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노동일지(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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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노동일지(3월)

이원보 0 952 2023.04.17 09:00

2023년 3월


03.01(수)

○ 윤석열 대통령, 3.1절 기념식 연설: “일본은 침략자 아닌 파트너, 한미일 3자 협력 강조”

○ <검찰독재·민생파탄·전쟁위기를 막기 위한 비상시국회의 추진위원회>, ‘3·1혁명 104주년 대한국민 주권선언 선포식’(서울 탑골공원): 세계 11개국 35개 도시 재외 동포 시국선언문 발표

○ 양대 노총 서울 용산역 강제징용 노동자 상 합동 참배, “한국기업 돈으로 배상” 정부계획 정면 비판


03.02(목)

○ 고용노동부, ‘불합리한 노동관계 개선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서울고용노동청):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노조의 불법 부당행위에 관한 규율 규정 등 대책 강구 언명

○ 금속노조 한국와이퍼분회, 엘소 창원공장 앞 노숙농성 시작(5명씩 2박 3일간 농성): 대체 생산 중단 요구 


03.04(토)

○ 한국여성단체연합, 제38회 한국 여성대회 개최(서울광장): 전국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트지회에 노동인권 공론화 기여 여성운동상 시상

○ 여성노동연대회의(양대 노총·전국여성노조·한국여성노동회 등 6개 단체), 여성 노동자 시국선언: “성별 임금격차 해소하라”


03.06(월)

○ 정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 결정 공표: ‘제3자 변제’방안 = 강제동원에 대한 일본정부의 사죄와 가해 전범기업의 배상 참여 없이 국내재단을 통한 배상금 지급 → 야당 및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등 사회시민단체 강력 반발

○ 정부 비상경제장관회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 확정, 근로기준법 개정안 입법예고: 주단위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 등으로 확대하여 산업현장의 선택권 강화 결정 = 주당 69시간제 도입 

○ 국제공공노련(PSI) 아태지역 집행위원회 개최(서울): “한국정부 노동탄압 중단하라” 결의문 채택


03.07(화)

○ 한국은행, ‘2022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 발표: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 32,661달러로 전년 대비 7.7% 감소

○ 교육부·통계청, ‘2022년 사교육비 조사결과’ 발표: 초·중·고생 사교육비 총액 26조 원(전년 대비 10.8% 증가), 1인당 월평균 52만 4천 원(전년 대비 7.9% 증가)

○ <정전 70년 한반도평화행동>(745개 단체 가입)과 <코리아 피스나무> 등 98개 국외단체, “사람과 지구를 위협하는 모든 군사행동을 중단하라” 요구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양대 노총 등 참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회의장에서 피켓시위: 검찰 출신 인사의 상근 전문위원 낙하산 임명 반대. 작년 순자산 58조 원 감소 규탄

○ 금속노조 서울지부(지부장 김도현), 카마스터(현대차 판매노동자 = 특수고용) 노조 결성에 해고 철회 요구 서울 강남구 오토웨이 타워 농성장 철거에 국회 앞 농성 돌입

○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성별 임금격차와 성평등 임금공시제’ 보고서 발표: 2022년 상반기 여성 임금(220만 원)은 남성(339만 원)의 65% 수준


03.08(수)

○ 한국노총, 전국여성노동자대회(서울 영등포아트홀) = ‘도약하라 여성노동자의 이름으로’ / 민주노총, 전국여성노동자대회(서울 대학로) = ‘이미 시작된 균열, 투쟁으로 나서는 여성노동자’

○ 양대 노총, 국민연금 운용위원회의 운영 퇴행 조규홍 복지부 장관 퇴진 운동 전개 선언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노동자 정치세력화 위한 정치방침 논의 위해 이정미 정의당 대표 대담(국회)


03.09(목)

○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정부의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에 관한 의견문’ 발표: 연장근로시간 확장에 반대


03.10(금)

