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노동일지(9월)

이원보의 블로그

2023년 노동일지(9월)

이원보 0 624 2023.10.23 09:00

2023년 노동일지(9월) 



09.01(금)

○ 노동부 제4차 사회적 기업 기본계획‘ 발표: 취약계층 노동자 취업 직접인건비 예산 전액 삭감 등 2024년 예산 786억 원(61% 삭감) 배정, 일자리 제공형 치중 = 사회적 기업 간 경쟁 확대, 성과주의 채택

○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 샤넬코리아지부, 임단협 체결 요구 파업 돌입

○ 엔딩 크레딧(방송사 프리랜서 비정규직 연대단체) 출범: 방송사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 발표 = 70% 직장 내 괴롭힘, 68.6% 유급 연차휴가 없음, 

○ 전국일반노조 서울본부 제화지부·제화사업주협회, ‘제화산업 노사상생발전협의회’ 결성(서울 성동구 성락성결교회) 


09.02(토)

○ ‘50만 교원 총궐기 추모집회’(서울 국회대로) 20만 참가: “교권을 짓누르지 말라” → 정부, 집회참가자 강력 징계 경고 → 09.03 징계방침 해제


09.03(일)

○ 노동부, 근로시간면제·노조운영비 원조 등 노동조합법상 지원제도 적용 200개소에 대한 기획근로감독 착수 발표 

○ 이주노동자평등연대·이주노동자노조·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정부의 이주노동자 권역 내 사업장 이동 제한 개악 등 인권침해 항의, 삼보일배 오체투지 시위(서울 청계천 5가 전태일다리→서울지방노동청)

○ 이소선 어머니 12주기 추도식(경기도 마석 모란공원)

 

09.04(월)

○ ‘한마음으로 함께하는 모두’ 주최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49재 추모 모임 ‘공교육 멈춤의 날’ 집회(국회 앞 5만 명, 전국 20만 명) = 7월 18일 이후 7차 주말 집회, 나흘간 교사 3 명 자기 결단

○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대위, ‘노정 교섭 촉구 공동행동의 날’ 시작: 헌재, 기재부, 대통령실, 국회 등지에서 1인 시위와 집회

○ 윤석열 정권 심판 범국민연대와 총선 진보대연합 호소하는 각계 인사 기자회견(서울기독교회관)


09.05(화)

○ 노동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2024년 1월 시행을 올해 10월 1일로 변경 시행 발표: 노조가 회계 공시 안 하는 경우 조합비의 세액공제 배제

○ 환경부, 제36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서 가습기살균제 노출 폐암 사망자 1 명 피해 인정 = 136명 구제급여 지급, 357명 피해 등급 결정

○ 서울시,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추모공원 ‘기억의 터’(서울 남산)‘ 조형물 ‘대지의 눈’, 세상의 배꼽’ 철거 = 작가인 임옥상 민중미술가의 10년 전 성추행 사건 유죄판결 이유, 시민단체 격렬 반대 

○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 조직혁신안 보고: 5대 혁신과제 = 윤리성, 투명성, 민주성, 이미지 혁신 및 사회적 책임 강화, 건설산업 구조개선 및 노조혁신

○ 민주노총, 노조법 개선안 입법과 대통령거부권 행사 중단 촉구 결의대회(서울 광교, 4천 명) → 명동, 을지로입구 가두행진


09.06(수)

○ 여성가족부 ‘2023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 보고서 발표: 여성 - 고용률 60%(남성 76.9%), 비정규직 비율 46%(남성 31.2%), 저임금 노동자 비율 22.8%(남성 11.8%)

○ 여성가족부 상장법인 2,716곳 임금 현황 분석: 남성 8,678만 원, 여성 6,015만 원, 성별격차율 30.7%


09.08(금)

○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이재명 열린우리당 대표 단식농성장(국회 본청 앞) 방문: 노조법 2, 3조 개정안 통과 요구에 민주당 9월 통과 약속


