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노동일지(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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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노동일지(7월)

이원보 0 689 2023.08.14 14:52

2023년 노동일지(7월) 



07.03(월)

○ 민주노총 윤석열 정권 퇴진 요구 총파업 선언: 서비스연맹 택배노조 1,500명 파업, 파업결의대회(서울 광화문, 2,300명) = 7/4 전국동시다발 촛불집회, 7/5 지역별 결의대회 행진, 7/6 총파업대회, 7/7 전국동시다발 촛불집회, 7/8 일본 핵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한일노동자대회

○ 한국노총, 국무총리실 등 해당 부처에 ‘2024년 공무직 인건비 예산 한국노총 요구안’ 제출: 공무직 기본금 9% 인상 요구

○ 화섬식품노조 LG화학LG에너지솔루션 청주지회장(우영욱), 수석부지회장(나원석), 일방적 노동조건 변경 철회 요구 공장 양극재 생산건물 옥상 고공농성 돌입


07.04(화)

○ 기재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최저수준으로 유지 등 부자 감세 기조 지속. 올 경제 성장률 1.6% → 1.4% 하향 조정


07.05(수)

○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본부(준), 118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민주노총 총파업, 민주주의 평화 파괴 저지 투쟁 지지” 발표

○ 민주노총 서울본부 세종충남본부, 총파업 결의대회(서울 서대문 경찰청 앞, 2천여 명)

○ ‘생명 안전 후퇴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공동행동’ 출범(대통령실 앞): 한국노동안정보건연구소·김용균재단·노동당·녹색당·건설노조·마트산업노조 등 96개 단체 참가 

○ 서울시의회, 서울시교육청이 요청한 노동교육 추경예산 전액 삭감처리     


07.06(목)

○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서울 세종대로, 16개 산별노조 연맹 지역본부 1만여 명)

○ 양대 노총 민주당 노동탄압대책 TF/T, ‘윤석열 정부 노동 탄압 대책 간담회’: 윤정부 공동 대응 모색, 2주마다 정례모임 검토

○ 한국노총 금속노련 중앙위원회, 윤석열정권 퇴진 운동 결의(한국노총 조직 처음)


07.07(금)

○ 한국 정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IAEA보고서가 국제기준에 부합, 보고서 존중 등 확인  

○ <1987년 이후 공공부문 노동운동사>(박용석 전 민주노총 민주노동연구원장 지음) 출판기념회(서울 성프란치스코 화관) 


07.08(토)

○ 민주노총 한일노동자대회(서울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앞, 3천여 명):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 투쟁은 생존 투쟁” 

○ 공무원노조 공노총, 공무원 보수 기본급 37만 7천 원 정액 인상 등 요구 총궐기대회(서울 을지로1가, 2만여 명 참가)


07.09(일)

○ 더불어민주당, 국제원자력기구(IAEA)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 면담: IAEA보고서 비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연기와 대안 검토를 위한 공동행동 요구

○ 경향신문,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총선 앞두고 ‘국가정체성 정립’ 명분, 이승만·백선엽 영웅화 작업 보도


07.10(월)

○ 보건의료노조, 7.13-14 인력확충 등 의료안전과 국민생명을 지키기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범국민 총파업투쟁 예고: 쟁의행위 찬반 투표율 82.07%, 찬성률 91.63%, 산하 127개 지부 15개 사업장 64,257명 참가 = 2004년 주 40시간 근무제 요구 총파업 이후 최대 규모


07.12(수)

○ 한일 정상회담(폴란드)에서 윤석열 대통령,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 “IAEA 발표 내용을 존중한다”, “방류의 전 과정을 모니터링 공유해달라” 요청

○ 국민의힘과 정부, 당정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실업급여제도 개선 비공개 공청회: 실업급여 하한선 (최저임금의 80%) 인하 등 논의, 실업급여를 ‘시럽(Syrup)급여’로 비하 논란

○ 한국노총-민주당 2023년 2분기 고위급 정책협의회(한국노총회의실): 노동정책 규탄, 노조탄압대책TF/T 공동운영 합의

○ 금속노조 윤삭열정권 퇴진 요구 총파업(현대자동차지부 등 10만여 명 참가, 전국 12곳 동시다발 결의대회(2만여 명)

                                                                                      07.13(목)

○ 보건의료노조 7대 요구 총파업 돌입(조합원 6만5천여 명 중 필수유지업무 제외 4만5천여 명 참가 → 총파업 결의대회(서울 동화면세점 앞) → 7월 14일 현장투쟁 전환, 부산대, 아주대, 고려대 등 8개 노조 파업 계속

○ 전교조 전국교사결의대회(서울 보신각 앞, 600여 명), 민주노총 총파업 참여

○ 전국 교수·연구자 시국선언 발표(서울 보신각): 민주노총 총파업 엄호 = 노동운동 탄압하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요구

○ 삼성중공업노조, 창사 50년만에 노동조합 결성(위원장 최길연)

○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 등 4명, 서울 혜화동로터리 중앙버스차로 점거 농성: 장애인 이동권 보장 요구

○ 서울시 버스요금 8월12일, 1,200 → 1500원, 지하철 기본요금 10월7일 1,250원 → 1,400원 인상 발표 


07.14(금)

○ 미국 영화배우조합(SAG), 0시부터 파업 돌입 = 넷플릭스 등 거대 온라인 스트리밍기업 상대 공정이윤 분배· 환경개선 요구(1980년 이후 43년 만에 처음)


07.15(토)

○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준) 7·15 범국민대회(서울 경복궁역, 2만여 명), 광화문-조계사-주한일본대사관 경유 가두 행진

