, 1985). 예를 들면 좌파정당이 혁명을 대신하여 개혁을 택하는 경우 개혁주의적 좌파 정당들은 전략적으로 계급타협적 노선을 택하고 있다. 이는 노동계급을 대변하는 좌파정당과 중간계급을 대표하는 정당 사이의 타협(스웨덴)이나 좌파 정당과 우파 정당 사이의 계급타협으로 인식되었다. 선거를 통하여 사회주의를 실현하려는 서구의 좌파정당들이 다른 계급의 지지를 확보해야 선거에서 다수당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계급 정당으로서의 계급성을 약화시켜야 한다는 선거사회주의의 딜레마도 계급타협과 관련되어 있다.

) 쉐보르스키(Przeworski, 1995∑ 15∼67)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권력을 장악하기 위하여 과정의 3 가지 딜레마를 거친다고 하였다(정치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계급 정당과의 연계에서 나타나는 문제). 첫째, 선거 참여여부의 문제. 둘째, 계급연대의 문제. 셋째, 노동계급 이해관계(물질적 이해관계 포함)의 양보 문제이다.

둘째, 노사관계 차원에서 조직노동자와 자본가 단체 사이에 이루어지는 계급타협을 논의하는 경우이다(Wright, 2000). 여기에서 긍정적인 계급타협(positive class compromise)은 일반적으로 계급타협의 주체- 자본가계급∑ 물질적 이해관계(material interests), 노동계급∑ 결합된 힘(associational power) -들 사이의 이해관계에 달려 있다(Wright, 2000∑ 957∼958). 이러한 수준의 계급타협은 노동시장에서 노동자 조직과 자본가 조직 사이의 상호 이익을 장기적으로 보장해주는 협약을 통해서 가능하다. 협약은 노자간의 이해를 조정하고, 결정하는 규칙의 공동결정을 포함한다. 이것은 좌파 논자들에 의해서 관료제 통제 혹은 헤게모니적 통제로 불린다(Edward, 1979？Burawoy, 1985, 별첨자료 3 참조). 이는 자본과 노동이 공동으로 규약(게임의 룰)을 정하고, 이러한 규칙에 공동으로 제약을 받는 협약을 통한 노사관계의 공동 규율을 의미한다. 이러한 예는 노조가 자본가의 이윤 추구와 경영권을 인정하고 자본가도 노조를 인정하여, 노조와 단체교섭을 제도적으로 받아들여 공동으로 노사관계를 규제해 나가는 것을 포함한다.

) 신고전 미시경제학과 전통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노동자의 집단적 힘과 자본가의 이해를 역의 관계로 보고 있으나 라이트(Wright, 2000∑963∼968)는 역-Ｎ관계로 보고 있다. 라이트는 계급 투쟁과 타협은 무정형의 사회 내에서 발생하지 않고, 특별한 제도적인 맥락-회사, 시장, 국가-들 내에서 발생한다고 하였다. 계급투쟁의 발생과 계급타협 내에서의 제도적 영역의 위치는 □ 교환 영역, □ 생산 영역, □ 정치 영역의 3가지로 보고 있다.

이러한 계급타협에 관한 다양한 논의들은 주로 국가의 역할과 관계된 것이며, 주로 정치적 차원과 노사관계 차원에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계급타협은 선진 자본주의 사회의 정치·경제적 흐름의 다양한 복잡성과 모순적인 방법에 의해 이들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지구화는 자본의 국제적 이동으로 인하여 계급타협을 잠식하고 있으며, 기술적 변화는 생산 내에서의 다양한 협력과 유연성을 강화하고 있다. 실제로 WTO와 IMF와 같은 국제기구는 시장의 초국적화를 통해 개별 국민국가의 노동조건까지도 규제하고 있다(Rose, 2000？데이비드 헬드, 2002). 이러한 시장화의 증대는 좀더 진보적인 계급타협을 만들어 내기 어려운 제도적 제한들을 확장하는 정치력을 강화하고 있다. 동시에 이들이 활용 가능한 전략 내에서 노동계급의 투쟁에 대한 의지와 연대를 약화시키고 있다.

) 계급타협에서 계급의 힘은 계급투쟁의 결과뿐만 아니라, 게임 자체의 속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것은 한편으로 자본과 노동이 직면한 극단적 제로섬게임의 투쟁형태 혹은 죄수 딜레마를 반복하게 될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아마도 긍정적 계급타협에 도움이 되는 확실한 게임의 특성인 전략적 상황으로 발현될 수 있다(Wright, 2000∑ 999∼1000).

그런데 한국의 노사정위는 계급타협의 가능성보다는 한계점을 보다 많이 갖고 있다. 서구에서 계급타협의 대표적 사례는 스웨덴과 독일을 들 수 있다. 이 두 나라의 경우 노동과 자본 모두 타협을 통해서 상당히 확실한 정도로 기대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때 계급타협은 이루어졌다. 두 나라는 노사 모두 조직의 독점화 정도가 매우 높으며, 노자관계가 고도로 제도화되어 있고 경제는 국제 체제에 잘 안착되어 있는 상황일 때 가능했다. 라이트(Wright, 2000)는 이러한 계급타협은 노동계급이 힘의 역학관계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을 때 가능한 것으로 보고있다. 한편 쉐보르스키(Przeworski, 1985)는 계급타협의 대가로 자본은 이윤추구를 노동은 고용안정과 실질 임금인상이라는 이익을 갖게 될 수 있었다고 보고있다.

) 라이트(Wright, 2000∑ 977∼988)는 계급타협을 위한 상태에서 자본가와 노동자의 결집된 힘의 물질적 이해관계가 역-Ｎ의 관계일 때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것은 노동자들에게 그 이해관계가 보다 안정적이고 이익 실현이 가능함을 함의하고 있다. 한편 노조의 힘의 역학관계에서 자본에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외적 지표는 ① 계급형성, ② 노조 조직률, ③ 지배블럭 등이다.

반면 한국의 노사정위는 그 정치적 지형이 상이하다. 경제위기 이후 출범한 노사정위는 그 시기를 거치면서 법적·제도적 위상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김대중 정부의 노사정위에 대한 평가는 논자들에 따라 다양하다. 이는 노사정위를 서구의 코포라티즘과 같은 ‘사회적 합의/협약 기구로 볼 수 있는 것인가?’하는 맥락에서 제기되고 있다.

) 노사정위에 대한 최근 평가는 최장집(2000), 노중기(2002b·2003b), 임영일(2002), 윤진호(2002a), 이종래(2002), 송호근(2001), 박태주(2002), 이장원(2002), 이주희·안성우(2002), 정진상(2002), 유범상(2003), 임상훈(2003) 등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본 논문 제3장 3절 참고.

서구의 나라들은 계급의식이 발전되고 조직화된 노동조합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민당과의 연계를 통한 노사정의 정책적 협의 과정을 통한 것이다. 결국 계급타협은 한편으로 라이트의 논의처럼 노동시장의 변화와 경제환경 변화의 흐름에서 특별한 제도적 영역(교환·생산·정치적 영역)들 내에서 발생하거나, 다른 한편으로 쉐보르스키의 논의처럼 기존 정당을 통한 정치적 차원의 타협 혹은 노사관계 차원의 연계를 통한 계급타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코포라티즘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그 사회의 정치·사회적 조건과 부합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계급타협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로 노사양측의 중앙집중화와 각 계급을 대표하는 계급조직 즉, 계급정당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둘째로 계급의 이해관계의 대립과 제도화에 대한 활용전략으로 노사간의 권력 균형에 기반 한 이익 교환과 계급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

) 코포라티즘 전제조건은 노중기(1999a∑ 212; 2002b∑ 96)와 윤진호(2000∑ 370∼371) 참조.

반면 서구에 비하여 한국 사회에서는 이러한 전제조건이 결여되어 있다. 첫째, 정치적 차원에서 친노동자적 계급정당이 의회에 진출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노사관계 차원에서 노사간의 권력 균형에 기반 한 교환과 협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셋째, 경제정책의 자율성 차원에서 IMF 구제금융의 이행조건인 구조조정 요구조건에서 정부는 자유로울 수 없었다.

이와 같이 계급타협이 형성되기 위한 전제조건은 한국사회에서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독일과 스웨덴 등 중앙집중적 조직을 가진 나라들뿐만 아니라, 이탈리아·네덜란드 등 과거 코포라티즘을 위한 제도적 조건이 취약했던 나라들에서도 노사정이 참여한 사회협약이 이루어지고 있다(별첨자료 2 참조). 이러한 코포라티즘은 제3세계의 나라들 중 라틴아메리카(칠레, 브라질), 아프리카(남아프리카 공화국), 아시아(싱가포르) 그리고 동유럽의 나라들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 칠레는 노사정위원회(Council for Social Dialogue)는 1990년 5월 노사정(정부, 노총 CUT, 경영자연합 CPC) 합의기구에 3자가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결정하며, 서로가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되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그 가운데에 친노동자적 정부(아일윈 정부, 1990∼1994)의 역할이 중요했다. 아일윈 정부는 ① 사회적 빈곤 감소와 경제적 성장을 이루어 냈다(사회적 공정성 촉진, Growth with Equity - 조세개혁, 보험정책, 노동정책‘노동법개정’), ② 국내적으로 사회적 평등을 위해 민주화 세력이 분열되지 않았다(정치적 학습의 과정), ③ 또한 국가 내부적 통합과 정당간의 강한 연합이 이루어졌다(조직의 논리). 그리고 프레이 정부(1994∼1998) 시기에는 노사정  협약 이후 생산적 발전 포럼(Productive Development From)을 만들어 다양한 주제를 논의하고 주요 행동프로그램을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하였다. 최근 칠레의 라고스 정부(2000∼ )는 노사정위원회 구성 법령에 서명했다(2000.3). 칠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eyland(1997), Campero(2002) 참조.

) 남아공 노사정위원회(NEDLAC)에 대해서는 제프리 엔카디멩 & 에드워드 웹스터(한국노동사회연구소 옮김, 2003) 참조. 헝가리의 경우 1989년 노동법을 1992년 재개정하여 헝가리 노사관계와 유럽의 실제 고용 규제를 수평적으로 맞추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결국 1993년 봄 노동자평의회와의 약속한 노동법(Labour Code)을 개정하여 그 해 여름에 코포라티즘의 형식인 3자(Tripartite) 협상을 하였다. 헝가리 노동법은 사용자와 노동자에 관해 작업장 노조 조직의 위치를 변화시키고, 노동자평의회를 제도화하였다(T□th, 1999∑ 31∼32).

2) 코포라티즘과 네오코포라티즘

일반적으로 코포라티즘(corporatism)은 노동·자본·국가 사이의 이해를 조정하는 정치적 과정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코포라티즘은 자본주의 황금기를 맞이하던 1940년대를 전후하여 포드주의 축적시기에 계급타협의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코포라티즘은 수분별로 국가적 수준, 부문 수준, 기업적 수준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코포라티즘에 대한 논의는 1974년 슈미터(Schmitter, 1974), 램브르흐(Lehmbruch, 1974), 팔과 윙클러(Pahl & Winkler, 1974)에 의해서 본격화되었다.

) 슈미터, 팔과 윙클러, 램브르흐의 논의는 김수진(2001∑ 272∼277)의 내용을 발췌한 것임.

슈미터는 코포라티즘을 이익대표(interest representation) 혹은 이익중재(interest intermediation)의 양식 즉, 시민사회 내에 조직된 이익을 국가의 결정구조에 연결시켜 주는 한가지 제도 양식의 이념형적 조건이라고 했다. 그리고 렘브르흐는 코포라티즘을 대규모 조직화된 사회적(경제적) 이익집단들이 상호 긴밀한 협의체제를 구축하고 또한 이들이 함께 국가기관과 협력하여 공동정책, 특히 경제정책을 형성·집행하는 특수한 양식이라고 규정했다. 팔과 윌클러는 생산수단의 통제양식에 의거하여 코포라티즘을 사적 소유와 공동통제가 결합된 경제체제를 규정하고 이를 자본주의(사적소유와 사적통제의 결합), 사회주의(공적소유와 공적통제의 결합), 생디칼리즘(공적소유와 사적통제)과 구별지었다. 이와 관련하여 슈미터(Schmitter, 1974)는 코포라티즘을 노동정책을 중심으로 한 자본축적에서 국가의 역할 및 계급적 성격과 구조 내에서 노동운동 및 양자간의 관계로 분석하는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 발렌주엘라(Valenzuela, 1992)는 국가와 시민사회의 매개구조로서 조합주의와 달리 시장통제전략은 계급이익의 표출을 허용하지 않고 정치적 동원화를 최대한 억제하며(노동자 개인의 원자화) 시장에 종속되게 하는 통제의 메커니즘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에 의해 규정된 코포라티즘의 의미는 이후 다양한 개념규정의 준거를 형성했다. 실제로 제솝(2000)은 코포라티즘의 성장은 국가권력의 집중을 제도화시키고 자본축적을 촉진시키며, 지배계급의 정치권력을 강화시켜준다고 보고있다. 반면, 스코트 래쉬(1993)는 코포라티즘을 중앙노동조직이 일반 노동자들에 대해 통제의 역할을 수행하는 여건 속에서 산업자본과 노동의 이해조직이 상호 관련을 맺고 있는 일련의 제도를 말한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편에서의 임금요구에 대한 자제는 다른 한편에서 독점적인 대표권 부여와 경제성장, 사회개혁에 대한 약속과 교환되는 상호관계를 성립시켰다고 보고있다. 하지만 오페(Offe, 1985)는 코포라티즘이 자본주의 체제내의 모순에 의해서 그 기능적 퇴조를 보여온 다원주의 관점(pluralist)을 보완하여 사회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또 사회적 요구의 분출을 합리적으로 통제함으로써 국가에 가해지는 과도한 부화를 줄여준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코포라티즘적 조정은 노동계급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서구에서는 현대 산업사회의 발전기에 노동계급의 성장을 통해서 계급타협이 가능하게 되었다. 코포라티즘은 1950∼60년대의 케인즈주의 방식인 완전고용과 경기순환을 보완하기 위해 국가가 재정정책에 개입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서 코포라티즘이 어렵게 된 이유는 구조적인 요인으로 지구화 즉, 신자유주의 문제에 기인한다. 이러한 지구화 현상은 국민국가 내부에서 노동시장, 정치과정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내용과 양태도 상이하다. 이것은 국민국가의 분업구조, 고용관계, 노사관계, 임금결정방식, 임금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화이다(Milkman, 2002？Waddington & Kelly, 2002？Hyman 1999).

) 비써(Visser, 1992)는 노조 조직률 및 중앙 노총의 역할의 감소에서 찾고 있다. 노조 조직률 하락의 원인으로 ① 제조업 하락으로 인한 산업구조의 변화. ② 노동력 구성 변화로 인한 화이트칼라,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비중의 증가를 들고 있다.

반면 1970년대 후반에 나타난 네오코포라티즘(neo corporatism)은 자본주의 위기라는 구조적 변동과정에서 노동을 거시경제 관리하에 강하게 통합시킴으로써 위기를 해결하려는 시도였다. 네오코포라티즘은 국가가 매개하거나 국가가 개입된 계급타협의 한 형태를 의미한다. 이것은 노동과 자본가계급이 그들 자신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정부의 정책과정에 어떻게 참여하는가를 보여주었다. 서구에서 1970년대는 네오코포라티즘 정책으로 노동시장을 규제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나타났다. 이러한 구체적 제도는 노동조합의 국가 정책 개입으로 나타났다.

크라우쳐(Crouch, 1992)는 그 하나를 정당-기존 정당지지, 노동자 정당 연계, 노동자 정당 창설-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며, 다른 하나는 3자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후자의 선택은 그 협의체가 임의적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정당을 통한 정책개입보다는 그 효과가 제한적이다. 이 시기 노동자들은 자본에 저항하는 수단인 파업을 통하여 계급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었다.

) 쉐보르스키(Przeworski, 1992)는 코포라티즘적 제도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는 경제개혁과 관련하여 대화와 협상의 범위를 노조, 경영인협회, 기타 이익집단에까지 확장한 코포라티즘적 기제의 제도화를 요구하는 이유를 신자유주의 경제개혁이 수반하는 반민주적 정치적 효과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박은홍, 2002∑ 141).

한편 트랙슬러(Traxler)는 전통적이고 다양한 1970년대 코포라티즘과 새로 나타난 1990년대 네오코포라티즘의 주된 차이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수요중심(demand-side)에서 공급중심(supply-side) 코포라티즘으로 이동한 것이다(Ferner & Hyman, 1998∑ xxi). 수요중심 코포라티즘은 1970년대까지 주로 거시정책이 초점이었다면, 공급중심 코포라티즘은 기업의 경쟁력과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공급측면을 중요시하고, 분권화나 중범위적 수준의 체제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별첨자료 17 참조). 이것은 힘의 역학관계에서 1970년대 노동조합이 강력할 경우에는 노조의 주장을 사용자가 수용할 수밖에 없어 완전 고용과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능했으나, 1980년대 이후에는 노동시장 유연화와 단체교섭의 분권화가 나타나 노동조합이 취약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 수요중심 코포라티즘과 공급중심 코포라티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성진(2003∑ 108∼ 2002) 참조.

일반적으로 국민국가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본과 국가의 성격을 규명하는데 있어 코포라티즘의 분석 틀이 보다 더 효과적이다. 코포라티즘과 같은 사회제도의 성격은 노사관계를 둘러싼 환경 및 구조와 노사관계 주체들 사이의 복잡한 상호관계에 의해 규정된다. 먼저 코포라티즘의 성과는 자본의 탈노조화 동기를 감소시켜 조합원 상실을 방어 할 수 있으며, 강제적인 정리해고를 저지할 수 있다. 또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참여로 인해 노조의 영향력이 강해진다. 하지만 코포라티즘의 제약 조건도 있다. 코포라티즘은 구조조정이나 주요 조직적 변화에 대한 노조 저항에 직면하여 사용자의 전략적 선택으로 제시되는 경우도 있다. 게다가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노조의 영향력이 존재하나 결정에 대한 영향력이 아니라,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참여로 국한되는 경향이 있다. 결국 코포라티즘은 개별 국민국가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사회적 과정의 산물인 것이다.

한편 계급타협은 노동조합이 자신의 이념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 계급지배 양식에 의해 수립된 제도적 장치들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상이한 게임 규칙(rule of game)을 수행한다. 이때 선택지로 주어지는 것은 두 가지로 제도성 게임(institutionalized game)과 전투성 게임(militancy game)이라는 게임 규칙이다. 우선, 제도성 게임이란 노동조합이 주어진 제도적 장치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며, 제도적 장치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제되는 규정들을 준수해야 한다. 반면, 전투성 게임이란 노동조합이 주어진 제도적 장치들을 활용하지 않고 노동자들을 투쟁에 동원하거나 동원의 위협을 이용하는 것이다. 전투성 게임을 선택할 경우 노동조합은 기존의 계급지배 양식의 규정들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지만, 기본 계급지배 양식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서 수반되는 물리적, 경제적 정치적 비용 등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투성 게임은 제도성 게임에 비하여 노동조합으로서는 비용이 높은 게임규칙이라 하겠다.

) 노동조합의 게임 규칙에 대한 이론적 부분은 조돈문(1993)의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이러한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의 투쟁의 목표와 관련하여 계급투쟁의 유형을 조돈문(1993)은 5가지로 재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단계별 유형화된 다섯 가지 투쟁의 유형은 타 이론가들의 유형분류와 비교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방어적 투쟁은 노동조합의 조직을 보전하고 노동조합활동과 관련한 노조원 및 노조활동가들에 대한 탄압에 저항하는 투쟁이다. 둘째, 경제투쟁은 노동자들과 자본가 사이에 전개되는 임금과 기타 물적 보상의 수준을 제고시키고 노동조건을 개선하려는 투쟁이다. 셋째, 현장정치투쟁은 생산현장에서의 기술적·사회적 분업과 노동통제를 둘러싼 투쟁이다. 넷째, 계급정치투쟁은 생산현장을 넘어서 계급지배를 재생산하는 정치·사회적 제도들의 변화를 추구하는 투쟁으로 조절약식 혹은 계급지배양식에 대하여 도전하는 정치투쟁이다. 다섯째, 혁명투쟁은 계급지배양식을 넘어서 자본계급의 계급지배 자체를 대상으로 대안적 사회관계를 추구하는 투쟁이다.

) 노동조합이 결성되면 오페와 비젠탈(Offe & Wiesenthal, 1980∑ 193)이 지적하듯이 두 가지 과제(imperative)에 직면하게 된다. 하나는 생존과제(survival imperative)는 노동조합도 다른 제반 조직체들과 마찬가지로 조직을 보전하고 살아남아야 한다는 절대적인 과제이고, 성공과제(success imperative)란 생존의 기초 위에서 노동자들의 이해관계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노동조합의 투쟁은 생존과제를 추구하는 투쟁과 성공과제를 추구하는 과제로 구별할 수 있으며, 생존과제를 추구하는 투쟁은 방어적 투쟁(defensive struggle)이라고 할 수 있다. 오페와 비젠탈(Offe & Wiesenthal, 1980∑ 216)에 의하면 자본가계급의 행동은 체제 내적 갈등에 한정되어 단일 논리적(mono logical)인데 비해, 노동조합의 행동 논리는 일반적으로 체제 내적 갈등(노사간의 이익 갈등)과 체제에 대한 갈등(계급갈등과 정치투쟁)이 복합되는 이중 논리적 성격(dialogical)을 갖는다.

제 2 절 한국의 노동체제와 계급타협

한국 사회에서 1987년 이전의 노동체제는 권위주의적 노동정책이었다. 이는 과거 독재정권의 경제성장 이데올로기에 노동정책은 매몰될 수밖에 없었다. 이 시기 정치체제는 비민주적 정치체제로서 극도로 억압적인 국가 권력의 통제체제하에서 국가 코포라티즘적 형태를 내포하고 있었다. 자본주의 축적체제 또한 내수시장의 한계가 나타났고, 생산과 소비는 분리된 아류 포드주의 체제였다. 하지만 1987년 노동체제는 1987년 6월 항쟁과 노동자 대투쟁 이후 과거의 억압적 배제 정책에서 벗어나 민주화 이행기에 나타났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한국의 노동체제와 축적체제의 변화 그리고 1987년 노동체제가 형성된 시기의 노동정책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 오도넬(O`donnell, 1996)은“민주화 이행에서 제기되는 핵심적인 과제는 권위주의 정치제도를 타파하고, 민주적인 정치제도를 정착시키는 민주주의 공고화”라고 보고 있다(신광영, 2001). 실제로 남아프리카 공화국 노사정위원회(NEDLAC)을 통한 노동·자본·국가 3자의 협의는 민주적 제도의 공고화를 돕는다(제프리 엔카디멩 & 에드워드 웹스터, 2003∑50).

1. 1987년 노동체제 형성과 전환

1987년 이전에는 기본적인 노동기본권조차 이행되지 않았으며, 한국노총으로 대표되는 단일노조는 복수노조 금지와 같은 노동법에 의해 민주노조와 자주적 노동조합의 결성은 이루어질 수 없었다. 또한 노동시장은 이러한 조건에서 국가의 강력한 임금 가이드라인과 같은 임금 정책을 통해 저임금·장시간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였다. 국가의 억압적·배제적 노동통제하에서 관료적 혹은 헤게모니적 통제는 형성되지 않았다. 때문에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정권 시기의 노동정책은 민주주의 압살과 개발 독재 논리에 의한 강력한 물리적 노동 통제에 의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다.

) 한국의 대다수 작업장은 관료제적 통제나 헤게모니적 통제가 아닌 군사문화의 잔제인 병영적 통제 체제가 이루어 졌다. 이는 관리직(공장장 및 감독자)이라는 위치에 대한민국 국방의 의무를 마친 남성 감독자들이 차지하고 있어, 이들이 군 경험을 통하여 작업장 역시 군대식 운영방식을 취한다는 것이다(Lambert & Anita, 1999∑ 85).

하지만 과거 권위주의적이고 억압적인 노동체제는 1987년 6월 항쟁과 노동자 대투쟁으로 인하여 해체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노동체제의 전환을 노중기(1997)는 ‘억압적 배제전략에서 헤게모니적 배제전략’으로, 장홍근(1999)은 ‘배제적 국가권위주의에서 배제적 시장권위주의’로 점차 이전해왔다고 보고 있다.

) 1987년 노동체제는 콜린슨(Collinson, 1994∑ 49)의 논의와 달리 개별 노동자들이 민주주의 과정에서 응집력과 조직의 논리가 정치적 학습을 통한 집합적 목표 설립에 기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1987년 6월 항쟁과 7·8·9월 노동자 대투쟁은 한편으로 노동계급에게 있어서 정치적 기회구조의 확대를 제공해주었으며, 다른 한편으로 민주노조 건설의 토대가 되었다. 이는 노동자들의 계급형성을 가져오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한 반면, 국가와 자본으로 하여금 노동자들의 계급형성과 동원역량의 과시에 위기 의식을 느끼게 하였다. 결국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은 이전의 노동법을 실질적으로 무력화 시켜 노동법 개정을 성취하였다.

) 87년 노동자 대투쟁의 경험은 노동운동에 있어서 그 선도적인 노동운동가들에게 전노협 및 민주노총 건설과 같은 민주노조운동의 커다란 파급효과(spill over)가 되었다. 이것은 그 사회 민주화의 심화 자산으로 남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Wilpert, 1998∑ 63∼64).

) 1987년 노동법 개정은 87년 노동자 대투쟁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개정 노동법은 노조 설립과 노조활동의 자유 범위 확대라는 측면에서 일정부분 기여한 것은 사실이나, 1980년에 크게 개악된 노동법의 일부 문제점을 가시적으로 개선한 것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1987년 노동체제는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10년간의 노동정책과 노동운동에 의한 민주화 이행기에 나타난 정치적 동학과 경기제구조의 변동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것은 노사정 각 주체의 행위를 제한하고 규정하는 일정한 상호작용의 틀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이는 노사정 세 주체 모두가 만족하지 못하는 과도기적 체제였다. 이와 관련하여 임영일(2002)은 1987년 노동체제를 포드주의적 축적체제의 변종인 주변부 포드주의(peripheral fordism)를 그 형성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결합이 포드주의 축적체제의 핵심내용이라 할 때, 1987년 노동체제는 대량소비가 결여된 대량생산체제라고 하는 주변부 포드주의에 대한 노동자 혹은 노동운동의 격렬한 저항의 산물로 보고 있다.

결국 1987년 노동체제는 87년 이전까지의 전제적·억압적 노동체제에서 노동자 대투쟁을 계기로 노동운동의 성장이 초래한 격심한 대립과 갈등을 특징으로 하는 과도기적 체제였다. 1987년 노동체제는 정치적 측면에서의 민주화 이행기 이후 국가와 시민사회 지형의 변화 여부,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서 경기순환과 산업구조조정의 변화 여부, 마지막으로 계급형성과 계급의 역학관계의 변화 등의 내·외적인 조건들에 의해 규정될 수 있다. 그러므로 1987년 노동체제는 노사관계의 구조적 조건과 민주화 이행기의 특수한 상황 즉, 정치·경제·사회적 요인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가능하게 된 것이다.

) 장홍근(1999)은‘1987년 노동체제’의 기본적 성격을 첫째, 한국의 노동운동이 1987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하여 질적인 도약을 하였다. 둘째, 국가와 자본은 변화된 계급정치 지형 위에서 새로이 등장한 노동운동 세력을 인정하고 제도적으로 포섭하려하기 보다는 최대한 배제하고 무력화하려고 하였다. 셋째, 그 결과 노동과 자본, 국가의 관계는 미시 작업장 수준에서부터 거시 제도적 차원에 이르기까지 항상적인 긴장과 대립이 지속되었다. 넷째, 노동시장의 구조와 작동방식은 국가의 직·간접적인 개입이 점차 축소되는 대신 시장논리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변하였다.

그러나 1997년 겨울 총파업과 노동법 개정 및 1997년 IMF 정국 그리고 최근의 민주노총 합법화는 1987년 노동체제의 지형을 크게 변모시켰다고 보고 있다(장홍근, 1999？노중기, 1997·2000a？임영일, 1998·2002,？조효래, 1997·2001). 특히 이들의 주장은 1987년 노동체제가 해체되고 있으며, 이미 전환의 과정을 밟고 있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1987년 노동체제의 형성과 전환에 대한 기존 논의들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2-1>과 같다.

<표 2-1> 한국의 노동체제 비교∑ 1987년 노동체제를 중심으로

유형	1987년 이전 노동체제	1987년 노동체제	1987년 노동체제 이후
정부시기	* 박정희 / 전두환 정권	* 노태우 / 김영삼 정부	* 김대중 정부
국가형태	* 비민주적 정치체제	* 비민주적 → 민주화 이행기	* 민주적 정치체제
축적체제	* 아류포드주의(생산과소비분리)	* 네오포드주의(소비시장국제화)	* 포드주의 착수기(대량생산,소비)
노동정책	* 국가 코포라티즘 * 시장 전략적 기제	* 노태우∑국가개입, 김영삼∑신자유주의 과도기, 신노사관계	* 신자유주의, * 민주적 시장경제, 신노사문화, 생산적 복지
노동통제	* 반공·경제성장이데올로기 * 물리적/억압적 통제	* 노태우∑ 물리적 억압 * 김영삼∑ 노동 배제적	* 노동포섭과 배제의 병행 * 공권력투입 잔존
사회적합의	* 제도화 불가능(無)	* 제도화 이행기(김영삼)	* 제도화 구축기(김대중)
노동운동	* 한국노총(민주노조 파괴)	* 한국노총, * 전노협→전노대→민주노총	* 민주노총, 한국노총
분기점	* 유신체제 → 80년 광주 항쟁	* 87년 6월항쟁과 노동자 대투쟁, * 97 노동법 개정	* IMF 경제위기, * 지구화

2. 축적체제의 구조변화와 노동정책

1970∼80년대 한국의 경제성장은 시장의 원리보다는 강력한 국가 주도의 경제성장이었다. 과거 발전 국가 모델은 군부독재 정권 시기에 재벌독점 체제와 노동배제적 성격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발전국가 모델은 1987년 민주화 이후 1987년 노동체제를 형성하게 된다. 이시기 정치적 자유화는 노태우 정권에 의해 상대적 제약을 받게 되고, 경제적 자유화의 흐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런 흐름은 김영삼 정부 시기 OECD 가입으로 세계 경제체제에 본격적으로 편입하게 되었다. 결국 1997년 경제위기는 한국의 자본주의 발전 모델인 축적체제를 변화시켰다. 한국 경제의 자유화는 1980년대 이후 진행된 지구화 현상과 결합하면서 모순된 구조로 연결된 것이다. 이것은 한국의 특수한 동아시아 모델로 지칭되는 발전국가 모델에서 벗어나 영미식 신자유주의 모델로 편입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이병천(2002), 조희연(2002)을 참조.

) 신자유주의(neo liberalism)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성구(2001a∑ 18∼19)를 참조.

경제위기 이후 김대중 정부는 IMF 구제금융을 받기 위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실행했다. IMF 구제금융은 한국의 자본주의 시스템을 초국적 자본과 국내독점 자본의 이해관계에 따라 그들의 정책적 방향(글로벌스탠더드)대로 이끌어 가게 만들었다. 특히 IMF의 요구사항은 무역 자유화 정책뿐만 아니라 자본 자유화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원칙적으로 복지국가를 후퇴시키고 초국적 금융자본이 세계질서를 강화하면서, 국민국가의 자율성과 조정기능을 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Aglietta, 1998？Rogers, 1999？Sorenson, 2000？Babson, 1999). 이 시기 노동정책을 살펴보면 김영삼, 김대중 정부의 노동정책은 이전의 노태우 정권 시기 노동정책이 물리적 억압에 주로 의존했던 방식과는 다른 노사관계 개혁을 추진했다.

1) 김영삼 정부 시기의 노동정책

김영삼 정부의 노동정책은 노경총 임금 합의나 신노동정책으로 지칭되는 신노사관계 및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출범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신노사관계 구상(1996.4.24)의 5대 원칙은 공공선 극대화, 참여와 협력, 노사자율과 책임, 교육중시와 인간존중, 제도와 의식의 세계화다. 이러한 5대 원칙 하에 김영삼 정부는 노동법 개정, 기업문화, 노동운동 등 폭넓은 노사관계 개혁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김영삼 정부는 비합법적 단체인 민주노총까지 사회적 합의로서 노사관계개혁위원회에 참여시켰다. 이러한 신노사관계 구상의 체계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경제 5개년 계획의 노사관계 부문에서 볼 수 있다. 이는 노동법 개정에서 개별적 노사관계의 현실성 확보의 원칙, 사회적 합의에 의한 임금 결정의 관행 정착, 임금과 생산성의 연계를 강화하는 기업내 임금결정 체계의 유도, 고용조정의 원활화를 위한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을 포함하고 있다(조효래, 1997∑ 61). 특히, 노동법 개정 작업(무노동부분임금제, 1993)은 노경총 합의에 의한 중앙임금정책(1993∼1994)과 함께 제시되었다. 노경총 합의에 의한 임금정책은 정부의 임금 가이드라인을 관철시키기 위한 이데올로기를 강제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노총은 상층 수준의 사회협약에 참여하는 것을 노총의 영향력과 위상을 회복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로 파악했다. 반면, 경총은 1992년 총액임금제와 같은 국가의 직접적 개입이 막대한 사회적 비용에도 불구하고 정책 효과가 의문시되었다는 점에서 새로운 임금 교섭의 관행을 필요로 했다.

둘째, 신노사관계 구상을 발표하면서 노사관계개혁위원회(이하 노개위, 1996.4)를 설치하는 노개위 정국이다. 김영삼 정부 노동법 개정은 1987년 노동계가 요구한 집단적 노사관계법과 사용자측에서 요구한 개별적 노사관계법을 교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노개위 정국의 지형에서 노동계는 노동개혁을 요구하고 노개위를 전략적 선택의 과정에서 전술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자본측은 노동체제 개혁을 87년 이전 노동체제로 회귀하려는 입장에서 노개위의 필요성을 가질 뿐 근본적으로 반대의 입장을 가졌다.

결국 김영삼 정부는 노개위 국면에서 직접적 개입보다는 노동과 자본의 합의를 원칙으로 하며, 노사간의 절충을 위해 공익위원을 참여시키는 구상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노개위 협상이 실패하자 정부는 노사관계개혁추진위원회(1996.11)를 구성하여 노동법 개정작업을 실행했다. 이러한 정부의 노개위 최종안은 자본의 요구를 대폭 반영하여 노개위안보다 노동계급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된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되었다. 하지만 개악된 노동법 국회 날치기 통과는 민주노총의 총파업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의 저항에 직면하여 노동관계법을 재개정하게 되었다. 1997년 3월 10일 재 개정된 노동법의 주요 내용은 ① 노동기본권의 신장 및 노동행정의 합리화, ② 참여 협력적 노사관계의 기반 확충, ③ 노동시장 및 인력 활용의 유연성 증진, ④ 노동조합 활동 및 쟁의권에 대한 새로운 제약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 재개정된 노동법 내용에서 민주노총은 정리해고 시 사전합의 조항을 단협 과정에서 관철시키는 문제와 임금협약 유효기간 전임자임금을 임투에서 적극 저지해야할 과제를 남겨두었다. 이후 1998년 1기 노사정위 시기 2·6협약에서 정리해고·파견근로제 합법화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노동법 쟁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민주노총 기관지 『노동과세계』(1997.3.18, 창간호)를 볼 것.

따라서 김영삼 정부시기 1996년 노개위 구성과 노동법 날치기 통과, 그리고 노동계의 총파업 및 노동법 재개정은 1987년 노동체제 전환의 시작이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1997년 경제위기는 이를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1997년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사정 3자가 함께 하는 사회적 협약기구 구성을 제한할 수밖에 없었으며, 노동과 자본 또한 경제위기는 노사정위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될 선택의 구조에서 중요한 외적요인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외적요인뿐만 아니라 노사정 각 주체들은 그들 스스로의 내적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노사정위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 노동운동 진영의 경우 1990년대 노동운동 조직의 위축, 내적 조직력 감소, 계급의식의 후퇴, 정치세력화 가능성의 미비 등에 기인하고 있다. 이것은 노동운동의 분화에 따른 전략적 노선의 대립, 단위 노조와 민주노총 지도부의 관계, 사회적 조합주의 논쟁, 노사정위 참여 등의 교섭구조에 관한 문제 등 노동운동 진영의 내부 정치지형과 관련된 것이다. 실제로 민주노총 1·2·3기 지도부는 노동운동 노선과 이념적 차이를 반영하고 있으며, 노사정위 참가 여부를 둘러싸고 조직 내부의 지속적인 갈등과 반목이 나타났던 요인이기도 하다.

2) 김대중 정부 시기의 노동정책

김대중 정부의 노동정책은 민주적 시장경제, 신노사문화, 생산적 복지라는 세 가지 정책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민주적 시장경제(democratic market economic)란 시장경제를 민주적으로 통제하여 자본주의의 장점인 경쟁력과 효율성을 최대화함과 동시에 공공성 부재의 약점을 통제하여 공익적 기능을 실현하는 경제정책 이론을 말한다. 한편 민주적 시장경제의 핵심요소로는 사회경제적 협약, 특히 노동부문의 노사정위가 제시되었고, 그 전형으로는 전후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가 제시되었다. 실제로 경제위기 이후 국난 극복이라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노사정위와 1998년 2·6 사회협약은 이전 정부의 노동정책과는 매우 다른 차이점으로 여겨졌다.

) 김균·박순성(1998)은 민주적 시장경제론에 대한 해석을 적극적 시장경제와 소극적 해석으로 구분하고 있다. 독일 사회적 시장경제에 대해서는 김성구(1999∑ 276) 참조.

둘째, 김대중 정부는 참여와 협력의 신노사문화 정착이라는 지표를 갖고 노동정책을 추진했다. 1999년 8·15 경축사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신노사문화와 생산적 복지 정책을 제시했다. 이것은‘ 참여와 협력의 신노사관계 확립’이라는 기조에 기반한 것이다. 이는 과거 대립적 노사관계 및 제도적 틀에서 벗어나 의식과 관행을 개혁하고자 시도한 것이다. 하지만 사실상 노사관계개혁은 노개위 시기에서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되었던 것을 구체화시킨 것에 불과하며, 노동법 개정을 통한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신노사문화는 이데올로기적 수식어에 불과한 것이다.

셋째, 사회복지제도는 경제위기 이후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그에 따른 고용불안정과 실업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확충(social safety net)이 필요하게 되었다. 결국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복지정책과 일할 능력이 있는 노동자에게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하는 노동연계복지 정책을 함께 고려한 생산적 복지를 제시하였다. 생산적 복지는 김대중 정부의 민주적 시장경제의 개념과 일정정도 같은 논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복지제도의 실천 문제와 연동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김대중 정부 시기 복지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도입, 4대 사회보험의 확대, 의료보험 통합, 노동복지 관련 노동관계법(고용보험, 산재보험, 산업안전보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확대하였다. 하지만 노동복지 정책은 외형적 확대와 내용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를 두고 최장집(2002∑ 4)은 김대중 정부의 경제정책에서 노동의 정책참여 없는 복지정책으로 규정하고 있다.

) 요스타 안데르센(Esping-Andersen, 1999∑ 80)의 생산적 복지의 개념은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하나는 북구의 나라들에서 복지정책과 고용정책을 연계시키는 것이며, 시민들의 생산적 참여를 극대화하는 생산복지의 개념이다. 다른 하나는 영미식 노동연계복지(workfare)를 강조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지구화와 정보화 및 노동시장구조의 변화, 사회복지의 수요변화에 의해 생산적 복지(productive welfare) 담론이 제기되었다.

) 복지국가에 대해서는 Pierson(2000), Peack(1999), Esping-Andersen(1992·1999) 참조.

김대중 정부의 노동정책은 노사정위를 통한 참여와 협력으로 표현되는 상생의 장으로서 노사관계를 해결하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김대중 정부의 노동정책은 경제정책에 노동정책이 부속되었다. 실제로 〔그림 2-2〕에서와 같이 경제위기 이후 노사관계의 특징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에 노동부문 구조조정이 그 희생물이 된 것이다. 게다가 정부의 일방적 구조조정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의 파업에는 강력한 공권력을 투입하였다. 이것은 김대중 정부의 참여와 협력이라는 노동정책과는 함께 할 수 없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2-2〕 1997년 경제위기 이후 한국의 노사관계

<표 2-2>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김대중 정부 시기 5년 동안 구속 노동자는 모두 892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태우 집권 5년의 1,973명보다는 줄어든 숫자이나 김영삼 정부 때 632명보다 상당히 많은 것이다. 김대중 정부 이후 지금까지 구속된 학생은 1,036명으로 김영삼 정부 5년 동안 구속된 2,795명에 비해 크게 줄어든 반면, 구속 노동자수가 무려 41% 가까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외형적 지표는 경제위기 이후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노동운동에 대한 정부의 탄압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화 이후 정치적 기회구조에 따른 노동계급의 영향력이 확대된 측면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2-2>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정부 시기 구속 노동자 수 현황

정부 수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88	89	90	91	92	계	93	94	95	96	97	계	98	99	00	01	02	계
구 속 노동자	88	611	492	515	275	1,973	87	188	165	149	43	632	219	129	97	241	206	892

* 주 ∑  구속 노동자 수 자료는 민주노총 홈페이지에서 참조.

실제로 <표 2-3>에서와 같이 김대중 정부 시기 노동쟁의와 노동쟁의 조정사건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02년 노사분규는 전년도의 235건에 비해 36.6% 증가한 322건이었다. 게다가 2002년 한해 동안 벌어진 321건의 노사분규 중 20.5%에 해당하는 66건이 불법파업으로 분류됐다. 이처럼 사업주의 부당 노동행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은 결국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노사관계의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표 2-3> 김대중 정부 시기 노동쟁의 관련 현황

구분 년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쟁의조정신청	630	850	862	1,036	1,096	6.7
노동쟁의발생	78	129	198	250	235	321
쟁의참가자수	43,991	146,065	92,026	178,969	88,548	93,709
노동손실일수	444,720	1,452,096	1,366,281	1,893,563	1,083,079	1,579,678
쟁의지속일수	22.7	26.1	19.2	30.2	31.7	30.2

* 주 ∑ 2002년 노동부 국정감사자료Ⅱ(2002), 한국노동연구원 매월 노동동향(2003.5), 쟁의조정신청 수치는 2002년 6월 기준임.

이와 같은 김대중 정부 시기 구조조정은 경제위기 극복의 수단으로 진행되었다. 김대중 정부가 추진한 4대 부문(금융·기업·공공·노동부문) 구조조정은 IMF 구제금융을 받기 위한 이행조건의 하나였다. 일반적으로 구조조정의 두 유형은 시장경제체제에 따라 영미식 모델과 라인형 모델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Streeck, 1997？이찬근, 2002).