○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공식 발표: 세계 각국 금융시장 동요 → 스위스 Credit Swiss(CS)은행의 UBS 인수합병 등 파장(3.20)


03.13(월)

○ 한미 대대적인 한반도 군사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FS, 프리덤 실드) 개시(~03.23)


03.14(화)

○ 윤석열 대통령, MZ세대 의견 면밀 검토하여 주 최대 69시간 근무제도 개편안 보완 검토 지시 →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 보완 지시(주 60시간 상한캡)

○ 교육부, 학교 급식실 종사자 폐암 건강검진 중간 결과 발표: 24,065명 중 양성 결절, 경계선 결절 등 이상소견 6,773명(28.2%), 폐암 의심 139명(0.58%), 폐암 확진 31명(0.13%)

○ 한국노총, 공무직위원회 상설화 요구 1인 시위 돌입(서울 노동청 앞, ~3.28)

○ 공공운수노조, 시민·사회단체연합, 공공요금 인하와 실질임금 인상 요구 지역별 하루 행진 시위(3.10 제주 출발 3.29 인천 마무리)

○ 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 임금 삭감 철회 요구 부분 파업 돌입

○ 경실련,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 37명의 평균 재산 발표: 평균 48억 3천만 원(국민가구 평균 재산의 10.5배), 부동산 재산 31억 4천만 원(국민가구 평균 7.5배)

○ 서울대 민주화교수협의회,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3자 변제안 비판·철회 요구: “피해자 존중 없는 굴욕적 강제동원 해법 철회 요구”


03.15(수)

○ 대통령실,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노동약자의 여론을 더 세밀하게 청취한 후 방향을 잡을 것”으로 발표 = 주당 최대 69시간 노동에 대한 반대 여론에 대한 조정 의사

○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정책협의회(한국노총 회의실):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노동시간 및 임금체계 개악 공동대응 등 공동결의문 채택 

○ 고용노동부 장관의 ‘근로시간 기록 관리 우수사업장 간담회’에 민주노총 소속 청년 노동자들 기습시위 = 주 69시간제 폐지 등 요구

○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3.31 학교비정규직 총파업 요구안 해설 기자간담회(민주노총 회의실): 임금체계 개편, 급식실 폐암 산재 대책 마련, 늘봄학교 돌봄교실 인력확충 및 처우개선 등 요구

○ 한국지엠 비정규직 3개 지회, 3년 지연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대법원 선고 촉구 농성 돌입(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

○ 금속노조 한국와이퍼분회 공장에 경찰 700여 명 투입, 사측의 생산설비 반출작업 참여, 노조원 18명 부상 → 경찰, 노조의 생산설비 반출 저지는 업무방해, 고용노동부 의견 따른 것 주장

○ 기후정의동맹·녹색연합 등 환경단체 활동가들,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세종시) 앞 기습시위: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밀실 논의 규탄


03.16(목)

○ 윤석열 대통령, 일본 방문 한일정상회담: 일본의 식민지배 사과 없이 현안 해결(지소미아 정상화, 수출 규제 조치 철회, WTO 제소 철회, 셔틀외교 재개 등) 합의: 일본 언론 보도 = 독도, 위안부문제 논의 → 정부 “미래지향적 명분, 미국의 지지”, ‘망국 외교’ 국내 반발 격화

○ 북한, 한미연합훈련에 반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3월 19일까지 올해 7차례 탄도 미사일 발사

○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한국노총 강모 전 수석부위원장 금품수수 혐의(배임수재 혐의 배임증재 미수 혐의) 압수수색

○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노동 중심의 진보대연합 정당안’ 격론 → 4.24 전국대의원대회에 집행부안으로 상정 결정

○ 전국택배노조 한진본부, 당일배송 강요, 페널티 부과 반대 농성 돌입(서울 중구 한진택배 본사 앞)


03.17(금)

○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 산별교섭 상견례 무산: 9개 사업장 중 8개 사 불참 → 주요 거점 매장 앞 규탄 1인 시위 진행


