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책

[2018-02]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자들 임금은 얼마나 오를까?

2018 2월 08 | 조회수:1,217
○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영향은 316만 명(15.9%), 간접영향은 236만 명(11.9%)이다. 직접영향과 간접영향을 합친 전체 수혜자는 552만 명(27.7%)으로, 노동자 4명 중 1명꼴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고 있다. ○ 최저임금 수혜자들의 월평균 임금인상액(인상률)은 직접영향이 17만 4천원(17.6%), 간접영향이 2만...

[이슈페이퍼 2018-01] 주52시간 상한제의 사회경제적 효과

2018 1월 22 | 조회수:900
주52시간 상한제와 휴일 연장근로수당 중복가산을 둘러싸고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글은 2018년 1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개최한 휴일 연장근로 중복가산 공개변론(사건번호 2011다112391 임금 등)을 앞두고, 필자가 대법원에 1월 4일 제출한 참고인 진술 의견서를 이슈페어퍼로 재정리한 글이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슈페이퍼 2017-11] 82년생 여성의 노동시장 실태분석

2017 11월 23 | 조회수:475
Ⅰ. 들어가며 Ⅱ. 82년생 여성의 노동시장 실태분석 1. 경제활동 상태 2. 취업자 현황 및 임금노동자 비율 3. 고용형태 4. 월평균임금, 저임금 노동자 비율 5. 노동시간 6. 근속년수 7. 직업 Ⅲ. 요약 및 함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7년 상반기애 가장 많이 판매된 소설이 ‘82년생 김지영’...

제135차 노동포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바람직한 임금체계 모색' 개최 안내

2017 11월 14 | 조회수:1,028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오는 11월 22일(수) 오후 3시에 제135차 노동포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바람직한 임금체계 모색'을 개최합니다. ○ 임금체계 개편 및 설정은 계량적인 문제임과 동시에 노사관계의 문제입니다. ○ 공공기관의 임금체계 개편문제는 기존에 문제가 되어 왔던 기관 간 임금격차 문제와 함께 이번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과정에서...

[안내-연구발표] 한국 노동자 경영참여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2017 11월 14 | 조회수:652
오는 11월 20일 에버트제단 지원으로 진행중인 '한국 노동자 경영참여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중간발표가 있습니다. ○ 대한민국은 비민주적인 기업지배구조가 지속되면서 노동자들은 기업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보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하고, 이에따라 노사간의 불신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쇄적인 기업경영으로 정경유착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칼럼]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더는 늦출 수 없다.

2018 2월 20 | 조회수:28
* 이 글은 2018년 2월 20일자 한겨레 [왜냐면]에 기고한 필자 원고입니다. [왜냐면]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더는 늦출 수 없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설 연휴 첫날 20대 간호사가 죽음을 선택했다.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 중 한 곳에 취직하고도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가 궁금하다. 조사가 진행 중이고 병원 측은...

[칼럼] 동네 편의점, 명절 하루는 쉬자

2018 2월 09 | 조회수:68
* 경향신문 매월 1회 기고하는 칼럼의 2018년 2월 9일자 기사입니다. - 아래 - [세상읽기]동네 편의점, 명절 하루는 쉬자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1인 가구 시대, 혼밥족을 위한 공간. 바로 편의점을 빗댄 말이다. 어느 순간 거리마다 편의점이 없는 곳이 없다. 너무 많다 보니, 있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도 든다....

[100대 싱크탱크 : 여성·노동 부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3위

2018 2월 01 | 조회수:154
한국경제 매거진인 에서 매년 100대 싱크탱크 조사를 합니다. 올해 연구소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 여성정책연구원 다음인 3위로 나왔습니다. http://magazine.hankyung.com/business/apps/news?popup=0...

공공부문 노동정책 소개 2 - 서울시 생활임금

2018 1월 22 | 조회수:196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 인상(16.4%, 7,530원/월 157만3천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의 모티브가 된 정책은 서울시 지난 5년의 노동정책들이나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 1)서울시 비정규직 정규직화, 2)생활임금제, 3)노동이사제, 4)...

[칼럼]SNS가 침범한 ‘경계 없는 노동시간’

2018 1월 17 | 조회수:179
경향신문 [세상읽기]라는 코너에 매월 연재하는 칼럼(2018.1.12)입니다. - 아래 - SNS가 침범한 ‘경계 없는 노동시간’ -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카카오톡, 밴드, 텔레그램. 언제부터인가 우리 주위를 침범한 녀석들이다. 주위를 둘러보면 60개가 넘는 카카오톡 모임방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다. 카카오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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