) 김대중 정부는 IMF 이행조건으로 1998년 10월 월드뱅크(The World Bank Group)와 2차 한국 구조조정 차관협정을 했다. 이 내용은 통신, 가스, 발전 등 국가 기간산업을 민영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이찬근(2002), 이병천(2002), 민주노동당(2001), 김형기(2002), 장상환(2000·2002a), 김기원(2000), 김균·박순성(1998), 김성구(1999·2001a·2002), 박은홍(2002), 김윤자(2001), 김성희(2001), 박태주(2001·2002b), 이성균(2002) 참조.

먼저 앵글로-아메리카 모델(영미식 신자유주의 모델)은 신자유주의 방식으로 주주자본주의(shareholder approach)이며, 금융제도의 문제점으로 접근하고 있는 경향으로 고실업과 효율적 임금 및 저숙련(Low Road) 방식이다. 반면 라인형 모델(사회민주주의 모델)은 독일과 스웨덴식 이해당사자 자본주의(stakeholding approach)이며, 기업지배구조의 문제를 다루는 경향으로서 저실업과 참여 및 높은 숙련을 통한 고이윤 방식(High Road)이다(별첨자료 9 참조). 스칸디나비아의 모델은 라인형 모델을 취하고 있다. 라인형 모델 또한 노사관계와 복지제도 및 국가의 역할에서 포드주의 축적체제인 코포라티즘에 의해 형성된 것이다.

하지만 김대중 정부의 구조조정은 영미식 신자유주의 방식(Low Road)으로 진행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진보적 성향의 학자들은 김대중 정부의 성격을 신자유주의로 규정하는데 일정정도 동의하고 있다. 이들은 김대중 정부의 성격을 ‘종속적 신자유주의’(장상환, 2002b？김성구, 2002？노중기, 2001a·2002a), ‘유혈적인 신자유주의’(김세균, 2001), ‘노동배제적 신자유주의’(민주노동당, 2001) 등의 개념으로 규정짓고 있으나 학자들에 따라서 그 내용과 논의는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신자유주의 시장 질서를 중심으로 한 김대중 정부의 구조조정의 결과는 자본의 독점 가속화와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정리해고로 인한 실업과 고용불안정, 빈부격차의 확대, 임금과 노동조건 악화, 비정규직 증가, 대외종속의 심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김대중 정부의 성격을 규정짓는 민주적 시장경제, 생산적 복지, 신노사문화라는 개념들은 과거 정부와의 연속성과 단절성을 적절하게 혼합한 것에 불과하며, 이는 사실상 김대중 정부의 노동정책이 이전 정부와의 차별성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별첨자료 4 참조).

) 김유선(2003∑ⅱ)은 정부의 노동정책, 기업의 인사관리전략 변화, 노조 조직률 하락 등 행위주체 요인이 비정규직 증가를 초래한 주요 원인이며, 비정규직 문제 해결 역시 행위주체의 노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한편 비정규직 노동정책의 추세 유형은 ① 규제가 완화된 나라∑ 이탈리아, ② 규제의 기본 틀이 대체로 유지되고 있는 나라∑ 독일, 프랑스, ③ 유연화와 보호강화가 동시에 추진된 나라∑ 네덜란드,  ④ 규제 강화 나라∑ 스페인, 포르투갈로 구분할 수 있다(정이환, 2002∑55∼56).

) 노개위와 노사정위 차이에 대해서는 노중기(2000c), 이병훈·유범상(1998), 유범상(2003) 참조. 한편 유범상(2003∑ 26∼27)은 노개위 시기를 1기와 2기로 구분하고 있다. 실제로 노개위 1기(1996.4∼11)는 노동법 개정 활동에 국한되었으나, 2기(1997.4.∼1998.2)에서는 노사관계(1분과위), 근로복지(2분과위), 고용인력 부문(3분과위)을 다루었다. 노개위에 대한 내용은 노사관계개혁위원회(1997) 참조.

그럼에도 기존 노동체제에 대한 연구들은 한국 사회에서 1987년 노동체제가 해체되고, 새로운 노동체제로 전환의 분기점을 1997년 겨울 총파업과 노동법 개정 및 1997년 IMF 정국 그리고 최근의 민주노총 합법화로 보고 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의 핵심 노동정책으로 불리는 노사정위의 경과를 보면 기존 이론들과 상반되는 현상이 있었는데, 기존 이론들은 이를 포착하지 못했다. 그리고 일부분은 기존 이론들로는 설명될 수 없는 부분들도 있다.

제 3 장  노사정위원회의 전개과정과 변화흐름

제 1 절  노사정위원회의 시기별 전개과정

노사정위의 변화흐름에서 중요한 것은 노사정위 시기별 각 주체의 선택구조와 대응양식이다. 이것은 노사정위라는 제도적 틀 속에서 각 주체들의 ‘노사정위에 참여 할 수밖에 없었던 요인’뿐만 아니라 ‘노사정위라는 공론의 장을 통해 어떤 전략적 선택을 했는가’라는 변화의 모습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노사정위 시기별 전개과정 속에서 상이하게 진행된 각 주체의 선택구조 및 대응양식을 살펴볼 것이다.

1. 1기 노사정위원회(1998년 1월 ∼ 2월)

1기 노사정위의 선택구조는 경제위기 극복이 핵심이었다. 1기 노사정위에서 다루어진 주요 의제들은 노동정책과 사회정책뿐만 아니라 경제문제까지 포괄하는 모든 사안을 다루었다. 이 시기 노사정위 참여주체는 노동·자본·정부·정당이었다. 반면 노개위에 참여했던 공익위원이 참여하지 않았다. 1기 노사정위에서는 2·6 사회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기와 3기에서 논의되는 의제들의 대부분은 여기에서 제기된 것들이다.

1) 전개과정

노사정위는 경제위기 이후 민주노총이 중앙위원회에서 노사정 사회협약을 요구한 것이 시초였다(1997.12.10). 그리고 1998년 1월 15일 구성된 노사정위는 1월 20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간의 공정한 고통분담에 관한 노사정 공동 선언문(Ⅰ)’을 제시한 이후 2월 6일 ‘경제위가 극복과 재도약을 위한 노사정 공동 선언문(Ⅱ)’을 발표함으로써 한국 노사관계 최초로 노사정 3자가 합의한 사회협약이 이루어진 것이다(별첨자료 19 참조). 정부는 IMF 구제금융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노사 대표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약기구가 필요했다. 이로 인하여 2·6 사회협약은 6차례의 본회의 등 총 27회의 토론과 협상과정을 통해 단기간에 이루어졌으며, 2월 9일 총 10대 과제 105개 사항에 대해 공식 협약이 체결되었다.

여기에서 노동계는 2·6 사회협약이 정리해고 및 파견근로제의 법제화 즉,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생존에 관한 문제와 연결된 것으로 인식했다. 때문에 개별 단위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노사정위 합의안에 대하여 강력하게 반발하였다. 결국 민주노총은 임시대의원대회에서 2·6 사회협약의 잠정합의안이 부결되었다. 그리고 노사정위에 대한 전략적 개입을 지향한 1기 지도부(권영길 위원장)는 이에 따른 책임을 지고 사퇴하였으며, 민주노총은 비상대책위원회(단병호 위원장)를 구성했다.

) 2·6 사회협약의 잠정합의안은 2월 9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종로 유림회관)에서 투표가 진행되었고, 결과는 출석 대의원 272명 중 67.6%인 184명의 반대로 부결되었다(찬성 54명, 기권 34명). 노동조합 중앙조직의 2·6사회협약에 대한 노동자들의 반발 사례는 한국의 기업별 노조 상황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노중기, 2001∑ 468∼474).

하지만 정부는 2·6 사회협약이 추인 된 것으로 보고 있었다. 이러한 정부의 인식은 금융·공공 부문의 구조조정 추진으로 나타난다. 때문에 민주노총과 정부는 지속적인 대립과 갈등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특히, 2·6 사회협약 합의 내용에서 정부와 자본이 요구한 노동시장 유연화(정리해고, 파견근로제)는 즉시 법제화되었다. 반면 노동계가 요구한 노동기본권 신장(부당노동행위 처벌, 교원·공무원노조 합법화, 실업자초기업 노조 가입문제)과 관련된 사항은 곧바로 실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자본은 노사정위가 시장 자율적인 조정에 제도적 개입을 정당화하는 것이라며 비판적 자세를 갖고 있었다. 또한 노사정위 구조조정 합의안에 대해서도 지연하거나, 정치·경제적 이해관계와 관련하여 그 핵심적 사안을 희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자본은 경제위기의 책임론과 정부의 재벌개혁에 대응하기 위해서 노사정위에 참여하게 된다. 게다가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조정의 문제가 노사정위를 통하여 잘 해결될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결국 민주노총은 새로운 지도부(2기, 이갑룡 위원장)를 선출하고 대정부 투쟁을 하게 된다. 민주노총은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맞서는 2대 투쟁 목표와 5대 요구안을 제시하고 1차 총파업(1998.5.27∼28)을 하게 강행했다. 이 시기 정부는 현대자동차 구조조정안(정리해고, 1998.4.23)과 민주노총 1차 총파업으로 인해 노동계와의 충돌에 직면하게 된다. 정부는 이러한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제2기 노사정위를 구성하였다(1998.6.3).

) 이런 문제는 민주노총 내부에서 사회적 조합주의 논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비대위 건설 이후 민주노총 2기 집행부는 1998년 5월 27일 5대 요구사안으로 ① 정리해고제·근로자파견제 철폐 및 부당노동행위 근절, ② 고용안정과 생존권 보장, ③ 고용·실업자대책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④ 정격유착 근절과 재벌해체·노동3권 보장, 노동자 경영참가, ⑤ IMF 재협상 등의 24개 항목을 제시하면서 1차 총파업을 하였다. 하지만 한편으로 정리해고제와 파견근로제는 이미 97년에 입법이 끝난 상태이고 그 시행시기만을 가속화시킨 것이었기에, 요구안은 민주노총의 투쟁 목표와 연동된 것으로 보인다.

) 한국노총은 6·1 노정합의(부당노동행위 척결, 공공부문 구조조정, 고용안정 및 실업 대책, 재벌개혁 및 정치개혁, 노사정위 위상 제고)를 통해 노사정위에 참여했다.

2) 조직과 운영

1기 노사정위 2·6 사회협약에서 주요 쟁점과제로 부각된 의제는 노동시장·노사관계·사회복지 확충뿐만 아니라 정치개혁과 거시경제정책 등 폭넓은 의제를 다루고 있었다. 2·6 사회협약은 총 90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노동뿐만 아니라 사회경제 등 거의 모든 거시경제 정책을 포함하고 있었다. 실제로 기업 경영투명성 확보 및 구조조정 촉진, 물가안정, 임금안정과 노사협력 증진, 공무원(1999.1) 및 교원(1999.7) 노조 합법화, 정리해고(근로기준법 제31조)와 파견근로제(파견법 제55조), 수출증대 및 국제수지 개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항, 국민통합을 위한 건의사항, 고용안정 및 그리고 실업대책으로서 사회적 안전망 확대(사회보장제도 확충, 고용조정 법제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1기 노사정위 조직체계는 〔그림 3-1〕에서와 같이 ‘본위원회-기초위원회-전문위원회’의 3층 구조였다. 1기 노사정위는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당면 과제로 인하여 전원합의제 의결방식을 채택했다. 그리고 참여 주체로는 노동·자본·정부·정당이었으며, 김영삼 정부 시기 노개위에 참여했던 공익위원은 제외되었다.

〔그림 3-1〕 1기 노사정위원회 조직체계

* 자료 ∑ 매일노동뉴스(1998.1.15)에서 재구성.

2. 2기 노사정위원회(1998년 6월 ∼ 12월)

2기 노사정위의 선택구조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외적요인뿐만 아니라 각 주체의 내적요인도 포함되었다. 2기 노사정위에서 다루어진 주요 의제들은 1기 노사정위 합의사항 중 미이행 사항(실업자초기업단위 노조가입, 교원노조 합법화)들이 대부분이었으나 주로 구조조정과 관련된 부문 사안들이 다루어졌다. 이 시기 노사정위 참여주체는 노동·자본·정부·정당·공익위원이었다. 여기에서 공익위원이 참여한 이유는 의사결정과정에서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1) 전개과정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은 노사정위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실제로 정부는 민주노총을 참여시키는데 목적이 있었다. 민주노총은 노사정위 복귀 문제를 둘러싸고 조직 내부의 상당한 진통 끝에 6월 5일 노사정위에 참여하게 되고 6·5 사회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한편 정부는 55개 퇴출 기업 발표(6.18)와 5개 은행 퇴출 발표(6.29), 11개 공기업 민영화(7.3) 계획을 통한 구조조정 추진 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시장 유연화(정리해고)를 마무리하는 현대자동차 정리해고(1998.8.24)에 노사합의를 도출하도록 중재안을 제시했다. 현대자동차 사태를 통하여 법적·제도적 노동시장 유연화를 실행한 김대중 정부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이다(별첨자료 13, 14 참조).

) 사실 민주노총이 2기 노사정위에 참여하자, 정부는“노사정위에서 구조조정을 논의할 권한이 없으며, 이를 논의할 적절한 기구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구조조정 과정에 개입하거나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것에서 잘 알 수 있다(윤진호, 2000).

) 6·5 협약의 주요 내용은 ① 정리해고, 근로자파견제 남용방지, ② 2000년부터 노동시간 단축(40시간), ③ 산업업종 교섭의 간담회·협의회 구성 지원, ④ 부당노동행위 특위 구성, ⑤ 실업대책 소위원회 구성 ⑥ 공무원·교원 단결권, ⑦ 노사정위 위상과 역할에 관련된 사안들이었다. 6·5 협약은 6월 10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73%의 높은 지지로 통과되었다. 2·6 협약이 67.6%로 부결된 것과 비교한다면 실질적으로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사정위와 같은 교섭구조를 원하고 있었던 것이다.

) 1998년 현대자동차 고용조정과 노사관계는 조형제(1999) 참조.

한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7월 10일 정부가 1기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기에 노사정위에서 탈퇴를 선언하게 되고, 민주노총은 제2차 총파업(7.14∼16)으로 대응했다.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노사정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민주노총의 참여가 필요하였으며, 또한 민주노총과의 충돌에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결국 정부와 민주노총은 교섭을 진행하게 되고 7월 23일 민주노총은 노정합의를 통하여 노동자 구속자 석방을 비롯한 8개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 7·23 노정합의 주요 내용은 ① 6·5 사회협약 이행, ② 경제청문회, ③ 책임자처벌 및 구조조정 중지, ③ 부당노동행위, ④ 고용실업대책, ⑤ 삼미특수강 노동자의 포철 계열사 취업합의 및 구속 노동자 석방 등이다. 한편 삼미특수강의 문제는 1996년 GM과 CAW간의 단체협상에서 그 함의를 찾을 수 있다. GM 노조는 고용승계를 위해 6주간의 파업 끝에 고용승계 유지(successor-right)를 획득하였다. 이는 회사의 신규계약 및 아웃소싱 등의 문제에 있어서 고용보장(고용계약·연장 등)과 지역에서의 일자리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Kumar & Holmes, 1999∑ 107∼108). GM에 대한 내용은 조돈문(2000), Flynn(1998) 참조.

반면 정부는 한편으로 전교조 해직교사 125명 복직 결정(9.2)을 내리는 유화조치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만도기계 정리해고(9월 2일 통보)에 정하하며 총파업을 벌이고 있는 개별사업장에 공권력을 투입(9.3)하여 2,400여명의 조합원들을 연행하고 30여명을 구속했다. 또한 정부는 2차 퇴출 기업 발표 및 전경련 5대 기업 7개 업종 1차 구조조정 방안 발표하였다(1998.11.3). 게다가 정부는 대우사태 이후 금융부실이 증가하자 금융기관의 경쟁촉진을 위해 금융회사의 대형화 및 겸업화 등을 통한 금융지주회사제도를 추진했다.

한편 노사정위에서는 9개 시중은행 등 금융노련 평균 30% 인원감축에 대해 합의했다(1998.9.28). 그리고 공기업 민영화 추진 및 각종 경영합리화 조치에 대한 노동계의 발발로 인해 공공부문 특별분과위원회(공공특위) 상설화에 합의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정부가 노사정위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노사정위에서 탈퇴했다(1998.12.31). 실제로 민주노총은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에 반발하여 노사정위에서 탈퇴한(민주노총 제14차 대의원대회에서 공식 결정, 1999.2.24) 이후, 1999년 4월 민주노총 지하철 노조 교섭에 맞추어 파업투쟁과 금속연맹 상경투쟁을 했다. 한국노총도 1999년 4월에 노사정위에 공식 탈퇴했다. 이 시기 자본도 노조전임자임금 지급 문제로 노사정위에서 탈퇴함으로써 노사정위는 실제적으로 활동이 정지되었다. 반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임의기구로 출범했던 노사정위는 대통령령으로 형식적으로는 그 위상이 강화되었다.

) 실업자 초기업 단위 노조가입 문제는 1999년 2월 노사정 3자가 허용키로 합의한 사항이다. 그러나 당시 박상천 법무장관은 노동부와 협의를 거부했다.

2) 조직과 운영

2기 노사정위는 1기 노사정위가 임시기구에서 탈피하여 1998년 3월 28일 노사정위원회 규정공포(대통령령 제15746호)에 근거한 대통령 자문기구로 구성되었다. 하지만 2기 노사정위의 실질적 운영은 1기 노사정위 합의에 따라 법적 기구가 이루어진 6월 13일부터 볼 수 있다. 2기 노사정위 시기에 주요 쟁점과제로 부각된 의제는 1기 합의사항 이행문제, 금융 및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고용문제를 둘러싼 갈등 해결, 각종 경제·사회개혁 과제 등이었다. 그러나 구조조정이 핵심 현안으로 등장하면서 노사정간의 격렬한 논쟁이 제기되어 불안정하게 유지되었다. 여기에서 1기 합의사항 중 지연되었던 교원노조 결성권 보장, 의료보험 통합,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개정,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보장, 실업자의 초기업단위 노조 가입자격 허용 등에 대한 구체적 이행방안에 대해 추가합의를 논의했다.

그리고 2기 노사정위 조직체계는 〔그림 3-2〕에서와 같이 구성과 구조가 새롭게 변화했다. 먼저 ‘본위원회-상무위원회-소위원회’의 3층 구조 이외에 노사정위 산하 4개의 소위원회(경제개혁, 노사관계, 사회보장, 고용실업대책)가 구성되었으며, 그 조직구조도 확대되어 사무국이 개설되었다. 한편 노사정위는 소위원회 활동에 대한 이행 점검을 위해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이행점검반을 구성하였다. 또한 주요 노사관계의 현안문제를 의논하기 위한 3개의 특별위원회를 설치했으며, 노사정위 의제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할 수 있는 노사정 및 학계의 관련 전문위원을 두었다. 의사결정 방식은 1기와 마찬가지로 전원합의제 의결방식을 유지했다. 그리고 참여 주체로는 노동·자본·정부·정당·공익위원으로 구성하였다. 1기와 달리 공익위원이 참여하게 된 배경은 노사정위 회의체의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그림 3-2〕 2기 노사정위원회 조직체계

. .. . . . .																	위 원 회
																	□위원장, 위원, 노사정 부 및 정당 대표 등
						대 변 인																				자 문 위 원
																										□언론□학계·사회단체등의 관계전문가
실 무 위 원 회																							특 별 위 원 회(15인 이내)
																							□ 공공부문구조조정 특별위원회 □ 금융산업발전 대책위원회 □ 부당노동행위 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위원겸임)등 20인 이내
소 위 원 회
																										사 무 국
□ 경제개혁소위원회, □ 고용실업대책소위원회 □ 노사관계소위원회
																										· 위원회 운영지원
															전 문 위 원
															□노사단체전문가 20인이내
																								관리과			기획과				운영과					대외 협력 과
* 자 료 ∑ 노사정위. 1998, 『노사정위원회 활동현황』, 노사정위원회, p.190를 재구성.

3. 3기 노사정위원회(1999년 9월 ∼ 2003년 현재까지)

3기 노사정위의 선택구조는 각 주체의 내적요인이 핵심이었다. 3기 노사정위에서 다루어진 주요 의제들은 2기 노사정위 합의사항 중 미이행 사항도 있었으나,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노동시간 단축, 공무원노조 합법화 그리고 비정규직 문제들이었다. 이 시기 노사정위 참여주체는 노동·자본·정부·공익위원이었다. 여기에서 1기와 2기에 참여했던 정당은 제외되었다. 3기 노사정위는 김대중 정부 시기(1999.9)부터 노무현 정부 시기인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3기 노사정위는 정부가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성격이 강했으며, 자본 또한 소극적으로 참여했다. 게다가 노사정위는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음으로서 불안전하게 유지되었다. 한편 노사정위는‘노사정위원회 법령’이 제정되어 형식적이나마 사회적 합의의 제도화를 이루었다.

1) 전개과정

3기 노사정위 출범은 정부가 노사정위에 노동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노동현안과 정책과정에 관해 노동부 장관과 한국노총 위원장간의 합의(1999.6)를 통해 이루어졌다. 하지만 3기 노사정위는 실질적인 노동 주체인 민주노총이 불참한 상태에서 출범했다. 이 시기 정부는 노사정위 합의 사안인 교원노조 합법화(99.7), 민주노총 합법화(99.11) 등 노동계와의 화해를 위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자에 대한 제한된 탄압을 가하기도 했다. 그리고 1999년 8·15 경축사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신노사문화와 생산적 복지정책을 제시했다.

) 1999년 대검 공안부장(진형구 검사)과 공안대책회의 및 조폐공사 경영진의 합작에 의한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이 있었는데, 파업을 주도한 노조간부는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는 국가의 노동통제 전략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다.

실제로 이 시기에 민주노총은 2002년 1월 30일 민주노총 제23차 대의원대회에서 교섭과 관련하여 ‘노사정위원회 해체와 사안별 노·정 교섭/노·사·정 교섭 등 대안적 교섭모델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그나마 한국노총도 한국전력 분할 매각 민영화 문제와 노조전임자 임금문제로 11월 15일에 활동중단을 선언한 채 복귀하지 않아 노사정위는 정상적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한국노총은 2000년 3월 28일 산별대표자회의를 통해 한국노총이 제시한 제도개선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노사정위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노사정위 복귀를 선언했다.

) 한국노총의 제도개선 목표는 노동시간 제도개선,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문제, 단체협상 실효성 확보,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 등이다.

한편 민주노총은 2003년 2월 11일 대의원대회에서 노사정위 참여여부 문제를 안건으로 논의하였다. 현 집행부(단병호 위원장)는 2003년 사업계획 중 교섭 방침으로‘노정교섭, 노자교섭, 노사정 교섭을 포함하는 총체적 교섭제도를 마련한다’는 안을 제출했다. 2003년 대의원대회에 제출된 교섭 방침은 지난 1998년 2기 노사정위를 탈퇴한 이후 공식적으로 제안했던 ‘노정 직접교섭’ 방침과는 다소 변화된 것으로 보여진다. 민주노총의 경우 노사정위는 노동과 자본간의 큰 쟁점과 정책을 협의하는 기구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런 협의 외에 산별교섭도 필요하고 노정간의 직접교섭도 필요하다고 여기고 있다. 결국 2003년 현재 노무현 정부와 민주노총간의 분기별 간담회와 월례 노동정책협의회를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4월 정례협의회의 경우 각종 노동정책과 현안(노동시간 단축)에 있어서 노정 혹은 노사간의 입장 차이가 커서 쉽게 의견을 조율을 이루지 못하였다.

) 민주노총의 총체적 교섭제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교섭체제 문제 이전에 노정 신뢰회복을 위한 가시적인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② 노정교섭∑ 최소한 정부가 사용자의 위치에 있는 공공부문 등에서는 노정교섭이 제도화되어야 한다. ③ 산업별 노사교섭∑ 착취의 직접 당사장인 자본은 노사정 체제에서 노정간의 비판자적 위치를 점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별 교섭체제가 제도화되어야 한다. ④ 노사정 교섭∑ 노정교섭과 노자교섭이 보장되는 조건에서 김대중 정권의 노사정위원회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노무현 정권의 노사정위원회 개편안을 검토하여 대의원대회에서 노사정 기구 참여문제를 결정한다(김태연, 2003a∑ 40).

이러한 상황에서 2003년 2월 21일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인수위는 3대 국정목표, 4대 국정원리, 12대 국정과제로 표현되는 이른바 참여정부의 국정비전과 국정과제를 제시했다(김태연, 2003b？김혜란, 2003). 12대 국정 과제 중 노동정책은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으로 제출되었고, 이러한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은 3월 19일 노동부가 대통령에게 한 업무보고에서 노무현 정부의 핵심 전략과제로 구체화되었다. 또한 여기에서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3 가지 과제가 제출되었다. 첫째, 노사관계 법·제도의 선진화. 둘째, 노사정위원회 위상강화. 셋째, 합리적 의식·관행 형성 및 노사자치주의 확립이다.

) 제1과제는 복수노조 체제하에서 교섭창구의 단일화 제도 마련, 직권 중재제도 개선, 손배·가압류 남용방지 제도 마련 등 구체적인 내용이 제출되었다. 여기에서 제3과제는‘21세기 노사행동규범 권고안’을 채택(2003.3.21)하여 이미 추진되고 있다(김태연, 2003b∑ 38∼39).

한편 노무현 정부는 노사정위 운영계획의 중점 추진계획을 다음의 4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노사정위 운영의 내실화. 둘째, 노동·사회 현안의 합리적 대안 모색. 셋째, 민주노총의 노사정위 참여유도. 넷째, 21세기 노사관계 발전방향이다. 또한 노무현 정부는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를 위한 중층적 교섭구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2003.5.6). 노사정위 노사관계소위는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업종별협의회 태스크포스(T/F)팀 구성·운영계획(안)’을 상정했다.

) 또한 노사정위에서는 향후 논의되어야 할 주요 의제도 함께 제시되었다(① 비정규직의 보호대책, ② 노사관계제도·문화의 개선, ③ 복지확충 및 고용·실업대책,  ④ 구조조정 과정에 노동자 참여 확대 등).

그리고 노무현 정부는 노사관계 법·제도에 대한 진단과 분석을 통해 공익차원의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공익인사 15명으로 구성된 노사관계제도선진화 연구위원회를 발족하였다(2003.5.10). 이 내용을 보면 노무현 정부는 중장기 노사관계 발전전략 수립을 목표로 노사관계발전추진위를 구성 추진하기로 했으며(2003.5.29), 노사관계발전추진위는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노사정 각 주체의 의식과 관행, 법·제도, 사회적 인프라 구축 등 총체적 발전전략을 기획하게 된다. 이러한 토대에서 최근 노무현 정부는 노동개혁 T/F팀에서 개발한 신노사문화 도입 방안을 지난 7월 2일 노사정위를 통해 발표하려다, 노사정위 측에서 충분한 준비과정을 통해 발표하자는 의견으로 발표시점을 8월 15일로 연기했다.

2) 조직과 운영

2기 노사정위가 대통령령에 의해 만들어진 자문기구였다면, 3기 노사정위는 1999년 5월 24일에 ‘노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590호)’이 제정되어 대통령자문기구로 상설화되었다. 3기 노사정위 시기 주요 의제는 <표 3-1>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집단적 노동관계법(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관련 사항,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사항, 단체협약 실효성 확보 등) 제도개선, 노동시간 단축제도 개선,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 그리고 정부의 4대 부문 개혁 추진 과정에서 파생되는 2차 금융부문 구조조정과 공공부문 구조조정이었다. 여기에서 노사정위 쟁점 의제 중 2002년 하반기까지 노동시간 단축사안과 공무원노조 합법화 문제는 합의에 실패하고 정부의 입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 이 외에도 주요 현안과제의 내용 중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개정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건의문 채택, 근로자 복지기본법 제정 관련 합의문,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 건의, 부패방지법 등 제정 촉구 결의문 등이 이 시기에 채택되었다. 한편 최근 노사정위에서 노동위원회 실효성 제고를 위한 합의와 근로소득세제 개편 합의가 있었다(2002.10.24).

<표 3-1> 3기 노사정위원회 쟁점사안 합의 내용

쟁점	원 안	합 의 안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	* 2002년 1월 1일 시행	* 2007년부터 시행 논의(예정)
복수노조 허용	* 2002년 1월 1일 시행	* 2007년부터 시행 논의(예정)
97년 3월 이후 신설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 시행 중	* 기존 노조와 같이 임금지급 가능, 노사합의 자율 사항
근로시간 단축	* 2001년 2월까지 합의 도출	* 02년 정부안 국회환노위→03년으로 회기 넘김
단체협약 실효성 확보방안	* 단협위반시 처벌	* 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해 위헌소지 제거

한편 노사정위는 2000년 5월 비정규직 문제를 다루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했지만 그 동안 어떤 계층을 비정규직으로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입장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가, 2001년 7월 비정규직 특위를 겨우 출범시켰다. 비정규직 특위에서는 청년층 고용창출 관련 합의를 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관련 범위, 근로감독 강화, 사회보험 적용확대 등에 대한 합의를 겨우 도출해냈다(2001.7.22). 또한 노사정위는 지난 2001년 6월 산하에 ‘기업연금실무소위원회’를 구성해 퇴직금 연금제를 2년 가까이 논의하고 있지만 쉽게 결론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2002년 10월 11일 정부는 증시 수요기반을 확충(10·11 증시 대책)을 위해 퇴직(기업)연금제 시안을 노사정위에 일방적으로 상정하여 노동계와 상당한 갈등을 초래하기도 했다(별첨자료 11 참조). 이러한 상태에서 비정규직 문제와 퇴직연금제도 문제는 2003년 6월∼7월 사이에 노사정위에서 노사양측의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3기 노사정위의 조직체계는 〔그림 3-3〕에서와 같이 2기에 비해 상당히 개편되었다. 우선, 조직체계를 기존 ‘본위원회-상무위원회-소위원회’의 3층 구조는 그대로 유지했다. 특별위원회와 소위원회는 2기 노사정위에서 특위 3개와 소위 4개로 시작했으나, 3기 노사정위에서는 특위 5개, 소위 2개로 재편되었다. 전문위원의 경우 노사정 실무자들로 구성되었던 2기와는 달리 의제에 대한 조사·연구업무에 주력하도록 노동·경제·사회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했다. 이 시기 노사정위 참여주체는 노동·자본·공익위원이다. 여기에서 1기와 2기에 참여했던 정당이 제외되어 노사정위에서 정치권이 참가하지 않게 되었다.

〔그림 3-3〕 3기 노사정위원회 조직체계

* 자 료 ∑ 노사정위원회. 1999, 『노사정위원회 활동현황』, p.167에서 재구성.

한편 3기 노사정위는 주요 현안과 관련하여 관계 장관 및 공무원의 출석과 자료제출을 의무화하였으며, 협의 대상에 산업·경제·사회정책에 관한 사항과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원칙과 방향을 포함시켰다. 또한 노사정위의 주요 협의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해당 관계부처에 자료제출 요구권을 부여하는 등 법적·제도적 측면에서는 그 위상이 강화되었다(별첨자료 7 참조). 노사정위 조직체계를 보면 본위원회를 포함하여 8개 위원회 및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사무처와 전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사정위는 노사관계 기본 틀을 정립하기 위한 정책과제와 실천과제방안들을 모색하기 위한 ‘21세기노사관계발전위원회’를 구성했다(2002.10∼2003.2).

4. 노사정위원회 시기별 전개과정 평가

이상에서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노사정위의 각 시기별 전개과정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노사정위의 시기별 전개과정에 대한 평가를 1기와 2기 및 3기의 두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두 개의 시기 구분은 민주노총 2기 지도부가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맞서는 2대 투쟁 목표와 5대 요구안을 제시하고 총파업(1998.5.27∼28)을 강행한 시기로 하였다. 이것은 노동조합의 게임규칙의 측면에서 계급투쟁 유형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본 논문 2장 1절 참조).

이러한 평가는 ‘노사정위가 계급타협의 정치적 기제로서 노·사·정 3자의 거시경제정책들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는가’와 연결된다. 1기 노사정위 시기에는 국가의 거시경제적 정책과정에 노사정 3자가 참여하여 사회적 협약을 체결한 반면, 2기와 3기 노사정위 시기에는 2·6 사회협약과 같은 제2의 협약은 체결되지 못한 채 1기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정도에 그쳤다. 노사정위의 시기별 전개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기 노사정위 시기 상황적 조건은 경제위기 이후 구조조정으로 인해 실업이 증가하고 정리해고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노동계급에는 불리한 위치에 있었다. 이러한 환경은 노동계급에게 노개위의 선험적 경험에도 불구하고 노사정위에 대한 참여여부에 있어서 확실성보다는 불확실성을 갖고 있었다. 1기 노사정위 시기에 자본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여건이었으나 경제위기 상황에서 정부와 국민의 여론에 의한 경제위기 책임의 원인제공자로 지적되어 노사정위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었던 상황에 있었다. 하지만 자본은 노사정위에 대한 이해관계에서 노동시장 유연화를 추구하려는 나름의 확실성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정부 또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방법은 IMF 요구조건을 이행하는 것이었다. 때문에 노사정위라는 사회적 협약기구는 정부에게 있어 확실한 이익을 산출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결국 경제위기 시기에 노동계급은 1996년 노동법 총파업과 같은 전투성의위협을 갖고 있지 못했기에, 노사정위를 통한 상대적 확실성을 획득하려 한 것이었다. 반면, 자본은 경제위기 시기에 기업들의 부도 현상과 같은 위험부담 요소를 담지 하고 있었으므로 노사정위와 같은 사회적 협약기구로서의 적실성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상호간의 배타적 지배는 가능하지 않았지만, 서로간의 긍정적 계급타협의 도출도 가능한 시기이기도 했다. 달리 말하면 노사정 모두가 경제위기로 인하여 서로간의 전략적 선택을 통해 상호 지속적 이익 추구가 가능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노사정위에서 계급타협은 노동계급의 이익이 불확실하고 자본과 국가의 이익이 확실해지는 상황이었다. 이것은 노사정위를 통한 득실교환(trade-off) 중 확실한 것은 자본과 정부가 획득하고, 불확실한 것은 노동계급에게 돌아오는 정치적 교환이었다. 실제로 노사정위 시기 동안 노동계가 요구한 조건은 이행되지 않았고, 정부와 자본이 요구한 의제만이 적극적으로 이행되었다. 이것은 노사정위가 계급타협의 정치적 기제로서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일정부분 노동포섭이나 배제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림 3-4〕 노사정위원회에서 득실교환

) 쉐보르스키는 노동계급 정당이 중간계급과의 계급연합 전략을 추구하게 되면 중간계급의 지지를 확대하는 대신에 노동계급의 지지를 상대적으로 상실하게 된다는‘득실교환명제(trade-off thesis)’를 주장하였다(조돈문·신광영, 1997∑ 152). 한편 이러한 계급타협은 특히 한국과 같은 노동계급의 정치세력화가 미비한 현실에서 그 논의가 이윤 중심성, 계급타협의 불확실성, 그리고 노동의 전략 등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그림 3-4〕에서와 같이 노사정위 합의사항의 경우 정부는 자본이 요구한 정리해고, 파견근로제와 같은 것은 곧장 법제화하였지만, 노동계에서 요구한 노동시간 단축과 공무원노조 결성은 아직까지도 이행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합의사항 중에는 노동계가 정리해고에 동의하고 반대급부로 얻은 실업자 초기업 노조가입뿐만 아니라 실업자에게 실업 수당을 주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실업자 초기업 노조가입문제는 노사정위에 법무부 장·차관이 참여하지 않아 구성자체가 처음부터 불충분하게 이루어졌고, 검찰에서는 직업적 노동운동가 문제 및 사회적 불안요인으로 인해 허용할 수 없다는 두 가지 가장 큰 이유가 있었다. 그리고 노동부는 법률체계상 문제가 있기에 이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초기업 단위 노조가입은 무리한 논의 의제로 여기고 있었다.

결국 비물질적 보상 없이 노동계약 파괴로 인하여 노사정위 자체에 대한 신뢰상실을 초래한 것이다. 실제로 자본은 노사정위를 통한 득실교환에서 정리해고 및 파견근로제 합법화를 통해 개별 사업장에서 곧바로 실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얻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노동시간 단축문제는 임금보전 방식 및 시행시기와 사업장 규모별 적용 등을 놓고 노사정위 자체에서 많은 논의가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반면 교원 및 공무원 단결권 같은 경우 사용자측과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었다.

) 이러한 노동자들의 정서적인 측면은 암묵적 약속과 기대감이 현실적으로 욕구충족이 이루어질 때 가능하며 중요한 것이다. 노동계약이 지켜지지 않으면 노동자들은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 심리학적 노동계약(psychological working contract)의 위반의 여부를 노동자들 나름의 기준(fairness)에 의해 판단하게 된다. 실제로 헝가리 자동차 공장(GMH)에서 노동자들은 사용자측의 심리학적 노동계약이 파괴로 인해 저항을 일으켰다(T□th, 1999∑ 30).

) 단지 남녀고용평등법과 관련하여 출산 휴가를 양보하는 대신 모성보호 예외 조항을 획득하였기 때문에 자본측에서 보면 부등가 교환은 아니었다.

둘째, 2기와 3기 노사정위 시기에 대한 평가이다. 2기와 3기 노사정위 시기 민주노총(2·3기 지도부)은 노사정위에서 탈퇴와 참가를 거듭하였고, 정부와 사용자는 한국노총을 파트너로 하는 시기였다. 이 기간에는 금융 및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동시에 개별 사업장에 대한 국가의 물리적 탄압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것은 개별 사업장의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을 무력화하는 것이었다. 한편 이 시기 한국노총도 노사정위에서 탈퇴와 참가를 반복하였으며, 자본도 더 이상 노사정위에서 얻을 것이 없다는 인식에서 탈퇴와 참여를 거듭하였다. 결국 민주노총(3기 지도부)이 노사정위 합의사항을 정부가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참하자 노사정위의 활동은 상당기간 공전상태에 빠져들게 되었다.

그런데 이 시기의 중요한 특징은 노동자의 이익이 매우 불확실하고 자본가의 이익이 상대적으로 확실한 구도였다는 점이다. 실제로 정부와 자본 그리고 한국노총이 참여한 3기 노사정위에서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과 복수노조 금지 문제를 5년간 유예하는 방식으로 교환하였다. 이것은 노사정위가 상호 집단적 이익을 보호하는 도구로 활용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노사정위에 대한 정책적 책임 주체가 불분명하고, 그 제도적 뒷받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적 협약기구로서 실현 가능성을 불확실하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와 함께 이러한 상황적 조건에서 노사정위를 유지하려는 정부의 전략적 선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노사정위를 통해 노동계급의 이익을 위한 집합적 행동 즉, 총파업이라는 수단을 억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에게 IMF 구제금융 조건인 구조조정을 실행하기 위해 노사정위는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때문에 경제위기가 어느 정도 극복되기 전까지는 노사정위 합의사항인 구조조정 문제와 관련해서 노동측과 협의 없이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진행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김대중 정부의 경제부처 관료들은 기본적으로 구조조정은 경제회복을 위해 단기간에 시행하여야 하며 노동계는 어차피 반발 할 수밖에 없다는 시각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이상에서 살펴본 노사정위의 출범과 시기별 전개과정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3-2, 3, 4>와 같다.

