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노동운동 주요일지(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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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노동운동 주요일지(4월)

이원보 0 159 05.09 09:00

2022년 4월


04.01(금)

○산업통상자원부, 주택 일반용 가스요금 평균 1.8% 인상(4인가구 월평균 860원 인상) ⇒ 5월, 7월, 9월 재인상 계획

○노동부, ‘파리바게뜨 노조탄압’ 압수수색


04.03(일)

○민주노총 ‘4·3민중항쟁 74주년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제주시청 앞)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4.3항쟁 기념식에 보수정당 대표로 첫 참석, 연설

○공공운수노조 동원택시분회장, 세종시에서 300일째 고공농성 중(2021.6.6.부터, 택시완전월급제 요구)


04.04(월)

○노동부, 노동전환·고용안정 협약지원금 사업 접수 시작(예산액 지원금 51억, 임차비 50억원)

○만주노총·전국민중행동·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국민연대 등 79개 단체, ‘전국 미군기지 반대 자주평화 원정단’ 출범식(제주해군기지 앞, ∼4.10 전국 미군기지 순회)


04.05(화)

○국회, 공무원직장협의회 연합회 설립, 23년 만에 허용법안 의결(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계청 ‘2022년 3월 소비자물가동향’ : 전년동월비 4.1% 상승=2011년 12월 4.2% 상승 후 최고 수준

○신한은행 ‘2022년 보통사람 금융생활보고서’ : 2021년 가구당 월평균 소득 493만원(2019년 486만원), 하위 60%는 2019년 이하 수준, 부채가구의 평균 부채 잔액 1억 164만원(전년동기비 16.1% 증가)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 : 인상률, 업종별 차등 적용문제 등 노사간 쟁점 부각

○화섬식품노조 웹젠(게임개발업체)지회. 임금인상 요구 집회(경기 성남시 판교)


04.06(수)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대학 사업장 집단교섭 투쟁 결의대회(서울 연세대 학생회관 앞) : “임금인상 등 집단교섭 승리 쟁취!”


04.07(목)

○민주노총·4개 진보정당(정의·진보·노동·녹색), 6·1지자체 선거 후보단일화 추진 및 적극 지원 합의

○화섬식품노조 등 노동시민사회단체 회원들, SPC노조파괴 즉각 증단 요구 삼보일배(서울 서초구-2km거리)

○금융노조·전태일재단, 제13기 금융노조 노동대학 개강(전태일기념관)


04.09(토)

○4·16연대, ‘세월호 참사 8주기 성역 없는 진상규명 완수와 생명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국민대회’ 개최(서울 중구)


04.11(월)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이종걸 공동대표와 미류 책임집행위원, 차별금지법 4월 제정 촉구 단식농성 돌입(국회앞) = 2021년말 부산 → 서울간 500km 도보행진 경험

○서울 강동구 강동문화재단, 파업으로 인한 공연 미시행 손배 3억 4천 500만원 청구 소송


04.12(화)

○노동당·정의당·진보당 대표단+울산지역 6·1지방선거 후보자들, 후보단일화 선언(울산 시의회)

○금속노조,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산별 중앙교섭 시작(서울 금속노조 회의실)

○한국노총, 건설선업노조 진병준 위원장의 횡령사건 사과 성명


04.13(수)

○민주노총 ‘차별 없는 노동권, 질 좋은 일자리 쟁취’ 결의대회(서울 종묘공원 앞, 6,000명 참가) : 반노동정책 철회와 노정대화 요구

○전농,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협정(CPTPP) 반대 전국 농어민대회(서울 여의도, 5000명 참가)

○통계청 ‘3월 고용동향’ : 취업자 수 2,775만 4천명(전년동기비 83만 1천명 증가, 고용률 61.4% 역대 최고수준


04.14(목)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1.25%에서 1.50%로 인상 결정

○통계청 ‘2021년 장래인구 추계-내외국인 인구전망’ 발표 : 인구 2020년 5,184만 → 2040년 5,019만, 생산연령 인구 3,584만(71.5%)->2,676만(55.7%) 

○금속노조 삼성(물산)지회, 노조설립 11년만에 단체협약 체결 조인식(경기 용인 에버랜드 정문 앞)

○그린피스·금속노조, ‘한국 자동차 산업 노동자의 기후위기 및 정의로운 전환 인식 연구’ 결과 발표 : 기후위기 삶에 영향, 내연차 판매금지 조치 공감 89%


04.15(화)

○더불어민주당,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입법화 결정 ⇒ 야당, 검찰 강력 반발-정치쟁점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한국노총 방문 : “국정운영서 도와 달라”


04.16(토)

○세월호 참사 8주기 기억식(안산 화랑유원지) : 3년 3개월 조사, 침몰원인 정부 부실대응 등 결정적 증거 없이 6월 10일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활동 종결 예정

○민주노총 ‘자회사 노동자 결의대회’(서울 세운상가 앞) : 자회사 차별철폐 요구


04.18(월)

