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책

[이슈페이퍼 2018-13] 공공부문 노조의 오래된 새 영역 : 지역 -부분적인 성과와 노조의 전략 부재 -

2018 9월 17 | 조회수:250
작성자: 유병홍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객원연구위원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노조는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 수준 노사관계와 관련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또한 한국 노조들은 오랜 기간 기업별 노조의 한계를 탈피하고자 노조 조직과 교섭의 집중화를 추구해왔는데 기업별 교섭의 한계 극복에서는 어떠한 성과를...

[이슈페이퍼 2018-11] 문재인정부 1년, 공공부문 고용노동정책 진단 및 평가

2018 7월 04 | 조회수:865
작성자: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지난 1년 동안 문재인정부는 모범사용자의 위상에 조응하는 공공부문 고용노동정책을 추진해 왔다.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정협의의 활성화, 경영평가 제도의 개편, 공무원노조와의 단체교섭 재개 및 전공노의 법내화 등을 실천해왔다. 문재인정부의 공공부문 노동정책은 지난 10년 동안 공공부문...

[칼럼] 특성화고 10년, 차별 아닌 평등권을

2018 9월 02 | 조회수:119
* 이 글은 경향신문 매월 1회 연재(세상읽기) 칼럼 원고(2018.8.31)의 기사입니다. - 아래 - [세상읽기]특성화고 10년, 차별 아닌 평등권 보장을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기존 상고·공고라는 명칭이 ‘특성화고’로 변경된 지 10년이다. 구시대적인 어감을 걷어내고 취업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였다. 특성화고나...

[칼럼] 사회적 대화의 결핍에서 벗어나기

2018 8월 03 | 조회수:221
* 이 글은 매월 1회 경향신문의 코너에 정기적으로 연재하는 칼럼의 2018년 8월 3일 원고입니다. - 아래 - [세상읽기]사회적 대화의 결핍에서 벗어나기 -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언론 기사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심각성을...

지자체 감정노동 조례 비교

2018 7월 27 | 조회수:274
지자체 감정노동 조례 비교표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 서울, 경기, 광주, 전북, 전북 전주, 서울 구로 등 약 11곳 지자체 감정노동 조례가 설치된 곳의 비교표입니다. 2018년 3월 30일 산업안전보건법 26조 2(고객 폭언 등)에 감정노동 관련 법률이 통과되었고, 10월 18일부터 시행되니, 감정노동 조례가 더...

지자체 노동정책 추진 근거 조례 비교

2018 7월 27 | 조회수:273
지자체 노동정책 추진 근거 조례 비교 -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 지난 몇년 동안 서울, 광주, 충남, 경기, 경기 안산, 성남, 충남 아산 등에서 노동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 노동정책 추진의 제도화 기반인 노동정책 관련 조례 비교표(2017)입니다. * 아직 노동정책 부서(국, 과)가 거의 설치되지 않아...

[칼럼] 지방분권 시대, '유니언 시티' 모델

2018 7월 05 | 조회수:355
* 이 글은 경향신문 고정 칼럼인 '세상읽기'(2018.7.6)에 게제된 내용입니다. - 아래 - [세상읽기]지방분권 시대, ‘유니언시티’ 모델 -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6·13 지방선거 이후 지자체 단체장들이 업무를 시작했다. 언론 기사들을 보니 기존 단체장이 연임한 곳도 있지만, 신임 단체장도 많은 것 같다. 몇몇...

4차 산업 시대, 디지털 플랫폼 노동의 위험성

2018 6월 26 | 조회수:358
* 이 자료는 2018년 6월 27일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이슈페이퍼 2018-07] 시간(선택)제일자리의 정책방향

2018 5월 23 | 조회수:750
작성자 : 윤정향 선임연구위원  이 글의 목적은 시간제노동자의 현재 실태를 간략히 살펴보고, 시간제일자리를 늘리는 양적 강화 정책이 아니라 현재의 시간제일자리와 향후의 시간제일자리를 위해 어떤 정책적 방향을 세워야 하는지를 공론화 하는데 있다.임금노동자 중에서 시간제노동자 비중은 꾸준히 늘어 2017년 8월 현재 13.3%에 이른다....

[칼럼] 감정노동 논의 10년만에 첫 결실

2018 5월 11 | 조회수:476
* 이 글은 경향신문에 월 1회 연재되고 있는 2018년 5월11일 칼럼입니다. [세상읽기]감정노동 논의 10년 만에 첫 결실 -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지난 3월 국회에서 감정노동 관련 법안이 통과되었다. 감정노동 논의 10년 만의 결실이다. 법안 내용은 만족스럽지 못하나 그나마 촛불혁명 덕분에 가능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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