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책

제135차 노동포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바람직한 임금체계 모색' 개최 안내

2017 11월 14 | 조회수:151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오는 11월 22일(수) 오후 3시에 제135차 노동포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바람직한 임금체계 모색'을 개최합니다. ○ 임금체계 개편 및 설정은 계량적인 문제임과 동시에 노사관계의 문제입니다. ○ 공공기관의 임금체계 개편문제는 기존에 문제가 되어 왔던 기관 간 임금격차 문제와 함께 이번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과정에서...

[안내-연구발표] 한국 노동자 경영참여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2017 11월 14 | 조회수:111
오는 11월 20일 에버트제단 지원으로 진행중인 '한국 노동자 경영참여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중간발표가 있습니다. ○ 대한민국은 비민주적인 기업지배구조가 지속되면서 노동자들은 기업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보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하고, 이에따라 노사간의 불신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쇄적인 기업경영으로 정경유착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칼럼]4차 산업과 플랫폼 노동 길들이기

2017 11월 19 | 조회수:51
* 이 글은 경향신문에 매월 1회 연재되고 있는 의 필자의 11월 17일 칼럼입니다. - 아래 - [세상읽기] 4차 산업과 플랫폼 노동 길들이기 -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 언젠가 로봇은 내 일을 대신 할까. 기계는 어디까지...

고용분권화 시대, 지역일자리 거버넌스 방향과 과제

2017 11월 04 | 조회수:106
고용지방분권화 시대, 지역일자리 거버넌스 방향과 모색 * 이 글은 제주지역 고용포럼의 발표자료(2017.11.3) 목적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사용자 없는 고용, 플랫폼 노동의 위험성

2017 11월 03 | 조회수:138
사용자 없는 고용, 플랫폼 노동의 위험성 : 배달앱 문제 * 이 자료는 제59회 대한직업환경의학회 가을 학술대회 특별세션의 강의(2017.11.3) 목적으로 만들 자료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 평가와 과제

2017 10월 27 | 조회수:359
* 이 글은 연구소 (196호, 2017년 9/10월호)에 실린 필자의 원고이며 최근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1차 규모가 나온 상태에서 참고가 될 것입니다. .........................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2017년 10월 18일 일자리로드맵(5대 분야 10대 과제)을 발표 했으며, 향후...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의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의 결합

2017 10월 26 | 조회수:150
* 이 자료는 라는 곳에서 2017년 10년 27일 가을정기학술대회의 특별세션인 라는 주제에서 발표자료입니다. 전국 88곳의 지자체 생활임금 조례, 금액, 적용 인원, 위원회 현황 등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칼럼] 파리바게뜨 ‘프랜차이즈라는 괴물’

2017 10월 25 | 조회수:136
* 이 글은 경향신문에 매월 [세상읽기]라는 코너에 연재되고 있는 필자의 칼럼(2017년 10월 20일)입니다. - 아래 - 파리바게뜨 ‘프랜차이즈라는 괴물’ -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의 끝은 어디일까. 지난 9월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불법파견을 확인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한...

평범한 다수가 불행해지지 않는 사회로 가는 길

2017 9월 28 | 조회수:177
중앙대학교 대학원신문에 기고한 칼럼입니다. 원문은 아래 링크된 페이지에 있습니다. http://gspress.cauon.net/news/articleView.html?idxno=21465 이전의 두 정부는 “인재대국”과 “창조경제”를 부르짖었다. 지금 문재인정부는 “노동 존중 사회”를 천명했다. 둘 사이 차이는 명확하다. 이를테면...

[칼럼] 방송사 프리랜서라는 소모품

2017 9월 16 | 조회수:348
이 글은 필자의 매월 칼럼인 경향신문 코너의 컬럼(2017.9.15)입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91414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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