○정부, 코로나19 물리적(사회적) 거리두기조치 해제  


04.19(화)

○노동부 ‘최저임금법 위반 및 조치 현황’ : 2021년 5인 미만 사업장 법(최저임금 불지급) 위반 신고 1,048건 중, 적발 건수 16건

○금융노조,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산별중앙교섭 시작(서울 중구 은행회관)

○‘고 이동우 동국제강 비정규노동자 산재사망사고 해결촉구 지원모임’, 분향소 설치 노숙농성 돌입(서울 중구 동국제강 본사 앞) : 재해 공개 사과, 재발방지대책 수립, 유족 배상 요구

○제62주년 4.19혁명 기념식(서울 국립 419묘지) :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참석, 기념사


04.20(수)

○ILO기본협약 제87호(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장), 98호(단결권과 단체교섭권), 29호(강제노동) 협약 효력 발생

○전국 가전통신서비스노조 코웨이 코디 코닥지부(지부장 왕일선), 성실교섭 요구 파업돌입(∼4.29.)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4.20장애인차별철폐 투쟁결의대회(서울 여의도) : 2023년 예산에 장애인 탈시설시범지원사업 807억원, 활동지원관련 2조9천억원 편성 등 요구, 4.21.부터경복궁역 지하철 시위 재개 선언

○민주노총 ‘노동기본권 쟁취 노조법 2조 개정 결의대회’(서울 국회 앞, 500여명) : “ILO기본협약 발효 후속조치로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전호일), ‘ILO협약 이행 촉구! 반공무원 정책 저지! 공공행정인력 확충! 공무원노조 투쟁선포대회’(서울 종로 2가 보신각, 1000여명) → 광화문 →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까지 행진

○한국개발연구원(KDI), ‘새 정부에서 수행할 우선 정책과제’ 국민여론 조사 : ⓵’경제성장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국민 29%, 경제전문가 46.9%) ⓶복지확대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균형발전 및 사회적 통합 강화(22.0%) ⓷공정한 경쟁과 기회의 보장(16.1%), 단 20대 청년은 복지확대 1순위(29.5%) 

○양대노총 ‘ILO기본협약 발효와 한국사회의 과제’ 토론회(국회의원 회관)

○1세대 인권변호사 산민(山民) 한승헌 선생 별세(전 감사원장, 1934년 전북 진안 출생)


04.24(일)

○한국경총, ‘2022년 임금조정과 기업임금정책에 대한 경영계 권고’ 회원사에 배포 : “대기업 임금인상 최소화” 권고


04.25(월)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 조선 인민혁명군 창건 90돌 경축 열병식(평양)에서 “전쟁 방지에만 속박될 수는 없어… 국가이익 침탈 땐 핵무력 사명 결행” 등 연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차기정부 국정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국정운영 윈칙은 ‘국익·실용·공정·상식’ = 6대 국정목표 20개 대국민 약속, 110개 국정과제 선정

○이외수 재야 소설가 별세(1946년 경남 함양 출생)


04.26(화)

○보건의료노조, “내 곁에 든든한 모두의 공익의료” 전국 캠페인 대장정 돌입(∼5.17., 전북지역 출발)

○자동차노련, 임금협상 타결로 총파업 철회

○민주노총·지식인선언네트워크 ‘세계경제 한국경제의 상황진단 및 과제’ 토론회(민주노총 교육장) → 4.27 ‘윤석열 정부 출범 정책 진단 토론회’ 개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340여 시민사회단체 참여), 차별금지법 4월 중 제정 촉구 회견 


04.27(수)

○원·달러 환율 1,265.2원으로 전일비 14.4원 급등(2020.3.23. 1,266.5원 이후 최고수준)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2021년 임금협약 체결 요구 파업돌입(3월 잠정합의안 조합원 투표 부결)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도장공 고용보장 요구 전면파업 돌입(파업결의대회 1000여명 참가

○금속노조 한국지엠비정규직 지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요구 결의대회(인천 부평역)


04.28(목)

○한국노총, 산재노동자의 날 산재희생자위령탑 추모제(서울 보라매공원), 민주노총 = 결의대회(서울 노동청 앞)


04.29(금)

○노동부 ‘3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 1명 이상 사업장 종사자 1,908만 5천명(전년 동기비 48만 5천명 증가), 2월 기준 월평균 임금 369만 5천원(6.5%감소), 임시일용직 161만 9천원(3.1% 증가), 월평균 노동시간 141.4시간(전년동기비 1.4시간 감소)

○한국노총, 제132주년 세계노동절 기념식(한국노총회관) : ‘노동 중심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투쟁 선언


05.01(일)

○민주노총 2022년 세계노동절대회(서울 세종대로, 1만4천여명 참가(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처음 거리대회), 전국 16개 지역 8만여명 참가


05.02(월)

○금속노조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조속 판결 촉구 대법원 앞 노숙농성돌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