<표 3-2> 1기 노사정위원회 출범과 주요 전개과정

일시	노사정위원회 출범 배경과 주요 전개과정
1997. 11. 21	* IMF 구제금융 신청, 노동계 노사정 협의체 요구(민노총 11/26, 노총 11/27),
12 .3∼22	* IMF 구제금융에 서명(12/3), * 김대중 당선자 비상경제대책위원회 출범(12/22)
12. 26∼27	* 김대중 당선자 노동계 지도부 면담(IMF 극복을 위한 노사정협의회 제안)
1998. 1. 4	* 김대중 대통령 임시국회 1월로 앞 당겨 대책 강구
1. 15∼20	* 제1기 노사정위원회 출범(위원장 한광옥), 현총련 노사정위 탈퇴 요구(1/15), * 노사정위‘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간의 공정한 고통분담에 관한 노사정 공동선언문 (Ⅰ)’발표(1/20)
2. 6	*‘경제위가 극복과 재도약을 위한 노사정 공동 선언문(Ⅱ)’발표, 2·6사회협약
2. 9∼2. 14	*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노사정위안 부결(2/9, 67.6%), 지도부 총사퇴, * 민주노총 비대위구성(단병호, 2/10), 노사정 재협상 촉구 및 총파업 선언, 철회(2/14)
3. 10	* 민주노총 2대 위원장(이갑용) 당선, * 노사정위 규정 공포(대통령령 제15746호)(3/28),
4.	* 민주노총 2기 지도부 구성(4/1), 양 노총 김 대통령 면담(4/21), * 현대자동차 정리해고 통보(4/23), 36일간 대치과정 → 총파업 돌입(7/20), 정부 중재안 조인(8/24)
5. 20	*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총파업 결의(5/20), 5대 요구안을 기치로 1차 총파업 돌입(5/27-28)과 6월 10일 2차 총파업 결의, * 한국노총 2기 노사정위 참가 결정(6/1)

<표 3-3> 2기 노사정위원회 출범과 주요 전개과정

일시	노사정위원회 출범 배경과 주요 전개과정
1998. 6. 3	* 제2기 노사정위원회 출범(위원장 김원기), * 민주노총 노사정위 참가 결정, 6·5 합의, 2차 총파업 철회(6/5), *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노사정위 참가 가결(6/10, 73%), 노사정위 가동(6/19), * 정부 55개 퇴출 기업 발표(1차, 6/18)), 5개 은행 퇴출 발표(6/29)
7. 2	* 특위 공익위원 명의의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대한 대정부 건의문 채택, * * 11개 공기업 민영화 계획 발표(7/3), * * 특위의 논의 범위, 2차 공공부문 구조조정 방안 논의(7/7), * * 공익위원 명의로 은행 구조조정과 관련된 현안 문제에 대한 대정부 건의문 채택(7/9), * * 양 노총 노사정위 불참 선언(7/10), 2차 총파업(7/14-16)

일시	노사정위원회 출범 배경과 주요 전개과정
7. 22∼23	* 3차 총파업 철회(7.22), 경제파탄의 원인규명, 책임자 처벌을 위한 청문회 등을 노사정위원장이 대통령에 건의키로 함, 노정 7·23 노정합의, * 민주노총, 한국노총 노사정위 재복귀 발표(7/27), 경총 및 전경련 노사정위 복귀 결정(7/29)
8. 17	* 만도기계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총파업, 만도기계 정리해고 통보(9/2), 공권력 투입과 전교조 해직교사 125명 복직 결정(9/2), * 현대자동차 합의(8/24) → 그 외에 삼미특수강 현안문제와 한양대병원 등 부당노동행위, 5개 퇴출은행 생활안정 및 보험사 구조조정 방안 논의, 2차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개선계획에 관한 대정부 건의문 채택(7월∼8월)
9. 24	* 금융산업발전대책위원회, 5개 퇴출은행 직원에 대한 생계대책 지원 방안 합의, * 9개 시중은행 등 금융노련 평균 30% 인원감축 합의(9/28), * 노조의 정치활동 보장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합의 의결 →그 외 공무원 노동기본권, 실업자 초기업 단위노조 가입 자격인정 등 의제 논의(9월)
10	* 노동자 기업인수·분사화에 대한 지원대책 부패방지법 제정 관련 논의, 교원노조결성 보장방안 합의 의결(10/31),
11. 3	* 2차 퇴출 기업 발표, 전경련 5대 기업 7개 업종 1차 구조조정 방안 발표
12	* 의료보험 통합 일원화 방안, 국민연금법 개정안 합의 의결(12/1), * 민주노총 노사정위 탈퇴 선언(12/1, 공식적 탈퇴는 1999.2.24 / 제14차 대의원대회)
1999. 2∼4	* 노사정위 사실상 기능 정지, 한국노총 노정대화 중단(3/27), * 민주노총 지하철노조 교섭(4/19)에 맞추어 파업투쟁 결정(4/7), 금속연맹 상경투쟁(5/12), * 한국노총 노사정위 참여 결정과 번복, 임단투 시한부 총파업(6/16)

<표 3-4> 3기 노사정위원회 출범과 주요 전개과정

일시	노사정위원회 출범 배경과 주요 전개과정
5. 3	* 제3기 노사정위원회 출범, * 노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5990호) 제정 공포(5/24)
6. 25	* 한국노총 6·25 노정합의(한국노총·정부 간 합의 - 삶의 질 향상 기획단 설치, 노조활동 관련 구속·수배자 석방·해지 적극 검토, 조폐공사 파업 유도 진상규명과 엄정 조치 등), * 한국노총 2차 총파업을 철회하고 제3기 노사정위 참가 결정(6/26)
9. 1	* 실질적 노사정위 3기 출범(위원장 김호진), 한국노총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 문제로 노사정위 탈퇴(12월), * 한국노총 노사정위 참가 결정(02.3.28), * 노동조합 전임자임금지급 문제에 대한 중재안 채택(12/9)
2000. 5. 17	*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 구성 의결,
5∼6.	* 이후 근로시간 및 임금제도 개선 논의, 금융부문 구조조정, 의보 조직통합 문제와 개선방안, 근로자 파견제도 개선방안, 비정규직 및 공무원 기본권 보장,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대책, 철도 해고자 복직문제, 전력 산업 구조개편, 근로자 복지기본법 제정 및 국민연금 제도개선, 모성보호비용 사회화 방안 등 논의
7.	* 금융부문 파업 관련 기본 합의문 도출(7/3∼11), * 금융 산업 발전과 금융개혁 추진 방안 합의 도출(7/12), * 노사정위원회 장영철 위원장 취임(8/8)
10∼11	* 근로시간단축에 관한 기본합의문 도출(10/23), 한국노총 노사정위 활동중단선언(11/11), 노총 노사정위 복귀선언(12/12)

일시	노사정위원회 출범 배경과 주요 전개과정
12. 14	* 철도 구조조정 관련 합의 도출, 단체협약 실효성 확보방안 합의 도출(12/21), 금융지주회사 및 합병에 관한 합의 도출(12/22)
2001. 1.	* 비정규직 소위출범(01.5), 기업연금실무 소위출범(01.6), 비정규직 특위구성(01.7)
2. 9	* 복수노조 및 전임자 문제 관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방안 합의
3. 4∼3. 10	* 노사정대표단 2·9 합의 사항 국제기구 방문 홍보(ILO, OECD, ICFTU)
7. 5	* 공무원 노동권 분과위원회 구성, 비정규직근로자대책 특별위원회 구성(7/23)
7. 31	* 체신부문 인력감축 계획, 직업훈련제도 개선방향 합의 노사정위 운영세칙 개정
10. 5	* 한국통신산업개발(주)와 한국통신기술(주) 민영화 관련 합의
10. 23	*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기본 합의문 도출(10/23)
10.	* 이후 금융부문 구조조정, 운수산업 노동시간 단축분과, 노동쟁의 제도 개선과 공무원 노동기본권, 근로자 학습재원 및 근로자 경영참가 확대, 기업연금제 도입 검토
2002. 1. 29	* 우리사주 세제지원 방안 관련 합의문 채택
2.	* 공공 3사 파업(02.2), 노동시간 단축과 공무원 노조 합법화 합의 결렬(02) * 21세기 노사관계발전위원회 구성(02.10∼03.3, 6개월간 한시적 운영)
3. 4∼3. 15	* 근로시간단축 관련 지역설명회 개최(대구 등 8개 도시)
3∼5.	* 공무원노조기본권 관련 공청회실시(대구, 3/7)), * 청년층 고용창출을 위한 합의문채택(4/10), * 비정규 근로자대책 관련 노사정 합의문(제1차) 채택(5/6)
7. 24	* 공무원노동기본권문제와 근로시간단축문제 관련 논의종결 후 정부 이송, 노사정위원회 신홍 위원장 취임(8/8)
11.5∼14	* 한국 노사정 대표단 유럽 노사정협의기구 방문, 노사정위원회 - 네덜란드 사회경제위원회 교류협정 체결(11/11), * 노동쟁의 조정제도 및 관행 정립을 위한 합의(11/21)
2003. 2. 12	*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인수위 3대 국적목표, 4대 국정원리, 12대 국정과제 →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의 전략적 과제 중 노사정위원회 위상강화 제시(2/12), 노사정위원회 김금수 위원장 취임(3/25)
5.	* 노사정위 업종별 T/F 구성 및 운영 상정(5/6), 노사관계제도선진화연구위원회 발족(5/10), * 노사관계발전추진위 설립(5/29)

* 자 료 ∑ 노사정위원회 『노사정위원회 활동현황』 각 년호, 노사정위원회 『노사정 포럼』(2000·2003), 『노사정위원회 5년 백서』(2002), 노사정위원회 전문위원실(2002), 노사정위원회 노사관계쇠위원회 활동보고서(2001·2002),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현장에서 미래를』(2003.3),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동사회』 각 월호.

제 2 절  노사정위원회 합의사항과 쟁점

앞에서 노사정위 시기별 전개과정을 살펴보았다. 그러면 본 절에서는 노사정위 5년 동안 합의사항을 살펴보고, 노사정위 쟁점 사안 중에서 아직까지 쟁점으로 남아 있는 노동시간 단축 문제와 공무원노조 합법화 문제를 살펴볼 것이다. 특히 노동시간 단축과 공무원 노조 합법화 문제는 노사 그리고 노정간이 각각 어떠한 전략을 취했는가를 분석할 것이다.

1. 노사정위원회 합의사항

노사정위에서 합의사항된 내용들은 재벌개혁, 물가안정 및 국제수지 개선, 정치 및 행정개혁, 노동시장 유연성, 사회보장, 노동기본권, 노사관계 제도, 구조조정과 관련된 내용들이다.

<표 3-5>에서와 같이 지난 5년 동안 노사정위 합의사항과 이행현황은 총 129건이 합의되었다. 1기 노사정위 시기 동안은 90건 중 합의이행 77건, 일부 이행 11건, 이행착수 1건, 종결 1건이었다. 그리고 2기 노사정위 시기 동안은 10건 중 합의이행 9건, 이행착수 1건이었다. 마지막으로 3기 노사정위에서는 29건 중 이행 14건, 일부이행 13건(통합관리 3건 포함), 이행착수 2건이었다. 이중에서 이행완료 된 것은 100건(78%)이었고, 일부이행이 24건, 이행 착수 4건, 종결처리 1건이었다.

) 자세한 내용은 노사정위원회 이행점검반 제12차 내부회의결과 자료(2003.1.9), 노사정위원회(2003b) 참조. 노사정위 각 시기별 구체적인 합의사항 내용은 별첨자료 22 참조.

이처럼 노사정 합의사항과 이행현황이라는 외형적 지표만을 비교해보면 노사정위에서는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포괄적인 합의를 이루어 낸 것으로 보여진다. 실제로 노사정위 합의사항 중 2002년 12월까지 미이행 사안은 총 19개 항목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2·6 사회협약 중 대부분은 개별 단위수준의 임금이나 복지문제와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 제도적인 문제였다. 이런 이유로 노사정위 합의사항 129개 중 중 103개는 정부와 관련된 내용이다. 이것은 노사정위라는 사회적 협약기구가 국가의 거시경제 정책들을 조정하는 역할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노사정위에서 정부가 합의이행 되었다고 평가하는 다수의 내용들은 구체적 실행내용들이 아닌 추상적 수준에서 합의된 것들이다. 게다가 합의사항 중 노동계에서 실질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노동시간 단축, 공무원노조 합법화, 실업자 초기업 단위 노조 가입, 부당 노동행위 개념 및 유형 기준에 대한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금융 및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있어서 정부는 노사정 합의를 통해 구조조정을 진행하기 되어 있었으나, 기획예산처는 노사정위 합의사항을 무시하고 일방적 구조조정안 발표했다. 때문에 2기 이후의 노사정위에서는 노사정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 이처럼 노사정위에서는 지난 5년 동안 13개 회의체에서 979차례의 공식회의와 349회의 보조회의(실무/간사) 등 총 1,328차례의 회의를 개최하고, 140여건의 의제를 논의했다(별첨자료 8 참조).

<표 3-5> 노사정위원회 합의사항과 이행주체별 이행현황(2003.3.31 현재)

시기 합의사항		합의사항수	이 행 현 황
			이행	일부이행	이행착수	종결처리
1기 위원회	정 부	69	61	8
	노동계	1			1
	경영계	11	10	1
	노·사	5	4			1
	노·사·정	2	1	1
	국 회	2	1	1
	계	90	77	11	1	1
2기 위원회	정 부	9	8		1
	국 회	1	1
	계	10	9		1
3기 위원회	정 부	25	13	10(통합관리2개)	2
	노·사·정	2		2
	국 회	2	1	1(통합관리1개)
	계	29	14	13(통합관리3개)	2
	총 계	129	100	24	4	1
1기∼3기 위원회	정 부	103	82	18	3
	노동계	1			1
	경영계	11	10	1
	노·사	5	4			1
	노·사·정	4	1	3
	국 회	5	3	2

* 주 ∑ 1999년부터 6월부터 분기별로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변동 사항은 있음.

* 자 료 ∑ 노동부, 노사정위원회 내부자료

앞에서 본바와 같이 노사정위에서 논의되었거나 상정된 주요 현안들은 2003년 현재까지 노사관계의 주요 쟁점으로 남아 있다. <표 3-6>에서와 같이 주요 쟁점 사안으로는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대책, 공무원노조 합법화, 필수 공익사업장 지정 확대 여부 등이다. 특히 비정규직 문제 또한 노사간의 첨예한 이해관계로 아직까지 크게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노동시장 유연화로 인한 비정규직의 증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뿐만 아니라, 내국인과 외국인의 차별을 초래하고 있다.

) 2003년 5월 23일 노사정위 비정규직 특위에서는 동일사업장에서 비정규직임을 이유로 임금이나 기타 근로조건을 차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공익위원(안)’을 겨우 채택했다. 이 법안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비정규노동』(6월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동사회』(7월호) 참조.

) 이러한 차별은 이주노동자(migrant worker)에 대한 도덕적 배제를 확산시키고 있다. 노동계급 내부의 도덕적 배제(moral exclusion)의 주요한 유형은 ① 비인간적 모멸주기, ② 신분 구별짓기, ③ 자기중심적 이용하기로 나타난다(이병훈, 2002∑ 38∼39).

<표 3-6> 2002년∼2003년 노사관계 쟁점사안

쟁점 주체	노 동 계	정 부	재 계
국가기간산업 구조조정	*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 * 민영화(사유화) 반대	* 지속적 구조조정 추진 * 민영화 추진→ 일부재검토	* 노사협의 대상 아님 * 민영화 찬성
비정규직	*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철폐, 정규직 전환, 동일노동·동일임금	* 2002년 노사정위에서 종합대책 마련	* 정규직화 반대, 동일노동·임금 개념 모호
노동시간 단축	* 노동조건 개악 없는 주5일 근무제 도입	* 노사정위 최종 협상 결렬(8/22) → 국회 환노위에서 보류, 2003년으로 넘어감	* 주5일제 근무는 시기 상조, 하지만 업종·규모별 차등 적용 고려
산별 노조	* 산별노조로 전환	* 노사 양측의 단협 사안으로 인식 → 단계별 고려, 논의	* 산별노조 확산 저지
공무원 노조	* 공무원·교수노조 합법화 도입	* 공무원노조 불가(출범식 공원력 두입) → 합법화 검토	* 공무원 노조 반대
필수공익산업	* 필수 공익사업 지정 금지	* 공식 검토한 적 없음(노동법 제62,71조)	* 공익 사업장 현행
구속노동자	* 구속 노동자 석방	* 공식 검토한 적 없음	* 손배·가압류문제까지 고려
이주노동자	* 고용/노동허가제	* 산업연수생제 도입(02.11 시행) → 고용허가제 논의 보류	* 연수생제 보완과 점진적 고용허가제 도입
경제자유구법	* 경제자유구역법 철폐	* 경제특구법시행(02.10.31/법안수정, 02.11.14/국회통과)	* 경제자유구역 확대

이주노동자에 대한 고용허가제 도입여부는 노사정위 2·6 사회협약 과정에서 논의된 것이다. 2·6협약 과정에서 이주노동자 문제는 노사정의 상반된 견해를 갖고 있어 외국인인력의 체계적인 관리와 적정규모 분석을 통한 고용안정 대책 등을 모색하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는 수준에서 합의되었다. 실제로 노사정위에서는 연수취업제 도입(2000.4)과 이를 위한 산업연수생 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중 일부를 개정(2002.2)하는 데 그쳤다(노사정위원회, 2003a∑ 462). 이 개정안은 기존 산업연수생제도에서 지적된 이주노동자의 인권유린(작업장, 사회, 국가부문)과 불법 체류 양산 문제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노사정위가 사회적 협약기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 연수생들의 법적 신분은 노동자가 아니며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지 못해 인권문제와 불법체류(over stay)문제를 양산하게 된다. 현행 산업연수생제는 외국인 인력을 중기협에서 일정한 기준을 갖춘 제조업체에서 일괄 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별첨자료 12 참조).

한편 국회 환노위는 고용허가제 법안심사위 소위(2003.7.14)를 통해 고용허가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 내용은 산업연수생제도와의 병행실시를 전제로 고용허가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만약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약 28만 명의 이주노동자들은 강제 추방 될 수밖에 없다.

<표 3-7> 노사정위원회 노사관계소위 합의완료 및 추진중인 주요 현안(2003.3)

의 제	논 의 현 황	비 고
1. 노동쟁의 제도개선문제	* 합의 도출후 논의 종료 ∑ 02.1.19-02.10.15	* 합의내용을 토대로 정부가 법률안 마련 중
2. 공무원/교수 노동기본권 보장 방안	* 논의종료 후 정부 이송 ∑ 01.7.19-02.7.24	* 법률안 국회 계류 중
3. 필수공익사업에 관한 사항	* 논의 잠정 보류	* 월드컵 기간을 앞두고 이 문제로 노사간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어 하반기 논의 과제로 설정함
4.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노동법적 문제	* 논의 보류	* 2001년에 3차에 걸쳐 논의한 바 있으나 노사간 의견차이가 너무 커 추후 논의키로 함
5. 운수·하역 노동자 근로조건 개선방안	* 운수분과위를 설치하여 논의중∑ 02.2.20-03. 현재
6. 근로자 경영참가 확대에 관한 사항	* 02.9.3부터 논의
7. 노조전임자 및 노동조합의 재정자립도 문제 개선방안	* 논의 중	* 실태조사 - 국외는 10.26-11.4 영, 프, 독 3개국 대상으로 실시
8. 노조의 조직 및 교섭체계에 관한 사항	* 미 논의
9. 부당노동행위 개념 및 유형에 관한 사항	* 미 논의
10. check-off(노동조합비 일괄공제)제도 개선 방안	* 미 논의

* 자 료∑ 노사정위원회 노사관계소위 내부자료(제84차 회의, 2003.2.4)에서 재구성.

한편 <표 3-7>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노사정위 노사관계소위에서는 필수공익 사업장,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노동법적 문제 등의 논의가 보류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노사정위를 통한 합의도출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을 이행하기 전에 노사정위에 그 의제를 제시하는 차원에 그치고 있다. 또한 주요 의제들은 노사간의 계급적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정치적 측면까지 걸쳐 있어 그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노사정위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 보장 기능이 강화되지 않으면 노사정위는 계급타협의 정치적 기계로서의 가능성보다는 불확실성만이 남게 될 것이다. 실제로 2002년 보건의료 노조파업과 두산중공업 노조 파업, 2003년 화물연대 노조 파업은 노사정위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첫째, 노사정위에서는 필수공익사업장에 관한 사항을 월드컵 기간을 앞두고 노사간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어 하반기 논의과제로 넘겼다. 이처럼 필수공익사업장 의제를 노사정위에서 다루지 않은 결과는 보건의료 노조 파업의 사태를 초래했다. 2002년 5월 23일 보건의료노조는 82개 지부가 동시에 조정신청을 내고 총파업을 했다. 하지만 정부는 노동위원회의 중재를 무시한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으로 규정, 2002년 9월 11일 장기파업(112일째) 중이던 가톨릭중앙의료원(cmc)과 경희의료원에 공권력을 투입했다.

둘째, 노사정위에서 부당노동행위 개념 및 유형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지 않은 결과는 2003년 두산 중공업 배달호 노동자의 분신자살과 파업을 초래했다. 실제로 두산 중공업은 2002년 2월 발전노조 파업에 따른 연대파업과 관련해 조합원 201명을 징계했다. 그리고 2002년 8월 이후 노조 및 노조원들에게 62억원의 손해배상과 조합비 가압류를 신청했다. 게다가 최근에는 사용자들의 노조 홈페이지 차단 및 폐쇄회로(CCTV) 설치와 같은 새로운 부당 노동행위 유형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부당노동행위 유형은 2002년 현재 경비업체 켑스, 한국동서발전, 롯데호텔, 재능교육 등에서 나타났다.

) 실제로 두산 사태의 근원은 지난 2001년 두산그룹이 한국 중공업(현 두산중공업)을 인수한 이후 2001년 명예퇴직에 대해 노사간 사전합의하기로 단체협상에서 체결했으나, 사측은 일방적으로 1,124명을 강제 명예 퇴직 시킨 문제에서 시작된 것이다. 한편 2002년 발전 파업 이후 부당노동행위 유형으로 구분 될 수 있는 손배·가압류를 보면 월급 가압류자 3,149명, 가압류 425억원이다.

) 민주노총(2002∑85) 자료에 의하면 김대중 정부 시기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신고접수 현황을 보면 1998년 988건３4,465건, 1999년 1,075건３4,839건, 2000년 1,285건３4,843건, 2001년 1,830건３6,117건, 2002년 1,478건３4,315건이다. 부당노동행위 사업장으로 한국통신 비정규직 노조, 한국시그네스틱, 대한항공 면세점, 하나로 테크놀로지 등이 대표적이다.

셋째, 노사정위는 운수분과위를 설치(2002.2)하여 운수·하역 노동자 근로조건 개선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실제로 2·6 사회협약 조항 중에는 화물운송체계 개선을 위한 대책기구 구성이 2차 과제로 포함되어 있었다(별첨자료 21 참조). 그러나 노사정위에서는 화물연대와 같은 특수 고용직 노동자의 노동권 및 노사관행 개선 문제를 노사정위의 주요 의제로 적극적으로 끌어안지 못했다. 화물연대의 파업은 기존의 노사관계법으로는 규율할 수 없어 새로운 대처방안이 나와야 하는데도 노사정위 노사관계소위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한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이것은 정부가 특수 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규정부터 하지 않기 때문이다. 때문에 노동계는 최근 노무현 정부가 제시한 노사정위 공익위원안(‘특수 고용직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및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별도의 단체 조직화’)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2. 노사정위원회 쟁점사안

노동시간 단축과 공무원노조 합법화 문제는 노사간 혹은 노정간의 직접적인 교섭구조 속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졌던 사안이었다. 이러한 사안을 두고 진행된 노사 혹은 노정간은 각각 어떠한 전략(대응과정)을 취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때문에 이 두 가지 핵심 쟁점사안을 살펴보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합의 도출 즉, 계급타협의 가능성을 모색해보는 데 매우 중요한 비교지표가 될 수 있다.

1) 노동시간 단축 문제

서구에서 노동시간 단축은 노사정간 합의 절차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정부는 이를 토대로 입법 시행하였다. 실제로 프랑스 노사정 3자 기구인 경제사회협의회(ESC)는 모든 법률안에 대해 국회 회부 이전에 의견을 제시하며, 기획위원회(Planning Commissions)는 중장기적인 정책에 대한 합의를 위해 설립되어 국가의 자문기구 역할을 하고 있다. 1995∼1997년의 주 35시간의 노동시간 단축(오브리 법)에 관한 내용이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다(Parsons, 2002∑ 115). 이러한 사례가 주는 시사점은 커다란 원칙에 대한 합의를 통하여 새로운 노사관계의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구에서 노동시간 단축은 경제위기 극복(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노사정이 함께 논의하고 있다. 한국에서 노동시간 단축문제는 1998년 1기 노사정위 2·6 사회협약의 합의 항 가운데 하나였다.

) 노동시간 단축의 딜레마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사회가 강제하는 방식은 각 나라마다 상이하다. 이러한 3가지 모델은 ① 국가주도 모델(프랑스), ② 협상주도 모델(독일, 스칸디나비아), ③ 자유주의 모델(영국)이다(이상헌, 2002∑ 267∼269).

(1) 전개과정

노동시간 단축 문제는 2·6 사회협약에서 근로시간 위원회를 구성키로 합의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1999년 3기 노사정위 노사관계소위에서 논의하였으나, 구체적인 합의사항을 이루지 못했다. 이후 2000년 4월 28일(7차 본회의) 3기 노사정위에서 근로시간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을 논의하여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결국 2000년 5월 17일(8차 본회의)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한 결과 노동시간 단축문제, 임금 및 휴가제도 등에 관한 특위가 출범했다. 그리고 2000년 10월 23일 비정규직 특위에서는 근로시간단축 관련 기본 합의문을 채택했으며, 노동시간을 2,000시간 이내(주 40시간)로 줄이기 위해 주5일 근무제를 조속한 시기에 정착시키기로 합의했다.

<표 3-8> OECD 가입 국가들의 연간 노동시간 비교(2001년)

나라 시간	호주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 랜드	이탈 리아
노동시간	1,837	1,528	1,801	2,000	1,482	1,694	1,532	1,467	1,921	1,674	1,606
나라 시간	일본	한국	멕시코	네덜 란드	뉴질 랜드	노르 웨이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노동시간	1,821	2,447	1,863	1,346	1,871	1,364	1,816	1,603	1,568	1,711	1,821

* 주 ∑ 일본과 스위스는 2000년 노동시간 임.

* 자 료∑ OECD, Employment Outlook 2002(http://www.oecd.org)에서 재구성.

실제로 <표 3-8>에서와 같이 한국의 노동자들은 OECD에 가입한 나들 중 연간 노동시간이 2,447로 가장 열악한 상태에 놓여있다. 때문에 노사정위는 2001년 이후 노동시간 단축 문제와 관련된 세부 쟁점 사안에 대해서 논의하였으나 노사간의 접점을 찾지 못했으며, 2002년에 들어와서도 주5일 근무제에 대한 전 국민적인 관심 속에서 진행된 노사정간의 논의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2002.8). 결국 노동시간 단축문제는 공익위안이 2002년 하반기 국회로 넘어갔으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에서도 노사 양측의 반발로 논의를 보류하고 2003년도 차기 회기로 시기를 넘겼다.

(2) 쟁점 사안

김대중 정부 시기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된 구체적인 세부쟁점 사안인 10가지 쟁점사항은 ① 탄력적 근로시간제, ② 선택적 보상휴가제, ③ 연·월차 유급휴가 및 사용촉진 방안, ④ 유급 생리휴가 제도, ⑤ 유급 주휴제, ⑥ 근로시간제도 적용제외, ⑦ 근로시간제도 적용특례, ⑧ 근로시간 단축일정, ⑨ 초과근로 상한선, ⑩ 초과근로 수당 할증률 등이다(별첨자료 5 참조).

노사정간 노동시간 단축 논의는 세부 쟁점에 있어서 합의를 도출하는데 실패했으며, 논의과정에 있어서 오히려 계급타협의 불확실성만을 남기고 말았다. 우선, 2000년 10월 23일 <근로시간단축 관련 기본 합의문> 주요 내용을 보면 ①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업종과 규모를 감안하여 연간 일하는 시간을 2,000시간 이하로 줄임, ② 법정 근로시간을 주40시간으로 단축하여 빠른 시일 안에 주5일 근무제가 정착되도록 함, ③ 휴일·휴가제도를 국제기준에 걸맞게 개선·조정, ④ 실제 사용하는 휴가일수를 확대하여 실근로시간 단축, ⑤ 산업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근로시간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강구, ⑥ 근로시간 단축 과정에서 근로자의 생활수준 저하 방지 등의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된 핵심적 쟁점은 원칙적 합의 이외에 임금보전문제, 연·월차 휴가문제, 도입 시기 등을 둘러싼 것이다. 결국 노동시간 단축 문제는 노사정위에서 합의되지 못한 상태에서 정부가 법정근로시간 단축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주5일 근무제 도입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지난 2년여간 노사정위를 통해 노사가 합의한 원칙보다도 재계의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한 것이며, 또 근로기준법 수준에 맞게 단체 협약을 의무적으로 갱신하도록 한 것은 또 다른 노동쟁의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시간 단축의 쟁점 사항에 있어서 각 주체의 대응양식은 상이하게 전개되었다. 우선, 노동계는 경제위기 극복과 실업문제 해소라는 내외적 요인에 의해 노동시간 단축을 제기했다. 그리고 노동시간 단축 문제는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향상 및 노동자들의 삶의 질과 관련된 문제로 점차 그 의제의 중요성이 확대되었다. 아울러 노동계는 노동시간 단축문제의 경우 모든 사업장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임금 보전을 전제로 휴가 및 휴일 그리고 모성보호 관련 사항까지 포함시키기를 요구했다.

노동시간 단축문제에 있어서 노동계는 임금 보전 방식을 근로기준법 부칙에 ‘종전 임금수준을 보장한다’를 명시하고, 별도의 합의문에 종전 임금의 구체적인 각종 수당 등의 내용을 명시하는 것을 요구했다. 또한 유급 생리휴가와 일요일 근무수당은 유지하도록 요구했다. 그리고 연차휴가 일수 산정방식에 있어서 1년 근속 시 18일, 1년 이후엔 2년 근속에 1일씩 가산하도록 하고, 22일을 하한선으로 두되 상한선은 두지 않는 것을 요구했다. 반면, 재계는 노동시간을 단축할 경우 생산비 중 인건비 인상을 이유로 처음부터 소극적이었다. 또한 중소사업장의 현실론을 이유로 시행시기에 있어서도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점차적인 노동시간 단축을 주장했다. 노동계가 요구한 대부분의 사항이 첨예한 노사간의 이해관계로 합의점을 찾기 어려웠다. 정부 또한 부처간의 조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문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1년 노사정위에서는 공익위원안을 중심으로 핵심 쟁점안들이 협의과정을 거치고 있었다. 하지만 탄력시간제 확대가 포함된 공익위원안을 민주노총은 거부했으며, 20인 미만의 노동시간 단축 시행시기 유예문제를 두고 노사정위 최종안에 대해서도 강력한 비판을 제기했다. 반대로 기존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던 한국노총이 정부 중재안을 수용하려하자, 자본은 이전에 합의되었던 사안까지 번복했다(2002.7.23).

) 경총 이동응 정책본부장은 노동시간 단축문제의 경우 DJ가 의지만 있다면 노사 대표와의 면담을 통해 직접 논의하면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을 대통령이 회피하려한 것으로 보고 있었다. 하지만 2002년 7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회의에서 기존에 합의한 것조차 무시하고 회의장을 나간 것은 김창성 경총회장이었다.

현재 노동시간 단축의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기업의 노동비용 증가에 관한 것이다. 이는 주 5일 근무제 이후 단기적으로 기업의 생산성 증가율보다 노동비용 증가율이 높아 기업경영에 부담으로 초래 할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노동의 질적 향상과 근로의욕을 고취시킴으로써 노동생산성을 증가시키고 기업 경영에 도움을 준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노동시간 단축은 일자리 창출(job-sharing)을 통하여 현재의 실업문제 해결에 기여하게 된다. 실제로 대안연대(2000)는 주 40시간으로 노동시간이 단축 될 경우 총 고용의 5.2%가 증가하여 68만개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지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한국의 법정 노동시간을 주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단축하였던 1989∼92년 기간의 노동부 실증적 분석자료를 보면, 노동생산성은 12.6% 증가하여 이전 4년(1985∼88)과 이후 4년(1993∼96)의 각각 9.0%와 10.7%의 증가율을 통해 사용자측의 주장이 실증적 근거가 미약함을 알 수 있다.

한편 노사정위에서 노동시간 단축문제가 합의되지 못하자 개별사업장에서는 주5일제가 임단협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노무현 정부 이후 노동시간 단축문제는 국회 환노위가 주도하여 2003년 5월 28일∼29일 노사정 실무자 회의를 열어 재협상 했지만 네 가지 핵심쟁점(휴가일수 관련 사항-연월차, 생리휴가, 휴가 사용촉진방안 등, 연장근로 한도 및 할증률, 시행시기, 임금보전 등)에 대해 노사가 원론적 주장을 반복하여 노동시간 단축 합의에 실패했다.

) 2002년 한국노총 소속의 금융산업노조는 사용자 대표와 교섭을 통해 주 5일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민주노총 금속노조 만도지부도 지난 3월 임금 삭감없는 주 40시간 근무제에 합의(7월 1일부터 시행)했으며, 사무금융노조도 현장에서 개별 교섭을 통해 주 5일 근무제는 시행하고 있다. 한편, 노동시간 단축 문제는 제조업 노조의 경우 초과근무 할증률, 주휴유급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사무직 노조의 경우에는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는 대신 연월차 휴가 축소 범위를 놓고 노사 양측이 첨예한 대립으로 아직까지 의견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다.

2) 공무원 노동조합 합법화 문제

서구에서 공무원 노동조합(이하 공무원 노조)과 관련해서는 나라마다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몇몇 나라들에서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노사관계에 단일한 법체계 작용되고 있으며(프랑스, 벨기에), 한편으로는 기존의 공무원들은 노동법에 따라 계약직으로 고용된 직원들과 달리 별도의 노동관계 법규정의 적용을 받는다(독일, 스페인, 오스트리아, 핀란드). 그러나 네덜란드에서는 군인노조가 사용자인 국방부를 상대로 제반 고용조건에 대한 협상을 벌인다(한스 엥겔베르츠, 2003∑ 20∼48). 이처럼 공무원노조 조직은 공공부문이 민간부문보다 더욱 다양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각 나라들의 노동조합 운동이 각각 독특한 구조와 운용방식을 갖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각각의 역사발전의 상이함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서구의 사례는 그 사회의 역사적 제도적 맥락과 노동체제의 특징들과 연결된 것이다.

(1) 전개과정

공무원 노조 문제는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회복과 관련하여 노개위 시절부터 논의 된 사항이다. 실제로 지난 1997년 김영삼 정부 시기 노개위(제22차 전체회의, 1997.12.23)에서는 ‘공무원 단결권 보장방안(안)□이 의결되었다. 그리고 1997년 김대중 대통령은 공무원 노조 합법화를 공약사항으로 제시하였다. 결국 1998년 2·6 사회협약에서는 공무원 노동기본권과 관련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를 거쳐 공무원 노조를 허용하기로 했다.

공무원직장협의회는 1998년 2·6 사회협약에 근거하여 마련된 법률에 1999년 1월 1일부터 직장협의회의 설치를 위한 관련 법안을 1998년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고, 공무원 노조 결성권 보장 방안은 국민적 여론과 관련 법규의 정비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실제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시행령이 제정·공포되어(1998.12.31), 1999년 1월 1일부터 직장협의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공무원들은 실질적으로 2000년부터 직장협의회들이 연합체를 구성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설립했다.

) 그 내용은 ① 제1단계∑ 공무원직장협의회 허용(a. 구성 - 각 부처, 광역시·도, 시·군·구 단위로 설치, b. 기능 - 고충사항 등을 처리, c. 시기 - 1999년부터 시행), ② 제2단계∑공무원 노동조합 허용(a. 구성 -국가공무원은 전국단위, 지방공무원은 광역시·도 단위로 설립, b. 기능 - 보수 기타 근무조건에 관한 단체교섭 허용 / 단체협약체결권 및 단체 행동권은 불인정, c. 시기 - 국민적 여론 수렴 및 관련 법규의 정비들을 고려하여 시행)하기로 되어 있다(노사정위원회, 2003a∑ 154).

)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설치·운영되고 있는 현황을 보면 2002년 12월 현재 전체 2,423개 설립대상기관 중 417개 기관으로 17%에 불과하고, 가입대상인원도 286,362명중 106,261명으로 37.1% 수준을 맴돌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2003∑ 75) 자료를 보면 공무원 총수는 887,964명이고, 이중 행정부 소속의 국가공무원은 562,373명, 지방공무원은 306,664명이다.

노사정위 노사관계소위에서는 2001년 7월 5일 공무원 노조의 기본 틀을 만들기 위해 『공무원노동기본권분과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노정간의 합의도출을 시도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를 연합체 설립 금지 시행령을 이유로 불법단체로 규정하여 공무원 분과위에 참여를 배제하고, 일개 단위 직장협의회 회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참관하게 했다. 그리고 2002년 2월 5일 상무위원회의 결과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정부측의 단일 안이 1차로 발표되었다(2002.2.27). 그러나 정부안은 기구의 명칭·시행시기·노조전임자 문제 등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해 행정자치부로 최종 결정이 이양되었다(2002.7.24).

이 시기 공무원 노조는 2002년 3월 23일 고려대에서 공무원노조 출범식을 했다. 하지만 정부는 공무원노조 출범식에 공권력을 투입하여 참석 대의원 268명중 107명을 연행하였으며 이중 2명을 구속하였다. 그리고 행정자치부가 공무원 노동기본권과 관련한 ‘공무원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표했다(2002.9.17). 하지만 정부안은 단체교섭권의 일부는 제한되고 명칭도 공무원 노동조합이 아닌 ‘공무원 조합’으로 하며, 시행은 3년 유예하기로 되어 있어 노동계의 반발에 부딪혔다. 결국 공무원 노조는 ‘공무원조합법안 폐기와 공무원노조 인정’을 요구하며 2002년 11월 4일∼5일 한양대에서 연가투쟁에 들어갔다. 그러나 정부는 법외단체인 공무원 노조의 연가투쟁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공권력을 투입하여 600여명을 연행했다. 이후 행자부는 파업 참가자 591명에 대한 징계방침을 각 정부기관에 시달했다.

) 정부의 공무원 조합에 대한 것은 일본에서 노조(union) 대신에 공무원 직원단체·협약체(association, council)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모델로 하고 있다.

한편 2003년 노무현 정부가 들어 선 이후 공무원 노조 관련 입법 작업은 가속화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공무원 노조 입법 형식은 특별법 형태로 제정하고, 노조 명칭은 허용하며, 단체행동권은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공무원노조는 노동3권 완전 보장을 요구하며 쟁의행위 찬반 투표(2003.5.22∼23)에 들어갔으나 노무현 정부는 이를 불법집단 행동으로 규정하고 투표행위를 가로막았다. 그리고 정부는 실정법을 위반한 공무원노조 노동자들을 사법 처리하기로 했다.

(2) 쟁점사안

김대중 정부 시기 공무원 노조의 쟁점 사항은 ① 허용시기, ② 단결체 명칭, ③ 조직대상, ④ 노동3권 인정범위, ⑤ 조직형태, ⑥ 정부측 교섭당사자, ⑦ 교섭대상, ⑧ 노조전임자 임금 및 전임자 급여 지급, ⑨ 복수노조, ⑩ 입법형식(특별법 여부), ⑪ 분쟁조정기구, ⑫ 직장협의회와 관계 등이다(별첨자료 15 참조).

김대중 정부 시기 공무원노조 합법화 문제는 노사정위를 통해 협의과정을 거쳤으나 정부 부처내의 정치적 이견, 그리고 정부와 노동계의 대립된 이해관계로 합법화되지 못했다. 이러한 정부 입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그 명칭을 ‘공무원 조합’이라 하고, 조합에 대해서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만 인정되고, 파업·태업 등의 쟁의행위 등 노동 3권 가운데 단체행동권은 허용되지 않는다. 둘째, 공무원 조합 가입이 허용되는 공무원은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과 이에 준 하는 별정·계약직 공무원, 그리고 기능직·고용직 공무원 등이며 그 중에서도 철도·체신 등 현업노조 대상자나 다른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공무원 및 인사·예산·공안·질서 업무종사자 등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였다.

) 공무원노조 관계자(20023.6.18)에 의하면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출범과 동시에 이들은 각 시·군·구의 기자실을 폐지하는 것을 동시에 진행했다고 한다. 이것은 공무원 노조운동이 언론민주화와 부정부패의 모순을 해결하려는 것을 사회적 기능을 내포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처럼 김대중 정부 시기 공무원노조 입법안의 경우 1998년 공무원노조 허용을 전제로 노사정위에서 합의하여 만들어진 ‘공무원직장협의회법’보다 오히려 후퇴한 것으로 노동 기본권을 제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나마 이러한 정부시안은 시행시기에 있어서도 2006년까지 시행을 유보한다는 것에서 다소 진전된 2004년으로 예정하고 있다.

한편 노무현 정부에 들어와서 공무원노조 합법화를 둘러싼 쟁점은 입법형식과 권리 범위 문제에 대한 차이를 제외하고는 김대중 정부에 비해 상당부분 의견이 좁혀졌다. 우선 정부는 노동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공무원 노조 관련 입법 작업을 맡을 주무부처를 노동부로 단일화하고 법안도 국회 환노위에서 처리하기로 확정했다. 그리고 입법형식에 있어서 특별법 형태로 제정하려 하고 있으며, 조직형태 또한 노동부는 시·군·구 등 최소단위만 규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전교조의 경우에도 단체 행동권을 인정하고 않고 있으므로, 공무원노조가 합법화되더라도 단체행동권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 한편 노무현 정부의 공무원 노조 관련 입법안이 2003년 6월 23일 발표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노동뉴스』(2003.7.1, 제372호) 참조.

그러나 공무원노조는 입법형식을 특별법이 아닌 노조법(제5조) 형태를 요구하고 있으며, 조직형태 또한 노조의 자주적인 고유권한이므로 자체 규약이나 단협을 통해 정할 사항으로 파악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전교조의 경우 합법화 4년을 맞이하고 있지만 입법형식이 특별법 형태로 되어 있어 노조활동에 뚜렷한 제약을 주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별첨자료 15 참조).

제 3 절 노동운동진영의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태도

앞에서 노사정위 전개과정과 합의사항 및 쟁점을 살펴보았다. 그러면 본 절에서는 노사정위 전개과정 속에서 노사정위 참여여부를 둘러싸고 나타난 노동운동진영의 노사정위에 대한 태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1. 노동운동진영의 인식과 전략

1996년 노개위 출범과 1997년 노동법 재개정을 둘러싸고 나타난 노사정간의 갈등은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김대중 정부의 노사정위 출범으로 가속화되었다. 노사정간의 갈등을 초래한 노사정위는 학계에서는 코포라티즘 논쟁으로, 다른 한편으로 노동운동 진영에서는 사회적 조합주의 논쟁으로 본격화되었다.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김유선(1998∑ 29)은 <민주노조운동의 혁신을 위한 제언>이라는 글에서 우리 나라 노동조합운동이 새로운 도전을 이겨내고, 전체노동자 대중과 국민에게 꿈과 희망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운동의 이념으로 사회적 조합주의를 정립해야한다고 보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조합주의(social unionism)와 사회운동적 조합주의(social movement unionism)의 개념은 아직도 정확하게 규정되지 못하고 있다. 우선, 사회적 조합주의라는 말의 기원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하 남아공) 코사투(COSATU)의 1997년 셉템버보고서에서 비롯되었다. 사회적 조합주의는 코사투가 새로운 국내외 상황의 도전을 이겨내고, 새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 내세운 노동조합운동의 이정표를 의미한다. 그리고 사회운동적 조합주의는 일반적으로 제3세계 나라들에서 제기된 새로운 노동운동의 조류를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사회운동적 조합주의는 근본적인 사회변화와 인권 및 사회정의와 관련된 민주주의를 위한 노동조합의 투쟁의 흐름을 의미한다. 이것은 공장이라는 작업장에서의 생산의 정치뿐만 아니라 민족적 투쟁 노선과 정합 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처럼 사회운동적 조합주의는 계급적 이익뿐만 아니라, 국가권력에 대한 저항과 사회전체의 이슈(지역공동체 문제 포함)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 한편 서구의 코포라티즘의 형태를 의미하는 사회적 조합주의(societal corporatism)는 노동과 자본의 대립된 이해관계를 국가가 중재하여 직접 해결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그 핵심은 임금인상 억제와 물가안정-고용보장이라는 노동과 자본간의 상반된 요구를 교환하고, 국가가 이를 정치·행정적으로 보장하고 뒷받침하는 것이다(민주노총, 2002).

) 남아공 노동운동에 대한 것은 글랜 애들러 & 에드워드 웹스터(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옮김, 2000), 코사투 셉템버보고서(한국노동사회연구소 옮김, 1999), 주무현(2003) 참조.

결국 이 두 개념의 공통점은 사회변화를 추구한다는 것이라고 볼 구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조합주의 혹은 사회운동적 조합주의에 대한 개념상의 차이는 개념을 사용하는 논자들에 의해 다르게 해석되고 있다. 실제로 남아공의 코사투의 노선과 전략(셉템버보고서)을 한국노동사회연구소(1999)는 사회적 조합주의로, 주무현(2003)은 사회운동적 조합주의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 사용되는 사회적 조합주의는 제3세계 나라(남아공, 칠레, 브라질 등)에서 민주화 이행기에 제기된 새로운 노동운동의 조류를 의미하는 것이다.

) 사회운동적 조합주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성진(2003∑ 202∼207) 참조. 한편 브라질은 Sandoval(1998), 조돈문(2003), 조효래(2003ab), 멕시코는 하트-랜드스버그(2003) 참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새로운 노동운동 즉, 사회적 조합주의 논쟁은 한국 사회에서 1987년 노동체제의 전환 혹은 해체 논의와 맞물려 있다. 특히 경제위기 이후 노동운동 진영에서는 노동조합의 노사정위 참여를 둘러싸고 사회적 조합주의 논쟁이 나타났다. 노동운동진영의 노사정위에 대한 태도(인식과 전략)는 노사정위 참여여부에 따라 전투적 불참그룹, 제도적 참여그룹, 전략적 개입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사회적 조합주의 논쟁은 민주노총 기관지 『노동과세계』(1998년 제36∼39호) 참조.

