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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2012-04]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12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결과)
2012-06-05 | 조회수 : 3403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2년 3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7년 3월 879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선 비정규직이, 2010년 3월 828만 명을 저점으로 2011년 3월 831만 명, 2012년 3월 837만 명으로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다. 2001년 8월부터 2007년 3월까지 55~56% 수준을 유지하던…
[이슈페이퍼 2012-03] 근로소득 불평등
2012-05-17 | 조회수 : 3722 『국세통계연보』에 실린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 자료를 사용해서 근로소득 불평등 실태를 계산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근로소득자의 임금불평등 지니계수는 2009년 0.494, 2010년 0.503으로 매우 높다. 둘째, 연간 근로소득 1천2백만원(월 백 만 원) 이하의 저임금 근로자는 2010년 570만 명(37…
[칼럼] 비정규직 대책 좋은 예 보여준 서울시(경향신문 2012.4.17)
2012-04-18 | 조회수 : 5066 [칼럼] 비정규직 대책 좋은 예 보여준 서울시(2012.4.17 경향신문) 필자가 학교를 마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을 때는 정규직이니 비정규직이니 하는 말 자체가 없었다. 일자리 하면 요즘 말로 으레 정규직이었고, 큰 잘못을 범하지 않는 한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는 일은 없었다. 그때 1인당 국민소득은 2000달러가 채 안됐다. 한데 1인당 국민소…
[이슈페이퍼 2012-02] 2011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용실태
2012-03-20 | 조회수 : 3234 지난 3월 7일 한겨레신문이 보도한 "인천시, 지자체 비정규직 비율 21.3% 최고" 기사의 원자료로, 작년에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조사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 자료를, 해당 기관 명칭을 추적해서 재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o 2011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비율은 20.1%로 5년 전인 2006년과 거의 동일함. o …
[자료] 토론회 발표문 "19대 총선 양 노총과 제 정당의 노동공약 비교 평가 - 비정규직과 최저임금"
2012-03-15 | 조회수 : 3676 3월 14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공동 주최로 "양 노총 각 정당 노동정책 공약 비교 평가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별첨 파일은 3개 주제발표 중 하나인 "19대 총선 양 노총과 제 정당의 노동공약 비교 평가 - 비정규직과 최저임금"(김유선) 전문입니다.
[이슈페이퍼 2012-01] 실 노동시간 단축 방안
2012-02-13 | 조회수 : 6124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분석한 결과, '현행법에서 정한 주 12시간 초과근로 한도만 지켜도 일자리를 69만개 만들 수 있고, 초과근로 한도를 주8시간으로 단축하면 일자리를 115만개 만들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됨. * 이슈페이퍼를 처음 발표할 때는 75만개로 추정했으나 일부 계산 착오가 발견되어 69만개로 바로잡습니다. * - OECD에 …
[이슈페이퍼 2011-04]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11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결과)
2011-11-06 | 조회수 : 4331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1년 8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7년 3월 879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선 비정규직이, 2010년 3월 828만 명을 저점으로 증가세로 돌아서 2011년 8월에는 사상 두 번째로 많은 865만 명을 기록했다. 정규직은 2001년 8월 585만 명에서 2011년 8월 886만 명…
[이슈페이퍼 2011-03] 2012년 일자리 예산안
2011-10-20 | 조회수 : 3617 2012년 일자리 예산안을 비교검토한 글입니다.
[자료] 주제발표문-사회정책학회 OECD 고용지표 비교와 노동정책 방향
2010-11-18 | 조회수 : 3590 이 글은 한국사회정책학회가 주최하는 추계학술대회 “노동시장 양극화와 사회정책과제”(2010년 11월 19일) 발표문으로 작성된 글로서, 11월 18일자 한겨레신문 23면에 보도된 글의 원문입니다.
[이슈페이퍼 2010-09]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10년 8월 경활부가조사 결과)
2010-11-04 | 조회수 : 4351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0년 8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정규직은 2001년 8월 737만명에서 2007년 3월 879만명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감소세로 돌아서 2010년 3월에는 828만명으로 감소했다. 정규직은 2001년 8월 585만명에서 2010년 3월 833만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에 따라 200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