03.19(일)

○ 이주인권단체, 세계인종차별 철폐의 날 기념식(서울역)“ 노예노동, 혐오와 차별 적극 시정 요구


03.20(월)

○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공동대책위원회, 기획재정부 예산편성운영지침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헌법 보장 기본권 침해 위험”


03.21(화)

○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주당 60시간 이상의 근무는 건강 보호 차원에서 무리’로 언명 → 3.16 대통령실 ‘주 60시간은 대통령 가이드라인이 아니며 그 이상도 가능하다’고 해명 = 근로시간문제에 정부 혼란 가중

○ 양대 노총,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회계 서류 제출 요구는 직권남용’으로 공수처에 고발

○ 고용노동부, <노동의 미래 포럼> 발족: 대학생, 사무직 현장직 노동자, 플랫폼기업 대표, 중소기업노사협 노동자위원, 전문직, 청년활동, 각 부처 청년보좌역 등 40명으로 구성 = 청년 의견 수렴 목적

○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 주 69시간제 폐기와 주 4.5일제 추진 주장

○ 중증장애인 노동자 660여 명, 위탁사업자 안정, 고용보장 요구 시위(서울 시청 인근)


03.22(수)

○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장(성지현), 급식노동자 정원 확대 요구 고공 천막농성(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3미터 높이 현관 캐노피)


03.23(목)

○ 한국노총-정의당 지도부 정책간담회 공동결의문 채택: ‘5대 노동 개악 저지 및 10대 법제도 개선 정책과제’ 실현


03.24(금)

○ 금융노조 산업은행지부(지부장 김현준), 은행의 부산 이전 경영협의회 저지 위해 전 간부 철야농성(회의장 포함) 돌입

○ 청년유니온, 고용노동부장관 면담에서 69시간제 폐기 요구(서울노동청)

○ 서울경찰청, 건설노조 서울 경기북부건설지부, 경기 성남시 건설지부 등 10곳 압수수색: 21대 총선 전 민중당(현 진보당)에 6,500만 원 후원금 납부 혐의

○ 국정원, 간첩 사건 혐의로 민주노총 경기중부지부, 세계노동운동사연구회 압수수색, 보건의료노조는 강력항의로 미실행 


03.25(토)

○ 민주노총, ‘민생파탄! 검찰독재! 윤석열심판! 투쟁선포대회’(서울 대학로, 13,000명 참가): 민주노총 적대시 정책 중단, 민주노총 진보운동 공안탄압 중단, 공공요금 인상·주 69시간제 개악 철회, 한미일 군사훈련 중단 등 요구 → 시가 행진 후 서울광장 민중대회(노동사회시민단체 869곳 합류. 한일역사정의 평화행동·더불어민주당, 강제동원 4차 범국민대회


03.27(월)

○ ‘진실을 찾는 10일간의 순례 10.29진실버스’ 출발(전국 순회 출근서명전, 간담회, 거리행진, 기자회견 등)


03.28(화)

○ 국정원, 수원지법의 민주노총 간부 4명 구속(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을 국정원이 발표

○ 공공운수노조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지부, 인력감축 철회 요구 천막농성 돌입

○ 금융감독원의 국회 자료: 2022년 9월 말 현재 은행 점포 6,099곳, 전년 동월 대비 389곳 감소, 노동자 2,636명 감축


03.30(복)

○ 보건의료노조 임시대의원대회(서울 코엑스): 2023년 산별 단체교섭 요구안 확정(임금총액 대비 10.73% 인상, 최저임금 11,930원, 인력확충. 의료민영화 중단, 노동개악 중단 등 요구, 7월 13일 총파업 돌입 등) 


03.31(금)

○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총파업 돌입(23,000명 참가, 3,300개교 급식 차질), 총파업대회(서울 세종대로): 교육공무직 단일임금체계, 임금 인상 요구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