) 반면 한노정연의 허은영(2003∑73)과 노동자의 힘 홍석만(2003∑ 29)은 노사정위 참여에 대한 입장을 무조건 참여론, 참여불가피론(조건부 참여론), 참여불가론으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 전투적 불참 그룹(Militant Abstention Group)으로는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한노정연)와 노동자의 힘(노힘) 및 민주노총 2기·3기 지도부이다(김세균, 2001, 2002？채만수, 2001？김성구, 1999？노중기, 1998·1999a·2000b·2001a·2002ab·2003ab？허은영, 2003？홍석만, 2003？김태연, 2003c). 이들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노동시장 유연화 전략이 관철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조합주의와 같은 계급타협을 비판하고, 노사정위 자체가 노동통제의 기제이기 때문에 노동운동의 전술적 수단으로 보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 노중기(2002a∑ 99)는 코포라티즘 논자들이 남아공 혹은 동유럽 나라들의 사례가 아닌 네덜란드나 이태리에서 시사점을 찾는 것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합의물신주의∑ 소망사고, 전도된 인식과 방법론적 오류). 그리고 노중기는 남아공 사례의 경우 제도의 도입을 넘어서는 합의체제의 안정화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보고 있다. 한편 노중기는 코포라티즘의 전제조건이 한국 사회에서 이루어진다면 코포라티즘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하였다(2002.9.27, 필자와의 질의 응답).

한편 채만수(2001)는 코포라티즘을 위한 산별노조 건설을 주장하고 있는 영남노동운동연구소(임영일)와 한국노동사회연구소(김유선)의 사회적 조합주의에 대하여 부르주아의 선전과 신자유주의를 관철시키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김성구(1999)와 김세균(2001, 2002)는 노동자계급을 허구적으로 포섭하기 위한 신자유주의적 코포라티즘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전투적 불참그룹은 민주노총 1기 지도부의 2·6 사회협약을 비판하였다. 민주노총 2기 지도부(노사정위 활용그룹)와 3기 지도부(노정 직접교섭과 불참그룹)의 노선은 이를 반영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 시기 동안 민주노총의 2기와 3기 지도부는 노사정위라는 제도적 장치를 활용하지 않고 노동자들을 투쟁으로 동원하거나 대중투쟁의 위협을 이용하여 정부와 직접 교섭을 하였다.

둘째, 제도적 참여 그룹(Institutional Participation Group)으로는 한국노동연구원(노동연구원)과 한국노총이다(최영기, 1999？이종선, 2002ab？유현석, 2001？강명세, 2001？박동, 2001？이정식, 2003？김훈, 2003). 이들은 김대중 정부의 민주적 시장경제론의 구상과 맥을 같이하면서 노사정위가 정부정책의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하게 하는 사회협약의 역할 즉,‘공론의 장’으로서 제도화를 구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이들은 1980∼90년대부터 중앙노사협의회(1980∼1996), 국민경제사회협의회(1990∼ ), 노사관계개혁위원회(1995∼1996), 노사정위원회(1998∼ )까지 한국 사회에서 축적되어 온 사회적 합의의 제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유현석(2001)은 노사정위가 적어도 갈등을 제도화된 틀에서 해결해 나가는 장으로 기능 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이종선(2001)은 사회협약의 정치가 민주주의 공고화뿐만 아니라 선진민주복지국가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것으로 여기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민주적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강명세(2001)는 노사정 사회협약이 노동과 자본의 최상급 단체와 정부 등 3자가 참여한 거시적 코포라티즘의 유형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박동(2001)은 경제위기 이후 한국 노동시장 체제가 갖는 총체적 모순이 나타나는 결과, 이러한 모순을 노사정간의 고통분담을 통해 해소하려는 시도라고 평가하고 있다.

) 강명세는 2·6 사회협약에서 노동시장 유연화와 노동기본권을 상호 교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노동계의 요구조건이 실행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정부 정책의 신뢰부족으로 노사정위가 실패한 요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2002.12.9, 필자와의 질의 응답내용).

) 박동은 노사정위는 통제기구가 아니며, 노동계가 참여조건이 부족함에 원인을 찾고 있었다. 그러한 이유 중 하나를 민주노총이 스스로 불참하여 고립을 자초하였다고 보고 있다(2002.6.8, 한국산업노동학회 토론 발언 내용).

여기에서 제도적 참여그룹인 한국노총은 김대중 정부 시기부터 현재까지 노사정위에 참여하면서 배타적인 이익을 추구하였다. 실제로 이들은 노사정위라는 주어진 제도적 장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전제되는 규정들을 준수했다. 특히 한국노총은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은 3기 노사정 시기에 복수노조 유예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문제를 합의했다(<표 3-1> 참조).

셋째, 전략적 개입 그룹(Strategic Intervention Group)으로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노사연), 영남노동운동연구소(영남노)와 민주노총 1기 지도부이다(김유선, 1998？김대환, 2002？강신준, 1999？이병훈, 1999？윤진호, 2000·2001a). 이들의 입장은 작업장을 개혁하고 민주화하는 전략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구조조정과정에서 노동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개입하지만, 이와 아울러 노동자들의 생산에 대한 통제력 증대, 직업 훈련의 기회 및 기술획득, 임금인상 및 작업환경개선, 노동생활의 질 개선 등을 쟁취하기 위해 개입하는 것이다.

) 윤진호(2000, 2001a)는 노사정위 제도적 전제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 사회적 협약도 사회적 과정의 산물로 보아야 하며, 사회제도들이 현존하는 궁극적 성격은 노사관계를 둘러싼 환경·구조와 노사관계 주체들 사이의 복잡한 상호관계에 의해 규정된다는 것이다.

한편 이병훈(1999)은 노동조합운동의 대응전략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노조운동은 주어진 내부 역량과 외부 환경을 신중히 고려하여 투쟁과 협상이 적절히 결합하는 중앙차원의 집중된 대응전략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강신준(1999)은 전투적 조합주의에 대해 한국의 사회적 협약정책을 둘러싼 논의가 정치적 행동가능성을 비관적으로 보는 견해에 경도 되는 경향을 보이며, 노사정위를 둘러싼 논의과정에서 대안적 논의를 배제한 채 이데올로기적인 이념 논의로만 진행되었던 점은 독일 노동조합의 대응과 비교할 때 다시 생각해 볼 부분을 안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처럼 전략적 개입 그룹은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동안 노사정위라는 제도적 장치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경제위기라는 상황에서 과거의 변혁지향적 전투적 투쟁 방식을 고집할 경우 국민적 정서에 반하는 것으로 노동운동이 고립될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실제로 민주노총 1기 지도부 노선은 ‘국민과 함께 하는 노동운동’이라는 슬로건과 ‘사회개혁 투쟁’이라는 지향점을 가지고 있었으며, 사회개혁 투쟁에 있어서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통한 운동에 관심을 보여 왔다.

) 하이만(Hyman, 1999)은 사회적 조합주의가 대안적 노동조합의 조직체계를 촉진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것은 기업별 노동조합 형태가 과거만큼 효과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하이만은 지역에 기반 한 대안적 조직체계가 필요하며, 독일의 금속 노조 지방본부, 이탈리아 노동조합 등의 성공사례를 지적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노동운동진영의 노사정위에 대한 태도는 다음의 <표 3-9>와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표 3-9>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노동운동 진영의 태도∑ 인식과 전략

구분 그룹	전투적 불참 그룹	제도적 참여그룹	전략적 개입그룹
노사정위에 대한 시각	* 새로운 이데올로기적 통제기구	* 사회적 합의기구	* 노사정 협약기구
노사정위에 대한 활용	* 노사정위 무용론(폐지) * 전술적 활용론	* 노사정위 활성화 * 합의주의	* 노사정위 재조정(위상/역할) * 전략적 활용론
구조조정	* 대중투쟁을 통한 저항	* 노사정 합의	* 노조 전략적 개입
노동운동	* 변혁지향적 투쟁 * 전투적 조합주의(Militant Unionism) → 전투성 게임규칙과 변혁투쟁 선호, 현장/계급정치투쟁과 혁명투쟁 선호 성공과제에 초점	* 노사협조주의 * 실리적 조합주의(Bread & Butter Unionism) → 제도성 게임규칙과 경제투쟁 선호, 생존과제에 초점	* 사회개혁투쟁 * 사회적 조합주의(Social Unionism) → 전투성·제도성 게임규칙 병행, 현장 및 계급정치투쟁 선호, 성공과제에 초점
노동운동 내·외각 진영	* 민주노총 2·3기(이갑룡, 단병호 지도부)와 민주노총 중앙파 및 좌파 *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 노동자의 힘	* 한국노총(박인상, 이남순 지도부) * 한국노동연구원	* 민주노총 1기(권영길 지도부) 및 민주노총 국민파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영남노동운동연구소

2. 노동운동진영의 전략적 선택

여기에서 필자는 전략적 개입 그룹의 입장에서 노사정위에 대한 노동운동 진영의 태도를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제도적 참여 그룹의 문제점은 지나치게 노사협조주의 즉, 실리적 조합주의를 지향한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노사정위에 참여하면서 내부 조직의 이해관계를 획득하는데 보다 많은 성과를 얻었다.

<표 3-10> 사용자 단체 및 노동조합 조직 변화

노사 년도		1997	2001
사용자 단체 회원사 수	경 총	280	310
	전 경 련	347	362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수	한국노총	952,070(64.1%)	877,827(56%)
	민주노총	464,476(31.5)	643,506(41%)

* 자 료∑ 임상훈(2003∑ 97).

실제로 <표 3-10>에서 보듯이 한국노총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조직률이 감소하고, 일부 단위 노조의 경우 민주노총으로 이탈하는 사태가 초래되었다. 때문에 이들은 노동조합이 생존과제를 추구하는 방어적 투쟁에 급급하여, 현장정치 투쟁이나 계급투쟁보다는 경제투쟁에 보다 더 관심이 있었다.

) 2002년 철도 노조, 2003년 6월 서울도시철도 공사와 인천·대구 지하철 노조, 그리고 한국노총 산하 금융노조(조합원 8만명)가 민주노총으로 상급단체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여기에서 전투적 불참 그룹과 전략적 개입 그룹에 대한 평가는 좀 더 복잡하다. 첫째, 전투적 불참 그룹은 민주노총이 1기 노사정위 탈퇴 이후 2기 노사정위 참가 및 탈퇴 과정 속에서 제기된 논의 과정 속에서 평가해야 한다. 노중기(2003a∑ 62)는 노사정위에서 개혁적 의제들이 3중·4중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희석되고 그 결정이 지연되고 있으며, 핵심적 의제에 있어서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간의 왜곡된 경쟁구도가 작동되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노사정위에 대한 참여 및 탈퇴 과정 속에서 민주노총의 5차례 총파업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 민주노총은 IMF 경제위기 이후 두 가지 선택에 놓이게 되었다. 이것은 ‘노동조합이 자신의 이념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수립된 노사정위라는 제도적 장치를 거부하고 이를 단지 전술적 수단으로서 활용할 것인가?’ 아니면 ‘전략적 개입을 통한 자본의 구조조정에 대응할 것인가?’ 하는 선택이었다. 이러한 문제는 민주노조진영의 이념과 중장기적 실천전략을 반영하기도 하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 시기 민주노총은 5차례의 총파업을 계획했다. 하지만 이들은 전투성 게임을 선택함으로 해서 수반되는 물리적·경제적·정치적 비용을 지불해야만 했다. 실제로 전투적 불참그룹은 2002년 발전 파업의 38일간의 투쟁과정과 4·2 노정합의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전투성 게임에 매몰된 측면이 있다. 결국 전투적 불참 그룹은 한편으로 노동조합이 노사정위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적 요인을 너무 간과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노총 지도부의 제한적 선택지에 대한 불가피성을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지그재그 조합주의(Zigzag Unionism) 혹은 모세 조합주의(Moses Unionism)의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1990년대 이후 제기되던 민주노조운동의 내적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실제로 민주노총 간부(전 부위원장)에 의하면 발전 파업의 4·2 노정합의 과정에서 민주노총 내부의 3분파(중앙파∑민주노총 현집행부/현대차 집행부/금속산별노조, 좌파∑현대중 전 집행부, 국민파∑보건의료노조/민주택시노조/건강보험공단/발전노조)의 갈등은 투쟁의 전략과 전술에서 상당한 갈등을 겪고 있었으며, 좌파의 투쟁주의로 의사결정과정의 교섭은 개량주의 공세를 받았다고 한다.

둘째, 전략적 개입 그룹은 경제위기 이후 진행된 정부와 자본의 구조조정에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전략적 개입 그룹의 사회개혁 투쟁 노선은 민주노총의 조직력에 기반하지 못했으며, 민주노총의 이념과 중장기 실천전략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사정위라는 제도적 장치에 들어감으로써 개입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는 없었다. 실제로 김대중 정부 시기 노사정위는 국가의 이데올로기적 포섭 기구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구조조정기 노동조합의 개입 전략에 대해 조돈문(1999)은 노동조합이 정당과 의회를 통하여 요구조건을 법제화하여 관련기구들을 수립·활용하거나 정부로 하여금 관련 정책들을 수립하게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서구의 사례에서도 노사정 협의기구는 과잉설비 및 과소수요에 따라 경제위기 및 고실업율이 장기화됨에 따라 노동조합이 산업발전과 고용안정을 협의하기 위한 노사정 협의를 요구받는 일이 빈번하다. 따라서 한국 노동조합의 경우 노사정 협약기구를 전술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민주노총은 이전의 노개위라는 선험적 경험에도 불구하고 노사정위에 대한 구체적인 형태와 경로에서 사회적 협약을 위한 교섭구조의 틀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 가에 대한‘반면교사’로서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 실제로 단체교섭구조는 제도적 측면에서 노사관계 제도인 동시에 노조의 전략적 선택의 산물이다.

) 구해근(2002∑ 285)은 이런 측면에서 역설적이게도 한국 노동자들의 권한은 강화되었지만 노조 지도부가 이렇게 강화된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도 노동자들의 노동시장에서의 지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불안정하게 만드는 제도적인 변화를 받아들여야 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노사정 3자 합의체에 관한 실증적 연구로서 노동조합내의 합의순응(compliance)에 대해서는 윤진호(2001a) 참조. 플란차스(Poulatzas)와 제솝(Jessop)의 전략적 선택이론은 이병훈·유범상(1998∑ 4∼5)과 봅 제솝(2000) 참조.

결국 민주노총의 노사정위에 대한 참여는 구조조정기에 한편으로 사회개혁 투쟁을, 다른 한편으로 노동자들의 희생을 담보로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을 막아내면서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성과물을 안겨주려는 전략적 선택과 노동조합의 전술적 활용이었다. 이것은 한편으로 경제위기 시기에 조직의 보존을 위해 노동운동의 생존과제를 추구하는 방어적 투쟁뿐만 아니라 성공과제로서 경제투쟁 및 계급정치투쟁을 병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구조조정기 노사정위에 대한 노동조합의 전략적 개입은 국가의 거시경제정책의 결정 과정에 노동계급이 참여하여 영향력을 공유(influence-sharing)하는 것이다.

) 조돈문(1999∑ 254∼258)은 노동조합의 개입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며 위험부담도 있으므로 신중한 추진이 요청된다고 보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① 노동조합의 개입은 조직력에 기초해야함, ② 민주노총의 이념적 목표 및 실천 전략의 수립이 요청됨, ③ 개입에 따른 책임은 피할 수 없음, ④ 개입에 따른 포섭의 위험이 상존함,  ⑤ 전문적 역량을 확보해야 함, ⑥ 노조원들의 경영참가 무관심 극복을 위한 홍보가 필요함, ⑦ 계급헤게모니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⑧ 제도적 장치가 없는 경우 개입하여 관행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노동계급의 국가 기구에 대한 참여는 자본의 저항을 받기도 하고, 그것이 확산되는 데에 있어서는 자주 실패하기도 한다. 이런 측면에서 노동계급의 전략적 개입은 의도적으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신화(이데올로기적 통제)가 되므로 보다 현실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결국 전략적 개입은 노동조합이 국가와 자본의 독점화 된 권력을 분권화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전략적 개입에 다른 노동조합의 전술은 노동조합의 중장기적 실천전략에 다른 노동조합의 포괄적 권력(overarching power)을 실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 미국계 증권사인 제이피모건증권은 2003년 6월 26일 ‘한국의 노조파업∑ 신화와 현실’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노조 파업은 전체 한국 기업의 펀더멘털이나 주식시장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에서 “한국의 파업사태가 산업생산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인식과 노동조합이 한국노동자들의 다수 의견을 대표하고 있다는 통념이 존재하지만, 이는 신화에 불과하다”며 “한국 경제의 주도기업들의 경우 파업으로 인한 문제가 거의 없는데다, 한국의 노조 결성률은 15%로 다른 주요국가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한겨레, 2003.6.27).

제 4 절  소 결

이상에서 노사정위 시기별 전개과정과 평가, 그리고 노사정위 합의사항과 쟁점을 살펴보았으며, 이어서 이러한 노사정위라는 사회적 협약기구의 참여여부를 둘러싸고 제기된 노동운동진영의 태도를 인식과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노사정위 시기별 평가는 1기와 2기 및 3기로 구분할 수 있다. 1기 노사정위 시기에는 국가의 거시경제적 정책과정에 노사정 3자가 참여하여 사회적 협약을 체결한 반면, 2기와 3기 노사정위 시기에는 2·6 사회협약과 같은 제2의 협약은 체결되지 못한 채 1기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정도에 그쳤다.

첫째, 1기 노사정위 시기 상황적 조건은 경제위기 이후 구조조정으로 인해 실업이 증가하고 정리해고가 가능해지는 등 노동계급에는 불리한 위치에 있었다. 이러한 환경은 노동계급에게 노개위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노사정위에 대한 참여여부에 있어서 확실성보다는 불확실성을 갖도록 만들었다. 사회적 협약기구에 대해서 노동계는 이미 노개위 시기를 통해 선험적 경험을 갖고 있었다. 노개위 시절에도 노동계는 운영방식 및 의사결정과 의제 등을 놓고 내홍을 겪었으며, 참가와 탈퇴 또한 반복했었다. 이것은 한편으로 노동계가 국가의 정책결정과정에 참여를 할 수 있는 내적 역량을 갖추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다른 한편으로 노조 지도부가 사회적 협약기구에 대한 전략적 개입과 활용의 수준을 결정해야하는 상황적 조건에 놓였던 것을 의미한다.

둘째, 2기와 3기 노사정위의 중요한 특징은 노동자의 이익이 매우 불확실하고 자본가의 이익이 상대적으로 확실한 구도였다는 점이다.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에서 탈퇴와 참가를 거듭하였고, 정부와 자본은 한국노총을 파트너로 하였다. 하지만 한국노총도 노사정위에서 탈퇴와 참가를 반복하였으며, 자본도 더 이상 노사정위에서 얻을 것이 없다는 인식에서 탈퇴와 참여를 거듭하였다. 결국 노사정위 합의사항을 정부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노총 등은 탈퇴를 거듭하게 되었고, 노사정위는 실질적인 사회적 협약기구로서 운영될 수 없었다. 이 기간에는 금융 및 공공부문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동시에 개별 사업장에 대한 국가의 물리적 탄압이 이뤄지고 있었다. 한편 정부가 노사정위에 대한 정책적 책임 주체를 분명히 하지 않았고, 그 제도적 뒷받침을 충실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적 협약기구로서 실현 가능성을 불확실하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 조흥은행 매각의 경우 <2000년 7월 11일 노정합의에 의한 경영평가위원회 구성> 및 7월 12일 노사정위 제11차 본위원회 논의 의제와 관련하여 “조흥은행은 BIS 비율 8%를 상회하므로 독자생존을 보장”하기로 합의했을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위원회 발표내용(2000.11.8)을 보면 독자생존 조건부 가능으로 조흥, 외환은행을 선정했었다(노사정위 금융특위 내부자료, 2002.11.25, 노사정위 제25차 본회의 회의자료, 2003.11.21). 그럼에도 2003년 노무현 정부는 노동조합과 충분한 협의 없이 조흥은행을 매각을 추진했다.

2) 김대중 정부 시기 5년 동안 노사정위에서는 약 129개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항목들 중 일부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들도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 거시경제정책의 전반적인 의제로 노사관계 측면에서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내용들도 있었다.

첫째, 노사정위에서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개혁뿐만 아니라 정치행정 개혁, 노동시장 유연성, 노사관계 제도개선, 사회보장체제(사회복지), 구조조정, 노동기본권 신장 등의 내용들도 논의되었다. 이 중에서 이행완료 된 100건 중 대부분은 정부가 제시한 것인 반면, 노동계에서 핵심적으로 요구한 노동시간 단축과 공무원노조 합법화 및 실업자 초기업 노조가입 등의 사항은 이행되지 않았다.

둘째, 지난 5년 동안 노사정위 협의 및 합의 도출과정은 노사정간의 상호 신뢰에 기반한 정책적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았다. 공무원 노동조합의 합법화 문제를 보면 정부는 공무원 노조 출범식에 공권력을 투입함으로써 노정간의 신뢰를 상실하게 만드는 결정적 계기를 제공했다. 그리고 자본은 노동시간 단축문제의 경우 이미 노사정위에서 합의된 내용까지 번복했다. 결국 이 두 가지 문제는 노사정간의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으로 현재까지 구체적인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3) 한국 사회에서 경제위기 이후 노동운동 진영에서는 노사정위 참여여부에 따라 민주노총은 전투적 불참그룹과 전략적 개입그룹으로, 그리고 한국노총은 제도적 참여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제도적 참여 그룹인 한국노총의 문제점은 지나치게 노사협조주의 즉, 실리적 조합주의를 지향한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노사정위에 참여하면서 내부 조직의 이해관계를 획득하는데 보다 많은 성과를 얻었다. 그리고 전투적 불참 그룹은 노동조합이 노사정위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적 요인을 너무 간과하였으며, 민주노총 지도부의 제한적 선택지에 대한 불가피성을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민주노총은 다섯 차례의 총파업이라는 전투성 게임을 선택함으로 해서, 그에 수반되는 물리적·경제적·정치적 비용을 지불해야만 했다. 마지막으로 전략적 개입그룹은 국가의 거시경제정책의 결정과정에 노동계급이 참여하여 노동조합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것을 활동방향으로 했다. 이것은 노동계급이 구조조정기에 노동자들의 희생을 담보로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을 막아내면서, 다른 한편으로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성과물을 안겨주려는 전략적 선택과 노동조합의 전술적 활용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따라서 노사정 각 주체가 노사정위에 참여 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 이유는 상호간의 다음과 같은 내외적 요인이 있었던 것이다. 먼저 노동계는 경제위기와 국민 여론, 그리고 노동운동의 위기라는 내외적 요인을 지니고 있었다. 자본과 국가 또한 경제위기라는 노동계와 같은 선택구조에 놓였지만 이들은 내적으로 서로 상이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자본의 경우 노동시장 유연화와 구조조정이라는 이해관계가 달려 있었다. 그리고 국가는 노동포섭과 배제라는 이데올로기적 목표가 노사정위 참여의 변수에 포함되어 있었다. 결국 이러한 구조적 조건들이 노사정위라는 사회적 협약기구에 노사정 3자가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노사정위에 대한 노사정 각 주체의 선택구조와 대응양식, 그리고 김대중 정부 시기 주요 정책은 다음의 <표 3-11, 12>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표 3-11> 노사정 각 주체의 노사정위에 대한 선택구조와 대응양식

구분 시기				1기 노사정위원회	2기 노사정위원회	3기 노사정위원회
선택구조	외적요인	노동	민노총	* IMF 경제위기 * 국민여론, 정권교체	* 경제위기 * 구조조정(실업, 고용)	불 참
			노총	* IMF 경제위기 * 정권교체, 국민여론	* 경제위기 * 구조조정(실업, 고용)	* 구조조정 * 87년 노동체제 공고화
		자 본		* IMF 경제위기 * 국민여론, 정권교체	* 구조개혁 원칙 합의 * 경제위기 책임론 회피	* 구조조정 추진합의 * 5 + 3원칙 합의 해결
		국 가		* IMF 경제위기 / 지구화 * IMF 이행조건 해결	* 경제위기 극복 * 구조조정	* 구조조정 추진, 이행
	내적요인	노동	민노총	* 노동운동위기, 내부분화 * 전략적 개입 * 사회적 조합주의	* 노동운동위기, 내부분화 * 전술적 활용 * 전투적 조합주의	불 참
			노총	* 노사협조주의 * 제도적 참여	* 노사협조주의 * 제도적 참여	* 노사협조주의 * 제도적 참여
		자 본		* 경제위기 책임 회피 * 적극 참여	* 구조조정 문제 해결 * 재벌 문제 해결	* 형식적 참여 * 재벌문제 예외조항실현
		국 가		* 민주적 시장경제론 * 노동 포섭	* 노사관계개혁 * 노동 포섭	* 신노사문화, 생산적복지 * 노동 포섭과 배제
대응 양식	노동	민노총		* 참가와 탈퇴 * 1차 총파업	* 참가와 탈퇴 * 2차 총파업	불 참
		노 총		* 참여	* 참여 → 탈퇴 → 참여	* 참여
	자 본			* 참여	* 소극적 참여(참여→탈퇴→참여)	* 소극적 참여
	국 가			* 노사정위 출범	* 노사정위 유지 * 참여와 협력 표방	* 노사정위 유지 * 신노사문화, 법과 원칙
주요 의제 & 득실 교환	노동	민노총		* 노동기본권 실현 * 고용안정 * 노동법 개정 합의	* 교원·민주노총 합법화 * 노사정위 특위 구성	불 참
		노 총		* 노동기본권 실현 * 고용안정 * 노동법 개정 합의	* 공공부문 구조조정 이행 원칙합의 * 노사정위 위상과 역할제고(강화)	* 복수노조유예 *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연장 * 출산휴가 확대
	자 본			* 노동시장 유연화(정리해고, 파견근로제 합법화, 변형근로제)	* 노동시장 유연화	* 모성보호 축소 * 노동시간 단축 연기
	국 가			* 경제위기 극복 * 노사관계 개혁 * 구조조정	* 경제위기 극복→구조조정 합의/추진 * 실업자 초기업단위 노조가입 연기	* 공무원노조 합법화 연기, * 구조조정(금융·공공) 추진 * 정책적 추진 의제 실현의 장
	주요 의제			* 노동시장 유연화, 노동기본권, 구조조정	* 노동시장 유연화, 노동기본권, 구조조정	* 구조조정, 노동시간 단축, 공무원노조 합법화

<표 3-12> 김대중 정부 시기 주요 정책비교∑ 노사정위를 중심으로

구분 시기		1기 노사정위원회	2기 노사정위원회	3기 노사정위원회
구조조정	금융 부문	* 금융경쟁력과 금융감독 강화 * 은행 BIS 기준 자구책 강구 * 서울/제일 및 12개 은행 경영개선 조치/경영개선책강구	* 5개 퇴출은행 발표(6/29) * 노사정위에서 9개 시중은행 30% 인원감축 합의(9.28) * 시중 은행 합병 시작	* 금융 대형화 및 겸업화 → 금융지주회사(우리, 국민) * 제도개선과 소프트웨어 개선 * 제2금융권 2단계 구조조정 * 신협 등 115개 퇴출(02.11.4)
	기업 부문	* 구조개혁 5대 원칙 합의 * 경쟁력 강화, 핵심영역 집중 * 30대 재벌에 외부감사인 선임위원회 의무화, 신규 채무보증 금지	* 30대 재벌 채무보증 금지 * 5대 그룹 빅딜 합의 * 1차 퇴출기업(55개) 발표 * 1차 워크아웃 대상 선정	* 재벌의 금융산업지배 규제, 변칙 상속 규제, 상호출자제한 * 4대그룹 부당 내부거래 조사 * 5+3원칙 제시 * 2차 퇴출기업(55개) 발표 * 출자총액제한제도 예외 인정
	공공 부문	* 민영화 및 규제완화, 조직 개편	* 1차 구조조정∑ 11개 공기업 민영화계획안 발표 * 유사기관 통합 및 경쟁체제	* 2차 구조조정∑ 구조개혁과 경영혁신, 소프트웨어 체제 * 전력/철도/가스 구조조정
	노동 부문	* 노동시장 유연화, 사회적 합의에 의한 구조조정(사회적 안정망 설치)	* 정리해고, 인원감축 * 구조조정 추진	* 신노사문화, 생산적 복지, 생산적 노사협력 관계 구축 * 법과 원칙의 노사관계
노사정위 합의사항		† 2·6 사회협약 * 정리해고제 2년 유예조항 삭제, 근로자 파견제 제정(2.14) * 공무원직장협의회 허용 * 결합재무재표 의무화 * 신규상호채무보증 금지 * 실업급여 요건완화/수준인상 * 실업재원확보 * 임시/시간제 근로자 고용보험적용확대 * 임금채권보장제도 도입 * 토지관련 세제 개편 * 의료보험 통합·일원화 * 구속근로자 사면 《 합의 미이행 》 ∀ 총 12개 항	† 6· 노정합의, 7·23 노정합의 * 민주노총 합법화 * 교원노조 합법화 * 비정부 정부출연기관 경영혁신 계획(민주노총 제외) * 노조정치활동 보장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 우리사주조합 활성화 * 4대보험 통합추진기획단 설치 * 국민연금법 개정안 관련 * 노동자인수기업 지원대책 《 합의 미이행 》 * 실업자초기업단위 가입 인정(이행되지 않음)	* 노사정위원회법 제정(99.5.3) * 구조조정 기본 원칙 합의 * 노조전임자/복수노조 유예 * 체신부 인력감축 * 우리사주제 세제지원 합의 * 금융/철도구조조정 합의 * 한국통신자회사 민영화 합의 * 4개 공기업 민영화 합의 * 청년고용창출 합의 * 직업훈련제도 개선방향 합의 《 합의 미이행 》 * 전력산업 구조개편 * 금융개혁 추진 방향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 근로자 복지 기본법 제정
노동 통제		* 현대자동차 정리해고 반대 파업에 경찰력 배치 * IMF 경제위기로 인한 고통분담 이데올로기 전파(정리해고 합리화)	* 만도기계 정리해고 반대 파업에 공권력 투입 * 민주노총 파업을 집단 이기주의로 여론 조성(이데올로기) * 민주노총 지도부 및 노동자 구속	* 조폐공사 파업 유도사건 * 국민/주택 파업 공권력 투입 * 대우자동차 공권력 투입 * 롯데호텔, 사회보험 노조 파업 공권력 투입 * 공무원노조출범 및 연가투쟁에 공권력투입 * 보건의료노조 파업 공권력투입

제 4 장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사회분야별 반응과 의식

앞에서 노사정위의 변화흐름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러나 앞에서 행한 분석은 대체로 기존의 노사정위에 대한 사실적인 자료를 통해서 행해진 것이므로, 노사정 및 공익위원을 포함한 행위주체들 즉, 사회분야별 반응과 의식에 기인한 것은 반영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김대중 정부 시기 4년 6개월 동안의 노사정위 활동 및 평가에 대해 조사한 것이다. 본 조사의 주요 목적은 김대중 정부 시기 노사정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및 발전방향을 파악하여,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협약기구가 가능하기 위한 전제와 과제를 모색해 보는 데 있다.

제 1 절  자료 구성 및 방법

1. 자료 구성

본 논문의 분석에서 사용된 자료는 민주당 박인상 의원의 2002년 국정감사 정책자료(『노사정위원회 평가와 발전방향』)의 일환으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서 진행한 것이다.

) 이 프로젝트에서 필자는‘사회적 합의기구 발전방향을 수립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라는 설문지 배포 및 수거 그리고 설문자료의 통계분석을 담당했다.

1) 조사 범주와 설문지 구성

설문조사의 질문은 5개의 핵심 영역 문항(노사정위원회의 활동 평가 및 과정, 기여도, 운영조건, 위상과 역할 강화, 주요 의제)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응답자의 일관성 오류를 줄이기 위해 설문문항을 혼합하였으며, 연구자의 의도에 동조·반발하려는 경향을 방지하기 위해 긍정적 척도에 반대되는 내용의 항목을 포함시켰다.

2) 변수들의 조작

우선, 노사정위원회 활동평가를 묻는 질문은 “귀하는 지난 4년간의 노사정위원회 활동이 어떠했다고 보십니까?”에 대하여 ‘매우 잘했다’는 응답에 “2”의 값을 주고, ‘대체로 잘했다’는 응답에 “1”의 값을 주고, ‘잘못했다’는 응답에“-1”, ‘매우 잘못했다’는 응답에 “-2”의 값을 주었다.

그리고 노사정위원회 합의이행을 묻는 질문은 “귀하는 노사정위원회 합의사항 이행에 대한 정치권의 이행정도를 어떻게 보십니까?”에 대하여 ‘매우 충실히 이행했다’는 응답에 “2”의 값을 주고,‘ 대체로 잘 이행한 편이다’는 응답에 “1”을 주고, ‘잘 이행하지 않은 편이다’는 응답에 “-1”을 주고, ‘거의 이행하지 않았다’는 응답에 “-2”의 값을 주었다.

다음으로 노사정위원회 평가 분석에는 ‘노사정위원회의 기여도, 운영조건, 위상과 역할 및 운영방식, 논의 사안’들의 변수가 사용되었다. 대부분의 변수들은 분석결과가 제시된 도표들에서 변수의 범주 내용 및 분류기준이 자명하며, 설명이 필요한 변수들의 조작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사정위원회의 기여도로 분류된 10개의 문항들 가운데 주요 문항은 “경제위기 극복”, “사회 통합적 구조조정”, “노동기본권 신장”, “실업문제 해결”, “노사정간 신뢰구축”이다. 각 질문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는 응답자는 “2”의 값을 주고, ‘어느 정도 그렇다’는 응답자에 “1”의 값을 주고, ‘별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자에 “-1”,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자에 “-2”의 값을 주었다.

둘째, 노사정위원회의 운영조건 및 논의 사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응답과 부정적인 응답의 구분 없이 ‘매우 그렇다’는 응답자는 “2”의 값을 주고, ‘어느 정도 그렇다’는 응답자에 “1”의 값을 주고, ‘별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자에 “-1”,‘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자에 “-2”의 값을 준 다음 “0”의 값을 지니면 중립적 요소로 보고, “0”의 값보다 크면 노사정위원회 필요조건으로 분류하였다.

여기에서 각 설문 항목 변이의 (+) 값은 해당 주체의 상대적 비중이 높은 값(긍정적)을 의미하며, (-) 값은 해당 주체의 상대적 비중이 낮은 값(부정적)을 의미한다.

2. 조사대상

설문조사는 2002년 8월 28일∼9월 12일까지 16일 동안 팩스(Fax)와 전자메일(E-Mail)을 통하여 총 노조, 재계, 정부, 정당, 학계, 언론, 시민단체에 210부를 배포하였으며, 이중 노조 21명(27.6%), 재계 9명(11.8%), 정부 10명(13.2%), 정당 11명(14.5%), 학계 15명(19.7%), 언론 및 시민단체 10명(13.2%)으로 총 76부를 수거하였다. 수거된 유효 설문지 76부에 대해서는 Coding３Editing 과정을 거쳐 SPSS 통계 패키지로 분석했다.

본 설문 응답자 중 2002년 8월 현재 노사정위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44명(57.9%)이고, 참여 경험이 없는 자는 33명(42.1%)이다. 주요 분야별로 살펴보면 노동계의 경우 한국노총·민주노총의 산별 및 연맹 간부, 재계는 경총·전경련, 정부는 노동부·산업자원부, 정당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학계는 노사관계 전공 학자, 그리고 언론 및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선택하여 설문지에 자기기입 방식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중에서 경총과 정부의 설문지 일부는 현지 면접조사 당시 직접 현장에 찾아가서 수거된 것이 포함되어 있다.

반면,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표본의 편중을 제어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모집단의 표본 응답률을 보면 노조(21명), 재계(9명), 정부(9명), 정당(11명), 학계(15명), 언론 및 시민단체(10명)로 노조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것은 재계와 정부측 응답률이 적은 것에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본 설문 결과는 사회분야별 주체들의 반응과 의식(평균 값)을 살펴보는데 그 의미가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유의할 것은 언론의 경우 조선·중앙·동아일보는 응답하지 않았으며, 기존 제도권 언론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동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단체(노동일보 등)에서 응답하였다는 점이다.

제 2 절  사회분야별 반응과 의식

노사정위 설문자료는 노사정위 평가와 발전방향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노사정위 활동평가는 노사정위 활동과정, 기여도로 구분하였다. 둘째, 노사정위 발전방향은 운영조건, 운영방식(위상 강화와 역할), 주요 의제로 구분하였다.

1. 노사정위원회 평가

노사정위원회 활동 평가에 대한 분석은 노사정위의 지난 4년 6개월 동안 평가, 합의사항 이행정도, 구조조정에 관한 협의, 의제 선정 및 절차, 공익위원의 선정 및 절차로 구분하였다.

1) 노사정위원회 활동평가

다음의 〔그림 4-1〕을 살펴보면 노사정위 지난 4년 6개월 동안 평가에 대한 점수의 평균은 -.2533(76명)으로 잘 못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각 활동 분야별 평균값을 살펴보면 재계 0.3333(9명), 정부 0.1111(9명), 학계 0.0667(15명), 정당 0(11명), 노조 -0.9048(21명), 언론 및 시민단체 -0.5000(10명) 순이다. 여기에서 노조 점수의 평균은 -0.9048이고, 언론 및 시민단체 점수의 평균은 -0.5000로 노사정위 활동에 다른 주체들에 비해 잘못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노사정위에 대한 학계 점수의 평균은 0.0667로 대체로 잘했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학계의 결과는 노사정위가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 즉, 사회보장제도 확충과 고용구조 법제화 등을 제시 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측면에 기인한 평가로 볼 수 있다.

) 오건호(민주노총 정책부장)에 의하면 민주노총은 초기 노사정위를 서구의 코포라티즘과 같은 모델로 인식하는 것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2002년 현재적 시점에서 그 판단은 오류라고 평가했다(2002.9.27, 필자와의 질의 응답 내용). 한편 2003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입장은 김태연(2003c)과 이정식(2003) 참조.

〔그림 4-1〕 노사정위원회 평가(1998∼2002.8)

(1) 합의사항 이행 정도

노사정위 합의사항 이행 정도에 대한 점수의 평균은 -0.4595로 잘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계 0.5000, 정부 0.4000, 정당 -0.4545, 학계 -0.5000, 언론 및 시민단체 -6.0000, 노조 -1.1429 순이다. 여기에서 재계와 정부는 노사정위 합의 사항이 잘 이행되고 있다고 평가한 반면 다른 주체들은 잘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했다. 정부(0.4000)는 합의사항의 성과물로 노사협력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노동계 관계자는 노동시간 단축 문제는 논의 자체가 양보와 타협의 문제인데, 합의사항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결국 비타협적 노선으로 회귀하였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노사정위 4년 6개월 동안 노동계에서 요구한 노동시간 단축, 공무원 노조 합법화, 초기업 단위 노조 가입 등이 2003년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노조(-1.1429)가 노사정위 합의사항 이행에 있어 거의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한 점은 해석의 차원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2) 구조조정 관련 협의

구조조정과 관련한 노사정간 협의가 어떠했는가에 대한 점수의 평균은 -0.6757로 불충분하게 이루어 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부 0.2000, 재계 0.1250, 학계 -0.6000, 언론 및 시민단체 -0.7000, 정당 -0.8182, 노조 -1.4000 순이다. 여기에서 정부와 재계는 사용자 입장에서 구조조정이 대체로 잘 이루어 진 편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구조조정의 당사자인 노조(-1.4000)의 경우에는 구조조정에 관한 협의가 매우 불충분하게 이루어 진 것으로 평가했다. 실제로 김대중 정부는 M&A나 구조조정을 기업의 고유한 권한으로 인정했다. 그 결과 노조는 고용승계 등을 놓고 사측과 협상을 할 수 있었을 뿐 구조조정의 결정 자체에 직접 개입하지 못했다. 이러한 양 주체의 대립된 이해관계는 학계 및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정당도 구조조정에 관한 협의가 불충분하게 진행되었다고 평가했다.

<표 4-1> 노사정위원회의 평가에 대한 반응

사회분야 비교지표	재 계	노 조	정 부	정 당	학 계	언 론 & 시민단체	Total
노사정위 활동평가
노사정위 활동(4년6개월)	0.3333(9)	-0.9048(21)	0.1111(9)	0(11)	0..6667(15)	-0.5000(10)	-0.2533(75*)
합의사항이행정도	.5000(8)	-1.1429(21)	.4000(10)	-.4545(11)	-.5000(14)	-.6000(10)	-.4595(74)**
구조조정 관련 협의	.1250(8)	-1.4000(20)	.2000(10)	-.8182(11)	-.6000(15)	-.7000(10)	-.6757(74)**
의제 선정 및 절차	.2500(8)	-.5714(21)	.0000(10)	.1818(11)	.0000(15)	.2000(10)	-.0800(75)
공익위원 선정/절차	-.5000(8)	-.4762(21)	.2000(10)	.1818(11)	-.4000(15)	-.4000(10)	-.2667(75)
노사정위 기여도
경제위기 극복	.7778(9)	-.9522(21)	.3333(9)	.8182(11)	.4000(15)	.7000(10)	.4533(75)
사회통합적구조조정	.5556(9)	-.9048(21)	.6667(9)	.0909(11)	.0667(15)	-.7000(10)	-.1733(75)*
경제개혁	.2222(9)	-.9048(21)	-.8889(9)	-.0909(11)	-.2000(15)	-.8000(10)	-.4933(75)
노사관계 안정	.4444(9)	-.6667(21)	-.1111(9)	-.1818(11)	.4000(15)	-.3000(10)	-.1333(75)
노사관계 개혁	-.7778(9)	-1.0000(21)	-.6667(9)	-.3636(11)	-.2000(15)	-.8000(10)	-.6533(75)
노사정간신뢰구축	.2222(9)	-1.0000(21)	.4444(9)	-.6364(11)	-.4000(15)	-.9000(10)	-.4933(75)*
실업문제 해결	.0000(9)	-.8095(21)	-.3333(9)	-.9091(11)	-.5333(15)	-.7000(10)	-.6000(75)
비정규직 문제해결	-.4444(9)	-1.1429(21)	-.3333(9)	-.9091(11)	-.8000(15)	-1.2000(10)	-.8667(75)
노동기본권 신장	1.1111(9)	-.8095(21)	.7778(9)	-.2727(11)	.4000(15)	-.1000(10)	.0267(75)***
사회복지 확대	.4444(9)	-.7143(21)	.6667(9)	-.2727(11)	.0000(15)	-.6667(10)	-.1892(75)**
* 주 1∑ 유의수준 *p＠0.05？ **p＠0.01？ ***p＠0.001을 의미. ** 주 2∑ 평균 값 다음의 ， －는 응답자 수(N)를 의미.

(3) 의제 선정 및 절차

노사정위 의제 선정 및 그 절차에 대한 점수의 평균은 -0.8000으로 부적절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계 0.2500, 언론 및 시민단체 0.2000, 정당 0.1818, 정부와 학계 0, 노조 -0.5714 순이다. 여기에서 다른 주체들은 의제 선정 및 절차가 적절하다고 평가했으나, 노조(-0.5714)는 의제 선정 및 절차가 부적절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것은 1·2기 노사정위 합의사항인 정리해고 및 파견근로제 그리고 구조조정과 같은 사안 자체가 노조원들이 감성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의제 때문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실제로 노조 관계자는 사회경제 전반적인 논의를 다루기보다는 의제 자체가 노사관계를 국한되거나 축소되었다고 여기고 있었다. 2002년 필수공익사업장 의제의 경우 노사정위 소위에서 논의되었으나 월드컵을 이유로 논의가 보류되었다.