○ 민주노총 총파업 종료(2주간): 민주일반노조연맹 → 대학노조 → 서비스연맹 특고 → 금속노조(12일, 19만 200명) → 보건의료노조(13-14일, 4만5천여 명) 총 40만 파업 참여, 집회 20만 참가


07.16(일)

○ 김태완 택배노조 수석부위원장 별세: 택배연대노조 초대 위원장, CJ대한통운 구 용산터미널에서 노동사회장 엄수


07.17(월)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7.9~7.17 오전 11시, 폭우사태로 11시 현재 사망 40명, 실종 9명, 부상 34명, 1만여 명 일시 대피상태 발표

○ 금융노조, 산별중앙교섭 결열 선언: 임금 3.5%(저임금직군 7.0%) 인상, 사회공헌기금 출연 등 요구에 사용자 임금동결 등 주장 

○ 삼성계열사노조 연대회의 8개 노조, 작업환경·노동강도·화학물질 등 노동안전 실태조사 → 현장 노동 안전· 보건운동 선언(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앞)


07.18(화)

○ 한미 핵협의그룹(NCG) 공식 출범: 북한 핵 공격 대응 명분, 2023.4 한미정상회담 ‘워싱턴 선언’에서 합의

○ 금속노조와 현대자동차 4개 비정규직지회, 원청과의 기본협약 체결, 불법파견 범죄 근절과 사과, 직접고용 촉구 결의대회(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정문 앞)


07.19(수) 

○ 제15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2024년도 최저임금을 2023년 대비 240원, 2.5% 인상된 시급 9,680원(월 20만 6,740원) 의결: 공익위원 중재안 9,920원 민주노총 반대, 노 1만 원, 사 9,680원 안을 표결 회부 17 : 8로 9,680원 결정, 물가 상승률 미달, 2021년 1.5% 인상 이후 최저

○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저축은행 중앙회 콜센터 조합원,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요구 노숙 농성 돌입(서울 영등포 효성ITX본사 앞) = 고용승계 거부 199일째


07.20(목)

○ 서비스연맹 + 국회의원 5명, ‘서비스산업 하청·간접·특수고용노동자 증언대회’(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07.21(금)

○ 금속노조 조합원 50여 명, ‘2023 불법파견 대법원 조속 판결 촉구 2차 공동투쟁 기자회견 및 야간문화제’(서울 대법원 동문 근처) → 경찰 강제해산, 김형수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 경찰 연행 후 하루 만에 석방

○ 금융노조 창립 63주년 기념식(서울 은행회관) = 대정부 투쟁 강화 천명, 산별단위 법률원 및 청년정책자문회의 출범


07.22(토)

○ ‘정전70년 한반도 평화행동’ 서울광장-광화문 행진 후 평화대회 = ‘전쟁 위기를 넘어, 적대를 멈추고 지금 평화로!’, ‘70년이면 충분하다.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 ‘전국교사 긴급 추모행동’(서울 청계천 광통교): 7/18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 서이 초등학교 교사 추도(학부모와의 갈등 끝에 결단 의혹) → 교권과 학생인권 학부모 간의 모순 첨예화


07.24(월)

○ 민주노총, 8, 9월 2, 3차 범국민대회, 11월 11일 20만 민중 총궐기 등 향후 투쟁 계획 발표(6월 말, 07.2~15일 파업 참가자 25만 353명 추계)

○ 기재부 제56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한국노총 위원 배제

○ MZ노동조합(새로고침협의회), 노란봉투법 지지 표명


07.25(화)

○ 헌법재판소, 국회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탄핵 심판 청구’ 재판관 전원일치 기각 판결: 판결 이유 = “2012.10.29. 서울 이태원 참사 관련, ”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

○ 공무원보수위원회 4차 전체회의, 2024년 공무원 보수 5급 이상 2.3%, 6급이 하 3.1% 인상 직급보조비 2만 원 인상, 전체 공무원 정액급식비 1만 원 인상 결정

○ 카카오공동체노동조합(크루 유니온,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소속) 집회(경기 성남 판교): 구조조정 관련 무책임 경영 브라이언(김범수) 사과 요구 


07.27(목)

○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선언‘ 발표(임진각 통일대교): 전쟁 종식 평화협정 체결 요구

○ 경사노위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 발족

○ 통계청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발표: 2022년 11월 기준 총인구 5,169만 2,000명, 전년대비 46,000명(0.1%) 감소


07.28(금)

○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4년 ‘기준 중위소득’ 4인 가구 기준 월 572만 9,913원 결정(2023년 540만 964원 대비 6.09% 인상)


07.30(일)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등 일본 핵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방일대표단(9명), 원수폭 금지대회(일본 후쿠시마 현) 참가 = 규탄 집회 등 일련의 활동

○ ‘새로운 시민참여 진보정당 추진을 위한 제안모임(새진추 제안모임, 운영위원장 정호진) 발족(서울 여의도)

○ 교육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집계 2018년 이후 극단적 선택 교사 100명(초등 57명, 고등 28명 중증 15명, 16명은 우울증 공황장애)

○ OECD(경제협역개발기구) 의료관련 자료 공개: 한국 병원의사(봉직의, 페이닥터) 월 급여(구매력 평가 기준 19만 2,749달러, 28개국 중 1위(2위 네덜란드, 3위 독일)  


07.31(월)

○ 노동부 ‘6월 사업체 노동력조사’: 5월 상용직 1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 333만 2천 원, 전년 동기 333만 9천 원 대비 0.2% 감소(명목임금 370만 3천 원, 3.1% 상승) = 3개월째 내리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