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이슈페이퍼 2018-13] 공공부문 노조의 오래된 새 영역 : 지역 -부분적인 성과와 노조의 전략 부재 -

2018 9월 17 | 조회수:250
작성자: 유병홍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객원연구위원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노조는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 수준 노사관계와 관련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또한 한국 노조들은 오랜 기간 기업별 노조의 한계를 탈피하고자 노조 조직과 교섭의 집중화를 추구해왔는데 기업별 교섭의 한계 극복에서는 어떠한 성과를...

[이슈페이퍼 2018-12] 대기업 비정규직 규모- 고용형태 공시제 결과(2018년 3월 현재)

2018 8월 23 | 조회수:557
작성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박관성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원 [수정중: 해당 자료는 수정중에 있습니다.] 함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2017년 8월 현재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245만 명(전체 노동자의 12.3%)이고 비정규직 비율이 13.4%이다. 이에...

[이슈페이퍼 2018-11] 문재인정부 1년, 공공부문 고용노동정책 진단 및 평가

2018 7월 04 | 조회수:865
작성자: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지난 1년 동안 문재인정부는 모범사용자의 위상에 조응하는 공공부문 고용노동정책을 추진해 왔다.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정협의의 활성화, 경영평가 제도의 개편, 공무원노조와의 단체교섭 재개 및 전공노의 법내화 등을 실천해왔다. 문재인정부의 공공부문 노동정책은 지난 10년 동안 공공부문...

[이슈페이퍼 2018-10] 업종수준 직무평가 및 임금체계 설계-몽골 광산업종 사례를 중심으로-

2018 7월 02 | 조회수:450
작성자: 이종수 객원연구위원(노무법인 화평 대표, 경영학(노사관계)박사) 이번 이슈페이퍼에서는 필자가 참여했던 직무평가 및 직무급적 임금체계 설계 컨설팅을 소개하고자 한다. 본 컨설팅은 2015년 1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약 2년간 국제노동기구(ILO)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으며, 정식 명칭은 ‘Job-Based Wage Scale...

[이슈페이퍼 2018-09] 최저임금 고용효과

2018 6월 19 | 조회수:1,199
작성자: 김유선 이사장 ○ 영미권을 중심으로 경제학자들 사이에는 오랫동안 최저임금의 고용효과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어 왔다. 최근에는 ‘최저임금의 부정적 고용효과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실증분석 결과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 2018년 최저임금 인상액(율)이 1,060원(16.4%)으로 예년에 비해 높게 인상되자,...

[이슈페이퍼 2018-08 ] 최저임금 적정수준

2018 6월 19 | 조회수:1,186
작성자: 김유선 이사장 ○ 한국 정부가 OECD에 보고한 2016년 최저임금 비율은 평균값 기준으로 39.7%(16위), 중위값 기준으로 50.4%(13위)이다. 이것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서 ‘1인 이상 사업체 풀타임(비정규직 포함) 정액급여’ 기준으로 최저임금 비율을 계산한 결과다. 통계...

[이슈페이퍼 2018-07] 시간(선택)제일자리의 정책방향

2018 5월 23 | 조회수:750
작성자 : 윤정향 선임연구위원  이 글의 목적은 시간제노동자의 현재 실태를 간략히 살펴보고, 시간제일자리를 늘리는 양적 강화 정책이 아니라 현재의 시간제일자리와 향후의 시간제일자리를 위해 어떤 정책적 방향을 세워야 하는지를 공론화 하는데 있다.임금노동자 중에서 시간제노동자 비중은 꾸준히 늘어 2017년 8월 현재 13.3%에 이른다....

[이슈페이퍼 2018-06] 여성과 남성의 15대 직업

2018 4월 13 | 조회수:1,204
작성자: 정경은 선임연구위원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B유형) 분석을 통해 2017년 여성 15대 직업과 남성 15대 직업의 임금․노동조건을 살펴보고, 2012년과 비교하였다. 분석결과와 함의는 다음과 같다.첫째, 2017년 상반기 전체 노동자 19,779천명 중에서 여성 15대 직업과 남성 15대 직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10,271천명(...

[이슈페이퍼 2018-05] 직장 내 성폭력 구제 제도와 개선방안: 독일 성평등담당관(GLEICHSTELLUNGSBEAUFTRAGTE) 제도를 중심으로

2018 4월 11 | 조회수:923
작성자: 황수옥 연구위원   직장 내 성폭력은 법적인 조치도 중요하지만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공간에서 업무를 해야하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는 신속한 조치가 매우 필요하다. 현행 법체계에 따라 직장 내 성차별이나 성희롱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피해 노동자는 사업장에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이 위촉된 경우,...

[이슈페이퍼 2018-04] tbs 교통방송 프리랜서 직접고용 및 고용모델 개선 시사점

2018 3월 10 | 조회수:1,031
-김종진 부소장  - 첫째, 한국 공영방송 3사(K사, E사, tbs)는 전체 인원 대비 비정규직(기간제 등)이 최소 16.7%에서 최대 90.6%를 차지하고 있음. 그러나 영국, 프랑스, 독일 공영방송의 비정규직 비중은 최소 7.7%에서 최대 23.3%를 차지하고 있음. 2017년 기준 한국 공영방송 비정규직 규모는 K사 927명(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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