) 〈노사정위원회 활동평가 및 발전방안에 관한 토론회〉중 김성태 한국노총 사무총장의 발언 내용(2003.1.15). 반면 경총의 조남홍 부회장은 노사정위에서 의제 선정의 확대에는 반대하고 있었다.

(4) 공익위원 선정 및 절차

공익위원의 선정 절차에 대한 점수의 평균은 -0.2667로 부적절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부 0.2000, 정당 0.1818, 학계 그리고 언론 및 시민단체 -0.4000, 노조 -0.4762, 재계 -0.5000 순이다. 여기에서 정부와 정당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익위원의 선정 및 절차가 잘 못되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노사 모두 공익위원의 중립성과 전문성 부족을 지적하고 있다. 공익위원의 선정에 있어서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노동연구원 및 노동경제학자들의 중립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노총 관계자는 공익위원의 신뢰가 미비하고, 그럼에도 조정역할(노사전문가) 필요하기 때문에 선택의 문제라고 보고 있다. 게다가 노사문제에 공익위원이 최저임금결정을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보고 있다. 한편 재계는 공익위원의 조정중재역할로서 필요함을 지적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노사관계 학자의 중립성 문제와 공익위원의 인력 풀(pool)에 있어서 시민단체의 추천을 동의하지 않았다. 반면, 정부는 공익위원의 방향설정과 초안 작성 기능이 중립적이지 못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하지만 정부(0.2000)의 평가는 공익위원의 강화를 주장하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왜냐하면 정부측에서 최종적 선택을 공익위원에게 전가하려 하기 때문이다.

) 〈노사정위원회 활동평가 및 발전방안에 관한 토론회〉중 노동부 최병훈 노사정책국장(現 고용정책 실장)의 발언 내용(2003.1.15).

2) 노사정위원회 기여도

노사정위원회의 활동 기여도에 대한 분석은 경제위기 극복, 사회통합적 구조조정, 경제개혁, 노사관계 안정, 노사관계 개혁, 노사정간 신뢰구축, 실업문제 해결, 비정규직문제 해결, 노동기본권 신장, 사회복지 확대로 구분하였다.

(1) 경제위기 극복

경제위기 극복에 대한 점수의 평균은 0.4533으로 노사정위 활동이 경제위기 극복에 어느 정도 기여 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당 0.8182, 재계 0.7778, 언론 및 시민단체 0.7000, 학계 0.4000, 정부 0.3333, 노조 -0.9522 순이다. 여기에서 노조를 제외한 다른 주체들은 노사정위 활동이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이것은 구조조정과 같은 노사정위 합의사항들이 IMF 구제금융 이행조건이었기 때문에 2·6 사회협약이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했다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노조(-0.9522)는 노사정위 활동 자체가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했다고 평가하지 않았다. 실제로 노조는 김대중 정부 후반기인 3기 노사정위 활동은 경제위기 극복과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2) 사회통합적 구조조정

사회통합적 구조조정에 대한 점수의 평균은 -1.7333으로 노사정위 활동이 사회통합적 구조조정에 별로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부 0.6667, 재계 0.5556, 정당 0.0909, 학계 0.0667, 언론 및 시민단체 -0.7000, 노조 -0.9048 순이다. 여기에서 사회통합적 구조조정에 정부와 재계 그리고 정당의 경우는 기여했다는 평가를, 언론 및 시민단체 그리고 노조의 경우는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정부(0.6667)의 경우 2기와 3기 노사정위에서 구조조정은 충분히 협의되었다고 평가했으며, 학계(0.0667) 의 경우 사회통합적 구조조정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이것은 현재 노사정위 틀 속에서 구조조정에 관한 노사정 합의의 결과적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실제로 노사정위 공익위원인 전문가(학계)에 의하면 제2의 사회협약을 통해서라도 현재 침체되어 있는 노사정위의 위상과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내용의 핵심은 구조조정과 같은 사안에 노사정위의 조정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재계 관계자는 심지어 노사정위 의제가 지나치게 현안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며‘쓰레기 하치장’으로 지칭했으며, 노사정위에 대한 인식이 구조조정 등의 뒤처리 전담 기구 역할밖에 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었다.

(3) 경제개혁

경제개혁에 대한 점수의 평균은 -0.4933으로 노사정위 활동이 경제개혁에 별로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계 0.2222, 정당 -0.0909, 학계 -0.2000, 언론 및 시민단체 -0.8000, 정부 -0.8889, 노조 -0.9048 순이다. 여기에서 재계(0.2222)를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분야에서 노사정위가 경제개혁에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했다. 재계의 경우 2·6 사회협약에서 노동시장 유연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평가를 한 것으로 보아야한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재계는 노사정위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안이 제대로 시행하고 있지 못한 한계점이 노정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려는 것이다. 실제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벌개혁(5+3원칙)은 소유지배구조, 사외이사제 실질화를 위한 집중투표제, 집단 소송제 도입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4) 노사관계 안정

노사관계 안정에 대한 점수의 평균은 -0.1333으로 노사정위 활동이 노사관계 안정에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계 0.4444, 학계 0.4000, 정부 -0.1111, 정당 -0.1818, 언론 및 시민단체 -0.3333, 노조 -0.6666 순이다. 여기에서 재계(0.4444)와 학계(0.4000)가 노사관계 안정에 기여했다고 평가한 것은 현실과 다른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실제로 김대중 정부 시기 노동쟁의 관련 현황에서도 노동쟁의와 노동쟁의 조정사건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표 1-2> 참조). 게다가 파업에 대한 노조 및 노조원들에 대한 손배·가압류 또한 증가하고 있다.

) 김대중 정부 시기 중 노조 및 노조원에 대한 손배·가압류 현황 중 최근 손해배상은 2000년 19,042,000,000원, 2001년 20,994,000,000원, 2002년 84,903,000,000원이고, 가압류 현황은 2000년 20,497,000,000원, 2001년 32,892,000,000원, 2002년 137,393,000,000원이었다(노동부 홈페이지).

(5) 노사관계 개혁

노사관계 개혁에 대한 점수의 평균은 -0.6533으로 노사정위 활동이 노사관계 개혁에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계 -0.2000, 정당 -0.3636, 정부 -0.6667, 재계 -0.7778, 언론 및 시민단체 -0.8000, 노조 -1.0000 순이다. 여기에서 특징적인 것은 모든 활동분야에서 노사정위 활동이 노사관계 개혁에 기여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는 점이다. 재계의 경우 노사관계의 현안문제까지 노사정위를 통해 논의한다든지, 정부측의 경우 노사정위가 지나친 사안까지 해결하려 한다든지, 노조의 경우 노사정위가 노동기본권과 같은 문제 해결을 이행하지 않는 다든지 하는 불만 속에서도 이것은 잘 드러나고 있다. 심지어 정당의 경우 노사정위 합의 사안이면 국회에서도 어쩔 수 없이 통과해야 한다는 불만의 목소리를 갖고 있다. 따라서 이것은 각 당사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상이한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현재의 노사정위가 노사관계 제도 개선 및 개혁에 미흡했다는 동일한 평가를 얻을 수 있다.

(6) 노사정간 신뢰구축

노사정간 신뢰구축에 대한 점수의 평균은 -0.4933으로 노사정위원회 활동이 노사정간 신뢰구축에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부 0.4444, 재계 0.2222, 학계 -0.4000, 정당 -0.6364, 언론 및 시민단체 -0.9000, 노조 -1.000 순이다. 여기에서 재계와 정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노사정위 활동이 노사정간 신뢰구축에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했다. 노조(-1.0000)의 경우에 노사정위원회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않는 것을 가장 큰 요인으로 보았다. 게다가 노조관계자는 노사정위에서 자본과 정부의 합의이행 된 것조차 미비하다고 여기고 있었다. 특히 노조 관계자는 사용자측에서 3기 노사정위 존립자체를 언급한 것에 대해, 사회적 합의 틀 자체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없다고 하였다.

(7) 실업문제 해결

실업문제 해결에 대한 점수의 평균은 -0.6000으로 노사정위 활동이 실업문제 해결에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계 0.0000, 정부 -0.3333, 학계 -0.5333, 언론 및 시민단체 -7.0000, 노조 -0.8095, 정당 -9.091 순이다. 여기에서 재계(0.0000)를 제외하고는 모두 노사정위가 실업문제 해결에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위기 이후 진행된 구조조정으로 대량 실업이 나타났다. 그러나 2000년 이후 실업률 추이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계의 경우 고용보험제도 이외에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재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정보 및 직업훈련시스템 정비 등의 사회보장체계의 정비 등을 이유로 실업문제 해결에 기여했다고 여기고 있다. 실제로 기업들은 정리해고로 인한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 만든 고용안정 실업대책 프로그램(고용안정 사업)을 외면하고 있다.

) 2000년 이후에 실업자 추이는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1년 이상 장기 실업자 비율은 전체실업자와 비교해 보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1998년 전체 실업자 1,490,000명 / 1년 이상실업자 158,000명, 1999년 1,374,000명３210,000명, 2000년 913,000명３134,000명, 2001년 845,000명３129,000명, 2002년 708,000명３109,000명, 2002년 708,000명３109,000명(노동부 홈페이지).

) <부표 1> 실업대책 프로그램의 기업 집행 예산 내역

.

구분	고용안정사업	전직지원장려금	자활지원사업
예 산	971억	10억	976억
집 행	559억원	4,300만원	180억
집행률(%)	57.5%	4.3%	18.4%

* 자료∑ 노동부 국정감사 자료 Ⅱ·Ⅴ(2002∑ 138, 1008)에서 재구성.

(8) 비정규직 문제 해결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대한 점수의 평균은 -0.9667로 노사정위 활동이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부 -0.3333, 재계 -0.4444, 학계 -0.8000, 정당 -0.9091, 노조 -1.1429, 언론 및 시민단체 -1.2000 순이다. 여기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대한 사안은 모든 분야에서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했다. 실제로 노조 관계자는 비정규직 문제가 이미 우리 사회에서 수용 가능한 범위를 넘어 사회통합을 크게 저해하는 수준으로까지 확대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때문에 사용자의 비정규직 사용을 크게 제한하고 동시에 차별을 금지해 고용안정성을 높이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면, 재계 관계자는 비정규직 증대 원인은 무엇보다 경영상 해고의 어려움이나 조직화된 정규직 근로자의 높은 임금 수준 등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학계(-0.8000)의 평가는 이 문제자체가 노사간의 접점을 찾을 수 없는 의제일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특위에서도 그 구체적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것에 대한 반응으로 생각된다.

) 2002년 8월 현재 비정규직은 772만명- 여성 396만명(10명중 7명), 남성 376만명(20명중 9명)-으로 56.6%이다(『노동사회』, 2003.1). 한편 여성 비정규직 규모는 1997년 62%, 1998년 65.5%, 1999년 69.5%, 2000년 69.7%, 2001년 70.9%, 2002년 73.3%로 증가하고 있다(민주노총 홈페이지).

) 이병훈(노사정위 비정규직특위 공익위원)은 노사정위 그 자체의 고유명사로 인식되고 있는 것에는 반대하나, 비정규직에 대한 최소한의 문제를 의논하고 최악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장으로서 그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2002.9.27, 필자와의 질의 응답 내용).

(9) 노동기본권 신장

노동기본권 신장에 대한 점수의 평균은 0.0267로 노사정위 활동이 노동기본권 신장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계 1.1111, 정부 0.7777, 학계 0.4444, 언론 및 시민단체 -0.2727, 노조 -0.8095 순이다.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노동기본권이 신장되었다는 평가는 재계(1.1111)와 정부(0.7777)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실제로 정부와 재계는 실업자 초기업 단위 노조 가입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재계 관계자들은 노동기본권(민주노총과 전교조 합법화)이 많이 이루어 졌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과거 노동운동의 성과를 통해 이미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기정사실화 된 것을 노사정위의 몫(성과)으로 돌리는 것에 불과하다.

) 경총 이동응 본부장은 노사정위를 통해 10년에 걸친 노력에도 성공하지 못한 전교조 합법화가 이루어진 것은 노사정위의 커다란 성공으로 보고 있었다.

(10) 사회복지 확대

사회복지 확대에 대한 점수의 평균은 -0.1892로, 노사정위 활동이 사회복지 확대에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부 0.6667, 재계 0.4444, 학계 0.0000, 정당 -0.2727, 언론 및 시민단체 -0.6667, 노조 -0.7143 순이다. 정부(0.6667)와 재계(0.4444)에서는 사회보장 체계의 정비와 노동시장제도가 상대적으로 보완되었다고 평가했는데, 사회복지 예산이 확대되고, 4대 보험체계의 효율적 운영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었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하지만 노조(-0.7143)의 평가처럼 실제로 국민생활기초보장법은 정부의 예산 편성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업이 증가한 상황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였다. 반면 학계(0.0000)의 중립적 결과는 학계 내부에서 김대중 정부의 사회복지 제도에 대한 평가가 상이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김대중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은 다른 경제 및 노동정책과는 달리 그 평가가 상이하다.

) 국민연금 보험료 역시 현실과 동떨어져 임금은 오르는데 8년째 소득 조정 그대로이고, 저소득층은 20년 후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연금을 받게되었다. 국민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영범(2002) 참조.

) 이러한 평가는 국가복지(책임)강화론/혼합형체제 모형(김연명), 신자유주의적 복지정책(조영훈, 남구현, 정무권), 사회민주주의적 복지정책(윤도현), 보수주의적인 체제(김영범, 남찬섭) 등으로 구분되고 있다. 한국 복지국가 성격 논쟁은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의 『상황과복지(제11호)』(2002)를 볼 것.

2. 노사정위원회 발전방향

노사정위원회의 발전방향에 대한 분석은 노사정위가 운영조건, 노사정위 운영방식, 노사정위 주요의제로 구분하였다.

1) 노사정위원회 운영조건

노사정위원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운영조건에 대한 분석은 산업업종별 교섭구조, 참여와 합력관계 제도화, 국제적 노동 기본권 강화, 경제 종속적 노동정책 변화, 노사 대표성 강화, 사회적 합의의 국회 존중, 친노동자 정당의 의회 진출, 민주노총의 참여로 구분하였다.

(1) 산업·업종별 교섭구조

산업·업종별 교섭구조에 대한 점수의 평균은 1.0000으로 노사정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조건으로 평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조 1.7500, 정당 1.6364, 언론 및 시민단체 1.6000, 학계 1.0000, 정부 -0.3333, 재계 -1.0000 순이다. 여기에서 재계(-1.0000)와 정부(-0.3333)는 산업업종별 교섭구조가 노사정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건으로 평가하지 않았다. 실제로 재계 관계자는 산별 교섭체계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지역 혹은 업종별 위원회는 자연발생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게다가 경총 관계자는 산별교섭과는 별도의 지역업종별 노사정협의회에 대한 논의를 전제로 하고 있다.

) 〈노사정위원회 활동평가 및 발전방안에 관한 토론회〉중 조남홍 경총 부회장의 발언 내용(2003.1.15).

(2) 현장수준의 참여와 협력관계 제도화

경영참가와 같은 현장수준의 참여와 협력관계 제도화에 대한 점수의 평균은 1.0270으로 노사정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조건으로 평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언론 및 시민단체 1.9000, 노조1.8500, 학계 1.2000, 정당 1.0909, 정부 0.0000, 재계 -1.1111 순이다. 여기에서 재계(-1.1111)는 노사정위 자체를 시장개입으로 보고 있었으며, 노동부 내에 중앙노사정협의회가 있으므로 노사정위의 제도화는 불필요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한편 정부(0.0000)의 태도가 중립적으로 나온 것은, 제도화 이후 노사관계 주요 현안까지 논의되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원칙적으로 법에 기반 한 내실화가 중요하다는 주장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노사정위 회의체에 정부위원들은 본인이 참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대리참석(서기관/사무관)시키고 있다. 이것은 노사정위 회의체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을 줄뿐만 아니라, 노사정위 대표성을 훼손시키는 결과로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사회적 협약기구가 긍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정부측의 자세가 바뀌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3) 국제적 노동기본권 강화

국제적 노동기본권 강화에 대한 점수의 평균은 1.1622로 노사정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조건으로 평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조 1.7000, 언론 및 시민단체 1.5000, 학계 1.4667, 정당 1.2727, 정부 0.4444, 재계 -0.3333 순이다. 여기에서 재계(-0.3333)를 제외하고는 국제적 노동기본권이 강화되어야 노사정위가 안정적으로 운영된다고 평가했다(국제적 노동법에 미달하는 내용은 별첨자료 6 참조). 실제로 경총 관계자는 현재 노동기본권 자체도 예전에 비해 많이 신장되었으며, 노사정위에 대한 평가에서도 노동관계법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여기고 있다.

) ILO는“한국의 필수공익사업장 범위나 공무원 단결권 등 일부 법 제도가 국제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노조지도부의 구속 관행이‘결사의 자유 원칙’에 위배된다”며 1993년부터 11차례에 걸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 〈노사정위원회 활동평가 및 발전방안에 관한 토론회〉중 조남홍 경총 부회장의 발언 내용(2003.1.15).

(4) 경제 종속적 노동정책 기조변화

정부의 경제 종속적 노동정책 기조변화에 대한 점수의 평균은 0.9189로 노사정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조건으로 평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조 1.8500, 언론 및 시민단체 1.6000, 학계 1.1333, 정당 1.0909, 정부 -0.3333,  재계 -1.2222 순이다. 여기에서 정부(-0.3333)와 재계(-1.2222)는 경제 종속적 노동정책 기조변화에 대한 노사정위 운영조건으로 평가하지 않았다. 이것은 김대중 정부 시기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추진한 4대 부문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와 재계의 입장으로 보아야 한다. 실제로 김대중 정부 시기 동안 구조조정을 둘러싼 노사정간의 논쟁은 첨예한 갈등구조를 탈피하지 못했다.

(5) 노동 배제적 태도변화

사용자의 노동배제적 태도변화에 대한 점수의 평균은 1.2703으로 노사정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조건으로 평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언론 및 시민단체 2.0000, 노조 1.7500, 정당 1.5455, 학계 1.3333, 정부 0.7777, 재계 -0.5555 순이다. 여기에서 재계(-0.5555)를 제외하고는 노사정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노동 배제적 태도가 변화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노사정위와 같은 사회적 협약기구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노동 배제적 태도가 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경총은 전경련과 중기협 등의 경제 5단체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그런데 경총 관계자는 노동 배제적 태도라는 개념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6) 노사 조직 대표성 강화

노사단체의 조직 대표성 강화에 대한 점수의 평균은 1.2838로 노사정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조건으로 평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계 1.4000, 정당 1.3636, 언론 및 시민단체, 정부와 재계 1.2222, 노조 1.2000 순이다. 이 항목에서는 모든 분야에서 노사 조직 대표성 강화가 노사정위 안정에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일반적으로 노사 조직의 대표성 강화는 코포라티즘이 성립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그런데 한국 노동조합의 경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으로 나뉘어 있으며, 자본 또한 전경련과 경총이 재계의 배타적 대표성을 갖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노사정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려면 노사 중앙조직의 대표성 강화는 필요하다.

(7) 사회적 합의의 국회존중

사회적 합의의 국회 존중에 대한 점수의 평균은 1.1081로 노사정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조건으로 평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언론 및 시민단체 1.9000, 학계 1.4667, 재계 1.1111, 정당 0.9091, 노조 0.9000, 정부 0.3333 순이다. 여기에서 모든 분야의 응답은 사회적 합의에 대한 국회의 존중이 노사정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건으로 평가했다. 반면 정부(0.3333)는 사회적 합의에 대한 국회존중에 대한 항목에서 다른 주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중을 두지 않았다. 실제로 정부 관계자는 노사정 의제가 합의되어도 정책으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다.

(8) 친노동자 정당의 의회 진출

친노동자 정당의 국회 진출에 대한 점수의 평균은 0.4730으로 노사정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조건으로 평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조 1.2500, 학계 0.9333, 정당 0.9091, 언론 및 시민단체 0.7000, 정부 -0.5556, 재계 -1.7778 순이다. 여기에서 정부(-0.5556)는 친노동자 정당의 의회 진출이 노사정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조건으로 평가하지 않았으며, 재계(-1.7778)의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계급타협의 한 형태인 코포라티즘의 전제조건인 계급정당의 필요성과는 상반되는 것이다. 반면 정부와 재계의 경우 위의 코포라티즘의 전제조건 중 하나인 노사 대표성 강화에 대해서는 노사정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조건으로 평가했다. 이것은 재계와 정부 모두 노동 조직의 대표성 강화 및 조직화까지는 인정할 수 있으나, 노동계급의 정치세력화에는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표 4-2> 노사정위원회 발전방향에 대한 반응

사회분야 비교지표	재 계	노 조	정 부	정 당	학 계	언 론 & 시민단체	Total
노사정위 운영조건
산업업종별 교섭구조	-1.0000(8)	1.7500(20)	-.3333(9)	1.6364(11)	1.0000(15)	1.6000(10)	1.0000(73)***
참여와 협력 제도화	-1.1111(9)	1.8500(20)	.0000(9)	1.0909(11)	1.2000(15)	1.9000(10)	1.0270(74)***
국제적노동기본권강화	-.3333(9)	1.7000(20)	.4444(9)	1.2727(11)	1.4667(15)	1.5000(10)	1.1622(74)***
경제종속적노동정책변화	-1.2222(9)	1.8500(20)	-.3333(9)	1.0909(11)	1.1333(15)	1.6000(10)	.9189(74)***
노동배제적 태도 변화	-.5556(9)	1.7500(20)	.7778(9)	1.5455(11)	1.3333(15)	2.0000(10)	1.2703(74)***
노사 조직대표성 강화	1.2222(9)	1.2000(20)	1.2222(9)	1.3636(11)	1.4000(15)	1.3000(10)	1.2838(74)
사회적합의 국회존중	1.1111(9)	.9000(20)	.3333(9)	.9091(11)	1.4667(15)	1.9000(10)	1.1081(74)*
친노동자정당의회진출	-1.7778(9)	1.2500(20)	-.5556(9)	.9091(11)	.9333(15)	.7000(10)	.4730(74)***
노사정 신뢰 구축	1.4444(9)	1.2500(20)	1.7778(9)	1.7273(11)	1.9333(15)	1.8000(10)	1.6216(74)
민주노총참여여부	.7778(9)	1.0000(20)	1.4444(9)	1.0000(11)	1.6000(15)	1.6000(10)	1.2297(74)
노사정위 운영방식
대국회·행정부위상 강화	1.4286(7)	1.7778(18)	-.5000(8)	.2222(9)	1.2000(15)	1.5000(8)	1.0769(65)*
시민단체 참여허용	-2.0000(8)	-.8889(18)	.0000(10)	1.1111(9)	.0000(14)	-.2857(7)	-.3636(66)*
거시경제정책사전협의강화	-.6667(9)	1.7778(18)	-1.2000(10)	-.2222(9)	.8571(14)	2.0000(8)	.5882(68)**
노동정책협의보고기능강화	1.5000(8)	2.0000(15)	-.4000(10)	2.0000(10)	1.7333(15)	2.0000(8)	1.5152(66)**
협의보다는합의 중심운영	-1.0000(8)	.8235(17)	-.8000(10)	1.1111(9)	-1.1429(14)	.8571(7)	-.0308(65)***
원칙과 방향 합의 위주	1.5000(8)	.8571(14)	2.0000(10)	1.1111(9)	1.1429(14)	1.4286(7)	1.2903(62)
합의이행보장기능강화	1.1111(6)	2.0000(12)	.8000(10)	2.0000(10)	1.1429(14)	2.0000(9)	1.5493(71)*
정책연구기능강화	.0000(6)	.3333(12)	-.4000(10)	-.8571(7)	-.1333(15)	1.0000(8)	.0000(58)
노사갈등 조정기능강화	.6667(9)	1.0000(16)	.8888(10)	1.5000(8)	.0000(14)	1.1111(9)	.7879(66)
다수결이아닌전원합의유지	-.6667(9)	-.3529(17)	-1.6000(10)	-.2222(9)	-1.3846(13)	-.5000(8)	-.7937(63)
지역업종별노사정협의회	-1.0000(8)	1.2500(16)	-.2222(9)	1.2000(10)	.8571(14)	1.1111(9)	.6667(66)*
노사정위 향후 논의의제
거시경제 목표설정	-.6667(9)	1.1429(21)	-.1000(10)	.4545(11)	.6429(14)	1.2222(9)	.5676(74)**
경제구조 개혁방향	-.1111(9)	1.3810(21)	-.1000(10)	.6364(11)	1.0714(14)	.7778(9)	.7568(74)**
분배문제 개 선	-.3333(9)	1.6190(21)	.7000(10)	1.0909(11)	1.4286(14)	1.7778(9)	1.1622(74)***
노사관계 구조개선	-.3333(9)	1.5714(21)	1.1000(10)	1.0909(11)	1.7143(14)	1.8889(9)	1.2703(74)***
노동기본권 및 노사관행	1.2222(9)	1.5714(21)	1.5000(10)	1.7273(11)	1.7857(14)	1.6667(9)	1.5946(74)
고용구조 (비정규직)	-.4444(9)	1.8571(21)	1.1000(10)	1.8182(11)	1.7143(14)	1.7778(9)	1.4324(74)***
노동시장 인프라개혁	1.2222(9)	1.1905(21)	1.0000(10)	1.2727(11)	1.4286(14)	1.4444(9)	1.2568(74)
* 주 ∑ 유의수준 *p＠0.05？ **p＠0.01？ ***p＠0.001을 의미.

(9) 노사정 신뢰구축

노사정간 신뢰구축에 대한 점수의 평균은 1.6216으로 노사정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조건으로 평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계 1.9333, 언론 및 시민단체 1.8000, 정부 1.7778, 정당 1.7273, 재계 1.4444, 노조 1.2500 순이다. 여기에서 모든 분야의 응답은 노사정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조건을 노사정간 신뢰구축으로 평가했다. 이것은 노사정위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조건뿐만 아니라 계급타협의 전제조건이다. 하지만 1998년 2·6 사회 협약뿐만 아니라 이후의 노사정위 운영 과정에서도 합의사항 미이행과 구조조정의 일방적 추진 등으로 노사정간의 신뢰는 이미 다시 쌓을 수 없게 되었다. 이것은 노조(1.2500)가 다른 주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평균값이 가장 작은 것에서 잘 알 수 있다. 실제로 한국노총(2002)은 노사간 신뢰회복과 대화복원을 위한 대전제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인정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정부 산하기관인 노동연구원 연구원(이장원, 2002？강명세, 2001)도 사회적 협약기구 성립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노사정간의 신뢰구축을 들고 있다.

) 노사정위에 참여하고 있는 공익위원에 의하면 노사정위 문제점으로 대화 당사자간 신뢰가 부족하며,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방식에 익숙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게다가 노사정 3자는 상대방의 조그마한 실수를 크게 부각하여 합의도출보다는 시간 끌기를 주로 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10) 민주노총 참여여부

민주노총 참여여부에 대한 점수의 평균은 1.2297로 노사정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조건으로 평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계와 언론 및 시민단체 1.6000, 정부 1.4000, 정당과 노조 1.0000, 재계 0.7777 순이다. 여기에서 모든 주체들은 민주노총의 참여가 노사정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조건으로 평가했다. 한편 재계(0.7777)는 다른 주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했다. 사실 노사정위 운영과정에서 재계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민주노총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노사정위 협의과정에서 민주노총의 의견(공무원노조 합법화, 노동시간 단축 등)은 수용하지 않고 논의하였다.

)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노조 간부들을 대상(117명)으로 한 설문결과는 노조 간부들이 정부 정책결정 특히, 거시경제정책의 의사결정과정에 노동자 참가의 적절한 수단을 민주노총은 ① 별도 노사정기구(57.4%), ② 노사정위원회(27.8%)였으며, 한국노총은 ① 노사정위원회(44.8%), ② 별도 노사정기구(41.4%)로 나타났다(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2∑ 145∼146).

) 2003년 2월 11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참석 대의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노사정위에 대한 무조건 참여 9.3%, 불참 6.5%, 노정신뢰회복을 위한 선행조치시 참여 16.4%, 총체적 교섭체제 하에서 참여 65.5%로 나타났다(김태연, 2003b∑ 41).

2) 노사정위원회 운영방식

노사정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강화를 위한 운영방식에 대한 분석은 대국회·행정부 위상 강화, 노사정 외에 시민단체 참여허용, 거시경제정책의 사전협의 강화, 노동정책 협의·보고기능 강화, 협의보다는 합의 중심 운영, 원칙과 방향에 대한 합의위주, 합의에 대한 이행보장 기능의 강화, 노사갈등 조정기능 강화, 의사결정은 다수결이 아닌 전원합의제 유지, 지역산업업종별 노사정협의회로 구분하였다.

(1) 대국회·대행정부 위상 강화

대국회·대행정부 위상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항목에 대한 점수의 평균은 1.0769로 노사정위 위상과 역할 강화를 위한 운영방식으로 평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조 1.7778, 언론 및 시민단체 1.5000, 재계 1.4286, 학계 1.2000, 정당 0.2222, 정부 -0.5000 순이다. 여기에서 정부(-0.5000)는 유일하게 대국회 및 행정부에 대한 위상 강화가 노사정위 위상과 역할 강화로 평가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 관계자는 노사정위가 법에 기반한 법령의 목적에 맞게 내실화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노사정위는 법제화 유무를 떠나서 현재로도 그 위상이 높으며, 그 이유로는 노사정위 내에서 모든 의제가 논의 가능하다는 것을 들고 있다. 한편 노조는 현행 노사정위 법령에서의 기능과 권한이 정부관계자 출석과 진술자료 요구가 가능하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지 않았다. 실제로 노조 관계자는 노사정위가 금감위처럼 독립적인 기구로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2) 노사정 이외에 시민단체의 참여 허용

노사정 이외에 시민단체의 참여도 허용되어야 한다는 점수의 평균은 -0.3636으로 노사정위 위상과 역할 강화로 평가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당 1.1111, 학계 및 정부 0.0000, 언론 및 시민단체 -0.2857, 노조 -0.8889, 재계 -2.0000 순이다. 여기에서 재계(-2.0000)와 노조(-0.8889)의 경우 시민단체의 참여허용을 노사정위 위상과 역할 강화로 평가하지 않았다. 실제로 경총 관계자는 노사정위 참여주체의 확대뿐만 아니라 공익위원의 시민단체 추천까지도 동의하지 않았다. 노조 관계자는 시민단체의 노사정위 참여여부 자체가 노동계 입장에서 보면 노사정위 위상이 격하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정당(1.1111)의 긍정적 평가는 시민단체를 참여시킴으로서 노사정위 합의사항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언론 및 시민단체(-0.2857)는 노사정위 위상과 역할 강화로 평가하지 않았다.

) 〈노사정위원회 활동평가 및 발전방안에 관한 토론회〉중 조남홍 경총 부회장의 발언 내용(2003.1.15).

(3) 거시경제정책에 대한 사전협의 기능 강화

거시경제정책에 대한 사전협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수의 평균은 0.5882로 노사정위 위상과 역할 강화로 평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언론 및 시민단체 2.0000, 노조 1.7778, 학계 0.8571, 정당 -0.2222, 재계 -0.6667, 정부 -1.2000 순이다. 이 항목은 평가는 2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진다. 우선, 언론 및 시민단체(2.0000) 그리고 노조(1.7778)와 학계(0.8571)는 거시경제정책에 대한 사전협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평가했으나, 정당(-0.2222) 및 재계(-0.6667) 그리고 정부(-1.2000)는 거시경제정책에 대한 사전협의를 노사정위 위상과 역할 강화로 평가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당과 정부 및 재계의 평가는 본질적으로 노사정위가 노사간의 이해를 조정하고 결정하고 노사 대표들이 정부의 거시경제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형태를 부정하는 것이다.

(4) 노동정책에 대한 협의 및 보고 기능 강화

노동정책에 대한 협의 및 보고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수의 평균은 1.5152로 노사정위 위상과 역할 강화로 평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조와 정당 그리고 언론 및 시민단체 2.0000, 학계 1.7333, 재계 1.5000, 정부 -0.4000 순이다. 여기에서 정부(-0.4000)만이 유일하게 노동정책에 대한 협의 및 보고 기능 강화를 노사정위 위상과 역할 강화에 대한 운영방식으로 평가하지 않았다. 이것은 평소 노동부가 노사정위 자체가 법과 원칙에 맞는 운영 및 내실화를 주장하거나, 법령의 협의 목적에 맞게 외형적 기구를 운영해야한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노사 모두 노동정책에 대한 협의 및 보고 기능의 강화에 비중을 두고 있지만, 노사간 계급적 이해관계는 조금 다르다. 실제로 재계 관계자는 과거 노개위 모델처럼 자문 역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5) 협의보다는 합의 중심 운영

협의보다는 합의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수의 평균은 -0.0308로 노사정위 위상과 역할 강화로 평가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당 1.1111, 언론 및 시민단체 0.8571, 노조 0.8235, 정부 -0.8000, 재계 -1.0000, 학계 -1.1429 순이다. 여기에서 정부(-0.8000)와 재계(-1.0000) 그리고 학계 (-1.1429)는 협의보다는 합의 중심 운영에 대해 노사정위 위상과 역할 강화를 위한 운영방식으로 평가하지 않았다. 실제로 재계와 정부 관계자는 노사정위 법령을 이유로 들면서 노사정위가 사회적 협의 기구라는 측면에서 대통령의 자문기구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경총의 경우 노사정위 주요 의제에서 노동계의 안건만 제시되기 때문에 합의기구 형태인 노사정위 게임의 룰에 대해 노사정 이해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 또한 노사정위가 전원합의제로 운영되어 각 주체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게 된 점이 잘못되었다고 보고 있다. 반면 학계(-1.1429)에서도 합의 중심 운영은 노사정위 위상과 역할 강화로 평가하지 않았다. 이것은 노사간에 계급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안에 있어서 쉽게 합의를 이루거나 의견을 좁힐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노사정위 노사관계소위 회의체에서도 노자간의 계급적 이해관계(경영참가 사례) 문제는 논의 자체가 불가능했다.

) 노무현 대통령은 노사정위 위상과 관련하여“노사정위는 구속력을 가진 사회적 합의·의결 기구로서 단정 짓기는 어렵다. 그러나 협의기구이자 정치적·도덕적 구속력이 있는 기구로 판단되며, 정치적으로 비중 있는 결정을 하고 대통령과 정부가 이를 존중하면 위상이 정립될 것(정책적 협의기구)”이라고 밝혔다(매일노동뉴스, 2003.5.31).

(6) 원칙과 방향에 대한 합의 운영

상세 협의보다는 원칙과 방향에 대한 합의 위주가 되어야 한다는 점수의 평균은 1.2903으로, 노사정위 위상과 역할 강화를 위한 운영방식으로 평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부 2.0000, 재계 1.5000, 언론 및 시민단체 1.4286, 학계 1.1429, 정당 1.1111, 노조 0.8571 순이다. 여기에서 노사정위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합의 운영에 대한 항목은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재계와 정부 관계자는 노사정위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대화와 타협의 공간이므로, 노사정위가 원칙과 방향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노조(0.8571)는 평가가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은 이유는 정부와 재계에 대한 신뢰도를 반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실제로 노동시간 단축 문제의 경우 2년간 100회가 넘게 논의되었지만 합의에 이루지 못했다. 비정규직 문제 또한 특위를 구성하고 비정규직 보호 방안을 만들려고 하고 있으나 노사간의 첨예한 이해관계로 쉽게 정리되지 못하고 있다.

(7) 합의에 대한 이행보장 기능 강화

합의에 대한 이행보장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수의 평균은 1.5493으로 노사정위 위상과 역할 강화를 위한 운영방식으로 평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조와 정당 그리고 언론 및 시민단체 2.0000, 학계 1.1429, 재계 1.1111, 정부 0.8000 순이다. 이 항목은 모든 분야의 응답이 합의에 대한 이행보장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평가했다. 여기에서 합의 이행보장 기능의 강화에 대한 정부(0.8000)의 평가가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은 이유는, 현재 노사정위 합의사항이 상당부문 많이 이루어졌다는 정부 관계자의 주장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노사정위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수단으로서 활용되었으며, 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노사정위가 계급타협의 긍정적 역할이 아닌, 국가의 노동통제 전략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8) 정책연구 기능 강화

정책연구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수의 평균은 0.000으로서 노사정위 위상과 역할 강화를 위한 운영방식에서 중립적으로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언론 및 시민단체 1.0000, 노조 0.3333, 재계 0.0000, 학계 -1.3333, 정부 -0.4000, 정당 -0.8571 순이다. 여기에서 학계(-1.3333)는 노사정위 위상과 역할 강화로 정책연구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평가하지 않았다. 노사정위 노사관계 소위 회의체에서 전문위원들은 사무처 직원들의 역할(회의 정리, 보고 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노사정위 기능을 강화하려면 전문위원들의 역할 조정이 필요하다. 실제로 노사정위 참여 주체들과 전무위원들은 다른 나라 사례를 살펴보고 왔으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실까지 알지 못해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노사정위 전문위원들의 정책연구 기능은 해외 사례 및 운영실태에 관한 연수 및 교육 등을 통해 보강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 노사관계를 전공하고 있는 노사정위 공익위원은 네덜란드 SER(사회경제협의회)의 경우 정책 개발 및 권고 기능뿐만 아니라 의제 형성까지 하고 있으나, 한국의 노사정위는 이러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보고 있었다.

(9) 노사갈등 조정 기능 강화

노사갈등 조정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수의 평균은 0.7879로 노사정위 위상과 역할 강화를 위한 운영방식으로 평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당 1.5000, 언론 및 시민단체 1.1111, 노조 1.0000, 정부 0.8888, 재계 0.6667, 학계 0.0000 순이다. 여기에서 학계(0.0000)가 중립적으로 평가 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노사갈등 조정 기능 강화에 비중을 두고 있다. 하지만 재계 관계자는 노사정위가 노사관계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고충처리와 민원창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 역시 노사정위에서 개별 사업장의 노동문제 현안을 제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것은 설문조사에 대한 응답과 실제 재계의 입장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10) 의사결정방식의 전원합의제 유지

의사결정은 다수결보다 전원합의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수의 평균은 -0.7037로 노사정위 위상과 역할 강화를 위한 운영방식으로 평가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당 -0.2222, 노조 -0.3529, 언론 및 시민단체 -0.5000, 재계 -0.6667, 학계 -1.3846,  정부 -1.6000 순이다. 여기에서 모든 분야의 응답은 의사결정 방식을 전원합의제 유지를 노사정위 위상과 역할 강화를 위한 운영방식으로 평가하지 않았다. 실제로 경총 관계자는 노사정위 의사결정이 법적으로 ⅔지만 현실은 전원합의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문제삼고 있으며, 한국노총 관계자 또한 의사결정 방식으로 다수결(⅔ 찬성)을 원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02년 노사정위 의제에 대한 의사결정방식은 논의일몰제, 표결제, 협의일몰제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2003년 노사정위에서는 논의시한제(논의시한 종결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 현재 노사정위원회 법 제7조 4항은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노사정 각 대표 ½ 이상의 출석 및 ⅔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는 노사정 어느 한 편의 이해관계가 따른 표결을 해야할 경우 불참해버리면 자신에게 불리한 결정을 사전에 봉쇄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전원합의제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 왔던 것이다.

) 노조에서는 기한을 정하고 논의하는 논의일몰제를 주장하고 있었다. 정부는 주요 쟁점과 실무를 소위원회 선정하고 정치적 사안은 상임위 심의/절차를 하는 협의일몰제를 주장하고 있었다. 그리고 재계의 경우 표결제의 경우 정책기구면 가능, 자문기구이므로 반대하고 있었다. 재계는 주요 의제에 대해 6개월 정도 시안(2회 연장가능)을 정하고 그후 자동적으로 유관기관에 보낼 수 있는 것을 바라고 있었다. 2003년 6월부터 적용될 예정인 논의 시한제(논의시한 종결제)는 노사정위에 상정된 의제의 장기화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노사정 및 공익위원이 각 사안 및 의제에 따라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한 내에 타결을 하려는 것이다.

(11) 지역·산업·업종별 노사정협의회 활성화

지역산업업종별 노사정협의회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점수의 평균은 0.6667로 노사정위 위상과 역할 강화를 위한 방식으로 평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조 1.2500, 정당 1.2000, 언론 및 시민단체 1.1111, 학계 0.8571, 정부 -0.2222, 재계 -1.0000 순이다. 여기에서 정부(-0.2222)와 재계(-1.0000)는 지역산업업종별 노사정협의회 활성화가 노사정위 위상과 역할 강화를 위한 방식으로 평가하지 않았다. 실제로 정부 관계자는 산별교섭 자체가 노사 자율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산업업종별 노사협의체에 대해서는 산별 교섭문제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재계 관계자 또한 산별교섭과 연결된 사안이므로 산별과 구분된 형태의 노사정협의회를 희망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것 자체도 인위적인 형태가 아닌 자연발생적인 모습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노조 관계자는 지역업종별 노사정협의회 건설이 산별과 맞물린 사안이므로 향후 노사정위 위상과 역할 강화를 위한 운영방식뿐만 아니라 노사관계 제도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 노사정위 김금수 위원장은 업종별협의회 내의 논의는 교섭이 아니라 협의라고 정의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분과위라면 자동차 노동자의 임금이나 근로조건, 복지 등에 대해 논의하는 게 아니라, 세계 자동차 시장의 변화, 기술혁신, 직무분석 등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또 다른 예로, 화물연대 사건의 경우 해당 상급단체가 참여하지 않으면서 운수분과위에선 사각지대로 남았는데, 만약 그런 논의가 여기서 됐더라면 정식 교섭은 안 됐어도 사회적으로 노출은 됐을 것이며, 논의 자체의 객관화, 양성화라는 의미가 있다는 점이다(매일노동뉴스, 2003.6.15).

3) 노사정위원회 주요의제

노사정위원회에서 중심적으로 논의 해야할 사안(의제)은 거시경제 목표설정, 경제구조 개혁방향, 저소득층 보호 및 분배문제 개선, 노사관계 구조개선, 노동권 및 노사관행 개선, 고용구조 개선, 노동시장 인프라 개혁으로 구분하였다.

(1) 거시경제 목표설정(임금, 고용, 물가, 성장 등)

임금, 고용, 물가, 성장 등 거시경제 목표 설정을 논의해야 한다는 점수의 평균은 0.5676으로 노사정위 주요 의제로 평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언론 및 시민단체 1.2222, 노조 1.1429, 학계 0.6429, 정당 0.4545, 정부 -0.1000, 재계 -0.6667 순이다. 여기에서 정부(-0.1000)와 재계(-0.6667)를 제외하고는 모두 노사정위 의제로 거시경제 설정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것은 노사정위가 노동정책을 중심으로 한 자본축적에서 노동·자본·국가 사이의 이해를 조정하는 정치적 과정을 의미하는 본질적 목적과 괴리된 것이다. 이처럼 재계와 정부가 거시경제 목표설정에 부정적인 이유는 노사정위 의제를 구체적 의제가 아닌 기본방향과 원칙위주의 협의 중심(내실화)을 기반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 2003년 6월 1일 노무현 대통령과 경제계 인사 26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이준용 대림그룹 회장은“노사정위가 임금문제까지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중앙일보, 2003.6.3).

