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의 창

[연구소의 창] 주거복지의 대중모델을 위하여

2019 8월 05 | 조회수:211
작성자: 최경호 한국 사회주택협회 이사/정책위원장EMAIL: kh@socialhousing.kr  최저임금이 아무리 오르고 기본소득이 도입된다고 한 들, 집주인이 임대료 올리면 다 무소용이다. “왜 가격을 올리느냐”는 항변에 위수지역의 모텔과 피씨방 주인들은 “군인 월급이 올랐기 때문...

[연구소의 창] 시혜적 노동정책을 넘어 노동존중사회로

2019 7월 26 | 조회수:124
#. 이 글은 '2019-07-25 06:00:00' 뉴스토마토 기사 '(시론)시혜적 노동정책을 넘어 노동존중사회로'에 실렸던 글 입니다.  작성: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2020년 최저임금이 2.87% 인상된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되자 노정관계가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칼럼] 최저임금 때문에 고용참사? 그 입 다물라(2019.7.10)

2019 7월 10 | 조회수:234
[칼럼] 최저임금 때문에 고용참사? 그 입 다물라(오마이뉴스 똑경제, 최저임금 인상의 임금, 고용, 소득효과, 김유선2019.7.10) 2020년 최저임금 결정이 오늘 내일 하고 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 원, 다시 말해 1650원(19.8%) 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재계는 거꾸로 8천 원, 즉 350원(4.2%)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칼럼] '소주성' 비판한 박정수 교수와 보수언론의 치명적 오류(2019.6.12)

2019 7월 10 | 조회수:145
[칼럼] '소주성' 비판한 박정수 교수와 보수언론의 치명적 오류 (오마이뉴스 똑경제, 성장에 못 미치는 임금인상, 문제는 물가통계 아닌 임금통계, 김유선, 2019.6.12) 노동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지 40여 년이 지났다. 돌이켜보면 노동조합이 가장 잘 나갔을 때가 1990년대 초반이었던 것 같다. 그때는 매년 봄 임금교섭을...

[칼럼] 우리 노동시장이 경직됐다는 새빨간 거짓말(2019.5.5)

2019 7월 10 | 조회수:129
[칼럼] 우리 노동시장이 경직됐다는 새빨간 거짓말(오마이뉴스 똑경제, 전경련의 주장이 말도 안되는 까닭,  2019.5.5, 김유선)  10년 전에는 정부와 재계에서는 입만 열면 '한국의 고용보호수준이 높고, 노동시장이 경직적'이라고 얘기했다. 하지만 요즈음은 그런 얘기 잘 안 한다. 사실이 아님이 분명해졌고,...

[연구소의 창] 노동조합운동에 던져진 과제

2019 6월 03 | 조회수:614
 문재인정부가 집권한지 벌써 2년이 지나갔다. ‘노동존중사회’를 노동공약의 슬로건으로 내세웠던 문대통령은 집권 초 인천국제공항 방문을 시작으로 노동 개혁에 박차를 가하였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 노동시간 단축, 사회적 대화기구 재편, 쌍용차 등 장기투쟁사업장 해결 등 굵직한 노동공약을 한발...

[칼럼] 최저임금이 너무 올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보시오(2019.4.17)

2019 4월 18 | 조회수:758
[칼럼] 최저임금이 너무 올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보시오- 그들을 위한 이론과 실증분석 맞춤 강의 (오마이뉴스 똑경제 2019.4.17, 김유선) 많은 사람들이 최저임금을 저임금 노동자에게 공정한 임금을 보장하고, 임금불평등을 완화하고, 소득분배구조를 개선하는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고용에...

[칼럼] 언론이 말하지 않는 최저임금 인상의 진실(2019.3.20)

2019 4월 18 | 조회수:902
[칼럼] 언론이 말하지 않는 최저임금 인상의 진실 - 최저임금인상 2년효과... 임금 불평등 줄고, 저임금 계층 감소했다. (오마이뉴스 똑경제 2019.3.20, 김유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도 꼬박 두 해가 다 되어 간다. 지난 2년 동안 언론에서 두드러진 변화를 꼽으라면, '기승전 최저임금'이란 말이 생길 정도로 하루가 멀다 않고 최저임금...

[연구소의 창] 역주행하는 노동존중사회

2019 3월 08 | 조회수:611
작성자: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 이글은 뉴스토마토(2019-03-07 00) 실린 칼럼입니다 민주노총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연장하는 노사정 합의에 반발하며 6일 총파업에 들어갔다. 대우조선과 현대모비스 등이 참여했으나 완성차노조의 불참으로 파업의 규모나 파괴력은 크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파업이 노동계의 조직적인 저항의...

[연구소의 창] 얼마나 더 일을 시키려고

2018 7월 03 | 조회수:1,651
작성: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7월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부터 먼저 실시되는 ‘주 52시간’을 둘러싸고 찬반 여론이 강하게 충돌하고 있다. 경영계는 고용노동부에 건의문을 전달하며 근로시간 단축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단속과 처벌이 아닌 계도기간이 필요하다고 요구하였다. 정부도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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