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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2019-16] 지방분권에 대한 공무원노조 간부 인식 조사

2019 10월 14 | 조회수:96
작성자: 이명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문재인 정부는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하에 주민과 함께하는 정부, 다양성이 꽃피는 지역, 새로움이 넘치는 사회건설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개헌은 지난해 좌절되었다. 자칫하다가는...

[이슈페이퍼 2019-15] 문재인정부 1기 노동정책 평가 및 향후 과제

2019 10월 14 | 조회수:173
작성자: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노동존중사회를 내 세운 문재인정부의 임기가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집권 초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 ‘노동시간 단축’, ‘쌍용차·KTX여승무원 등 장기분규 사업장...

[이슈페이퍼 2019-14] 영화산업 임금체불사건 중재기구의 성과와 시사점

2019 9월 10 | 조회수:425
작성자: 이종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객원연구위원 우리나라 임금체불액(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신고사건 기준)은 2018년 현재 1조 6,471억원 수준인데, 이는 2016년 1조 4,286억원, 2017년 1조 3,810억원에서 크게 증가한 것이다. 임금체불은 영화산업에서도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는데, 영화 스태프들은 2002년 ‘영화인신문고...

[이슈페이퍼 2019-13] 한국노총 소속 지역업종노조 연구 -지역이 중요하다-

2019 8월 05 | 조회수:655
작성자: 유병홍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객원연구위원 여러 분야에서 지역이 화두가 되고 있다. 고용/노사관계 분야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조금씩 보이고 있다. 이 글에서는 “지역이 중요하다”는 문제의식, 또한 노조 조직화 과정에서 지역에 근거한 조직이 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한국노총 소속 지역업종노조를 사례...

[이슈페이퍼 2019-12] 대기업 비정규직 규모- 고용형태 공시제 결과(2019년 3월 현재)

2019 7월 24 | 조회수:871
작성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박관성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원#.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기업 확인  https://www.egroup.go.kr/egps/ps/io/kap/searchPsitnCmpnyList.do 노동부 고용형태 공시제(2019년 3월)를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형태...

[이슈페이퍼 2019-11] 디지털 플랫폼노동 논의와 쟁점 검토

2019 7월 19 | 조회수:954
작성자: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 첫째, 전 세계적으로 우버나 배달앱으로 표현되는 ‘플랫폼 노동’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음. 플랫폼 노동은 기존 산업에 정보통신기술(ICT)이 융합된 현상이지만, 최근에는 디지털 기술발전으로 더 확산되고 있음. 플랫폼 노동자들은 독립계약자나 프리랜서 성격이 많아 근로기준법이나...

[이슈페이퍼 2019-10]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한 임금체계 모색

2019 6월 24 | 조회수:868
작성자: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이 글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이중노동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실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그 대안 중의 하나로서 새로운 임금체계를 모색하기 위한 것임. ○ 국내·외 사례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이슈페이퍼 2019-09]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적 제도화 방안

2019 6월 03 | 조회수:839
작성자: 황수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성별이나 고용형태 등을 이유로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격차가 심각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임금격차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토대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청와대가 노동권을 강화하기 위해 제출하였던 헌법개정안에는 ‘...

[이슈페이퍼 2019-08] 노동자들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인식: 자동차산업과 IT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2019 6월 03 | 조회수:1,303
작성자: 정경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책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노동조합은 과거부터 생계비를 확보하고 학력․직종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연공급을 구축하였다. 당시에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요구하면서도 서구식의 ‘직무가치 평가가 동일한 노동’으로 동일노동을 개념화하지 않았다...

[이슈페이퍼 2019-07] 한국의 노동생산성과 실질임금 추이

2019 5월 21 | 조회수:1,317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생산성에 못 미치는 임금인상’이 이루어지고, 2008년 글로벌 위기 이후 생산성은 증가해도 임금은 상승하지 않는 ‘임금 없는 성장’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박정수(2019)는 2000년을 기준연도로 하고,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명목임금을 생산자물가지수로 나누어 실질임금을 계산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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