09.12(화)

○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참여연대·YMCA전국연맹·경실련·청년유니온, 사회연대입법 촉구 공동행동 선언: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동일노동 동일임금 제도화 등 요구

○ 민주노총 13차 중앙집행위원회 속개 회의, ‘한국사회 대전환 민주노총·진보정당 총선 공동대응 기구’ 구성 의결


09.13(수)

○ 북한·러시아 정상회담(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

○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 2024년 서울시 생활임금 시급 11,436원, 월 209시간 기준 239만 124원(2023년 대비 시급 279원, 2.5% 인상)


09.14(목)

○ 민주노총 제77차 임시대의원대회(경기 고양시 킨텍스), 정치방침 및 총선 방침수립건 의결 = 4개 진보정당과 합의 통해 연합정당 건설부터 후보단일화나 선거운동 등 공동 대응 적극 추진 

○ 양대 노총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 ‘윤석열 정부 금융정책에 대한 조합원 인식조사‘ 결과 발표: 100점 만점에 17.5점

○ 철도노조 09:00부터 총파업 돌입: 경부선 수서행 KTX 운행, 임금 인상 성실 교섭 등 요구


09.15(금)

○ 전미자동차노조(UAW), 임금 40%(4년간) 인상 요구 = 포드, 지엠, 스텔란티스(크라이슬러, 지프, 램의 모회사) 상대로 파업 돌입


09.19(화)

○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 금속노조의 영등포경찰서장 상대 옥외집회 부분금지(심야 노숙집회) 통고처분 효력 정지 신청 인용 → 금속노조 09.20 집중호우로 야간 노숙집회 취소 = 21일 국회 앞 금속노조 결의대회

○ 보건복지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 발표: 중위소득 35%까지 ‘생계급여’ 지급 등


09.20(수)

○ 철도공사 노사, 10월부터 수서행 KTX 도입에 대해 논의 합의 → 노조, 2차 파업 유보

○ 전공노·공노총, 생존권 보장 입법 촉구 결의대회(국회 앞) = 공무원노조법 개정, 정치기본권 소득 공백 해소 입법 청원 수용 등 촉구


09.21(목)

○ 국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21일째 단식 중)에 대한 체포동의안 및 한승수 국무총리 사퇴 권고안 의결

○ 금속노조, ‘노조법 2.3조 개정안 즉각 처리 요구’ 결의대회(국회 앞)


09.23(토)

○ 환경·노동·시민사회·정당 등 600여 단체, ‘기후정의행진’ 행사(서울 시청역 → 숭례문 일대, 일본대사관 → 서울정부청사, 용산 대통령실, 3만 명)

○ 국제운수노련 안전운임 대표단 방한: 세계화물노동자 결의대회(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 시위행진


09.24(일)

○ 새로운 시민참여 진보정당 추진 제안모임, ‘사회민주당’ 창당 발기인대회(서울 노무현시민센터) = 창당준비위원장 정호진·한창민(전 정의당 수석대변인, 부대표)

○ 화섬식품노조 제8기 신환섭 위원장 6선 선출


09.25(월)

○ 노동부·법무부 장관,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대국민 담화문’ 발표: 8월 말 기준 체불임금액 1조 1,400억 원(전년동기비 29.7% 증가)

○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 부장판사), 도시가스 검침원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인정 판결(공공운수노조 경동도시가스고객서비스센터분회 승소) = 매일노동뉴스 보도 

○ 서울시, 강북노동자복지관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간판 철거. 서울시노동자복지회관 입주 한국노총 연맹·연맹 지역본부 사무실 철수 통보


09.26(화)

○ 금융산업노조, 사용자단체와 임단투 잠정 합의: 임금 2% 인상, 감정노동 업무 중지권 인정, 콜센터 노동자 건강 보호. 가족 돌봄 근무시간 단축 등


09.27(수)

○ 서울중앙지법(유창훈 부장판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9시간 공방 끝에 기각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