) 경총 관계자는 네덜란드의 SER(바세나르협약) 모델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었다. 반면, 한국노총 관계자는 거시경제정책 정합성을 위해서 스웨덴 LO 방식(단협 제도화 포함)으로 가야한다고 보고 있었다.

(2) 경제구조 개혁방향(기업, 금융, 공공부문)

기업, 금융, 공공부문 등의 경제구조 개혁방향을 논의해야 한다는 점수의 평균은 0.7568로 노사정위 주요 의제로 평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조 1.3810, 학계 1.0714, 언론 및 시민단체 0.7778, 정당 0.6364, 정부 -0.1000, 재계 -0.1111 순이다. 여기에서 정부(-0.1000)와 재계(-0.1111)를 제외하고는 노사정위 의제로 경제구조 개혁방향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정부와 재계는 일정부분 경제위기를 극복했으므로, 더 이상 노사정위에서 구조조정과 관련된 경제구조 개혁방향에 논의할 이유가 없었다. 때문에 정부와 자본의 입장에서 보면 2·6 사회협약과 같은 제2의 사회협약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3) 분배문제 개선(사회복지, 세제개혁, 저소득층 보호 등)

사회복지, 세제개혁, 저소득층 보호 등 분배문제 개선을 논의해야 한다는 점수의 평균은 1.1622로 노사정위 주요 의제로 평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언론 및 시민단체 1.7778, 노조 1.6190, 학계 1.4286, 정당 1.0909, 정부 0.7000, 재계 -0.3333 순이다. 여기에서 재계(-0.3333)를 제외하고는 노사정위 의제로 분배문제 개선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평가했다. 재계가 이처럼 분배문제 개선에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은 노사정위 합의사안이었던 재벌개혁과 관련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많이 남겨놓고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총 관계자는 노사정위에서 분배문제 및 세제개혁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루어 질 경우 이것을 정부의 시장개입으로 평가하고 있다.

(4) 노사관계 구조개선(교섭구조, 경영참가 등)

교섭구조, 경영참가 등 노사관계 구조개선을 논의해야 한다는 점수의 평균은 1.2703으로 노사정위 주요 의제로 평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언론 및 시민단체 1.8889, 학계 1.7143, 노조 1.5714, 정부 1.1000, 정당 1.0909, 재계 -0.3333 순이다. 여기에서 재계(-0.3333)를 제외하고는 노사정위 의제로 노사관계 구조개선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재계 관계자는 노사관계 자체가 노사 자율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고 있다. 또한 재계는 노사문제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여기고 있다. 실제로 재계는 현재 노사정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근로자 경영참가법’의 경우 노조와의 단체교섭을 제도적으로 받아들여 공동으로 노사관계를 규제해 나가려는 생각조차하지 않았다. 그리고 2003년 노사정위 노사관계소위 주요 의제인 ‘근로자의 경영참가 확대에 관한 사항 세부 의제’문제가 논의될 당시 재계 관계자는 이 문제자체를 경영권 침해로 인식하고 있다. 한편 교섭구조와 관련하여 민주노총은 노사정위 참여 전제조건으로 산별교섭과 노정 직접교섭 등의 중층적 교섭구조가 보장된다면 노사정위 복귀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5) 노동권 및 노사관행 개선(노동기본권, 부당노동행위, 노동행정 등)

노동기본권, 부당노동행위, 노동행정 등 노동권 및 노사관행 개선을 논의해야 한다는 점수의 평균은 1.5946으로 노사정위 주요 의제로 평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계 1.7857, 정당 1.7273, 언론 및 시민단체 1.6667, 노조 1.5714, 정부 1.5000, 재계 1.2222 순이다. 여기에서 모든 분야의 응답은 노동권 및 노사관행 개선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평가했다. 재계(1.2222)는 다른 주체들의 응답에 비해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실제로 경총 관계자는 노사정위를 통해 노동기본권이 이전에 비해 많이 신장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재계의 응답은 기존의 재계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김대중 정부 시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는 증가했으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형태 또한 새로운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6) 고용구조(비정규직 문제, 고용안정 등)

비정규직 문제와 고용안정 등 고용구조 개선을 논의해야 한다는 점수의 평균은 1.4324로 노사정위 주요 의제로 평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조 1.8571, 정당 1.8182, 언론 및 시민단체 1.7778, 학계 1.7143, 정부 1.1000, 재계 -0.4444 순이다. 여기에서 재계를 제외하고는 모두 고용구조 문제를 노사정위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평가했다. 반면, 재계(-0.4444)는 비정규직 문제가 노사정위에서 논의되는 것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실제로 경총 관계자는 기존 노동관행을 그대로 둔 채 노동계의 요구나 정부의 비정규직 감소 정책이 시행될 경우 기업부담(20% 인건비 상승)을 지적하고 있다. 이것은 3기 노사정위 비정규직 특위에서 2년여 동안 논의되었음에도 비정규직에 대한 구체적 해결 방안이 나오지 않은 것에서 잘 알 수 있다.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자의 근로감독 강화, 사회보험 적용 확대, 직업능력 개발 등만이 일차적으로 합의되고, 그 이외의 사항은 노사간의 대립으로 합의되지 못하고 공익위원안이 최종 정리되어 발표되었다.

) 비정규직 제24차 특위(2003.5.27). 한편 노사정위에서 일부 합의가 안된 사항은 기본 방향만이라도 합의할 수 있도록 독려해보고 합의가 안 될 경우 이미 나와 있는 공익위원안을 정부로 이송할 예정이다(노사정위 김금수 위원장, 한겨레, 2003.6.5).

(7) 노동시장인프라 개선(직업훈련, 교육개혁 등)

직업훈련, 교육개혁 등 노동시장 인프라 개선을 논의해야 한다는 점수의 평균은 1.2568로 노사정위 주요 의제로 평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언론 및 시민단체 1.4444, 학계 1.4286, 정당 1.2727, 재계 1.2222, 노조 1.1905, 정부 1.0000 순이다. 여기에서 모든 분야의 응답은 노동시장 인프라 개선을 논의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노사정위 노사관계소위에서는 노동시장 인프라 개선과 관련된 노동자들의 고충처리 문제 및 사업장 노사협의회 기능의 활성화 같은 의제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하자는 것에 대해 노사정 모두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런 결과는, 결국 노사정위 틀을 유지할 수 있는 의제로는 노자간의 계급적 이해관계와 연결되지 않은 의제만이 가능하며, 상호간의 계급이익을 수반한 내용은 논의 과정에서 쟁점화 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여기에서 정부의 노무관리 진단 서비스, 직장혁신서비스, 노사관계 컨설팅 등은 제외된다. 한편 주요 나라별 고용안정센터(직업안정조직)처럼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알선하거나 취업훈련을 시키는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보면 한국 119개(직원 수 2,684명), 영국 1,159개(34,000명), 스웨덴 570개(11,000명), 독일 842개(93,000명)이다(중앙일보, 2003.5.15).

제 3 절  소 결

본 설문 결과는 기존 노사정위에 대한 연구들과 동일한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 것도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그 개별 주체들의 평가에 있어서는 기존 연구들과 매우 상이한 결과도 있다.

첫째, 지난 4년 6개월 동안 노사정위 활동에 대해 전체적으로 잘못했다고 평가했다. 재계와 정부 및 학계는 전체적인 평균에서 정(+)의 값으로 나타났지만, 노조와 언론 및 시민단체에서는 부(-)의 값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당은 평균값이 중립적(0)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향후 노사정위 제도 변화 여부에 대해서는 활성화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었다. 노사정위 제도변화 여부에 대한 평균값은 재계를 제외하고 모두 정(+)의 값으로 나타났다. 재계의 이런 평가는 노사정위라는 사회적 합의기구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재계는 노사정위를 통해 구조조정도 진행되었고, 경제위기를 어느 정도 극복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노사정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이유가 없었다. 재계는 노사정위 제도화를 통해 노동문제 현안뿐만 아니라 거시경제 정책을 논의할 이유가 없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노사정위 활동평가와 기여도에 대한 평가이다. 먼저 노사정위는 활동 4가지 항목(합의사항, 구조조정 관련 협의, 의제 선정 및 절차, 공익위원 선정 및 절차)에 있어서 모두 잘못한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노사정위는 경제위기 극복, 노동기본권 신장에 있어서 기여한 것으로 평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사회통합적 구조조정, 경제개혁, 노사관계 안정, 노사관계 개혁, 노사정간 신뢰구축, 실업문제 해결, 비정규직 문제, 사회복지 확대 등에 있어서는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 여기에서 노조는 노사정위 활동이 경제위기 극복과 노동기본권 시장에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했는데도, 경제위기 극복, 노동기본권 신장의 두 항목이 정(+)의 값으로 나타난 것은 노동을 제외한 다른 분야, 특히 정부와 재계 그리고 정당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기 때문이다.

둘째, 노사정위원회 발전방향에 대한 결과이다. 우선, 노사정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조건 10가지 항목(산업·업종별 교섭구조, 참여와 협력관계 제도화, 국제적 노동기본권 강화, 경제 종속적 노동정책 기조변화, 노동배제적 태도변화, 노사조직 대표성 강화, 사회적 합의의 존중, 친노동자 정당의 의회 진출, 노사정간 신뢰구축, 민주노총의 참여여부)은 모든 주체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평가했다.

반면 정부와 재계는 산업·업종별 교섭구조와 친노동자 정당의 의회 진출에 대해서 노사정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조건으로 평가하지 않았다. 또한 재계는 참여와 협력관계 제도화와 경제 종속적 노동정책 기조변화, 노동배제적 태도변화에 대해서 노사정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조건으로 평가하지 않았다. 반면, 국제적 노동기본권 강화, 노사조직 대표성 강화, 사회적 합의의 존중, 노사정간 신뢰구축, 민주노총의 참여여부에 대해서는 모든 주체들이 노사정위가 안정적 조건으로 운영되기 위한 조건으로 평가했다.

다음으로 노사정위 위상과 역할 강화를 위한 운영방식 10가지 항목 중 7개 항목(대국회·대행정부 위상 강화, 거시경제정책에 대한 사전협의 기능 강화, 노동정책에 대한 협의 및 보고 기능 강화, 원칙과 방향에 대한 합의 운영, 합의에 대한 이행보장 기능 강화, 노사갈등 조정 기능 강화, 의사결정 방식의 전원합의제 유지)은 모든 주체들이 노사정위 위상과 역할 강화를 위한 항목으로 평가했다.

) 노무현 정부 집권 이후 신임 노사정위원회 김금수 위원장은 “노사정위가 명실상부한 사회적 대화·협의·합의기구로서 공정하고 민주적인 경제사회질서 확립과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작업을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① 심층적 실태조사를 거쳐 구체적인 정책마련, ② 공동교섭과 지역별협의체 구축지원 등을 목표로 한 노사관계의 체계적 발전방향을 수립할 것이라고 하였다(한겨레, 2003.6.5).

반면 노사정 이외에 시민단체의 참여허용, 협의보다는 합의 중심 운영의 두 가지 항목은 노사정위 위상과 역할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평가하지 않았다. 한편 정책연구 기능 강화는 위상과 역할 강화를 위한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중립적으로 평가됐다. 여기에서 정부와 재계는 거시경제정책에 대한 사전협의 기능 강화, 의사결정 방식의 전원합의제 유지에 대해서 노사정위 위상과 역할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평가하지 않았다. 정부는 대국회·대행정부 위상 강화, 노동정책에 대한 협의 및 보고 기능 강화, 협의보다는 합의 중심 운영, 정책연구 기능 강화 등의 항목에 대해서 노사정위 위상과 역할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평가히자 않았다. 학계는 협의보다는 합의 중심 운영, 정책연구 기능 강화에 대해서 노사정위 위상과 역할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평가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노사정위에서 중심적으로 논의 해야할 의제 7가지 항목(거시경제 목표 설정, 경제구조 개혁방향, 분배문제 개선, 노사관계 구조개선, 노동권 및 노사관행 개선, 고용구조, 노동시장 인프라 개선)은 모든 주체들이 향후 노사정위에서 중심적으로 논의해야할 사안으로 평가했다. 반면 정부와 재계는 거시경제 목표설정과 경제구조 개혁방향에 대해서 노사정위에서 중심적으로 논의 해야할 의제로 평가하지 않았다. 또한 재계는 분배문제개선과 노동권 및 노사관행 개선에 대해서도 노사정위에서 중심적으로 논의해야할 의제로 평가하지 않았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본 논문의 설문결과를 검토해 보면 향후 한국 사회에서 계급타협의 가능성을 모색하는데 그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노사양측의 중앙집중화를 의미하는 노사대표성 강화에 대해서는 모두 노사정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조건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코포라티즘의 전제조건인 산별 교섭구조와 친노동자적 정당의 의회 진출은 정부와 재계가 노사정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건으로 여기지 않았다. 게다가 재계는 사회적 합의 존중은 노사정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조건으로 평가하면서도 사회적 합의와 협약 모델을 위한 참여와 협력의 제도화는 노사정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건으로 여기지 않았다.

) 실제로 노사정위 출범 이후 노동정책뿐만 아니라 경제·사회정책 등에 대해서 노사당사자와 관련 부처가 협의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과 대화와 토론을 통한 참여민주주의 실현에 큰 성과가 있었다는 노동부(2002a∑ 3)의 평가, 그리고 정책결정과정에서 대화와 협상문화 실현을 위한 노사간 사회적 경험축적이었다는 경총(2002∑ 4)의 주장과 매우 같은 결과로 나타났다. 심지어 경영계 내부에서는 노사정위가 불필요하다는 주장(경총 조남홍 부회장)까지도 하고 있다.

둘째, 본 연구결과에서 재계는 분배문제 개선과 고용구조 문제뿐만 아니라 노동권 및 노사관행 개선에 대해서도 노사정위에서 중심적으로 논의해야할 의제로 여기지 않았다. 실제로 노사정위 평가에 있어서 경제위기 극복 문제는 노동시장 유연성(정리해고, 파견근로제), 구조조정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항목이다. 그러나 노사정위를 통한 계급타협으로서 자본과 국가와의 득실교환과정에서 노동계급에게 긍정적 역할을 해야할 위의 사항들은 실제로 이행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은 국제적 노동기본권 강화와 노사정간 신뢰구축을 노사정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조건으로 평가했다. 결국 사회적 협약 기구로서 노사정위는 계급타협의 정치적 기제로서 긍정적 역할을 하지 못하고 불확실성을 증가시켰다.

그러나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향후 노사정위가 활성화 될 것(0.3684)으로 예측하고 있었다. 〔그림 4-2〕에서 재계의 경우만 노사정위 향후 제도 변화가 약화 될 것(-0.2222)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는 노사정위 출범 초기부터 재계는 사회적 협약기구 자체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또한 노사정위 제도화 이후 개별 사업장에까지 노사정위 논의가 확장되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그림 4-2〕 향후 노사정위원회의 제도 변화 예측 여부

요약하면, 본 설문결과에서 경제환경(경제위기)의 변화 속에서 한국의 노동과 자본 그리고 국가는 계급타협의 한 유형인 사회적 협약 모델로서 노사정위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자본과 국가는 정치적 차원의 계급타협 전제조건인 거시경제 목표설정, 경제구조 개혁방향, 산별교섭구조, 친노동자적 계급정당의 의회진출에 반대하고 있다. 그리고 노사관계 차원에서도 노사간의 권력균형에 기반한 교환과 협조는 노사정위원회 4년 동안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실제로 노사정위에서 향후 논의되어야 할 주요의제로 분배문제 개선과 고용구조뿐만 아니라 노동권 및 노사관행 개선에 반대했다.

제 5 장  결 론∑ 요약 및 함의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1997년 IMF 경제위기는 한국의 정치·경제뿐만 아니라 노동체제의 지형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경제위기는 한국의 ‘1987년 노동체제’를 변화시키는데 있어 중요한 변수였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출범한 김대중 정부의 노사정위는 이전의 정부와는 다른 연속성보다는 차별성을 갖고 있다는 평가가 제기되었다.

먼저 김대중 정부 시기 노사정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성과적 측면으로 강조하는 것은 국가의 정책형성과정에 노동계급을 파트너로서 인정하고 그 논의의 장을 형성하였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리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정이 서로 대화와 타협이라는 정치적 학습을 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협약기구로서 노사정위라는 계급타협의 제도화를 구축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사정위원회 평가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우선 노사정 3자가 노사정위에 참여하게 된 요인 즉, 노사정위에 대한 각 행위주체의 선택구조와 대응양식이다.

1) 노사정위에 대한 각 행위주체의 선택요인은 한국에서 노사정위라는 사회적 협약기구는 경제위기라는 외적요인에 의해 강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노사정 각 주체들의 전략적 선택의 결과였다. 정부는 IMF 구제금융의 이행조건을 해결하면서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를 형성하려 했다. 그리고 자본은 경제위기의 책임론을 벗어나면서 정부의 재벌 구조개혁에 대응하기 위해서 참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노동조합은 경제위기와 노동운동의 위기라는 내외적 요인에 의해 노사정위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자본의 지구화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수단으로서 노조의 전략적 개입이었던 것이다.

2) 노사정위에 대한 각 행위주체의 대응양식은 노사정위 출범에 있어서, 먼저 정부는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경제위기와 소수 여당이라는 정치·사회적 요인은 김대중 정부가 노사정위를 출범시키게 된 중요한 요인이었다. 김대중 정부는 IMF 이행조건인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참여와 협력의 신노사문화 정착을 표방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법과 질서의 준수를 강조했다. 때문에 노사정위의 실패 원인으로 정부의 주장과 실천한 것 사이의 차이를 지적할 수 있다. 실제로 김대중 정부는 자본의 동의 없이는 노동계급의 참여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할 능력이 취약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2·6 사회협약 체결 당시 김대중 정부의 상대적 개혁성에 대한 노조의 신뢰와 노조의 노동기본권 및 정치참여 보장이라는 보상을 통해 이를 상쇄(trade-off)시킬 수 있었다.

자본은 경제위기의 원인제공자라는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서 노사정위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1997년 노동법 개정에 대한 노동계급의 총파업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본은 노사정위 참여를 통해서 전략적으로 노동계급을 포섭하거나 배제하는 것에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노사정위라는 제도적 기구에 자본이 참여함으로써 노동계급은 제도적 참여그룹, 전투적 불참그룹, 전략적 개입 그룹으로 분화되었다. 게다가 자본은 경제위기 이후, 정리해고를 통한 노동시장 유연화를 획득한 다음에는 노사정위에 소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리고 노사정위라는 사회적 협약기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이유가 민주노총의 불참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급의 입장에서는 노사정위에 대한 참여가 유리한 것만은 아니었다. 2·6 사회협약을 통해 노동계급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리해고와 파견근로제 합법화를 수용했다. 하지만 이를 수용하고 반대 급부로 얻은 노동기본권 등은 법제화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고용안정(비정규직)과 관련된 사항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지 않았다. 이러한 선택구조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다른 선택을 했다. 한국노총은 노사협조주의를 고수하며 1987년 노동체제를 공고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노사정위에 참여한 결과 노사정위에서 배타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었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자본의 구조조정에 대해서 단위사업장 수준의 대응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과제를 갖고 있었다. 이러한 과제에 따른 민주노총의 선택은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대한 전략적 개입과 노사정위에 대한 전술적 활용의 문제로 나타났다. 특히 민주노총은 노사정위 참여여부를 둘러싸고 전략적 개입그룹과 전투적 불참그룹으로 나뉘게 되었으며, 이는 1기와 2기 노사정위에 대한 참가와 탈퇴로 나타났다.

) 김원(2003∑ 156∼158)은 노사정위를 코포러타즘의 실험으로 보는 시각(최장집)을 비판하면서, 조직노동자의 대표성 확보를 통한 사회통합은 정규직 노동자의 특권화를 통한 대다수 비조직 노동의 배제와 경쟁 등으로 대표되는 보수적 사회통합 논리에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다.

이상에서 노사정 3자가 노사정위에 참여하게 된 선택구조는 무엇이며, 그러한 과정에서 노사정은 각각 어떠한 전략에 입각해 있었는가를 분석하였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노사정위는 실패했다. 그렇다면 그 실패의 원인은 무엇인가? 본 연구에서는 노사정위 실패요인과 원인을 노사정위의 제도적인 측면, 합의사항과 이행결과의 측면, 노사정 행위주체의 관계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1) 제도적인 측면을 평가할 때 노사정위가 실패한 원인은 정책협의와 교섭구조, 그리고 개념적 불확실성 및 부정확성이다.

첫째, 포괄적인 정책협의와 노사정간 협약체결을 위한 교섭구조이다. 노사정위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장기적인 구상 없이 대응적(fireman)으로 만들어 졌으며 거시적인 합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것은 김대중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과제로서 출범시킨 노사정위 실험이 중장기적 노동체제에 대한 거시적 전략 없이 시작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노사정 각 주체들은 노사정위 참여요인에 있어서 동기와 목표가 상이했다. 정부의 경우 경제위기라는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 정책결정과정에 노동과 자본을 참여시키려 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노사정위를 제도적 구조로 정착시키기보다는 민주노총의 반발과 저항의 강도에 따라 전략적으로 활용하였다. 때문에 노사정위는 일정부분 노동포섭과 배제전략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자본의 경우 노사정 3자 합의체에 대한 관심은 처음부터 없었을 뿐만 아니라 노사정위를 국가의 시장개입 기구로 인식하고 있었다. 단지 경제위기의 책임론을 회피하고 정부의 재벌개혁에 대응하기 위해서 참여했을 뿐이다. 노동계급의 경우 노사정위에 대한 참여여부를 둘러싸고 제기된 전략적 노선 차이로 인해 이를 노동계급의 광범위한 확장 전략(broad outreach strategic)으로 선택하지 못했다.

) 노동계급은 자본의 지구화 및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 공세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운동의 중장기적 실천 전략이 필요하며, 노사정위라는 제도적 공간 속에서 노동운동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모색이 필요하다.

둘째, 개념적 부정확성과 제도적 불확실성이다. 개념적 부정확성은 노사정위에 대한 각 주체들의 해석의 차이로 나타났다. 노동과 자본, 정부는 노사정위를 사회적 합의 혹은 협의기구로 인식하는데 있어 각자 상이하게 받아들였다. 노사정위 출범 이후 학계뿐만 아니라 노동계의 경우 노사정위를 코포라티즘으로 인식하였으나, 노사정위 불참 이후에는 협약기구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자본은 처음부터 국가의 시장개입기구로 인식하였다. 다만 상황적 요인에 의해 참여하게 된 노사정위를 자문기구 형태의 협의기구로 인식하였을 뿐이다. 정부의 경우 초기에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사정 3자 합의체로 인식하였다가, 경제위기 극복 이후 노사정위를 자문기구 형태의 협의기구로 인식하였다.

다음으로 제도적 불확실성(uncertainty)은 노사정위 위상과 역할에 대한 것이다. 노사정위는 사회적 협약기구로서 거시경제 정책과 관련된 합의 도출 및 협약 체결 그리고 거시경제 정책의 자문기구의 기능을 갖고 있다. 그러나 노사정위는 사회적 협약기구로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협약기구로서 참여와 협력의 제도화를 저해하는 불확실성의 문제를 최소화하지도 못했다. 불확실성의 문제 중 하나는 노사정위의 경직적인 운영체계이다. 노사정위 의사결정 방식(전원합의제)과 공익위원의 문제(선정·절차·전문성)는 노동계급에게 불리한 구조를 형성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노사정위의 기능과 집행이다. 노사정위는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상설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적인 권력(합의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자원과 권한을 갖지 못했다. 특히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노조의 영향력이 존재하나 결정에 대한 영향력이 아니라,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참여로 국한되는 경향이 있었다.

2) 합의사항과 이행결과의 측면에서 평가 할 때 노사정위가 실패한 원인은 기본적인 게임의 룰 및 구조, 그리고 포괄적인 변화와 민주적 절차 및 통제이다.

첫째, 노사정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게임의 룰 및 구조를 제공할 수 있는 거시적인 합의가 없었다. 이것은 노사정위원회 합의사항의 이행결과의 문제와 연결된다. 노사정위를 통한 2·6 사회협약은 노사정 3자만의 약속이 아니라 전국민과의 약속이었다. 하지만 정부의 경우 노사정 이전에 주장했던 것과 실제 실천한 것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고, 이것이 노사정 실패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지난 5년간 노사정위에서는 총 129개의 합의사항을 도출했다. 여기에서 이행주체가 정부와 관련된 합의사항은 전체의 약 78%인 103개이며, 이중에서 2003년 3월 현재 이행된 것은 18개이고, 이행착수 된 것은 3개이다.

이처럼 노사정위 성공과 실패의 핵심적 역할은 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다. 왜냐하면 노사정위 대부분의 의제들이 국가의 거시경제정책들로서 일정부분 제도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노동계가 요구한 재벌개혁 및 노동기본권 등의 합의사항(노동시간 단축, 공무원노조 합법화, 실업자 초기업 단위노조가입, 부당노동행위 유형 및 개념 규정)을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정부와 자본이 이행되었다고 판단하는 의제들 중에는 대부분 추상적 수준의 합의문이나 권고문 형식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계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평가하는 내용(기업투명성 확보, 고용안정, 경제위기 극복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둘째, 노사정위원회는 변화과정에서 민주적 통제와 절차가 없었다. 이것은 노사정위 협의과정에서 나타난 비민주적 절차를 의미하는 것이다.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포괄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합의과정에서도 민주적인 절차를 통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했으나, 정부와 자본은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노사정간의 신뢰를 깨트렸다. 실제로 노사정위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8년 만도기계, 2000년 롯데호텔과 사회보험, 2001년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투쟁, 2002년 공무원 노조 출범식 및 보건의료노조 파업에 공권력을 투입했다. 이들 중 일부 사업장은 정부의 일방적 구조조정에 대한 노동조합의 파업이었으며, 노사정위에서 합의되었거나 혹은 논의(의제선정 과정) 중에 있던 의제와 관련된 사업장들이 대부분이다. 결국 민주노총은 노사정위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노사정위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다.

)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17명의 공익위원 중 경제·경영학 교수와 기업대표 13명)는 정부 입법안(근로기준법 개정안) 중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고용창출과 생산성 향상에 대한 민간 자료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심의를 연기하였으며(2002.9.29), 핵심 사안인 시행시기에 대해 개선 권고를 했다(2002.10.2). 한편 규개위는 1999년 9월 택시월급제(전액관리제) 관련 건교부 지침을 폐지하고, 2002년 10월 경제특구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은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처럼 규개위 공익위원 구성의 중립성 훼손이라는 문제는 노사정위 합의사항에까지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결국 노사정위가 사회적 협약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정책결정으로 연결되지 못한다면 노사정위가 정부의 이데올로기적 통제기구라는 주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3) 노사정 행위주체들의 관계적인 측면을 평가할 때 노사정위가 실패한 원인은 노사정 3자의 주관적인 평가와 사회분야별 반응과 의식이다.

첫째, 노사정위에 대한 노사정 3자의 주관적인 평가이다. 노동계는 정부의 제도화에 대한 책임성 결여(합의이행)의 문제, 그리고 사용자측의 노사정 합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부재 등을 노사정위 실패 원인으로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은 노사정위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출범한 것도 있으나, 소수 여당의 정치적 구도에 의해 운영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재계 관계자는 노사정위를 과도한 시장 개입기구로 인식하고 있다. 정부는 노동계 내부의 역학관계로 인해 노사정위원회가 실패했으며, 노사정위원회가 정부의 민감한 정치적 현안에 대해 책임을 전가하는 수단과 명분을 제공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둘째, 노사정위에 대한 사회분야별 반응과 의식이다. 경제환경(경제위기)의 변화 속에서 한국의 노동과 자본 그리고 국가는 계급타협의 한 유형인 사회적 협약 모델로서 노사정위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본 논문의 설문조사분석 결과에서처럼 지난 4년 6개월 동안 노사정위 활동을 전체적으로 잘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게다가 자본과 국가는 정치적 차원의 계급타협 전제조건인 거시경제 목표설정, 경제구조 개혁방향, 산별교섭구조, 친노동자적 계급정당의 의회진출 등에 반대하고 있다. 그리고 노사관계 차원에서도 노사간의 권력균형에 기반한 교환과 협조는 노사정위원회 4년 동안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게다가 자본은 노사정위에서 향후 논의되어야 할 주요의제로 분배문제 개선과 고용구조뿐만 아니라 노동권 및 노사관행 개선 등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결국 김대중 정부 시기 노사정위원회는 계급타협의 정치적 기제로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기보다는 일정부분 노동을 포섭하거나 배제하는 역할을 했다. 무엇보다도 정부와 사용자의 태도가 변화되지 않는 이상 노사정위원회는 사회적 협약기구로서 실패한 것이다. 김대중 정부의 노사정위원회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과 사회적 합의의 평가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노사정위원회와 같은 사회적 협약기구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comprehensive) 정책협의와 노사정간 협약체결을 위한 교섭구조,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노사정위원회 운영체계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민주적 절차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앞에서 제기한 세 가지 측면에서의 이러한 문제점들은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노사정 3자의 상이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부의 노사정위원회가 실패했다는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노사정위는 사회적 협약기구로서 적극적 기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실패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결국 이와 같은 게임의 룰 및 구조는 노사정위가 포괄적인 정책협의와 노사정간 협약체결을 위한 교섭구조 역할을 오히려 어렵게 만들었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에서 계급타협은 불가능한 것인가?

라이트(Wright)나 쉐보르스키(Przeworski)가 제기한 것처럼 긍정적 계급타협이 한국 사회에서 가능하기 위해서는 노사간의 권력 균형에 기반한 이익교환이 가능해야 한다. 이러한 정치적 교환 혹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계급정당들 사이의 타협이 논의되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 조직 노동자와 자본가 단체 사이에 이루어지는 계급타협이 논의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한국 사회는 두 가지 측면 중 어느 것도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다.

) 계급타협의 한 형태인 코포라티즘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그 사회의 정치·사회적 조건과 부합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서구의 코포라티즘은 국가의 거시경제 목표설정, 경제구조 개혁방향에 노사 대표가 참여하는 것을 보장한다.

지난 1997년 경제위기 이후의 2·6 사회협약과 같은 형태의 제2의 사회협약은 한국 사회에서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자본의 지구화 공세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도 국민국가 차원의 규제조치가 전제되는 정치적 차원의 계급타협은 그 가능성이 남아 있다. 실제로 한국 사회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칠레와 브라질 및 남아공 그리고 스페인은 전략적으로 계급타협적 노선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계급타협의 형태는 그 사회의 민주화 이행정도에 따라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한국 사회에서 계급타협은 국가의 기능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기능을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지는 않을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의 노동계급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 등 사회의 자기방어 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사회의 자기 방어세력 즉, 자본의 저항자들은 87년 6월 항쟁과 노동자 대투쟁 그리고 1997년 노동법재개정에서의 민주화라는 정치적 학습을 경험했다. 이와 같이 민주화 이행기 노동계급은 신자유주의에 저항할 수 있는 내적 역학(Immanent Critique)을 형성할 수 있었다. 실제로 1987년 노동체제가 형성 된 이후 노동조합은 노동시장을 규제하려는 규범과 가치관(평등)을 형성했다.

) 임상훈(2003∑ 106)은 제2의 대타협을 위한 상호거래 표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이미 2·6 사회협약에서 노사정이 논의(합의사항) 된 내용들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자본의 저항자 즉, 노동계급은 국가 개입을 통한 시장의 규제와 조정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규제 양식(노사관계 규제 및 노동시장 인프라 개혁 등)을 도입하도록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 그렇다면 노동계급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계급은 자본의 반민주적 효과를 최소화해야한다. 반민주적 효과의 최소화는 노동계급이 국가의 정책결정과정에 전략적으로 개입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 여기에서 반민주적 효과란 구체적으로 단체교섭 적용 범위 및 내용의 축소, 고용안정법 약화, 완전고용제도 포기 등을 의미한다.

제 2 절  사회적 협약기구의 전제조건과 과제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노사정위는 경제위기라는 외적요인에 의해 출범하게 되었고 노사정 각 행위주체들은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른 전략적 선택을 통해 노사정위에 참가 및 불참을 하였다. 게다가 3기 노사정위가 유지되고 있는 노무현 정부에 들어와서도 노사정위는 사회적 협약기구로서의 역할은 찾아 볼 수 없다. 오히려 화물연대, 전교조, 조흥은행 및 철도 노조의 파업 국면을 거치는 과정에서 노무현 정부가 드러낸 노동배제적 모습은 김대중 정부와의 연속성만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노사정위는 노사정간의 긍정적 계급타협을 형성하기보다는 한계점만을 드러냈다.

) 이영자(2003∑ 73)는 노무현 정부가 개혁과 참여의 이름으로 구상하는 근대화 기획에 대해 그것이 어떠한 내용과 방향을 담고 있는지를 지적하고 있다. 특히 참여 담론은 신자유주의적인 배제의 사회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김대중 정부 시기에 노사정위는 대통령 자문기구 형식으로 출범하였으나, 법제화된 이후에는 사회적 협약기구로서의 성격도 갖게 되었다. 협약기구로서 노사정위를 바라보는 입장은 노사정 각자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다. 우선 노동계는 EPC(스웨덴) 모델이나 NEDLAC(남아공)을 원하고 있으나, 재계는 노개위 모델 혹은 SER(네덜란드) 모델과 같은 형태를 원하고 있었다. 반면 김대중 정부는 비상설 자문기구 형태를 원하고 있었다.

) 이정우(청와대 정책실장)는 한국의 노사관계 모델을 영미식 신자유주의 모델이 아닌, 유럽식 조합주의 모델(네덜란드식)을 노사관계의 지향점으로 설정하고 있다. 네덜란드 모델에 대해서는 SER(2001), Visser(1998), Slomp(2002), 김용철(2002), 송원근·전창환(2003) 참조.

따라서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협약기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코포라티즘의 전제조건 이외에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구체적 조건이 필요하다. 사회적 협약기구의 위상과 역할 강화, 협약기구의 운영체계 및 의사결정과정 체계의 문제 해결, 지역산업업종별 노사정협의체 건설 등의 세 가지가 그 조건의 핵심이다.

) 노사정위가 사회적 협약기구의 위상과 역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의제개발이 필요하다. 실제로 김영삼 정부(노개위)부터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노사정위)까지 노사정 3자는 사회적 협약기구를 통해 상호간의 거의 모든 의제를 논의과제로서 제출했다.

1) 사회적 협약기구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거시경제 정책과 관련된 합의 도출 및 협약 체결이 가능해야 한다. 그리고 주요 정치·경제·사회문제 등의 거시경제 전반의 광범위한 의제에 대해서 정부와 의회에게 조언을 할 수 있는 자문기구의 역할도 포함되어야 한다. 이처럼 거시경제 전반의 폭넓은 의제에 대한 자문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정책 연구를 보장하는 정부의 지원과 독립적 기구로서의 제반 조건이 필요하다.

하지만 노사정위는 김대중 정부 시기 대통령 소속 위원회의 기능과 위상과 비교해 봐도 그 위상과 역할이 강화된 것이 아니다. 실제로 노사정위는 중앙인사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부패방지위, 국가인권위처럼 위상이나 예산편성권이 행정부에서 독립되어 있지 않다. 게다가 인적구성을 살펴보면, 파견공무원이 정책기획위원회는 27.8%인데 비하여 노사정위는 44.7%로 많고, 상근 전문위원은 정책기획위원회가 22.2%에 비하여 10.5%로 부족한 실정이다(별첨자료 21 참조). 이것은 노사정위가 제도화되어 상대적으로 위상과 역할이 강화되었다는 기존의 주장들이 사실과 다른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노사정위가 사회적 협약기구로 작동하려면 기능과 예산 및 인사 문제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전제되어야한다.

) 2001년도 약 22억원이었던 노사정위 예산은 2002년에는 약 31억원 정도의 규모로 배정되었다. 한편 노사정위 직원은 모두 41명으로 17명이 정부 파견(노동부 15명, 행자부·기획예산처 각 1명)이고, 나머지 직원은 1년 계약직이다.

2) 사회적 협약기구의 운영 및 의사결정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구조의 역동에 영향을 미치는 게임의 룰에 대한 합의가 선행되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협약기구의 틀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각 주체의 내부적 통합과 연합을 강화해야 한다는 조직의 논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사회적 협약기구를 유지하기 위한 책임과 권한의 분점 즉, 노사정 분업구조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것은 협약기구에 대한 집합적 비용을 노사정이 스스로 해결함으로써 사회적 협약기구에 참여한 주체들이 무임승차하는 것을 방지뿐만 아니라, 경제관리 능력에 대한 각 주체들의 상호신뢰를 쌓을 수 있다. 이러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다.

본 논문의 설문결과에서는 향후 노사정위에 대한 운영방식과 조건 및 주요의제에 대한 항목에 대해서 응답자 모두 긍정적(+) 평가를 했지만, 정부와 재계는 몇몇 구체적 세부 항목에 있어서 부정적(-) 평가를 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면접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지만, 이처럼 노사정위에 대한 운영방식 및 조건 그리고 주요의제들에는 노사정간의 매우 복잡한 이해관계가 반영되고 있었다. 실제로 논의방식뿐만 아니라 의제 및 공익위원의 선정 및 절차, 의사결정 체계, 그리고 지역업종별 노사정협의회 형성 등 주요 쟁점을 둘러싼 노사정 각 주체의 갈등하는 이해관계는 노사정위가 사회적 협약을 체결하기에 어려운 구조를 갖게 만들었다. 이것은 사회적 합의구조 형성을 위한 장기적인 전략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기본적인 협약 모델에 대해서 게임의 룰을 제공할 수 있는 노사정 주체들의 분업구조가 선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첫째, 노사정위의 경직적인 회의체 운영방식이다. 이것의 실례로는 공무원노조 합법화 및 철도 구조조정과 관련된 논의에서 경총이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한 반면 공무원노조(민주노총 계열) 대표는 참관인으로밖에 참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노조의 요구안은 반영될 수 없었으며, 회의체 의사결정방식에서도 노동계가 불리한 구조를 형성하게 되었다. 또한 논의 방식의 효율성과 의제선정의 적정성을 재고해야 한다. 아울러 의제 선정 및 절차의 문제를 보면, 논의시한제의 경우 노동계 방안은 사안별 의제 논의를 다루는 협의일몰제를 검토하고 있는데, 사용자의 경우 회의 방식으로 의제 기한을 정하는 논의 일몰제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의제선정 및 절차의 문제는 자본이 노동시간 단축 논의에서 이미 합의된 사항까지 다시 번복하는 모습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다. 그리고 노사장위에서 필수공익사업장과 운수·하역 노동자 근로개선 문제를 논의의제에서 보류하거나 미논의 한 것 등도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다.

) 재계 관계자는 노사정위 의제선택의 문제로 노조가 사실상 합의가 불가능한 사안까지 노사정에서 다루려고 하고 있으며, 공공특위의 경우 개별사업장의 문제까지 안건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었다.

둘째, 공익위원의 선정 및 절차를 개선하고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 이것은 공익위원의 중립성과 전문성에 대한 문제로 노사 양측 모두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노사양측에서 첨예한 대립이 나타난 의제의 경우 공익위원의 결정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익위원의 교차배제 방식(strike-out)과 전문가 풀(pool)을 구성하자는 논의는 노사양측이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제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공익위원의 교차배제 방식 또한 원칙적으로 최선의 선택은 아니다. 왜냐하면 노사 양측이 서로 상대방 추천의 공익위원을 배제하다 보면 공익위원의 대표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 노사정위 공익위원(학계)으로 참여하고 있는 관계자는 노사문제에 관한 한 공익위원은 opinion-leader로서의 자질과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노개위와 노사정위를 비교해 보면 전자가 이점에서 우월한 편으로 평가받고 있다.

3) 지역·산업·업종별 노사정협의체 건설이 필요하다. 현재의 교섭구조가 산별교섭으로 이루어 질 수 없는 조건이므로 중범위 수준의 교섭구조의 틀이 필요하다. 결국 중위적 수준의 교섭구조는 코포라티즘의 여건이 결여된 한국 사회에서 코포라티즘을 형성하기 위한 정치적 학습을 할 수 있다. 또한 중위적 수준의 교섭구조와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산별 수준의 교섭위원회나 작업장 수준의 작업장 포럼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 기업별 수준과 작업장 수준의 사회적 협의와 3자 협의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LO(2002∑ 8∼29) 참조.

실제로 노사정위원회법에 근거 2003년 3월 현재 전국 34개 도시에 지역노사정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다. 이중에서 광역자치단체 9개, 기초자치단체 10개는 법정 지역노사정협의회이고, 기초자치단체 15개는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 모델을 제외한 다른 지역노사정협의회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 모델이 상대적으로 잘 운영되는 이유는 서울 지하철 및 도시철도 공사뿐만 아니라 정부산하 투자기관(공사 포함)의 교섭구조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부천시는 노사정협의회에서 다루는 의제 및 내용이 거의 없어 회의체 자체가 무의미했으며, 충남 금산군의 경우 확인해 본 결과 노사정협의회 명칭만 존재할 뿐 운영되지도 않고 있다.

) 지역노사정협의회는 법정 지역으로 광역자치단체 9개(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경기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북도)에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10개(광주 광산구, 부천시, 군포시, 여수시, 창원시, 태안군, 서산시, 화성군, 영암군, 부평구)이고, 조례를 제정하고 있지 않은 기초자치단체 15개(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논산시, 금산군, 연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당진군, 구미시, 안산시)이다.

한편 지역·업종별 노사정협의회의 경우 기존 산별교섭구조의 틀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만약 자본에서 산별교섭구조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지역업종별 노사정협의회만을 형식적으로 활성화 할 경우 오히려 노사정위의 향후 역할까지 침식될 우려가 있고, 현 노사정위가 계급타협의 정치적 기제로서 긍정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업종산업별 노사정협의회에 대한 자문역할을 할 수 있는 위상이 필요하다.

제 3 절  본 연구의 함의

다음은 본 연구에서의 분석결과가 갖는 이론적·실천적 함의이다.

한국 사회에서 1987년 노동체제가 해체 혹은 전환되고 있다는 기존의 논의들은 아직 이론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본 논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김대중 정부 시기의 노동체제는 아직도 1987년 노동체제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노동체제에 대한 논의를 다시 검토해 보면 방법론이나 내용에서 조금씩 상이한 주장들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기존 논의들은 본 논문의 결과에 더 부합하거나 가깝게 나타난 것이 있는 반면, 기존 연구 중 일부분에 있어서는 본 논문의 결론과 대치되는 측면도 있다.

1) 1987년 노동체제가 해체 혹은 전환의 과정에 있다는 기존의 논의들 중 본 논문과 부합하는 내용들이다.

