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책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창립기념 토론회]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1년 평가와 과제'

2018 4월 24 | 조회수:494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1년 평가와 과제"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 A0, not A+" ○주제: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1년 평가와 과제○일시: 2018년 4월 24일(화) 오후 2~5시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최: 한국노동사회연구소○후원: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사무소 ○...

[이슈페이퍼 2018-05] 직장 내 성폭력 구제 제도와 개선방안: 독일 성평등담당관(GLEICHSTELLUNGSBEAUFTRAGTE) 제도를 중심으로

2018 4월 11 | 조회수:399
작성자: 황수옥 연구위원   직장 내 성폭력은 법적인 조치도 중요하지만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공간에서 업무를 해야하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는 신속한 조치가 매우 필요하다. 현행 법체계에 따라 직장 내 성차별이나 성희롱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피해 노동자는 사업장에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이 위촉된 경우,...

[이슈페이퍼 2018-01] 주52시간 상한제의 사회경제적 효과

2018 1월 22 | 조회수:1,714
주52시간 상한제와 휴일 연장근로수당 중복가산을 둘러싸고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글은 2018년 1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개최한 휴일 연장근로 중복가산 공개변론(사건번호 2011다112391 임금 등)을 앞두고, 필자가 대법원에 1월 4일 제출한 참고인 진술 의견서를 이슈페어퍼로 재정리한 글이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슈페이퍼 2017-11] 82년생 여성의 노동시장 실태분석

2017 11월 23 | 조회수:892
Ⅰ. 들어가며 Ⅱ. 82년생 여성의 노동시장 실태분석 1. 경제활동 상태 2. 취업자 현황 및 임금노동자 비율 3. 고용형태 4. 월평균임금, 저임금 노동자 비율 5. 노동시간 6. 근속년수 7. 직업 Ⅲ. 요약 및 함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7년 상반기애 가장 많이 판매된 소설이 ‘82년생 김지영’...

제135차 노동포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바람직한 임금체계 모색' 개최 안내

2017 11월 14 | 조회수:1,793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오는 11월 22일(수) 오후 3시에 제135차 노동포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바람직한 임금체계 모색'을 개최합니다. ○ 임금체계 개편 및 설정은 계량적인 문제임과 동시에 노사관계의 문제입니다. ○ 공공기관의 임금체계 개편문제는 기존에 문제가 되어 왔던 기관 간 임금격차 문제와 함께 이번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과정에서...

[안내-연구발표] 한국 노동자 경영참여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2017 11월 14 | 조회수:1,211
오는 11월 20일 에버트제단 지원으로 진행중인 '한국 노동자 경영참여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중간발표가 있습니다. ○ 대한민국은 비민주적인 기업지배구조가 지속되면서 노동자들은 기업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보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하고, 이에따라 노사간의 불신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쇄적인 기업경영으로 정경유착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칼럼] 감정노동 논의 10년만에 첫 결실

2018 5월 11 | 조회수:87
* 이 글은 경향신문에 월 1회 연재되고 있는 2018년 5월11일 칼럼입니다. [세상읽기]감정노동 논의 10년 만에 첫 결실 -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지난 3월 국회에서 감정노동 관련 법안이 통과되었다. 감정노동 논의 10년 만의 결실이다. 법안 내용은 만족스럽지 못하나 그나마 촛불혁명 덕분에 가능한 결과다....

[칼럼] 샤넬의 오만한 민낯 The Arrogant Naked face of CHANEL

2018 4월 14 | 조회수:295
* 이 글은 필자이 경향신문 2018년 4월 13일자 칼럼입니다. 참고로 해당 칼럼은 영문으로 번역하여 하단에 같이 붙입니다. [세상읽기]샤넬의 오만한 민낯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가끔 백화점 앞을 지나가다 보면 유명 브랜드들을 접하게 된다. 호기심에 백화점에 들어서면 명품 화장품들이 가장 먼저 눈에 띈다. 대부분...

‘일 중독 사회’에 부는 워라밸의 바람

2018 3월 29 | 조회수:95
부경대신문 2018년 3월19일자에 게재한 칼럼입니다. ----------아 래--------- ‘일 중독 사회’에 부는 워라밸의 바람 이주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워라밸’이라는 용어가 요즘 유행이다. 워크-라이프 밸런스(Work-life balance)의 단어 첫 글자들을 따서 만들었다고 한다. 예컨대 이런 식으로 쓰인다...

[칼럼] 최저임금 인상에도 경비원 대량해고는 없었다

2018 3월 18 | 조회수:379
* 필자의 경향신문의 매월 고정 칼럼인 2018년 3월 16일자 원고입니다.. - 아래 - [세상읽기]최저임금 인상에도 경비원 대량해고는 없었다 -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2018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언론 지면을 장식했다. 초기에는 기업의 부담이 언론을 통해 제시되다가, 최근에는 일부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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