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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2018-16]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18년 8월)

2018 12월 03 | 조회수:834
작성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8년 8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정규직 수는 2016년 8월 874만 명(44.5%)에서 2017년 8월 843만 명(42.4%)으로 31만 명(2.1%p) 감소한데 이어, 2018년 8월에는 821만 명(40.9%)으로 1년 만에...

[이슈페이퍼 2018-15] 비정규직 활용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2018 11월 27 | 조회수:522
 작성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비정규직 비율 변화가 경영성과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사업체패널 1~6차년도 자료를 사용해서 고정효과모형으로 패널회귀분석을 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정규직 비율이 증가하면 인건비와 생산성은 변함이 없지만, 이직률이 높아지고 수익성이 낮아진다. 둘째,...

[이슈페이퍼 2018-14] 노사파트너십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노사의 역할: 전선업 사례

2018 11월 13 | 조회수:220
[본 연구는 2018년도 “정부(고용노동부)”의 재원으로 “전기·에너지·자원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노광표 외(2018) ‘노사파트너십 인적자원개발 모델 구축 방안’ 보고서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였다.]  작성자: 우상범...

[이슈페이퍼 2018-13] 공공부문 노조의 오래된 새 영역 : 지역 -부분적인 성과와 노조의 전략 부재 -

2018 9월 17 | 조회수:523
작성자: 유병홍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객원연구위원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노조는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 수준 노사관계와 관련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또한 한국 노조들은 오랜 기간 기업별 노조의 한계를 탈피하고자 노조 조직과 교섭의 집중화를 추구해왔는데 기업별 교섭의 한계 극복에서는 어떠한 성과를...

[이슈페이퍼 2018-12] 대기업 비정규직 규모- 고용형태 공시제 결과(2018년 3월 현재)

2018 8월 23 | 조회수:893
작성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박관성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원 [수정중: 해당 자료는 수정중에 있습니다.] 함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2017년 8월 현재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245만 명(전체 노동자의 12.3%)이고 비정규직 비율이 13.4%이다. 이에...

[이슈페이퍼 2018-11] 문재인정부 1년, 공공부문 고용노동정책 진단 및 평가

2018 7월 04 | 조회수:1,193
작성자: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지난 1년 동안 문재인정부는 모범사용자의 위상에 조응하는 공공부문 고용노동정책을 추진해 왔다.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정협의의 활성화, 경영평가 제도의 개편, 공무원노조와의 단체교섭 재개 및 전공노의 법내화 등을 실천해왔다. 문재인정부의 공공부문 노동정책은 지난 10년 동안 공공부문...

[이슈페이퍼 2018-10] 업종수준 직무평가 및 임금체계 설계-몽골 광산업종 사례를 중심으로-

2018 7월 02 | 조회수:605
작성자: 이종수 객원연구위원(노무법인 화평 대표, 경영학(노사관계)박사) 이번 이슈페이퍼에서는 필자가 참여했던 직무평가 및 직무급적 임금체계 설계 컨설팅을 소개하고자 한다. 본 컨설팅은 2015년 1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약 2년간 국제노동기구(ILO)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으며, 정식 명칭은 ‘Job-Based Wage Scale...

[이슈페이퍼 2018-09] 최저임금 고용효과

2018 6월 19 | 조회수:1,408
작성자: 김유선 이사장 ○ 영미권을 중심으로 경제학자들 사이에는 오랫동안 최저임금의 고용효과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어 왔다. 최근에는 ‘최저임금의 부정적 고용효과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실증분석 결과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 2018년 최저임금 인상액(율)이 1,060원(16.4%)으로 예년에 비해 높게 인상되자,...

[이슈페이퍼 2018-08 ] 최저임금 적정수준

2018 6월 19 | 조회수:1,406
작성자: 김유선 이사장 ○ 한국 정부가 OECD에 보고한 2016년 최저임금 비율은 평균값 기준으로 39.7%(16위), 중위값 기준으로 50.4%(13위)이다. 이것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서 ‘1인 이상 사업체 풀타임(비정규직 포함) 정액급여’ 기준으로 최저임금 비율을 계산한 결과다. 통계...

[이슈페이퍼 2018-07] 시간(선택)제일자리의 정책방향

2018 5월 23 | 조회수:894
작성자 : 윤정향 선임연구위원  이 글의 목적은 시간제노동자의 현재 실태를 간략히 살펴보고, 시간제일자리를 늘리는 양적 강화 정책이 아니라 현재의 시간제일자리와 향후의 시간제일자리를 위해 어떤 정책적 방향을 세워야 하는지를 공론화 하는데 있다.임금노동자 중에서 시간제노동자 비중은 꾸준히 늘어 2017년 8월 현재 13.3%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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