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책

[제141차 노동포럼] "지역사회 노동자 권익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과제"

2019 7월 05 | 조회수:361
[141차 노동포럼]"지역사회 노동자 권익 중간지원 조직의 역할과 과제"- 노동권익센터와 비정규직지원센터 사례 -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오는 7월 23일(화) 오후 2시 30분에 제141차 노동포럼을 개최합니다.  ----아 래---- □ 일시 - 2019년 7월 23일(화), 오후...

[이슈페이퍼 2019-10]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한 임금체계 모색

2019 6월 24 | 조회수:452
작성자: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이 글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이중노동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실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그 대안 중의 하나로서 새로운 임금체계를 모색하기 위한 것임. ○ 국내·외 사례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이슈페이퍼 2019-09]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적 제도화 방안

2019 6월 03 | 조회수:414
작성자: 황수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성별이나 고용형태 등을 이유로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격차가 심각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임금격차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토대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청와대가 노동권을 강화하기 위해 제출하였던 헌법개정안에는 ‘...

[연구소의 창] 노동조합운동에 던져진 과제

2019 6월 03 | 조회수:548
 문재인정부가 집권한지 벌써 2년이 지나갔다. ‘노동존중사회’를 노동공약의 슬로건으로 내세웠던 문대통령은 집권 초 인천국제공항 방문을 시작으로 노동 개혁에 박차를 가하였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 노동시간 단축, 사회적 대화기구 재편, 쌍용차 등 장기투쟁사업장 해결 등 굵직한 노동공약을 한발...

[이슈페이퍼 2019-08] 노동자들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인식: 자동차산업과 IT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2019 6월 03 | 조회수:331
작성자: 정경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책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노동조합은 과거부터 생계비를 확보하고 학력․직종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연공급을 구축하였다. 당시에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요구하면서도 서구식의 ‘직무가치 평가가 동일한 노동’으로 동일노동을 개념화하지 않았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창립기념 토론회] 'ILO 100주년, 한국 노동정책의 과제와 새로운 방향 모색'

2019 5월 28 | 조회수:514
ㅇ 제목: ILO 100주년, 한국 노동정책의 과제와 새로운 방향 모색ㅇ 일시: 2019.5.16(목) 15시 ㅇ 장소: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실    사회 -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발표 1. ILO 100주년 의미와 핵심 비준협약 주요 쟁점과 향후 과제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창립기념 토론회] 'ILO 100주년, 한국 노동정책의 과제와 새로운 방향 모색' 토론회 안내 및 자료집

2019 4월 17 | 조회수:2,383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창립기념 토론회 >  'ILO 100주년, 한국 노동정책의 과제와 새로운 방향 모색'   ○ 일시: 2019년 5월 16일(목), 오후 3시○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실 (19층)  ○ 주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후원: 프리드리히...

[이슈페이퍼 2019-03] 문재인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 진단 및 평가

2019 3월 13 | 조회수:1,226
작성자: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문재인정부의 핵심 노동정책 중 하나인 공공부문 정규직화 사업이 마무리 수순이다. 공공부문 정규직화 사업은 3단계로 추진되고 있는데, 1단계 사업(2017년∼2018년)이 중앙정부, 공공기관 등 852개 기관을, 2단계 사업(2018년)이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과 자회사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올해는...

[제140차 노동포럼] "위험의 외주화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어떻게 작동될 것인가?" 개최 및 자료 안내

2019 3월 10 | 조회수:1,656
[140차 노동포럼] 위험의 외주화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어떻게 작동될 것인가?  한국노동사회연구소와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이 공동으로 포럼을 개최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통과 이후 사회적 논의가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약 30년 만에 전면 개정된 법에는 원청의 처벌 수위 강화나 안전의무조치...

[이슈페이퍼 2018-16]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18년 8월)

2018 12월 03 | 조회수:2,455
작성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8년 8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정규직 수는 2016년 8월 874만 명(44.5%)에서 2017년 8월 843만 명(42.4%)으로 31만 명(2.1%p) 감소한데 이어, 2018년 8월에는 821만 명(40.9%)으로 1년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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