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노동일지(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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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노동일지(8월)

이원보 0 726 2023.09.18 09:00

2023년 노동일지(8월) 



08.01(화)

○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 폭염 시기 휴게시간 보장 요구 1일 시한부 파업


08.03(목)

○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운 2021·2022년도 임금협약과 2021년 단체협약 체결식(전남 광양 포스코복지센터): 사용자 측 기피로 장기간 교섭 파행 후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 구속, 08.01 잠정 합의 → 08.02 조합원 찬반투표(찬성 59, 반대 26)


08.07(월)

○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동구지역 총선대책위원회> 출범: 2024년 총선거 진보 진영 후보 단일화(노동당·정의당·진보당 등) 추진

○ 사무금융노조 ‘불법 정리해고 규탄결의대회’(전경련 앞): A캐피탈사, 희망퇴직 모집 후 22명 정리해고 철회 요구

○ 언론노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지명 철회 촉구 전국 순회 출발(부산 수영구 국민의 힘 부산광역시당 앞)

○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저축은행중앙회 콜센터 노동자 3명, 천막농성 중 단식농성 돌입(서울 영등포 효성ITX 앞): 하청업체 용역 변경 시 고용승계, 해고자 복직 요구


08.08(화)

○ <GS그룹노조협의회> 결성(한국노총회관): GS칼텍스 등 7개 노조, “그룹 내 신생노조 활동 지원, 그룹과 직접 교섭” 등 추진

○ SPC그룹 성남 샤니공장(회장 허영인) 50대 여성 노동자 반죽 기계 중상 → 8.10 사망 = 10개월 사이 계열사 사고 6건


08.09(수)

○ 한국노총 제15기 통일선봉대 출범: ‘반노동·반통일 윤석열 정권 심판 8.15 한국노총 통일대회’ 개최, 8.15 범국민대회 결합 등 

○ 공공운수노조 양천문화재단분회, 반나절 파업: 명절휴가비 근속수당 요구

○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등 700여 명의 노동·사회·정당 관계자, 저축은행중앙회 통합콜센터 노동자 3명의 원직복직 요구 단식농성에 동참 

○ 택배노동자들, 쿠팡CLS 클렌징 제도 폐지 요구 오체투지 행진


08.10(목)

○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 석방 촉구 결의대회(광주교도소 앞, 200여 명)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보고서 「한국노동조합 조직연구1」 발표: 문재인 정부 시기 조합원, 조직률 증가 = ‘젊고 저임금‘ 조합원 증가, 여성 비정규직 비중 확대 등 분석


08.12(토)

○ 전교조·교사노조연맹·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새로운학교네트워크·실천교육교사모임·좋은교사운동 등 6개 교원단체,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한 법 개정촉구 집회’: 공동결의문 채택(서울 종각역)


08.14(월)

○ ‘택배 없는 날’: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택배, 로젠택배 등 동참, 쿠팡로지스틱스(친) 불참


08.15(화)

○ 윤석열 대통령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사: ‘공산 전체주의 세력에 속거나 굴복해서는 안 되며, 일본은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안보와 경제의 협력 파트너로서 미래지향적으로 세계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 등 언급


08.16(수)

○ 민주노총,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전의 자유 요구, 전국 노동부 기관 앞 동시다발 1인 시위 전개


08.17(목)

○ 한국노총, 정년연장을 위한 고령자 고용법 및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국민청원 개시

○ <민영화 저지! 공공성 확대! 시민사회 공동행동> 발족(서울 프란치스코회관, 공공운수노조와 100여 개 시민 사회단체 참가) → 9·10·11월 공공운수노조 9만 명 공동파업 예고

○ 공공노련 <탈석탄일자리위원회> 발족(한국노총 회관): <정의로운에너지전환위원회>를 개편

○ 한국경총·중소기업중앙회, ‘포괄임금계약의 유용성과 제한의 문제’ 토론회(서울 프레스센터): “포괄임금제 없애면 기업경쟁력 약화, 노사합의로 결정” 주장


08.18(금)

○ 한미일 3국 정상회의(미국 캠프 데이비드): 협력의 다층적 제도화, 대중견제 공조, 대북 방어 협력, 우크라이나 지원과 대러 제재 공조, 공급망 정보 공유 등 군사적 경제적 동맹 강화

○ 대법원, 아이돌봄서비스 노동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 판결

○ 노동부,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10명 이상 20명 미만 7개 직종 노동자 2명 이상 사업장 휴게시설 의무화 적용


08.22(화)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건설현장 갈취 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작년 12월 8일 ~ 올 8월 14일) 결과 발표: 4,829명 송치, 148명 구속(59.8% 양대 노총, 기타노조 단체 37.9%, 사측 관계자 전무)

○ 이태원 참사 유가족 및 4대 종단, 참사 300일(08.24) 진상규명특별법 제정 촉구 삼보일배 행진(서울역-애오개-마포-여의도 국회 앞)

○ 전국경제인연합회 임시총회,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로 명칭 변경(회장 류진 풍산그룹 회장), 삼성 등 4대 그룹 등 430여 회원


08.23(수)

○ 양대 노총 대표단 일본 방문,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 합동 추모(08.24 우키시마 추모제)

○ 민주노총,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과 직업병 인정기준 확대 요구 결의대회(세종시 노동부 앞)


08.24(목)

○ 일본 정부, 후쿠시마 도쿄전력 원전 오염수 방류 개시 

○ 제15차 브릭스(BRICS: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정상회담(남아공): 2024년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에티오피아, 이집트, 아르헨티나, 아랍에미리트 등 6개국 정식회원국 승인 

○ 제4차 민관합동 규제혁신전략회(서울 구로디지털 산업단지 G 밸리 산업박물관, 대통령 주재, 대한경협 등 재계대표 대거 참가): 외국인력 유입 확대, 산업안전보건 규칙 대폭 완화 등 킬러규제 해소방안 발표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2월 이후 연 3.5% 동결 결정,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2.2%(0.1% 인하)

○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 아이돌보미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인정, 각종수당 지급 판결


08.25(금)

○ 서울 고법 민사 38-2부(재판장 박순영), 2009년 쌍용차 파업 손배 파기 환송심에서 노동자들에게 국가에 1억 6600만 원 배상하라고 판결

○ 철도노조 철도민영화 저지 준법운동 전개 → 08.28∼08.30 쟁의행위 찬반투표 실시


08.26(토)

○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범국민대회(서울 프레스센터 앞, 5만 명 참가)

○ 정부, 역사 지우기 작업 강행: 국방부, 육사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 등 독립운동가 흉상 철거 추진 발표. 보훈부 장관 = “장관직 걸고 광주 정율성 공원 조성 저지” 공언(08.28)


08.29(화)

○ 국무회의,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일률 2.5% 인상 의결(금년 1.7%) = 07.25 공무원보수위원회 5급이상 2.3%, 6급이하 3.1% 인상 결정)


08.30(수)

○ 노동부 2023년 6월 말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공개: 사망자 수 289명(전년 동기 197명), 사망사고 284건, 50인 미만 179명, 50인 이상 건설업 57명(전년 동기 50명)

○ 한국노총, ILO 전문가위원회에 ‘한국 정부의 비준 협약 검토의견’ 제출

○ <국가 공공기관 노동이사 협의회>(회장 이준상) 발족(국회도서관), 87곳 중 57곳 노동이사 선임

○ CJ제일제당노조(위원장 강상철), 회사창립 71년 만에 첫 단체행동: 1년 5개월 교섭, 임단협 타결 요구 결의대회(서울 중구 회사 앞)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노동조합 포럼> 출범(서울 한겨레교육문화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