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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2020-12] 코로나 위기와 5월 고용동향

2020 6월 15 | 조회수:734
작성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 통계청이 2020년 5월 고용동향을 발표하자 언론에선 ‘취업자 39만 명 감소’, ‘3개월 연속 감소’로 보도하고 있음. 코로나 위기로 감소한 취업자는 39만 명이 아닌 87만 명임. ○ 취업자 수가 3월에 68만 명, 4월에 34만 명으로 두 달...

[이슈페이퍼 2020-11] 징계조사에서 근로자가 조력을 받을 권리

2020 6월 09 | 조회수:552
작성자: 이종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객원연구위원 일반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징계위원회 회부 및 심의, 징계의 결정과 통지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공공부문과 대기업 등 인사·감사부서의 조직 및 인력이 충분한 경우에 징계위원회 회부 전 징계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징계조사에서 작성되는 문답서, 진술서, 녹취록 등은...

[이슈페이퍼 2020-10] 코로나 위기와 4월 고용동향

2020 5월 18 | 조회수:1,424
작성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통계청이 2020년 4월 고용동향을 발표하자 언론에선 ‘취업자 48만 명 감소, 21년 만에 최악’처럼 보도하고 있음. 코로나 위기로 감소한 취업자는 48만 명이 아니라 102만 명임.○ 코로나 위기 첫 두 달 취업자 감소(-102만 명) 폭은, 글로벌 금융위기 6개월 취업자 감소(-25만...

[이슈페이퍼 2020-09] 공정대표의무 위반 사례로 본 소수노조 노동3권 보호 방안

2020 5월 08 | 조회수:686
작성자: 이명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공정대표의무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표하여야 할 의무를 말한다. 헌법재판소는 한국노총이 2011년 낸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에 대한 위헌 소송을 기각하면서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소수 노동조합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와 교섭대표 노동조합에게...

[이슈페이퍼 2020-08]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단축청구권의 주요내용과 개선방안

2020 5월 04 | 조회수:502
작성자: 황수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2019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단축제도”가 도입되었다. 지금까지는 “임신과 육아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있어 임신과 육아기에 한정하여 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할 수...

[이슈페이퍼 2020-07] 노동자 경영참여와 노동이사제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2020 3월 31 | 조회수:868
작성자: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노동자 경영참여는 노동운동의 오랜 과제였다. 한국노총은 강령에서 “우리는 자율, 대등, 참여에 입각한 생산민주화와 산업민주화를 실현한다”고 규정하고, 민주노총은 기본과제에서 “우리는 공동결정에 기초한 경영참가를 확대하고 노동현장의 비민주적 요소를 척결한다”고 제시한다....

[이슈페이퍼 2020-06] 공무원 중앙단체교섭 진단 및 평가 -2008 정부교섭을 중심으로-

2020 3월 16 | 조회수:694
작성자: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2007년 정부와 공무원노조간 단체협약 체결 이후,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중단됐던 정부와 공무원노조의 ‘정부교섭’이 10년 만에 재개되어 마무리되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2017년 10월에 정부교섭이 시작되어, 2019년 1월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 이 글은 ‘2008...

[이슈페이퍼 2020-05]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단체협약 비교분석과 과제 - 공공기관 단협을 중심으로 -

2020 3월 10 | 조회수:841
 작성자: 윤자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원 -이 글에서는 △모성보호 △가사와 돌봄 △성폭력․성희롱 △성차별 금지 및 비정규직 차별 해소 등을 기준으로 공공기관 단체협약(2018) 231개를 분석한 결과를 소개함. 그 결과는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첫째, 생리휴가, 태아검진 휴가, 산전․산후 휴가에 비해 임신...

[이슈페이퍼 2020-04] IT·게임산업 특징과 노사관계 과제 -네이버, 카카오, 넥슨, 스마일게이트-

2020 2월 17 | 조회수:915
작성자: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첫째, 국내 주요 IT·게임 기업은 자본 규모에 비해 고용규모나 비정규직 비중이 적은 편임. 이는 IT·게임 기업이 운영·지원 업무를 별도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통해 운영하고 있기 때문임(*116개 법인, 1개 법인 당 평균 216명, 총...

[이슈페이퍼 2020-03] 2020 10대 노동의제

2020 1월 31 | 조회수:1,591
2020 10대 노동의제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전태일 열사가 스스로 몸을 불사른 지 50주년 되는 해이자 20대 국회가 끝나고 21대 국회 열리는 해이기도 한 2020년을 맞아, 산적한 노동 현안 중 올해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를 모아 10대 의제와 세부 과제를 선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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