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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2018-11] 문재인정부 1년, 공공부문 고용노동정책 진단 및 평가

2018 7월 04 | 조회수:504
작성자: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지난 1년 동안 문재인정부는 모범사용자의 위상에 조응하는 공공부문 고용노동정책을 추진해 왔다.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정협의의 활성화, 경영평가 제도의 개편, 공무원노조와의 단체교섭 재개 및 전공노의 법내화 등을 실천해왔다. 문재인정부의 공공부문 노동정책은 지난 10년 동안 공공부문...

[이슈페이퍼 2018-10] 업종수준 직무평가 및 임금체계 설계-몽골 광산업종 사례를 중심으로-

2018 7월 02 | 조회수:241
작성자: 이종수 객원연구위원(노무법인 화평 대표, 경영학(노사관계)박사) 이번 이슈페이퍼에서는 필자가 참여했던 직무평가 및 직무급적 임금체계 설계 컨설팅을 소개하고자 한다. 본 컨설팅은 2015년 1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약 2년간 국제노동기구(ILO)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으며, 정식 명칭은 ‘Job-Based Wage Scale...

[이슈페이퍼 2018-09] 최저임금 고용효과

2018 6월 19 | 조회수:980
작성자: 김유선 이사장 ○ 영미권을 중심으로 경제학자들 사이에는 오랫동안 최저임금의 고용효과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어 왔다. 최근에는 ‘최저임금의 부정적 고용효과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실증분석 결과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 2018년 최저임금 인상액(율)이 1,060원(16.4%)으로 예년에 비해 높게 인상되자,...

[이슈페이퍼 2018-08 ] 최저임금 적정수준

2018 6월 19 | 조회수:983
작성자: 김유선 이사장 ○ 한국 정부가 OECD에 보고한 2016년 최저임금 비율은 평균값 기준으로 39.7%(16위), 중위값 기준으로 50.4%(13위)이다. 이것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서 ‘1인 이상 사업체 풀타임(비정규직 포함) 정액급여’ 기준으로 최저임금 비율을 계산한 결과다. 통계...

[이슈페이퍼 2018-07] 시간(선택)제일자리의 정책방향

2018 5월 23 | 조회수:612
작성자 : 윤정향 선임연구위원  이 글의 목적은 시간제노동자의 현재 실태를 간략히 살펴보고, 시간제일자리를 늘리는 양적 강화 정책이 아니라 현재의 시간제일자리와 향후의 시간제일자리를 위해 어떤 정책적 방향을 세워야 하는지를 공론화 하는데 있다.임금노동자 중에서 시간제노동자 비중은 꾸준히 늘어 2017년 8월 현재 13.3%에 이른다....

[이슈페이퍼 2018-06] 여성과 남성의 15대 직업

2018 4월 13 | 조회수:985
작성자: 정경은 선임연구위원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B유형) 분석을 통해 2017년 여성 15대 직업과 남성 15대 직업의 임금․노동조건을 살펴보고, 2012년과 비교하였다. 분석결과와 함의는 다음과 같다.첫째, 2017년 상반기 전체 노동자 19,779천명 중에서 여성 15대 직업과 남성 15대 직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10,271천명(...

[이슈페이퍼 2018-05] 직장 내 성폭력 구제 제도와 개선방안: 독일 성평등담당관(GLEICHSTELLUNGSBEAUFTRAGTE) 제도를 중심으로

2018 4월 11 | 조회수:772
작성자: 황수옥 연구위원   직장 내 성폭력은 법적인 조치도 중요하지만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공간에서 업무를 해야하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는 신속한 조치가 매우 필요하다. 현행 법체계에 따라 직장 내 성차별이나 성희롱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피해 노동자는 사업장에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이 위촉된 경우,...

[이슈페이퍼 2018-04] tbs 교통방송 프리랜서 직접고용 및 고용모델 개선 시사점

2018 3월 10 | 조회수:875
-김종진 부소장  - 첫째, 한국 공영방송 3사(K사, E사, tbs)는 전체 인원 대비 비정규직(기간제 등)이 최소 16.7%에서 최대 90.6%를 차지하고 있음. 그러나 영국, 프랑스, 독일 공영방송의 비정규직 비중은 최소 7.7%에서 최대 23.3%를 차지하고 있음. 2017년 기준 한국 공영방송 비정규직 규모는 K사 927명(16...

[이슈페이퍼 2018-03] 영화산업에 있어서 최저임금 인상 효과

2018 2월 23 | 조회수:1,000
-박용철 선임연구위원-이종수 객원연구위원   이 글은 최저임금 인상이 영화산업(특히, 스태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 효과와 향후 전망 등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2014년과 2016년의 영화스태프 근로실태조사와 함께 영화산업 노조 간부와 제작자 협회 담당자, 현직 프로듀서 등을 상대로 심층면접을 시행하여 최저임금의 긍정적...

[이슈페이퍼 2018-02]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자들 임금은 얼마나 오를까?

2018 2월 08 | 조회수:2,558
○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영향은 316만 명(15.9%), 간접영향은 236만 명(11.9%)이다. 직접영향과 간접영향을 합친 전체 수혜자는 552만 명(27.7%)으로, 노동자 4명 중 1명꼴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고 있다. ○ 최저임금 수혜자들의 월평균 임금인상액(인상률)은 직접영향이 17만 4천원(17.6%), 간접영향이 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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