첫째, 임영일은 노동체제의 전환에 대해 네 가지 방향성을 제시했다. 여기에서 노동체제 전환의 첫 번째와 두 번째 방향성은 87년 노동체제의 공고화와 의사코포라티즘 체제로의 전환이다. 실제로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에 참여하여 복수노조 유예 합의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문제를 교환하여 87년 노동체제의 공고화 길을 선택했으며, 정부와 자본 또한 노사정위를 코포라티즘으로 인식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 임영일 제시하는 노동체제 전환의 4가지 방향은 ① 1987년 노동체제 자체, 혹은 그와 유사한 구조를 온존·강화(공고화), ② 의사 코포라티즘 체제로의 전환, ③ 사회적 조합주의로의 전환, ④ 노동조합운동의 정치적 급진화 그리고 노동자 계급정치의 강화이다.

둘째, 조효래 여전히 20세기의 근대적 노사관계의 형성과 노동자들의 계급으로의 형성과 세계화와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에 의해 초래되는 노동조합의 정체성 위기 극복이라는 이중과제를 제시했다. 그리고 조효래는 노동계급의 이중과제와 의미가 평가된 기초 위에서 사회적 합의에 의한 계급적 타협이 현실적인 하나의 대안적 모델로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특히 조효래는 노동조합의 과제로서 노동체제의 전환기에 있어서 세계화와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에 의해 초래되는 정체성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들고 있다. 그는 이것이 노동조합이 코포라티즘과 계급타협의 토대가 위축되어 가는 가운데 신자유주의의 도전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셋째, 노중기는 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포섭의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김대중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문제를 노사정위 1기부터 3기 동안의 과정 속에서 평가할 때, 노사정위가 출범한 이후 노사정위 2기까지 김대중 정부는 노동계급의 이익을 위한 집합적 행동 즉, 총파업을 억제할 수 있었다. 이런 점에서 노사정위는 노동계급의 포섭 기제로 활용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은 노사정위 3기부터는 노중기의 주장대로 노사정위가 노동계급에 대한 포섭보다는 노동배제적 전략의 일환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 김대중 정부의 전반기 노동정책이 노동 포섭적 전략이었다면 후반기 노동정책은 노동배제적 전략이었다(민주노동당, 2001□ 259).

2) 그러나 기존의 논의들 중 현재의 노동체제에 대해 잘못 지적된 것들이 있다. 이것은 자본의 지구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개별 국민국가 차원의 노동체제에 논의가 한정되어 있다.

첫째, 노중기는 김대중 정부의 노동정책을 종속적 신자유주의로 규정하고, 노사정위를 이러한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이나 구조조정을 정당화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통제기구/장치로 보고 있다. 그런데 노사정위가 이데올로기적 통제기구/수단이라는 평가는 노사정위가 형성될 수밖에 없었던 선택구조를 과도하게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노사정위가 이데올로기적 통제기구라는 전투적 불참그룹의 시각은 1998년의 2·6 사회협약 과정뿐만 아니라 노동과 자본 그리고 국가의 전략적 선택 즉, 계급들 사이의 타협과정에서 발생한 역동적 과정을 설명할 수 없다. 여기에서 역동적 과정이란 경제위기 시기의 정치·사회적 조건을 의미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2·6 사회협약을 둘러싸고 진행된 각 계급들의 대응양식 및 전개과정, 그리고 노사정위에 대한 노동계급의 인식과 전략 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민주노총의 전투적 불참그룹은 김대중 정부 시기뿐만 아니라 노무현 정부에 들어서도 노사정위 참가의 전제조건을 노정직접교섭 뿐만 아니라 중층적 교섭구조를 들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결국 노동체제의 재급진화를 주장하는 이데올로기적 편향성으로 인해 계급타협의 가능성에 대해서 실천적 함의를 찾기 어렵게 된다.

) 세계화는 노동이 무조건 수용해야하는 객관적 과정이 아니라 자본과 민족국가의 정치적 전략이 포함된 정치적 과정일 뿐이며, 이 전제를 수용하는 선에서 이루어진 정치적 교환·거래 즉, 코포라티즘의 전망은 없다. 그리고 2·6 사회협약은 IMF가 요구하는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산물이었을 뿐 합의가 아니었다(노중기, 2002b□ 95, 102).

둘째, 임영일이 제기한 노동체제 전환의 방향성 네 가지 중 다른 두 가지, 세 번째와 네 번째 방향성이다. 그 중 하나는 사회적 조합주의이고, 다른 하나는 노동운동의 재급진화의 방향 전환이다. 그런데 이 주장은 자본의 지구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노동운동의 이념적 목표 및 중장기적 실천전략이 전제될 때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노동운동 진영은 한국노총(제도적 참여그룹)과 민주노총으로 분화되어 있을 뿐더러, 민주노조진영의 이념·노선적 갈등(전투적 불참그룹과 전략적 개입그룹)은 단시일 내에 정리될 수 없는 역학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게다가 노동체제 전환의 방향 문제는 노동조합의 조직력에 기초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계급헤게모니 형성을 위한 과제가 함께 제시되어야하지만, 그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한국의 노동체제가 재급진화로 전환 될 가능성은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다.

셋째, 조효래가 제기한 이중과제에서 세계화와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응하는 노동계급으로의 형성은 요원하다. 이것은 국가와 자본의 통제전략(물리적, 이데올로기적) 들이 아직도 완강하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통제전략 하에서는 노동조합의 조직률을 유지·확대하기 어려운 구조가 만들어진다. 실제로 노동운동진영은 비정규직 노동자와 이주노동자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구체적인 대안과 양보의 여지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과거 민주노조 건설과정에서 노동계급의 ‘내적 역학’을 형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중심의 기업별 노조체제 근간에 머물러 있어, 산별노조 전환을 통한 계급적 단결의 조직화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결국 조효래의 주장처럼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합의에 의한 계급타협이 현실적인 하나의 대안적 모델(전투적 대중동원과 제도적 협상)로 정착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 지난 6월 금속산업연맹의 산별전환은 13개 노조(5만명) 중 7개 노조(5,000여명)에 그쳤다. 반면 관심을 모았던 현대차노조와 대우조선노조는 산별노조 전환이 부결됐다(매일노동 뉴스, 2003.6.30). 이것은 여전히 기업별 수준을 넘은 노조활동을 통한 연대나 계급적 연대는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경제위기 이후 노사관계와 노동자 의식은 조효래(2003c) 참조.

) 조효래(2003b□ 236)는 스페인의 사회적 합의 경험을 통해 사회적 합의의 지속 여부는 정부가 사회적 합의를 증대하는 비용을 부담할 의지를 갖고 있는가에 의존한다고 보고 있다. 이는 민주화 이행과 경제위기 하에서 위기극복 전략으로서 추진된 사회적 합의의 실험이 정부의 단기적 인 정책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인가, 아니면 장기적으로 노사관계의 재구조화와 사회갈등의 제도화를 지향하는 거시적 전략인가의 문제와 관련된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본 연구의 분석결과가 갖는 이론적·실천적 함의들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지니고 있는 한계점을 보면 다음과 같다.

김대중 정부 시기부터 노무현 정부 시기까지 노사정위라는 계급타협의 제도적 기구가 유지되고 있는 이상 기존 노동체제에 대한 연구는 많은 시사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점이 있다. 본 연구결과 또한 계급타협에 대한 내적 논리나 인과적 메커니즘 등에 대한 탐구 등 보다 심층적인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했다.

기존 노동체제에 대한 연구들은 자본의 신자유주의 전략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개별 국민국가가 선택할 수 있는 규제의 방법에 대한 실천적 전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기존 논의는 국가개입의 차원에서 민주적 통제와 같은 구체적 프로그램, 즉 민주적 통제를 실현하기 위해 노동계급이 선택할 수 있는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이 없다. 본 연구결과 또한 노사정위의 실패와 그 원인을 찾는 데 한정될 수밖에 없었다.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계급타협의 가능성을 실현시키기 위한 조건들 즉, 사회적 협약기구의 전제와 과제를 제시하는데 머무르고 있다. 결국 이러한 문제는 추후의 보강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 신광영(2000∑ 921)은 계급타협의 유형인 코포라티즘의 형성은 이미 오래 전부터 시도된 다양한 타협과 대결의 경험을 통해 형성된 ‘역사적인 합리적 행위’에 기초하고 있다. 또한 코포라티즘에 관한 기존 논의들이 국민국가 틀 내에서 이루어진 계급대립과 계급타협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세계화로 인하여 국민국가 틀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계급타협의 위기를 이해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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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별첨자료 1.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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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합의기구 발전방향 수립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과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전문가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역사적인 노사정협약이 맺어진 지도 4년이 지났습니다. 저희 새천년민주당 박인상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사무실에서는 노사정위원회와 같은 사회적 합의기구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더 한층 발전을 위해 그간의 성과와 문제점, 그리고 발전방향에 대한 전문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사회적 합의기구 발전방향 수립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노사관계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일이라 여기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 귀하가 응답해주신 내응은 통계법에 의해 비밀이 보장됩니다.

■ 조사기관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연구책임자 : 김영두, 인수범(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 연락처 : 전화 (02) 393-1459,  팩스 (02) 393-4449

※ 본 조사지는 응답하셔서  2002년 9월 2일까지 아래 발송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발송처 : ydkim@klsi.org, subumin@klsi.org, chaplin@catholic.ac.kr)

1. 귀하의 활동분야는?	(	)

① 재계   ② 노조   ③ 정부   ④ 정당   ⑤ 언론   ⑥ 학계   ⑦ 시민사회단체

2. 귀하가 소속한 직장은?	(	)

3. 귀하는 노사정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	)

① 있다	② 없다

Ⅰ. 노사정위원회 활동에 대한 평가

Ⅰ-1. 귀하는 지난 4년 간의 노사정위원회 활동이 어떠했다고 보십니까?

① 매우 잘했다     ② 대체로 잘했다     ③ 잘못했다      ④ 매우 잘못했다

Ⅰ-2. (위 질문에서 ③, ④로 답한 경우만 응답해 주십시오) 잘못했다고 생각하시는 주된 근거는 무엇입니까? 귀하의 의견을 간략히 개진하여 주십시오.

Ⅰ-3. 귀하는 노사정위원회가 아래 사항에 얼마나 기여했다고 보십니까? 보기를 보고 응답 란에 번호 표시를 해 주십시오.

항 목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않다
1)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
2) 사회통합적 구조조정에 기여
3) 경제개혁에 기여
4) 노사관계 안정에 기여
5) 노사관계 개혁에 기여
6) 노사정간 신뢰구축에 기여
7) 실업문제 해결에 기여
8)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기여
9) 노동기본권 신장에 기여
10) 사회복지 확대에 기여

Ⅰ-4. 귀하는 노사정위원회 활동이 향후 노사정간 신뢰 구축과 노사관계 발전에 어떤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리라 예상하십니까?

①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       ②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       ③ 알 수 없음

Ⅰ-5. 귀하는 향후 노사정위원회 제도가 어떻게 되리라 예상하십니까?

① 더 활성화 될 것    ② 더 약화될 것    ③ 해체될 것이다    ④ 잘 모르겠다

Ⅰ-6. 귀하는 노사정위원회 합의사항에 대한 정치권의 이행정도를 어떻게 보십니까?

① 매우 충실히 이행하였다             ② 대체로 잘 이행한 편이다

③ 잘 이행하지 않은 편이다            ④ 거의 이행하지 않았다

Ⅰ-7. 귀하는 구조조정과 관련한 노사정간 협의가 어떠했다고 보십니까?

① 충분히 이루어졌다                  ② 대체로 충분히 이루어진 편이다

③ 불충분하게 이루어진 편이다         ④ 매우 불충분하였다

Ⅰ-8. 귀하는 노사정위원회에 임하는 각 당사자들의 다음 태도에 대해 어떠하다고 평가하십니까? 보기를 보고 응답란에 번호 표시를 해 주십시오.

(보기) ① 긍정적 ② 부정적 ③ 그저그런 편
항 목	(1) 대화 의지	(2) 문제해결 의지	(3) 합의 준수노력
1) 정부
2) 재계
3) 노동계

Ⅰ-9. 귀하는 노사정위원회 의제 설정 및 그 절차가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① 적절한 편이다            ② 보통이다              ③ 부적절한 편이다

Ⅰ-10. 노사정 및 공익위원의 선정 및 그 절차가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① 적절한 편이다            ② 보통이다              ③ 부적절한 편이다

Ⅰ-11. 노사정위원회는 노동계의 불참과 탈퇴 등으로 불안정하게 운영되었습니다. 그 주요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① 정부의 구조조정 협의 부족              ② 노동계와 관련된 합의 이행의 부진

③ 노사정간 신뢰와 대화의지 부족          ④ 노사대표의 취약한 리더십

⑤ 합의제 등 운영방식의 경직성            ⑥ 노조측의 경직된 태도

⑦ 사용자측의 경직된 태도                 ⑧ 기타∑

Ⅰ-12. 귀하가 느끼는 노사정위원회의 주요 문제점에 대해 간략하게 귀하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십시오.

Ⅱ. 노사정위원회 발전방향

Ⅱ-1. 노사정위원회와 같은 사회적 합의기구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조건들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보기를 보고 응답란에 번호 표시를 해 주십시오.

항 목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않다
1) 산업업종별 노사간 교섭/협의 구조형성
2) 경영참가 등 노동현장 수준의 참여와 협력관계 제도화
3) 국제 수준의 노동기본권 보장
4) 정부의 경제종속적 노동정책 기조 변화
5) 사용자의 노동배제적 태도 변화
6) 노사단체의 조직 대표성 강화
7) 사회적 합의에 대한 국회의 존중
8) 친노동자 정당의 국회 진출
9) 노사정간 신뢰 축적
10) 민주노총의 참여 여부

Ⅱ-2. 귀하는 노사정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운영방식에 대한 아래 의견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기를 보고 응답란에 번호 표시를 해 주십시오.

항 목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
1) 대국회, 대행정부 위상이 더 강화
2) 노사정 외에 시민단체의 참여도 허용
3) 거시경제정책에 대한 사전협의 기능이 강화
4) 노동정책에 대한 협의 및 보고 기능이 강화
5) 협의보다는 합의 중심으로 운영
6) 상세 합의보다는 원칙과 방향에 대한 합의위주
7) 합의에 대한 이행 보장 기능이 강화
8) 정책 연구기능이 강화
9) 노사갈등 조정기능이 강화
10) 의사결정은 다수결보다 전원합의제를 유지
11) 지역별 및 산업업종별 노사정협의를 활성화

Ⅱ-3. 귀하는 차기 정부에서 노사정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이 어떠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① 더 강화되어야 한다              ③ 더 약화되어야 한다

③ 현행 수준이 적당하다            ④ 노사정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Ⅱ-4. 향후 노사정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해야 할 사안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보기를 보고 응답란에 번호 표시를 해 주십시오.

항 목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않다
1) 임금·고용·물가·성장 등 거시경제 목표 설정
2) 기업·금융·공공부문 등의 경제구조 개혁방향
3) 사회복지·세제개혁 등 저소득층 보호 및 분배문제 개선
4) 교섭구조·경영참가 등 노사관계 구조개선
5) 노동기본권·부당노동행위·노동행정 등 노동권 및 노사관행 개선
6) 비정규직 문제와 고용안정 등 고용구조 개선
7) 직업훈련, 교육개혁 등 노동시장 인프라 개혁

Ⅱ-5. 사회적 합의기구 발전방향에 대한 귀하의 견해를 간략히 개진하여 주십시오.

별첨자료 2. 코포라티즘의 유형별 비교

) 이러한 코포라티즘의 유형별 분류기준은 발렌주엘라(Valenzuela, 1992∑68∼91)의 정치체제 유형에서 ① 정치과정(민주적/비민주적 정치체제), ② 노조의 분열여부와 계급조직의 여부를 기초로 하여 구분한 것이다. 이러한 경우 전통적 코포라티즘과 네오코포라티즘은 민주적 정치체제였으며, 제3세계 코포라티즘은 비민주적 정치체제를 토대(역사적 맥락)로 하였었다. 그리고 전통적 코포라티즘은 노조가 통합되고 계급정당과의 관계가 밀접하지만, 네오코포라티즘은 계급정당과의 관계는 밀접하지만 노조가  분절되어 있다. 반면 제3세계 코포라티즘은 노조 조직률이 미비하고, 노조와 정당과의 관계가 느슨한 형태에 있다.

유형 구분	코포라티즘 모델		네오코포라티즘 모델		제3세계 코포라티즘 모델
	스웨덴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칠레	남아공
노사 관계	* 포괄적 규정 * 산별 협약(중위적)	* 법적 규제(이중구조)→ 국가개입 높음 * 산별 협약	* 종교와 정당의 통합화/탈집중화 * 중앙기획부에서 임금 결정	* 노사중앙협약→ 임금, 연금, 노동시간, 일자리 창출 등	* 노사정 협약을 통해 사회정책 실현 * 기업별 노조체제	* 노동당/노조/정부의 3자 동맹 * 산별, 부문별 협약
사회적 협약	* 쌀트셰바덴협약(38) * 전국협약(46) * 연대임금정책(51) * 공동결정법(76) * 노사협력과 협상과정에 관한 새로운 협약(97) * 성장을 위한 협약(99)	* 단체협약법(52) * 협조행동(67) * 공동결정법(76) * 일자리를 위한 제휴(96) * 일자리 나누기(98) * 고용, 훈련 및 경쟁력을 위한 연대(01)	* 노동관계에 대한 특별법(45) * 바세나르 협약(82) * 소수인정 일자리 창출협약(90) * 신방향(93) * 유연성과 사회보장(96)→할렘협약(98)	* 스칼라모빌 협약(75) * 치암피 의정서(연대협약, 93) * 연금제도 개혁(95) * 고용협약(96) * 성장과 고용을 위한 협약(98)	* 피노체트 시기 억압적 노동법 개정(90)→ 조세개혁, 보험정책, 노동법 개정 * 노사정위원회 구성 법령제정(00) * 노동법 개정(00)	* 노동각서(90)→노동관계법(91) * 광산보건안전법,노동법률 통합 * 공공근로 프로그램과 건축업 일자리 창출 * 고용균등법 * 신노사관계법(95) * 성장·고용재분배전략(96)
단체 교섭 구조	* 단체교섭 제도화(LO-SAF) 포괄적 규정 * 공동결정제도 * 노동자평의회	* 단체교섭 법제화 * 공동결정제도 * 노동자평의회	* 노동시간 창출(중앙협약) * 단체 법규 → 개별 사업장에 적용(사용자 조직화 높음)	* 기업별, 공공부문 교섭 →공공부문의 경우 법적 규제	* 노동법 개정→기업별 수준을 넘어서는 단체교섭 허용 * 최저 임금 인상	* 국가경제발전노동위원회를 통한 상설 협약체결기구→국가/산별/작업장 수준의 단체교섭
노동 계급 구조	* LO, TCO, SACO/SR → 조직화 높음	* DGB, DAG, CGB, DBB → 조직화 통합	* FNV, CNV, MHP, AVC → 노조 조직화 낮음	* CGIL, CISL, UIL → 조직화 미비, 분열	* 노동계급 조직화 낮음→ ⅓이 공공부문 노조	* 코사투, 남아프리카노동조합연맹, 전국노동조합협의회 → 조직화 낮음
사회적 합의 기구	* 경제계획위원회(62)	* 협조행동(67) → 노사정위원회(95, 98)	* 노동재단(45) * 사회·경제평의회(50) → 의장은 왕실에서 임명	* 국민경제노동위원회(76) → 대통령의장	* 3자합의 기구(아일윈 정부시기)→노사정위원회 구성(00)	* 국가경제발전노동위원회(95)→대통령 의장

별첨자료 3. 관료제적·헤게모니적 노동통제 유형

<부표 2> 에드워즈의 노동통제 유형

노동통제		적용사례	주체	제도화	특징과 노동자 계급 현상
단순 통제 (simple control)		소규모 작업장	인간	편차 심함	* 권한이 사용되는 어떤 구조도 없음 * 노동자∑ 프롤레타리아화
구조적 통제 (structure)	기술적 통제 (technical)	블루칼라 조립라인	기계	재생산	* 회사에 충실하고, 승진사다리, 경력 * 노동자∑ 동질성 증대
	관료적 통제 (bureaucratic)	비생산 영역	규칙	재생산	* 반노조주의, 제도화한 위계적 명령체제 * 노동자∑ 이질성 증대

* 자 료∑ Edward, Richard. 1979, “Three Faces from the Hidden Abobe”Contested Terrain∑ The Transformation of the Workplace in the Twentieth(N.Y∑ Basic Books), p.18∼22의 내용을 표로 작성.

<부표 3> 뷰러웨이의 노동통제 유형

공장체제 (Factory Regimes)	생산의 정치(The Politics of Production) 특징적 현상
전제적 체제 (despotic regimes)	* 노동자의 권력 공유와 시민권조차도 부인 * 자본가의 탄압과 노동자들의 예속 * 강제가 동의보다 우세한 초기 자본주의(강제가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님)
헤게모니적 체제 (hegemonic regimes)	* 노동자들 권력 공유 참여 * 자본가들의 헤게모니와 노동자들의 동의∑ 강제의 적용이 제한되고 규제 됨, 규율과 처벌의 부과 자체가 동의의 대상 → 노동자들의 양보(물질적 잉여 존재) ex) 1980년대 미국 양보교섭, 충성경쟁(whipsawing) * 공장체제 성격 ∑ 노동과정 형태나 기업 사이의 경쟁 압력들과는 독립적으로 결정(임금 고용에 의존)
헤게모니적 전제체제 (hegemonic-despotic regimes)	* 새로운 의미의 전제체제 ∑ 집합적 노동자에 대한 자본 유동성의 합리적 독재, 노동력 재생산 문제 → 기업, 지역, 국가 차원 * 해고에 대한 두려움은 자본 유출, 공장 폐쇄, 경영이전 공장철수에 대한 두려움으로 대체 됨.

* 자 료∑ Michael Burawoy. 1985, The Politics of Production∑ Factory Regimes Under Capitalism and Socialism, Verso. 마이클 뷰러웨이. 1999, 『생산의 정치』, 박종철출판사, pp.161∼201의 내용을 표로 작성.

별첨자료 4.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정부의 노동정책 비교

구분 정부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축적체제	* 아류/네오 포드주의(과도기적 형태 → 소비시장 국제화)		* 포드주의 착수기
노동정책	* 국회 자율(여소야대) □ 국가 개입(공안정국)	* 신자유주의 과도기 * 신노사관계	* 신자유주의 노동정책 * 민주적시장경제,신노사문화
노동통제	* 헤게모니 배제 전략	* 배제적 헤게모니 전략	* 포섭·배제적 헤게모니
사회적합의	* 제도화 불가능(無)	* 제도화 시도 - 노개위	* 제도화 착수 - 노사정위
노동개혁 및 변 화	* 87∼89∑개별자본의 노무관리 시도(6월항쟁→ 공안정국 시기), 국가개입 이완기 * 90∼92∑개별자본 차원 노무관리 체제 구축(3.24총선→대선 시기), 국가 개입 강화기 * ILO 가입(91)	* 93∼95∑노사관계 수준의 신경영전략 시도(변화기) * 신경제 5개년 계획 * OECD 가입(96) * 96∼97∑정치적 수준의 제도화 시도-노개위(변동기)∀ 노동법 날치기(96.12) 통과 → 총파업 → 개정(97.3)	* 97.12∑ IMF 경제위기 * 신경영전략 및 노사정위 제도화 구축 * 전반기 노동정책(98∼00) * 후반기 노동정책(01∼02) * 사회복지제도 확충∑ 생산적 복지정책 * 1기 노사정위원회(98.2.6), 2기(98.6∼9), 3기(99.9∼02)
노사관계 & 노동시장	* 노사 자율(88) * 무노동 무임금(89) * 임금가이드라인(90∼91) * 노동관계법 개정작업(92)□ 노동관계법연구위원회 구성 * 총액임금제(92)	* 1차 노경총 중앙노사임금합의(93) * 2차 노경총 중앙노사임금합의(94) * 노경총 사회적 합의에 의한 임금통제(94-95) * 노동법 개정(96.4) - 노사관계개혁위원회(노개위) * 교환(집단적３개별적 노사관계법률조항)과 차별화	* 4대 부문(금융, 기업, 공공, 노동부문) 구조조정 * 자본 참여 협력적 노사관계의 공세(전략적 상호 교환) * 노동시장 유연화, 비정규직 증가 * 사회복지제도 확충 * 경제자유구역법(02), 산업연수생제도 시행
노동운동	* 현대중공업 파업(89) * 전국노동법개정투쟁본부(88.8) * 지역·업종별노조 전국회의(88.12) * 전국노동조합협의회 결성(전노협, 90.1) * 대기업 연대회의(90.12) * 업종노조회의(90.5) * ILO 공동대책위원회 구성(91.10)	* 현대그룹사 노조 총파업(93) *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 결성(전노대, 93.6) * 민주노총 준비위(94.11) * 철도, 지하철 파업(94) * 공노대(94.11) * 철도, 한국통신 노조 민주화투쟁(95) * 민주노총 결성(95.11) * 96년 노동법 개정 겨울 총파업(96. 12)	* 현대자동차 파업(98) * 만도기계 파업(98) * 조폐공사 투쟁(99.6) * 교원(99.7)·민주노총 합법화(99.11) * 롯데호텔, 사회보험 노조 파업(00.6) * 은행 파업(00.12) * 대자 정리해고투쟁(01.2) * 발전 노조 파업(02.2) * 공무원 노조 출범(02.3) * 보건의료노조 파업(02.9) * 공무원 연가투쟁(02.11)

별첨자료 5. 노동시간 단축 쟁점 사항

쟁점 주체	노동계	재 계	공익위원
탄력적 근로시간제	* 확대 반대 및 현행유지	*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1년 단위로 확대	* 주 40시간제 시행 시점에서 1년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간 서면합의에 의해 실시할 수 있도록 함(기존 임금 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임금보전방안 강구의무 부과)
선택적 보상 휴가제	* 노사간 서면합의에 의해 선택적 보상휴가제 도입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되, 근로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 초과근로 시간당 1.5배 시간을 근로자가 원하는 때에 휴가로 부여	* 초과근로시간에 대해 수당지급 대신 보상휴가 부여 허용	* 노사간 서면합의에 의해 선택적 보상휴가제 도입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연·월차 유급휴가 및 사용촉진 방안	* 월차휴가를 연차 휴가로 통합 * 부여기준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여 8할 이상 출근자로 하고, 부여일수는 1년 이상의 자는 22일, 근속년수 1년당 1일씩 추가, 상한선은 32일(상한성 초과시 수당지급) * 1년미만 근로자는 비례부여 * 휴가 사용촉진과 관련하여 약용 가능성을 차단 * 휴가취득률을 높이기 위해 2-4주의 연속휴가를 보장하도록 함	* 월차 휴가를 연차 휴가로 통합 * 부여기준을 1년 이상 계속 근무하여 8할이상 출근자로 하고 부여 일수는 15일 일률적용(근속가산제 없음) * 1년 미만 근로자는 월할 부여 * 적극적인 사용권유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수당지급면제	* 월차휴가를 연차휴가로 통합 * 부여기준을 1년이상 계속근무하여 8할이상 출근자로 하고, 부여일수는 1년이상의 자는 18일로 하고 근속연수 3년당 1일씩 추가로하되 상한선은 22일로 함 * 1년 미만 근속자에게는 1월당 1.5일의 휴가를 비례 부여함 * 개정제도의 시행시기는 주 40시간제 시행시기에 맞춤 * 사용자의 적극적인 사용 권유에도 불구학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금전 보상의무 없음(사용자의 휴가사용촉그 의무와 위반시 벌칙규정,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의 하나로 휴가사용방안을 추가, 법개정과 동시행함

* 자 료∑ 노동부 국회국정감사 자료Ⅱ(2002∑381∼383)에서 재구성.

쟁점 주체	노동계	재 계	공익위원
유급 생리휴가 제도	* 현행 유지(유급생리휴가제도를 존치하고 자유사용 보장)	* 생리휴가 폐지	* 여성근로자의 청구시 생리휴가를 주도록 하되 무급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기존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함
유급 주휴제	* 현행 유급 주휴제 유지	* 유급 주휴일 무급화	* 유급주휴를 무급화하되, 기존 임금보전을 법 부칙에서 정함(법개정과 동시에 시행)
근로 시간제도 적용제외	* 적용제외 확대 반대 및 현행 유지	* 적용제외 범위확대 ∀ 관리직, 전문직 및 행정직 근로자는 적용제외	* 운수업의 장시간근로개선 방안을 근로시간 단축 관련 후속 논의에서 지속적으로 강구함
근로 시간제도 적용특례	* 운수업 등을 근로시간 특례 대상에서 제외	* 운수업의 경영난을 감안하여 특례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반대	* 운수업의 장시간근로개선 방안을 근로시간단축 관련 후속 논의에서 지속적으로 강구함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	* 임금보전 법제화(시급인상 명문화)	* 임금 보전원칙에는 찬성하나 법제화는 반대	* 기존의 임금수준이 보전되어야 함
근로시간 단축일정	* 원안은 2002년 1월 1일부터 전면시행하되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금융상의 지원	* 2002∼2010년에 걸친 단축 * 2002. 7. 1∑ 1,000명 이상 * 2005. 7 .1∑ 300명 이상 * 2007. 7. 7∑ 100명 이상 * 2010. 7. 1∑ 10인이상 * 10인 미만 사업장∑ 기한의 정함이 없는 유예조치 ∀단, 업종과 실근로시간 실태를 감안 선별함	* 규모와 업종을 고려, 단계적 시행 * 1단계(2002.7.1)∑ 공공부문 금융·보험업 및 1,000명 이상 * 2단계(2003.7.1)∑ 300명 이상 * 3단계(2005.1.1∑교육부문, 50인 이상 * 4단계(2007.1.1)∑ 전사업장(영세서비스업 적용 유예) ∀ 중소기업에서 법정일정 보다 주40시간제 도입시 정부의 지원조치
초과근로 상한선	* 1주 12시간 → 1주 10시간	* 1주 12시간 → 1주 15시간	* 현행 주 12시간 유지
초과근로 수당할증률	* 현행 유지 및 누진할증율 도입	* 최초 4시간까지는 25%, 4시간 초과분은 50%	* 현행 50% 유지

별첨자료 6. 한국의 노동관련 법과 제도중 국제기준에 미달한 사항

국제노동기구( ILO ) 기준	사 안	국 내 법 제
* 자유로운 조직 설립과 가입, 활동의 자유(협약 87호)	복수노조 문제	* 기업단위 복수노조 설립 유예(2006년 12월 31일까지) ∀ 애초 2001년 말까지였으나, 5년 추가 유예키로 노사정 합의
* 3자 개입시 사전신고 조항 및 위반시 처벌 조항 폐지(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제3자 개입 문제	* 제3자 개입시 사전 신고 규정 및 미신고자 개입시 처벌조항
* 공무원 포함한 근로자의 차별없는 단결권 인정(군인, 경찰 제외) * 파업권에 대한 규정 없음	공무원의 단결권	* 공무원 직장협의회 인정(6급이하 가입) * 공무원조합법 국회제출 ∑ 노조명칭 사용 금지, 3년 유예, 단협체결권, 단체행동권 제한
* 해석상 생명·안전·건강 등에 영향을 주는 부분에 한정 * 조폐업, 은행업, 운수업, 정유업은 엄격한 의미의 필수공익사업에 해당되지 않음(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필수공익사업장범위 (직권중재)	* 직권중재의 대상이 되는 필수공익사업에 철도, 석유, 병원 등 포함 ∀ 노사정위 논의 사항
* 해고근로자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권리 인정 * 노조 임원의 자유로운 선출(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해고자의 노조원 자격유지 및 노조임원 자격 인정	* 해고자 노조원 자격유지 제한(중노위 재심 판정까지 인정) * 비조합원(해고자 등)의 노조임원 자격 불인정 ∀ 노사정위 합의 뒤 법무부 반대로 법 개정 무산
* 정부의 입법적 관여사항이 아님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	* 노조 전입자 임금지급 금지 법률 규정 * 2002년 시행예정이었으나 5년(2006년 12월 31일까지)간 추가 유예키로 노사정 합의

* 자 료 ∑ 노동부 국회 국정감사 자료Ⅲ(2002∑ 403)에서 재구성.

별첨자료 7. 노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구분	노 사 정 위 원 회 관 련 법 률 내 용
법률적 위상	* 대통령 자문기구 및 노사정간 정책협의 기구
협의 범위	* 고용 및 근로조건 관련 노동정책 및 관련 산업·경제정책 및 사회정책에 관한 사항, *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원칙과 방향에 관한 사항, * 노사관계 제도·의식·관행의 개선에 관한 사항, *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이행방안에 관한 사항, * 노사정 협력증진을 위한 사업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 기타 대통령이 자문을 구하는 사항
구성과 운영	* 노·사·정 및 공익으로 구성, * 정부대표는 노동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재정경재부장관, 금융감독위원장을 특별위원으로 위촉가능, * 본 위원회, 상무위원회, 소위원회, 특별위원회 설치, 업무관리 및 지원을 담당할 사무처 및 전문위원 설치
위원회 권한	* 관계 당사자·공무원전문가의 출석 및 의견 진술 요구권, * 관계 당사자 및 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및 설명 요구권, * 관계자·공무원·기관이 요구에 응할 의무 부여
합의이행 관련 사항	* 위원장의 주요협의 결과 대통령에 보고 의무, * 위원장의 위원회 결의사항 관계행정기관에 통보 및 이행촉구권, * 노사정의 위원회 의결사항 성실 이행노력 의무, * 미이행 및 지연 사항에 대한 관계행정기관·노사단체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 제출 요구권
지역노사정 협의회	* 구성∑ 지자체장, 노사대표, 자자체 노동관서, 공익 대표 * 협의사항∑ 노사정협력방안, 실업 및 고용대책, 지역경제

* 자 료∑ 박인상(2002∑60), 노사정위원회 활동현황(1999∑ 151∼166)에서 재구성..

별첨자료 8. 노사정위원회 연도별 각 회의체별 공식 활동 현황

회의체 연도	총계	본위 원회	상무 위원 회	특별위원회							소위원회						기타
				소계	공공 부문	금융 부문	부당노동행위	금융산업대책	근로시간단축	비정규직특위	소계	노사 관계	경제 사회	사회 보장	경제 개혁	고용실업대책
		1기 이후 운영	2기 이후 운영		2기 이후 운영	3기 이후 운영	2기 -□01. 5. 31	2기만 운영	□00. 5. 24 이후	□01. 7. 23 이후		2기 이후	3기 이후	2기만 운영	2기만 운영	2기만 운영
1998	130	11	11	72	29	-	22	21	-	-	36	8	-	9	7	12	-
1999	42	5	3	17	6	6	5	-	-	-	17	8	9	-	-	-	-
2000	248 (54)	12 (1)	15	110 (18)	23	26 (3)	16	-	45 (15)	-	79 (35)	38 (8)	41 (27)	-	-	-	32
2001	288 (142)	6 (1)	7 (6)	124 (77)	37 (14)	21 (9)	2	-	37 (37)	27 (17)	109 (58)	59 (29)	50 (29)	-	-	-	42
2002.	271 (153)	2	9 (3)	131 (97)	17 (7)	19 (6)	-	-	21 (21)	74 (63)	97 (53)	50 (25)	47 (28)	-	-	-	32
계	979 (349)	36 (2)	45 (9)	454 (192)	112 (21)	72 (18)	45	21	103 (73)	101 (80)	338 (146)	163 (62)	147 (84)	9	7	12	106

* 자 료 ∑ 노사정위원회 내부자료를 수정·보완하여 재구성. 단 ( )안은 분과·실무·간사위원회 회의 개최 건수이며, 2000년 이후 현황임.

별첨자료 9. 구조조정의 두 유형∑ 앵글로-아메리카형, 라인형 모델

앵글로-아메리카형(Low Road) 모델∑ 신자유주의	비 교	라인형(High Road) 모델∑ 사회민주주의
* 자본시장 중심형 ① 단기적 거리 두기 관계, ② 주주가치를 최우선한다 † 고실업과 효율적 임금 및 저숙련(Low Road)	금융 시스템	* 은행중심형 ① 장기적 네트워크 관계, ② 종업원, 경영자, 국가의 이해도 자본가 이상으로 중요하다 † 저실업과 참여 및 높은 숙련을 통한 고이윤 방식(High Road)
* 주주이익 극대화 ① 적대적 인수(M&A, P&A)로 인해 경영자는 운신의 폭이 대단히 좁다, ② 스톡옵션 등 경영자에 대한 강력한 성과급 체계, ③ 외부자적 관계에 의한 단기적 신용평가	기업 지배 구조	* 이해관계자 조정 ① 경영자가 신념을 갖고 기업 특수자산을 키워 갈 수 있다, ② 경영자는 종업원의 대표로서 보수에 집착하지 않는다, ③ 내부자적 관계에 의한 장기적 신용평가
* 노동시장 유연화 ① 노조 무력화, ②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필수적인 조건 ∀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	노동 시장	* 고용안정, 직업훈련 ① 강력한 노조, ② 정리해고의 최소화, ③ 직업훈련 중시
* 전략산업 ① 주기가 짧은 기술３산업, 하이테크(hi-tech)에 유리함, ② 빠른 변화에 대한 시스템의 적응력 우수, ③ 자본시장 접근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배제된다, ④ 국가적 전략산업의 육성이 어렵다	전력 산업	* 중간기술의 전통제조업 ① 주기가 길고 안정적인 기술３산업, 중간기술(middle-tech)에 유리함, ② 총체적인 합의를 요하는 시스템으로서 변화의 수용이 늦다, ③ 대기업-중소기업 간 유기적 발전이 가능, ④ 국민적 합의에 의한 국가전략산업(고부가가치)의 육성이 가능하다

* 자 료 ∑ 이찬근(2002), Streeck(1997) 내용을 수정하여 표로 재구성.

별첨자료 10-1. 비정규직에 대한 노사정의 입장

구분	노동계	사용자	정부
규 모	7백72만명(임노동자 전체의 57%)	3백75만명(임노동자 전체의 27%)
범 위	상용직이 아닌 모든 노동자	정규직 대우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
규모는 적정한가	IMF 경제위기 이후 비정상적으로 증가	노동시장 유연화로 자연발생	유럽 평균 및 일본과 비슷
규모가 확대되면	노동시장 왜곡·사회불안 초래, 노동조합 약화	다양한 고용형태 발생과 비정규직 증가는 불가피	비정규직 문제 해결 방안 강구
임금수준	정규직의 59%	정규직의 75%
처우 균등화에 대한 입장	동일노동에 대해 동일임금 및 조건 보장	업무 객관적 내용·결과에 근거한 임금체계 개편 선행되어야 함	비정규직 근로자 유형별로 보호방안 달라야함
해결방안 및 대책	조건 없는 정규직화 및 차별철폐	고용형태 다변화 추세에 맞게 다양한 비정규직 활용, 경쟁력 제고	근로기준법에 차별 금지 조항 명문화, 사용자 남용규제 방안 강구

별첨자료 10-2.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형태별 노사입장

노동계	구분	재 계
*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출산·육아, 질병·부상 등으로 발생한 결원의 대체 경우나, 계절적 사업의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업무가 증대한 경우 노사합의 등 절차적 제한을 거쳐 허용) * 업무의 성질에 따른 최소한의 기간만 허용(근로계약기간은 최장 1년. 단, 1회에 한하여 반복 갱신 허용하여 최대 2년까지 허용), * 2년 초과 고용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간주, *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 명문화	기간제	* 유기 근로계약 사유설정 반대 * 계약기간은 상한 1년에서 3년으로 연장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간주나 정규직 전환의 의무 반대 *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 명문화불가
* 직업안정법 개정을 통한 파견법 대체 * 파견 및 하도급 관련 법률의 통일적 재정비 입법	파견 근로제	* 파견근로 허용업종을 negative list로 전환, * 파견기간 제한 폐지, 노사합의에 의해 갱신 가능토록 허용, * 중고령자에 대한 파견기간 연장 등 파견근로 활성화 필요 * 동일업무 계속 사용 허용
* 통상 근로자 근로시간의 30% 미만으로 단시간 근로의 정의 명시, * 소정근로시간 초과시 가산임금 지급 명시, * 단시간 근로에 대한 비례대우의 원칙 명시, * 1주 15시간 미만 초과시간 노동에 대한 별도 규정 삭제	단시간 근로	* 단시간 근로의 상한설정에 대해서는 현행규정 유지 * 단시간 근로를 위한 별도의 초과근로시간 상한 설정반대, * 법내 연장근로시 가산임금 지급 없음
* 근로자성 (부분)인정 * 노조법상 근로자 및 사용자 정의 추가 보완 * 근기법상 사용자와 근로자의 개념 확대 필요	특수 형태 근로	* 근로자성 인정에 반대(개별사안별로 판례의 해석론을 따르도록 함), * 노조법 개정 반대, * 특수 형태업무 종사자 보호의 필요성은 노동법 적용이 아닌 민법, 상법 또는 경제법에 의해 해결 사능

* 자 료∑ <별첨자료 10-1, 2>는 노사정위원회(2002a∑ 28∼29),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2002)에서 재구성.

별첨자료 11. 퇴직(기업)연금제도의 노사정 입장 비교

<부표 2> 퇴직(기업)연금제도의 노사 입장 비교

구분		노동계 입장	재계 입장	특 징
퇴직금		* 퇴직시 급여 기준으로 계산, * 일시불 지급으로 목돈 마련, * 기업 파산시 지급 불능 우려, * 이직시 노후대책 불충분	* 사내 적립으로 탄력적 현금 운용, * 퇴직시 급여로 계산해 부담 증가, * 국민연금, 실업수당 등 사회보장 제도 생겨 부담 가중	* 5명 이상 사업장 적용, *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에 근속연수 곱해 퇴직 후 일시지급, * 회사 내부적으로 운용하며 장부상 부채로 책정
기업연금	확정급부형	* 예측가능하고 국민연금과 합쳐 안정적 노후 설계 가능 * 이직시 계산 복잡하고 손해 * 이직시 노후 설계 어려움 → 확정급부형(DB형, Defined Benefit Plan) 선호	* 숙련근로자와 우수 인력 확보 * 운용실적 약화시 기업 부담 * 평균수명 연장으로 부담 증가 * 외부에 현금 적립 부담	* 퇴직 후 연금액 미리 책정 * 노사 부담 비율 정해 매년 외부 적립 * 외부기관에서 주직, 부동산 등 운용 * 부족할 경우 기업 책임 * ILO 추천
	확정갹축형	* 이직에 대한 제한 없음 * 안정적인 노후 설계 어려움 * 손실 날 경우 노동자 부담	*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용 * 운용 리스크 노동자 책임 * 이직할 때 계산 쉬움 * 외부에 현금 적립 부담 → 확정갹출형 선호(DC형, Defined Contribution Plan)	* 퇴직 후 연금액과 관계없이 노사 부담 비율만 결정 * 매년 외부 적립 * 외부 기관에서 부동산, 주식 운용 * 성과에 따라 연금 수령

<부표 3> 퇴직(기업)연금제도의 정부 시안 내용

구분	정부 시안 내용
가 입 자 격	* 근로기준법상 입사 즉시 가입 대상
가 입 형 식	* 노사합의에 의한 가입
수 급 자 격	* 근속기간 1년 이상 지난 뒤
급여수준 및 갹출률	* 법정 퇴직금 수준이 되도록 최소 소득대체율 및 갹출형 결정
투자상품 선택권	* 근로자에게 수시로 상품 선택 기회 부여
관리 및 운용	* 외부 위탁 의무화(중도 인출 원칙적 불허)
지 급 방 식	* 연금지급 원칙, 예외적으로 일시금 지급 허용
연금이전 및 통합산출	* 회사를 옮기더라도 연금 이전 쉽게 개인 퇴직계정(ISA) 제도 도입

* 주∑ 한겨레(2002.10.14)와 중앙일보(2002.10.31) 내용을 재구성.

