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책

[이슈페이퍼 2019-15] 문재인정부 1기 노동정책 평가 및 향후 과제

2019 10월 14 | 조회수:173
작성자: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노동존중사회를 내 세운 문재인정부의 임기가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집권 초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 ‘노동시간 단축’, ‘쌍용차·KTX여승무원 등 장기분규 사업장...

[연구소의 창] 직무급제 도입은 노동시장 불평등의 해법이 아니다

2019 10월 14 | 조회수:250
제목: 직무급제 도입은 노동시장 불평등의 해법이 아니다 필자: 신원철 부산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wcshin@pusan.ac.kr  기획재정부는 2019년 9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공공기관에 직무급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다시 확인했다. 지금까지 한국석유관리원, 새만금개발공사,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 3개 공공기관에 직무급이...

[연구소의 창] 사회적 대화의 복원

2019 10월 08 | 조회수:82
#. 이글은 2019-10-08 06:00 『뉴스토마토』 '(시론)사회적 대화의 복원'에 실렸던 글 입니다.  [기사링크]작성자: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1기를 마감하고 2기 출범을 준비 중이다. 문재인대통령은 9월20일 경사노위...

[연구소의 창] ‘길 위의 추석’ 보낸 비정규직 노동자들

2019 9월 17 | 조회수:172
#. 이글은 2019-09-17 02:00 『뉴스토마토』 '(시론)‘길 위의 추석’ 보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실렸던 글 입니다.  [기사링크] 작성자: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추석 연휴가 끝났다. 예년에 비해 짧은 기간과 혼잡한 고향길이었지만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이슈페이퍼 2019-14] 영화산업 임금체불사건 중재기구의 성과와 시사점

2019 9월 10 | 조회수:425
작성자: 이종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객원연구위원 우리나라 임금체불액(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신고사건 기준)은 2018년 현재 1조 6,471억원 수준인데, 이는 2016년 1조 4,286억원, 2017년 1조 3,810억원에서 크게 증가한 것이다. 임금체불은 영화산업에서도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는데, 영화 스태프들은 2002년 ‘영화인신문고...

[연구소의 창] 디지털 경제와 노동의 미래

2019 8월 30 | 조회수:277
#. 이글은 2019-08-29 06:00:00 『뉴스토마토』 '(시론)디지털 경제와 노동의 미래'에 실렸던 글 입니다.  [기사링크] 작성자: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출근 시간대 가장 많은 사람이 하차하는 역은 가산디지털단지역이다. 가산디지털단지는 구로 2, 3공단이 있었던 공장...

[제141차 노동포럼] "지역사회 노동자 권익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과제" 후기

2019 8월 05 | 조회수:752
  ○ 제목: 지역사회 노동자 권익 중간지원 조직의 역할과 과제: 노동권익센터와 비정규직지원센터 사례 ○ 일시: 2019년 7월 23일(화), 오후 2시30분 ∼ 5시○ 장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지하교육장(B1) ○ 사회...

[연구소의 창] 시혜적 노동정책을 넘어 노동존중사회로

2019 7월 26 | 조회수:361
#. 이 글은 '2019-07-25 06:00:00' 뉴스토마토 기사 '(시론)시혜적 노동정책을 넘어 노동존중사회로'에 실렸던 글 입니다.  [기사링크] 작성: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2020년 최저임금이 2.87% 인상된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되자 노정관계가...

[이슈페이퍼 2019-11] 디지털 플랫폼노동 논의와 쟁점 검토

2019 7월 19 | 조회수:954
작성자: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 첫째, 전 세계적으로 우버나 배달앱으로 표현되는 ‘플랫폼 노동’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음. 플랫폼 노동은 기존 산업에 정보통신기술(ICT)이 융합된 현상이지만, 최근에는 디지털 기술발전으로 더 확산되고 있음. 플랫폼 노동자들은 독립계약자나 프리랜서 성격이 많아 근로기준법이나...

[제141차 노동포럼] "지역사회 노동자 권익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과제" 안내 및 자료집

2019 7월 05 | 조회수:1,490
[141차 노동포럼]"지역사회 노동자 권익 중간지원 조직의 역할과 과제"- 노동권익센터와 비정규직지원센터 사례 -  #. 자료집: 아래 첨부파일 확인  ----아 래---- □ 일시 - 2019년 7월 23일(화), 오후 2시30분 ∼ 5시 □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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