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진님의 블로그입니다

[이슈페이퍼 2020-04] IT·게임산업 특징과 노사관계 과제 -네이버, 카카오, 넥슨, 스마일게이트-

2020 2월 17 - 17:00
작성자: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첫째, 국내 주요 IT·게임 기업은 자본 규모에 비해 고용규모나 비정규직 비중이 적은 편임. 이는 IT·게임 기업이 운영·지원 업무를 별도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통해 운영하고 있기 때문임(*116개 법인, 1개 법인 당 평균 216명, 총...

[이슈페이퍼 2020-02] 공공도서관 민간위탁 운영과 도서관 사서 노동실태

2020 1월 28 - 15:11
작성자: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 윤자호&홍종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원 - 국내 공공도서관 다수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면서, 사서의 고용불안과 열악한 노동조건이 사회적 관심이 되고 있음. 지역 공공도서관 사서 대부분은 비공무원(무기계약직, 기간제, 시간제)이고, 공공위탁과 민간위탁 사서 모두 ‘고용의 질...

[이슈페이퍼 2019-11] 디지털 플랫폼노동 논의와 쟁점 검토

2019 7월 18 - 10:35
작성자: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 첫째, 전 세계적으로 우버나 배달앱으로 표현되는 ‘플랫폼 노동’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음. 플랫폼 노동은 기존 산업에 정보통신기술(ICT)이 융합된 현상이지만, 최근에는 디지털 기술발전으로 더 확산되고 있음. 플랫폼 노동자들은 독립계약자나 프리랜서 성격이 많아 근로기준법이나...

[이슈현안] 프랑스 사회적 보호와 사회보험 개편

2020 7월 5 - 15:18
* 이 글은 최근 사회적 이슈인 '전 국민 고용보험' 개편 논의와 맞물려, 유사한 정책을 추진 중인 프랑스 사회보험 현황을 정리한 것입니다.

[칼럼] 코로나19 위기 극복, 보편적 사회보호제도 시급

2020 6월 12 - 13:29
* 이 글을 경향신문 에 매월 1회 연재 칼럼 중 2020년 6월 12일 게제된 글입니다. - 아래 - [세상읽기]코로나19 위기 극복, 보편적 사회보호제도 시급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엊그제 발표된 5월 고용동향은 ‘코로나 고용충격’을 다시 확인케 했다. 통계발표 이후 실업자와 실업률 모두 최악의 상황이다. 지난...

[칼럼] 헌법에 적시된 고용보험의 전면 시행 과제

2020 6월 2 - 22:50
* 이 글은 2020년 6월 2일(화) 에 기고한 '전 국민 고용보험'관련 원고입니다. [기고] 헌법에 적시된 고용보험의 전면 시행 과제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전 국민 고용보험’ 논의가 화두다. 지난달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의 기초를 놓겠다”는 화두를 던졌다. 지난 20여년간 고용보험 확장은...

[칼럼] 더 나은 규범의 시작, '전 국민 고용보험'으로

2020 5월 14 - 23:27
* 이 글은 경향신문 에 연재하고 있는 칼럼입니다. - 아래 -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코로나19 사태 이후 고용충격이 피부로 느껴질 정도다. 주위에 문을 닫은 식당이 보이고, 가게 직원들이 보이지 않는 곳도 눈에 띈다. 아마도 잠시 쉬거나 휴직한 것 같다. 그런데 지난 4월 취업자 수가 47만6000명이나 줄어...

[이슈] 코로나 19 이후 포스트 코로나 노동정책 과제

2020 5월 2 - 18:22
* 최근 코로나 19를 접하면서 코로나 19 대응과 포트스-코로나 시대 노동정책 과제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ILO 자료를 중심으로 주요 흐름 및 정책 대응, 쟁점 및 한국의 시사점을 정리한 페이퍼입니다.

[자료] 플랫폼노동 해외 협약 및 단협

2020 5월 1 - 14:22
최근 플랫폼노동 관련 제도화(법률, 정책, 가이드라인)나 사업을 준비하는 곳들도 있고, 관련하여 연구하시는 분들도 있어 해외 협약, 단협 등 원자료 올려드립니다. ) 스페인 딜리버루 마드리드 라이더 조합간 합의 (원문) 2) 덴마크_Hilfr_3F_단체협약 (원문) 3) 이탈리아 라치오주 플랫폼 노동자 보호 조례 초안(18.06.15....

[칼럼] '코로나19 사회협약'이 절실한 이유

2020 4월 17 - 14:08
* 이 글은 필자가 경향신문에 매월 연재하고 있는 (2020.4.17) 칼럼입니다. - 아래 - [세상읽기]‘코로나19 사회협약’이 절실한 이유 -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코로나19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주고 있다. 경제활동, 공공행정, 보건의료, 학교교육 그리고 사회관계 모두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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