별첨자료 12. 산업연수생제, 고용허가제, 노동허가제 비교

구분		산 업 연 수 생 제	고 용 허 가 제	노 동 허 가 제
특징		* 선진국·개도국간 기술이전 때 활용(연수생 신분) * 지정 업체에서 일정기간 연수 * 지정업체 변경 불가 * 임금·노동조건 입국 이전 결정 * 노동쟁의 불가	* 일정 요건 갖춘 업체가 정부 허가 받은 뒤 외국인 인력 활용 * 지정업체 변경 불가 * 임금·노동조건 입국 이전 결정 * 노동 쟁의 가능성 희박	* 외국인 노동자 희망자가 정부 허가 받아 자유롭게 취업 *대상 업체 노동자가 선택 * 임금·근로조건 입국 이후 결정 * 노동 쟁의 가능
운용	국내	* 3년 동안 한 업체에 근무 * 1년 연수·2년 취업 * 이탈방지 위해 편법 운용	* 없음	* 취업관리제 = 외국 국적 동포가 서비스업에 취업하는 경우에 한해 2002년 12월부터 적용 개시
	해외	* 일본에서만 취업형태 병행 운용 * 선진국 대부분 취업불가	* 대만·싱가폴 등에서 노동허가제 없이 단독 운용	* 취업허가제 = 스위스·오스트리아·독일 등 대다수 선진국이 출입국 및 이민법에 의해 취업비자 종류별 허가 * 선진국 중 일부 고용허가제와 병행 운용
권익 보호		* 최저임금, 연장·휴일 수당 지급, 산재·건강보험 등 노동관련법 일부 적용 * 연·월차 수당, 상여금, 퇴직금 없음 * 단결·단체교섭·단체행동 등 노동 3권 없음	* 국내 노동자와 동등한 대우 * 노동관계법 전면 적용 가능	* 국내 노동자와 동등 대우 * 노동관계법 전면 적용

* 주∑ KBS 추적 60분, “강제출국 6개월전, 26만 불법체류 노동자들의 미래는?”(KBS, 2002.9.14), 노동부 국정감사 제출자료Ⅱ(2002) 수정·보완하여 재구성.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체불 및 산업재해 현황’보고서에 의하면 1999년부터 2002년 8월까지 산업재해를 입은 이주노동자가 3,572명이며 이 가운데 136명이 숨졌다. 이는 매년 1999년 715명(사망 20명), 2000년 1,197명(사망 39명), 2001년 1,491명(사망 57명)으로 늘어나고 있다(노동부 국정감사 제출자료Ⅱ, 2002∑ 128). 한편 싱가포르나 대만의 경우 외국인과 내국인 노동자를 구분해 대우한다. 이주 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제를 적용하지 않고 단체행동권도 제한하고 있다. 때문에 대만의 이주노동자 임금은 내국인 노동자의 54%정도이며 싱가포르는 30% 정도에 불과하다.

별첨자료 13. 김대중 정부 시기 금융부문 구조조정 현황

별첨자료 14. 김대중 정부시기 11개 공기업 민영화 추진 현황

공기업	정부 원계획	민 영 화 현 황(2002)
국정교과서	즉각 민영화	* 대한교과서에 매각완료(1998.11)
종합기술금융		* 미래와 사람에 매각 완료(1999.1)
포항제철 (현 포스코)		* DR 발행 3회(1998.12, 1997.7, 2000.9) * 국내매각 3회(1999.12, 2000.6, 2000.10)
한국종합화학		* 주총에서 해산 결의·청산인 선임(2000.11), 청산절차 개시
한국중공업 (현 두산)		* 국내공모(2000.9), 지배주주 선정·경영권 민간이양(2000.12)
한국통신 (현 KT)	2002년 단계적 민영화	* 민영화 계획 발표(1987) , 정부지분 1차 매각(10%, 1993.10) * 2001.12까지 8차례 걸쳐 정부지분 71.63% 매각 → 해외 DR(해외주식예탁증서) 발행 2회(1999.5∑14.5%, 2001.6∑17.8%) * 국내경쟁입찰(1.1%, 2001.1), * 해외 EB·BW 발행(11.8%, 2001.12) # 정부 잔여지분(28.37%) 매각(2002.5) ∀ 완전 민영화(2002.8.20) 【외국인 37.2%, SK 9.55, LG 0.76%, 대림컨소시엄 0.46%, 우리사주조합 5.97%, 기관투자가 및 우리주주(국내) 46.35%】
담배인삼공사		* 정부·기업은행 보유지분 18% 국내증시 공모·상장(1999.9) * 기업은행 보유지분 10% 해외 EB 발행(2000.12) * 정부·기업은행 보유지분 19.8% 해외 DR·EB 발행(2001.10) # 국책은행 지분(33%)을 국내외 매각, 민영화 완료(2002.10) ∀ 경쟁입찰, 교환사채, 해외증권 발행 등을 통해 국내(19%), 해외(14%) 매각【기업은행(19%), 수출입은행(7%), 산업은행(7%)】,【삼성증권, 현대증권, 동원증권, 골드만삭스, UBS 선정(3.13), 외국인 총소유한도 확대(3.15)∑ 35% → 49%】
지역난방공사		* 안양·부천지역의 설비를 경쟁입찰을 통해 LG-Caltex에 매각(2000.6), # 국내공모(36%)·경쟁입찰(36%)을 통해 민영화 ∀ 증권거래소와 증시 상장절차 협의 중, 상반기 중 국내공모 추진, 지역주민의 반발로 2심 재판계류(2002.10)
가스공사		* 정부보유지분·신주 38.8% 국내증시 공모·상장(1999.12) # 가스산업구조개편관련법(안) 입법 후 민영화, 그러나 국회에서 입법 보류(2002.10) ∀ 도시가스사업법 및 한국가스공사법 개정, 에너지위원회법 제정
대한송유관		* 주주 5사(SK, LG, S-Oil, 현대정유, 인천정유)에 매각 완료(2000.4)
한국전력		* 정부보유지분 5% 해외 DR 발행(1999.3) * 안양·부천 열병합 발전소를 LG-Caltex에 지역난방공사의 설비와 일괄매각(2000.6), # 화력발전회사(5개) 중 우선 1개사(남동발전소)를 선정 매각 추진 예정(하지만 남동발전소의 경우 2002년 3월까지 매수자가 나서지 않아 매각하지 못함) → 2005년부터 경영권 매각과 기업공개를 통한 증시공모매각을 병행추진

별첨자료 15-1. 공무원 노동조합 특별법안 내용과 쟁점

주체 쟁점	정부(안)	한국노총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대공노련)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노조)
허용(시행)시기	* 행정자치부가 입법주체가 되어 노사정위원회 합의를 토대로 연내 입법화하되 시행은 법제정후 3년 정도 유예 * 유예기간 중 직장협의회 활성화방안(협의회간 연합체 설립허용 등) 마련을 통해 노조허용에 대비한 사전준비작업	* 연내입법화하고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유예기간중 법령 마련, 직무분석 등 사전 준비)	* 연내 입법화하되 상반기에 입법화할 경우에는 내년 1월 시행, * 하반기에 입법화할 경우는 행정적 준비절차를 위해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	* 연내 입법화하고, * 2003년 1월 1일부터 즉시 시행
단결체 명칭	* 공무원의 특수성과 국민정서를 고려해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배제하고 ‘공무원조합’ 명칭 사용	* 1998.2.6 사회협약에서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하도록 했으므로 반드시 사용해야 함 * 노조 추진측에서 ‘노동조합’ 명칭을 원하고 있음	* 노동조합을 인정하려면 명칭도 당사자가 원하는 노동조합 명칭 사용하도록 해야	* 반드시 ‘공무원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해야
조직대상	* 직종은 ‘공공의 안녕·질서유지 업무’ 및 ‘행정기관이 관리·운영업무’ 수행자 제외 * 직급은 관리직을 제외한 6급 이하	* 직종은 ‘공공의 안녕·질서유지 업무’ 및 ‘행정기관이 관리·운영업무’ 수행자 제외 * 직급은 관리직을 제외한 6급 이하	* 5급 이하 전직원 단, 사용자(기관장)측에서 근무하는 자는 제외 * 공안직군 제외∑ 대신 직장협의회인정	* 사용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를 제외하고 직급 및 직렬에 관계없이 모두 가입가능 * 경찰, 소방, 군인도 가입할 수 있되 단체행동권 제한
노동권 인정범위	*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허용(단체협약 체결권과 단체 행동권은 불인정)	* 단결권, 단체교섭권(협약체결권 포함) * 단, 교원노조법을 준용하여 예산·법령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약의 효력을 제한할 수 있음	* 노동 3권 모두 인정	* 노동 3권 인정 * 단, 군인, 경찰, 소방, 공안(교정직, 출입국 관리직 등)직 등의 단체행동권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제2항을 수정하여 제한가능
교섭대상	* 보수 기타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	* 보수 기타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	* 보수 기타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	* 보수 기타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
복수노조	* 교섭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허용	* 교섭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허용	* 교섭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허용	* 교섭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허용

* 자 료 ∑ 노사정위원회(2003∑ 170∼171)에서 재구성.

주체 쟁점	정부	한국노총	대공노련	공무원노조
정부측 교섭당사자	* 전국단위 교섭∑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 * 지역단위∑ 광역단체장	* 전국단위 교섭은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 지역단위는 광역단체장	* 전국단위 교섭은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관계장관, 지역단위는 광역단체장	* 국가·지방공무원 구분 없이 국무총리를 교섭당사자로 하고 사안별로 해당부처 장관 및 기관장을 교섭단 포함
조직 형태	* 국가공무원은 전국단위 * 지방공무원은 광역시·도단위	* 국가공무원은 전국단위 * 지방공무원은 광역시·도단위	* 국가공무원은 헌법기관별 * 지방공무원은 광역시·도별	*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구분 없이 전국단일조직의 노조형태로 조직 * 기관별 지부·분회설치를 통해 교섭권 위임
노조전임자	* 무급휴직형식 인정(5년 이내) * 단, 단체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수준의 무급 time-off제 허용 및 활용	* 무급 처리하되, 최소한의 유급전임자 인정 * 유급 time-off제를 받아들일 수 있음	* 유급 time-off제를 받아들일 수 있음	* 노조전임자 문제는 일반노조법 준용
입법형식	* 특별법형식	* 특별법형식	* 특별법도 무방	* 일반노조법 형식
분쟁조정 기구	* 국가직∑ 중앙인사위원회, 지방직∑ 행정자치부, 지방교육직∑ 교육부	* 중앙노동위원회 내에 특별위원회 형식으로 별도의 분쟁조정기구 설치	* 특별위원회 형식의 분쟁조정기구 설치 필요	* 검토한 바 없음. 차후에 입장정리
직장협의회와 관계	*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존치 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법 시행 후 경과를 보아가며 검토가능	* 노조설립 후 폐지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 시행 후 경과를 보아가며 검토 가능	* 공안직군(군인, 경찰, 소방, 교정 등 노동조합설치 불가직군)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존치 필요	* 노조가 합법화되면 전면 폐지

별첨자료 15-2. 한국 공무원들의 노동기본권 현황

구분		적 용 법 률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국가 공무원	일방행정	국가 공무원법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및운영에 관한 법률	△	×	×
	교원		교원노동조합의 설립및운영에 관한 법률	○	△	×
	공안직			×	×	×
	철도 및 체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	○ (직권중재조항으로 사실상 제한
지방 공무원	일반행정	지방 공무원법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및운영에 관한 법률	△	×	×

* 주 ∑ 노동기본권 중 ○는 허용, △는 일부허용, ×는 허용하지 않음.

** 자 료 ∑ 전국공무원노동조합(2003∑ 74).

) 2003년 5월 25일 현재 전공노는 179개 지부의 85,685명이다. 반면 (대)공노련은 약 35,000∼40,000명으로 전국 80여개 공직협이 가입해 있다.

별첨자료 16. 유럽 노동체제 분류

분류	주 요 특 징	사 례
집단 1	자본주도, 상대적 분권화, 조합주의적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네덜란드, 벨기에, 북이탈리아
집단 2	조합주의적, 집중적, 강한 노조운동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집단 3	느슨하고 분권화된 단체교섭	프랑스, 영국, 아일랜드, 스페인, 남이탈리아
집단 4	거칠고 규제되지 않은 사용자 지배	그리스, 포르투갈, 이탈리아와 스페인 일부

* 자 료 ∑ 노중기(2002b∑ 92)에서 재구성(원자료 Crouch, Colin, 1996∑ 372).

별첨자료 17. 유럽에서 사회적 합의의 정책 내용과 규정, 1990∼1997

) 사회적 협의(Social Dialogue)는 경제사회정책에 관련된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 노사정 대표들이 서로 교섭·협의 또는 단순히 정보를 교환하는 것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여기에서 우선, 협의 수준은 전국적·산별·기업별·지역별·하위지역별 협의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협의의 형태는 교섭·협의·정보로 구분된다. 이처럼 사회적 협의를 통한 혜택은 갈등의 최소화 및 안정도모, 유연성 및 적응력 향상, 혁신적 사고와 공동의 문제해결 촉진, 노사관계의 안정은 생산성 증대로 연결되며 대립적 접근방식을 협력과 대화의 동반자적 접근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ILO, 2002).

나라	정 책 분 야 범 위
빈번한 합의 ∑ 폭 넓은 의제
오스트리아	* 사회정책, 재정정책, 통화정책, 투자정책, 산업정책, 사회복지정책, 노동법, 고용 창출과 직업훈련, 유럽연합
산발적 합의∑ 폭 넓은 의제
아일랜드	* 폭 넓은 거시경제정책 전략, 사회복지, 정부지출, 고용정책,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역정책
산발적 합의 ∑ 중범위 의제
이탈리아	* 조세, 지출(특히, 연금제도), 노동법
빈번한 합의 ∑ 협소한 의제
덴마크３ 네덜란드	* 노동시장정책, 노동환경정책(덴)３* 사회복지정책, 고용정책(네)
스웨덴	* 1992년까지 많은 영역, 노동시장정책과 연금제도에 제한적
독일	* 사회보험, 노동법, 건강, (구) 동독 복원
산발적 합의 ∑ 협소한 의제
스페인 ３ 프랑스	* 고용관계법, 사회복지
합의가 없는 없음
영국	* 없음

* 자 료∑ Compston(2002∑ 313)에서 재구성.

별첨자료 18. 유럽의 사회협약

나 라	사 회 적 협 약 내 용
협조적 노동시장 개혁
네덜란드	* 1982 바세나르 고용 협약(The Accord of Wassenar), * 1990 소수인정의 일자리 창출 협약, * 1993 신 방향(New Course)∑ 1994년 단체교섭을 위한 지침, * 1996 유연성과 사회보장(Flexibility and Security) → 98년 의회 통과(할렘협약, Harlem Agreement) * 1997, 2002 아젠다
아일랜드	* 1987 국가 회복 프로그램(Programme for National Recovery, PNR), * 1990 경제 및 사회발전 프로그램(Programme for Economic and Social Progress, PESP), * 1994 경쟁성과 일자리 프로그램(Programme for Competitiveness and Work, PCK), , * 1997 포용, 고용 및 경쟁성을 위한‘2000 파트너십’ (Partnership 2000 for Inclusion, Employment and Competitiveness)
이탈리아	* 1992 물가-임금 연동제 철폐에 대한 3자 합의(The tripartite Accord), * 1993 치암피 의정서(Ciampi Protocol)∑ 노동비용에 관한 합의 * 1995 연금제도 개혁(Pension Reform) * 1996 고용협약(Pact for Employment) * 1998 성장과 고용을 위한 사회협약(Social Pact, 크리스마스 협약)
덴마크	* 1987 사회파트너 간의 합의(1987 합동 성명), , * 1998 사회계약(3차 노동시장 개혁３1차 1994년, 2차 1996년),, * 1999 고용을 위한 전국행동계획 (National Action Plan for Employment, NAP)
핀란드	* 1991 안정조치(the Low on Co-operation) * 1995 사회협약, * 1998 사회계약
제 한 적 협 조
그리스	* 1997 경쟁성 협약
스페인	* 1994 톨레도 협약(고용주 불참), * 1997 3자 합의
포르투갈	* 1984년 사회적 공조를 위한 상설회의(Permanent Council of Social Concerted Action), * 1996 단기 3자 합의(Strategic Concertation Agreement, ACE３CGTP 노조는 불참), * 1997 전략적 사회협약
벨기에	* 1993 세계화 플랜(the New Constitution, 합의 없었음), * 1996 합의 및 향후 고용에 대한 협의(the Pact for the Future), * 1998 부문 교차 단체 협약
독일	* 1996 일자리와 공장폐쇄 방지를 위한 동맹３일자리를 유한 제휴(Alliance for job creation, 합의 실패), , * 1998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 직업 훈련 및 경쟁성을 위한 동맹, * 2001 고용, 훈련 및 경쟁력을 위한 연대
스웨덴	* 1997 노사협력과 협상과정에 관한 새로운 협약, * 1999 성장을 위한 협약(Pact for Growth)
협조가 없는 국가
영국, 프랑스

* 자 료∑ 강명세(2001∑59)를 수정·보완하여 재구성(원자료 Hassel, Anke & Reiner Hoffmannn, 2000).

별첨자료 19. 1998년 2·6 사회협약 공동선언문

우리는 지난 해 말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에서 부도국가로 전락할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국민은 경제파탄으로 야기된 국난을 맞아 망연자실할 따름이고 묵묵히 땀흘려 일해온 근로자들은 깊은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좌절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나라가 벼랑 끝에 서게 된 원인을 찾아내고 위기를 극복하여 다시 한번 도약하기 위해서는 각 경제주체들이 솔직하고 허심탄회한 토론과 고통분담의 결의를 해야한다는 신념으로 지난 1월 15일 노사정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노사정위원회는 지난 1월 20일 각 경제주체가 공정한 고통분담을 통해 국가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1차 노사정 공동선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후 수 차례의 논의를 거쳐 현재의 위기가 결코 일시적인 외환위기가 아님에 공감하고 국가 전체에 걸친 신속하고도 근본적인 개혁을 단행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총체적인 위기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노사정 대표들은 현재의 국가적 경제위기가 초래된 것이 각 경제주체들이 맡은 바의 역할과 도리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책임을 통감했습니다. 특히 정부와 기업은 무엇보다도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위기 극복에 솔선 수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동안의 논의를 통해 현재의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사정간의 국민협약을 이끌어 내어 각 경제주체들이 공저하면서도 뼈를 깎는 고통분담을 통해 상호협력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우리 노사정 대표들은 무엇보다도 근로자에게 가중될 수 밖에 없는 대량실업과 고물가, 체불임금 등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집중적 논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경제개혁 및 구조조정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시행될 고용조정제도가 불러올지도 모르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종합적인 실업대책을 수립, 실천하고 무분별한 해고 등 부당노동행위를 방지하는데 향후 역점을 두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오늘의 이 노사정 공동선업은 단순한 선언이 아닐 강제가 아닌 타협, 지배가 아닌 공존의 이념이 살아 숨쉬는 새로운 역사창조이며 우리 역사상 최초의 자발적인 국민대통합 선언입니다. 노사정 세주체의 살을 깎는 살신성인의 결단과 양보 그리고 전례 없는 성실한 논의를 통해서 국가위기 극복이라는 공동의 절박한 목표를 위해 고통분담을 통한 대타협에 도달했다는 것을 강조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노사정 공동선언이 전국민이 일치 단결해 국가 재도약에 동참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노사정 공동선언과 국민대통합의 정신에 따라 노사정은 앞으로도 계속 우리 나라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 그리고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1998.2.6

노사정위원회 위원 일동

별첨자료 20. 김대중 정부 시기 대통령 소속 위원회의 기능과 위상

<부표 4> 김대중 정부시기 대통령 소속 위원회의 기능과 위상

기구 기능	설치 근거	위 상	예산 편성권	사무국 설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헌 법	독립기구	독 립	상설기구
국민경제자문회의	헌 법	독립기구	독 립	상설기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헌 법	독립기구	과학기술부	상설기구
중앙인사위원회	국가공무원법	행정위원회	독 립	상설기구
부패방지위원회	부패방지법	행정위원회	독 립	상설기구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정부조직법	행정위원회	중소기업청	상설기구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특별법	행정위원회	행정자치부	상설기구
규제개혁위원회	행정규제기본법	행정위원회	국무총리실	총리실 규제개혁조정관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법	독립기구	독 립	상설기구
노사정위원회	노사정위원회법	자문위원회	노동부	상설기구
정책기획위원회	대통령령	자문위원회	행정자치부	상설기구
의약발전특별위원회	대통령령	자문위원회	보건복지부	상설기구
제2건국위원회	대통령령	자문위원회	행정자치부	상설기구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대통령령	자문위원회	교육인적자원부	상설기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대통령령	자문위원회	환경부	상설기구
정부혁신추진위원회	대통령령	자문위원회	기획예산처	기획예산처 정부개혁실

<부표 5> 김대중 정부시기 대통령 소속 위원회의 예산과 인적 구성

기구 예산및구성	총예산(02, 백만원)	총인원(1인당, 백만원)	파견 공무원(%)	상근전문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9,571	60(156)	-	-
국민경제자문회의*	1,396	11(126)	-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1,561	23(68)	14(60.9%)	0
중앙인사위원회*	6,918	82(84)	-	-
부패방지위원회*	15,172	139(109)	-	-
중소기업특별위원회	1,378	26(53)	12(46.2%)	2(7.7%)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4,441	59(75)	33(55.9%)	33(55.9%)
규제개혁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173	1	172
노사정위원회	3,134	38(82)	17(44.7%)	4(10.5%)
정책기획위원회	2,711	18(151)	5(27.8%)	4(22.2%)
의약발전특별위원회	690	7(99)	5(71.4%)	0
제2건국위원회	3,338	41(81)	19(46.3%)	3(7.3%)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904	12(75)	12(100%)	0
지속가능발전위원회	562	21(27)	9(56.3%)	0
정부혁신추진위원회**

* 자 료 ∑ 임상훈·유범상 외(2003∑ 212)를 수정·보완하여 재구성.

) * 는 예산권 및 인사권이 독립되어 있어 실제로 공무원이 파견 근무하더라도 자체 예산으로 인건비가 지출되어 파견으로 인정하지 않음, **는 규제개혁위와 정부혁신추진위의 사무국은 소관부처 내에 존재하여 여기서는 제외, 국가인권위의 경우 인원 및 조직은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거쳐 정하고, 예산 편성과 처리는 기획예산처의 심의를 거침.

별첨자료 21. 1998년 2·6 사회협약 쟁점별 타결내용

의 제	2·6 사회협약 쟁점별 주요 타결내용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	* 실업대책 재원 5조(재정지원 4조4천원에서 6천억원 증액), *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와 M&A를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간주, * 해고 회피노력 의무화, * 신규채용 시 해고근로자 우선채용(해고자 리콜제도), * 해고실직자 주택상환자금 의료비 학자금 금융혜택제공, * 실직자에 대해 1년간 전 직장에서 의료보험혜택제공, * 근로시간위원회 올 상반기 중 구성, * 퇴직근로자에 사내복지시설 일정기간 제공, * 공공분야 채용 등을 통해 5만여명 규모 고용창출, * 실업률에 따라 고용보험요율 상향조정.
재벌개혁	* 상호지급보증 규제강화, * 우리사주제 민주적 운영 보장, * 결합제무제표 조기도입(99 회계연도부터), * 대표소송권 및 장부열람권 행사요건 완화, * 대기업총수 기조실 경영책임 부과 등
노동 기본권 보장 / 민주적 노사관계	* 금년 상반기 중 노조정치활동 보장(6개월전 관련법 개정), * 공무원 99년 1월부터 직장협의회 설치, * 교원 99년 7월부터 노동조합허용(금년 정기국회 법처리), * 실업자에 대해 산별노조 등 초기업 형태 노조 가입자격 인정, * 단체협약 일방해지 통보기간 3개월전에서 6개월전으로 연장, * 사회보장 의료보험통합 일원화, * 지방노동관서의 노동행정 업무 일부 지방자치단체 이관.
고용조정	* 정리해고 2년 유예 삭제, * 경영악화 방지 위한 기업 M&A 정리해고시 60일전 노동붐 신고, * 근로자파견제는 전문기술직 포지티브식, 단순업무직 네거티브식, * 고용조정법제 정비(2월중) 성차별금지규정 포함.
사회보장제도	*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사업주 대신해 지급(임금채권보장 기금제), *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 4대 보험 통합 강구, * 사회보험 관련 위원회에서 노사참여 확대.
물가안정	* 98년 물가 상승률 9% 억제, IMF 추후 협의 노사의사 반영, * 공공요금 조정에 근로자, 소비자 대표 참여.
국민대통합	* 구속노동자 석방 및 사면복권 대통령 당선자에 건의, * 98년 상반기 중 경제청문회 개최, * 부패방지법 가금세탁방지법 조속 제정.
2차 과제	*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시 처벌 문제, * 기업 경영성 투명확보(경영참가법 제정 등), * 종합 고용안정(일용근로자 고용보험제 도입, 외국인력 고용허가제 도입, 실직자에 대한 지방세 및 공과금 납부 유예 등), * 민주적 노사관계 확립(화물운송체계 개선을 위한 대책기구 구성).

* 자 료 ∑ 『노동사회』(1998년 2월호∑ 24∼25)에서 재구성.

별첨자료 22. 노사정위원회 각 시기별 합의사항

<부표 6> 1기 노사정위원회 합의사항

1기 노사정위원회 협약내용

(1) □99년 회계연도부터 대규모기업집단의 결합재무제표 작성 의무화, (2) □98년 2월 증권거래법을 개정, 상장법인의 사외이사 도입 의무화, (3) 대표소송권(현행 1%→0.05%) 및 장부열람권(현행 3%→1%)의 행사요건을 대폭 완화, 누적투표제 도입 등 소수주주의 권한 강화, (4) 기업회계기준을 명료화·국제화하고 회계작성기준을 구체화

(5) 외부감사인 및 회계관계인의 책임강화, 부외부채의 공시, 전자공시제도 도입 등 기업공시제도 개선, (6) 기업은 근로자의 참여증진에 노력, 우리사주제의 민주적 운영 보장(▤), (7) □98.4월부터 대규모기업집단 계열사간 신규 상호채무보증 금지, □98.4월부터 자기자본의 100% 초과 채무보증잔액, 2000.1월부터는 모든 채무보증잔액에 대하여 과징금 또는 가산금리 등을 부과, (8) 2000년부터 자기자본 5배이상, 2001년부터는 자기자본 4배이상, 2003년부터는 자기자본 3배이상 차입금 이자 손비 부인, (9) 주거래은행이 주요채권은행과 협의, 개별기업별로 재무구조개선 특별약관 체결 등 대규모기업 집단 여신 관리기능 강화, (10) 기업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원활히 처분할 수 있는 여건 조성, (11) 기업은 지배주주 재산에 의한 부채상환·증자·보증, 한계기업과 불요불급한 자산·영업처분 등 자기자본비율의 획기적 제고 계획 수립·집행, (12) 대규모기업집단의 지배 대주주, 기조실 임원 등에 경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상법개정 등 제도적 조치를 강구, (13) 기업은 지배주주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 경영부실에 대한 경영진 책임 강화, (14) 기업은 주주총회·이사회가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기업지배구조 개선, (15) 부당내부거래 규제 및 대출심사기능 강화 등 기업의 특정업종 전문화 여건 조성, (16) 기업은 핵심주력부문 설정, 비주력 사업의 과감한 정리, 중복사업의 자율적인 교환추진 등을 통해 경쟁력 제고, (17) 기업은 건전한 기업윤리의 확립과 비주력사업의 중소기업이양, 기술 및 자금지원 강화 등 대·중소기업간 동반자적 협력관계 구축, (18) 물가안정을 경제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추진, (19) □98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9% 수준 안정, 각 경제주체는 이에 적극 협력, (20) 공공요금 인상 최대한 억제, 기본 생활필수품 가격 안정에 최선, (21) 공공요금 조정시 근로자·소비자대표의 참여의무화 등 물가에 대한 소비자의 감시·견제기능 강화, (22) 독과점사업자의 부당한 가격책정 감시활동 강화, 매점매석 요건 구체화, 단속권한 지자체 위임 등 매점매석 엄격 단속, (23) 소비자 물가 통계작성과정에 시민단체, 노조대표 등 참여방안 강구, 생활필수품 가격자료 등 공개확대, (24) 기업은 물가상승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하여 물가상승 억제, 인하요인 발생 즉시 가격 인하, (25) IMF의 분기별 이행실적 점검 및 협의과정에 관계부처를 통하여 성장률, 물가, 금리, 시장개방 등에 관한 노사의 의사 반영 관련, (26) 노사정위원회 요청시 생필품가격 동향 등 물가관련 자료 보고, (27) 이직전 6개월이상 보험료 납부 실직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도록 한시적으로 수급자격 완화, (28) 실업급여 최저지급기간을 60일로 연장, 최저지급 수준을 최저임금의 70%로 상향조정, (29) 전국적 고용불안 발생시 일정기간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30-60일간 연장하는 특별연장급여제도 도입(30)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을 □98년 7월 1일부터 5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31) □99년 7월 1일부터 임시·시간제 근로자 등에 대하여 고용보험 적용, (32) 실직자의 주택자금 상환, 전세자금, 의료비, 학자금(대학생 포함) 등 생활안정자금 저리 대부사업 실시- □98년중 1조원 이상의 재원 마련, 담보능력이 취약한 장기실직자 대부수혜 조치 강구, (33) 실업급여 미적용 저소득 장기실직자에 대한 한시적 생계지원 방안 검토, (34) 실직자에게 이직후 1년간 직장의료보험 혜택 부여, 보험료의 50%는 직장의료보험조합에서 지원, (35)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로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사내복지시설 이용 등 각종 편의제공 노력, (36) 조속히 공공직업안정기관 및 인력 확충·보강, 전국적인 취업정보망 구축- □98년중 공공직업안정기관 40개소 이상 확충, 전문직업상담원 배치 등 대응체제 조속 정비, (37) 민간직업소개사업 규제완화, 민간기관, 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의 무료직업소개사업 지원 강화, (38) 실업자 직업훈련프로그램 확대, 직업훈련 쿠폰제 도입 등으로 20만명 이상 실직자 직업훈련 체제 구축, (39) 노사단체의 직업훈련 시설·장비 설치비용 대부, 훈련비 등 지원, (40)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강화, 고용보험 미적용 근로자 직업훈련 대폭 확충, (41) 사용자는 근로자 능력개발 투자 확대, 노동조합도 근로자 교육·훈련에 적극 협력·참여, (42)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 창업지원 자금 지원,

* 주∑ ▤ 일부이행, △ 이행착수, × 불이행, 그 이외에는 모두는 이행을 의미.

* 자 료∑ 노사정위원회(2003b)의 각 시기별 합의사항을 재구성.

1기 노사정위원회 협약내용

(43) 장기실직자의 공공분야 채용 등 5만명 규모의 고용창출 촉진, (44) 노사는 고용안정을 위하여 연장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조정, 임금수준 조정, 배치전환, 재훈련 실시, 휴직, 휴가 등 해고회피 노력, (45)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 후 2년이내에 근로자 채용시 해고근로자 우선 고용에 노력, (46) □근로시간위원회□를 □98년 상반기 중 구성,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안정 방안을 강구(▤), (47) 외국인력 규모 단계적 축소, (48) 체계적인 외국인력 관리제도를 □98년중 마련(▤), (49) □98년도에 5조원 규모의 고용안정 및 실직자 생활안정재원 확보, (50) 필요시 노사와 협의하여 고용보험요율 상향조정, 일반회계 등 추가재원 확보 추진, (51) 재정여건 허용범위내에서 사회복지관련 예산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 (52)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의 보험료 통합징수 방안 강구, (53) 4대보험과 노동복지정책의 연계성 강화, (54) 4대보험제도 관계법령을 개정, 각종 위원회에 노사·기타 관계자 대표 참여 확대, (55) 의료보험의 통합·일원화 및 적용확대를 위하여 □98년중 관계법령 개정 추진, (56)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5조 삭제를 위한 입법을 □98년중 추진, (57) 보유과세 강화, 거래세 완화 방향으로 토지관련 세제 개편, 변칙적인 상속·증여 과세 강화 등 상속·증여세제 개선 추진▤, (58) 근로소득 분리과세 및 세율인하, 고용조정 퇴직소득세 감면, 생필품 특소세 폐지, 금융소득 종합과세, 주식·채권 등 양도차익 종합과세 등 세제개편 검토, 노사정위원회내에 기구를 구성하여 구체적 방안 협의(▤), (59) 사업도산시 근로자의 임금채권 보장 법안을 □98년 2월 임시국회에 제출, (60) 선원의 임금채권보장제도 법제화 조속 추진, (61) 5인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의 일부를 적용할 수 있도록 □98년중 관련법령 개정, (62) 기업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근절, 고용안정에 최선, 노동조합은 생산성 향상 및 품질개선에 적극 노력, 정부는 노사의 불법행위에 엄정 대처, (63) 노사는 임금·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하며, 업종·지역별 노사협의 등 공통의 문제를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 (64) 노사의 자율성 보장, 정보제공 등 지원강화, (65) 노사는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선에 노력, 정부는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세제지원방안 강구(▤), (66) 노사단체 공동으로 □노사협력지원센터□를 구성, 노사분쟁 해결, 부당노동행위 근절 및 노사협력 촉진 등 추진(종결처리), (67) 예산편성지침, 민영화 등 주요정책 수립시 공공부문 노사대표의 의견을 적극 수렴, 정책반영 노력(▤), (68) 노사와 협의하여 택시사업 완전월급제 조속 실시(▤), (69) 노조 임원선출과 운영에 있어서 민주주의 원칙 충실 이행, 회계운영의 투명성 제고(△), (70) □99년 1월부터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치를 위한 관련 법안을 □98년 2월 임시국회에 제출, 노동조합 결성권 보장방안은 국민적 여론수렴과 관련법규의 정비 등을 고려하여 추진(▤), (71) □99년 7월부터 교원의 노동조합 결성권이 보장되도록 □98년 정기국회에서 관련법률 개정 추진, (72) 정치권은 □98년 상반기중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개정, 노동조합 정치활동 보장, (73) 실업자에게 초기업단위노조의 가입자격 인정, 단체협약 일방해지 통보기간 6월로 연장(관련법률 개정안을 □98년 2월 임시국회에 제출), (74) 지방노동관서 노동행정업무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98년 2월 임시국회에 관련법률 개정안 제출), (75) 노동조합의 재정자립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방안 강구, (76) 고용조정제도 정비를 위하여 □98년 2월 임시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 (77) □98년 2월 임시국회에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 제출, (78) 수출관련 제도정비와 규제완화 및 수출금융의 조기정상화 대책 추진, (79) 기업은 자본재 국산화, 디자인 경쟁력 강화, 에너지 절약형 생산구조를 확립하여 수출경쟁력 제고에 매진, (80) 노사는 국제수지개선을 위한 민간주도의 비상대책기구를 구성, (81) 근로자와 가계는 생산성 향상과 건전한 소비생활을 통해 국제수지개선에 앞장, 기업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통한 근로의욕의 고취에 노력, (82) 사교육비 절감대책 마련 시행, (83) 정부조직 등의 통폐합을 통해 국가경영의 효율성 제고, 예산절감 노력에 솔선수범, (84) 행정규제 완화 및 기업부담의 경감 조치 마련, (85) 금융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의 자율성 보장(▤), (86) 정치권 고통분담과 고비용 정치구조 타파를 위해 부패방지법, 자금세탁방지법의 조속한 제정과 선거법, 정당법 등의 전향적 개정(▤), (87) 노사는 □98년 상반기중 국회에서 경제청문회 개최방침을 지지하며, 위기 재발방지 조치를 대통령 당선자에게 건의, (88) 노사는 합리적 기준을 정하여 구속 노동자 석방, 사면·복권을 대통령 당선자에게 건의, (89) 노사는 □93년이후 금융실명제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금융업 종사자에 대한 징계의 해소를 위해 정부차원의 구제조치를 건의, (90) 노사는 노사정위원회가 법적 상설기구가 될 수 있도록 대통령 당선자에게 건의

<부표 7> 2기 노사정위원회 합의사항

2기 노사정위원회 협약내용

(1) 경제청문회 관련, (2) 실업자 초기업단위노조 가입자격 인정(△), (3)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4) 근로자의 참여증진과 우리사주조합 활성화,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5조 삭제 관련, (6) 4대 사회보험 통합추진기획단 설치 관련, (7) 교원노동조합결성권 관련, (8) 의료보험 통합·일원화, (9) 국민연금법 개정안 관련, (10) 노동자인수기업 및 경영자인수기업에 대한 지원대책

* 주∑ (3) 노조의 정치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과 관련하여 노조의 별도기금 설치 문제는 계속 모니터링.

<부표 8> 3기 노사정위원회 합의사항

3기 노사정위원회 협약내용

(1) 정치자금에관한법률 개정 촉구 결의, (2)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 관련 건의,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건의, (4) 외국인근로자 인권보호대책 관련 건의(통합관리- 1기 48), (5) 전력산업 구조개편 관련 건의(▤)

(6) 금융산업 발전과 금융개혁 추진방향 합의(▤), (7) 세제개편방안, (8) 체신부문 인력감축 규모 결정 및 정밀직무분석 실시(통합관리- 1기 86), (9) 부패방지법 등 제정 촉구 결의문, (10) 근로시간 단축 관련 합의문(통합관리- 1기 46), (11) 근로자복지기본법 제정 관련 합의문, (12) 철도 구조조정 계획 관련 합의문, (13) 단체협약 실효성 확보방안, (14) 금융구조조정 계획 관련 합의문, (1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방안(▤), (16) 체신부문 인력감축 계획, (17) 직업훈련개선방향 관련 합의문(▤), (18) 한국통신산업개발 민영화 관련 합의서, (19) 한국통신기술 민영화 관련 합의서, (20) 비정규근로자 대책관련 노사정합의문(▤), (21) (주)뉴하우징 민영화 관련 합의문(▤), (22) (주)한국건설관리공사 민영화 관련 합의문(▤), (23) (주)고속도로관리공단 민영화 관련 합의문(▤), (24) (주)고속도로정보통신공단 민영화 관련 합의문, (25) 항만 및 철도 하역 관련 합의문(▤), (26) 청년층 고용창출을 위한 합의문(▤), (27) 노동쟁의 조정제도와 관행 개선을 위한 합의문(△), (28) 근로소득세제 개편 관련 합의문, (29) 근로자 학습재원 관련 합의문(△)

A Study on the possibility of class compromise in Korean Society ∑

With a focus on Korean Tripartite Commission

A THESIS SUBMITTED TO THE GRADUATE SCHOOL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ARTS

By

KIM, JONG-JIN

SEOUL, KOREA

2003.8

The undersigned certify that they have read this thesis and that in their opinion it is satisfactory in scope and quality as a thesi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arts.

THESIS COMMITTEE

Chairman

(See-Jae Lee)

Member

(Ja-Hwan Jung)

Member

(Young-Hee Lee)

2003. 8

GRADUATE SCHOOL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KOREA

Abstract

A Study on the possibility of class compromise in Korean Society ∑

With a focus on Korean Tripartite Commission

Kim, Jong-Jin

Department of Sociology

The Graduate School of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e Korean Tripartite Commission(hereafter the Tripartite Commission) is an historic organizational framework established by the Kim Dae Jung administration after the IMF bailout of 1997 to develop macroeconomic policies to overcome Koreas financial crisis. The Tripartite Commission is composed of the three historically contentious parties  Labor, Management, and Government, and it constituted the administrations primary policy towards labor. This thesis examines the successes and failures of the commission and explores the potential for class compromise in Korean society. It will provide a three-part analysis∑ institutional framework, realization of consensu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hree parties.

The result of the my analysis is as follows∑

1. Institutional Analysis∑

The Tripartite Commission failed to develop a comprehensive framework to negotiate and conclude agreements between the three parties. A weakness of the commission was that it was instituted primarily to develop policies to overcome the immediate problem of the financial crisis and did not have long-term and overarching organizational vision. The Tripartite Commission failed to minimize its organizational and conceptual uncertainties, leading to disputes not only regarding corporatism but also regarding the specific roles of the three parties. A further weakness is that although the Tripartite Commission was established as a permanent advisory committee, it did not have the resources or authority to execute their policy demands.

2. Realization of Consensus∑

There was a failure to create and agree upon the basic □rules of the game□ or framework for consultation and negotiation. The historic Tripartite Accord of 6 Feb. 1998 was understood to be as an agreement not simply between the three parties but between all citizens of the Republic. There were, however, considerable differences between the governments original intentions and its actual practices. This difference is a significant reason for the Tripartite Commissions eventual failure. There were no democratic controls and procedures to oversee the Tripartite Commission. Although policies to manage the comprehensive restructuring of the economy was to have been implemented according to democratic consensus, government and capital did not positively implement agreed upon policies, for example, the reduction of working hours and the legalization of civil servant unions. This led to the breakdown of trust that was the foundation for a new □labor relations of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3. Relationship between the Three Parties∑

The subjective appraisal of the three parties in regards to the Tripartite Commission revealed differences. Labor cited the following for failure for the commission∑ the problem of the commissions lack of responsibility to the governments institutionalization, and managements failure to realize the necessity of consensus. Capital, however, pointed out that the commission was established specifically to overcome the economic crisis and the political interests of the minority party influenced the commission. Capital, moreover, argued that the commission was a mechanism for excessive intervention in the market. Lastly, government cited labors internal dynamics as the reason for the failure of the commission, and asserted that the government handed over responsibility to the Tripartite Commission, providing it with the means and authority to deal with immanent sensitive political problems. Chapter three, an analysis of the labor movements attitude towards the Tripartite Commission, and chapter four, an survey of different social groups responses and attitudes towards the commission, both corroborate the governments position.

In conclusion, my research shows that the Tripartite Commission, as formally a mechanism and symbol of class compromise, did not create social consensus but in actuality only partially included labor and otherwise excluded labor. Above all, if the attitudes of the government and management do not change, the commission will surely fail as a mechanism of social compromise. In order for an organization like the Tripartite Commission to succeed,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comprehensive framework that would facilitate negoti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the parties; furthermore, democratic procedures must be guaranteed and enforced. The Tripartite Commission has differently interpreted the problems that I have indicated, and, in fact, the commission has cited the very same problems to support their argument for their fail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