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노동사회 제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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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노동사회 제46호

() 1,127 2023.08.16 13:00

공공기관 자회사 노동자 실태와 문제해결 방안

박용철 | 2023.08.14

공공기관 자회사 노동자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크게 고용안정성 제고와 처우개선의 문제, 그리고 노사관계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첫 번째, 고용안정성 제고와 처우개선의 문제다. 공무직이나 자회사 노동자에게 공통적인 이슈가 바로 정규직화를 통한 내부화가 더 중요한 것인지, 처우개선이 더 중요한 것인지의 문제일 것이다. 향후, 자회사 노동자들은 공무직 노동자들과 같이 직접고용을 통해 고용안정성을 보다 강화하는 방안과 근로조건을 보다 확보해 나가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직접고용이 어려운 상황이라면(자회사를 통한 직접고용 형태), 자회사의 틀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경영협약 등 각종 합의)을 강구하면서 처우개선과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자회사 운영방식의 개선(도급계약, 낙찰률, 관리방식 등)에 보다 집중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의 노동조합 조직연구 1 -2017~2021년 조합원수(조직률) 증가-

김유선 | 2023.08.10

분석결과를 요약하면서 함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부가 조사한 조합원수(조직률)는 2016년 197만명(10.0%)에서 2021년 293만명(14.1%)으로 96만명(4.1%p) 증가했고, 통계청이 조사한 조합원수(조직률)는 234만명(11.9%)에서 265만명(12.6%)으로 31만명(0.7%p) 증가했다. 두 조사 결과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노동부는 조사대상에서 법외노조를 제외하고, 통계청은 실업자와 비임금근로자를 제외하기 때문이다.
둘째, 2016년 노동부 조사에서 제외된 법외노조 조합원(14만명)을 감안하면, 지난 5년 동안 실제 증가한 조합원수는 82만명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조합원수가 크게 증가한 것은, 촛불혁명 이후 변화된 사회 분위기, 문재인 정부의 친노동정책, 양 노총의 조직확대 경쟁 등 여러 요인이 맞물린 결과로 해석된다. 문재인 정부(20017~2021년) 시기 조합원수(조직률) 증가세가 윤석열 정부에서도 지속될 것인지 주목된다.

영화스태프 실태조사 10년, 근로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

이종수 | 2023.07.11

영화스태프 근로환경 실태조사 결과, 임금(보수)과 작업시간 등 중요한 근로조건에서 최근 10년간 상당한 개선이 이루어졌다. 영화산업에서 종사자의 처우가 크게 개선된 것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영화산업 노사정이행협약(사회적합의), 영화비디오법에 사회적합의의 중요한 사항을 명문화한 법률 개정, 사회적합의의 이행을 위한 노사정 주체들의 노력 등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추가하여 '정기적 실태조사'가 정부 부문의 정책 효과성을 측정하는 '모니터링' 및 정책에 환류(feedback)하는 역할을 톡톡히 해 왔다는 점을 주장한다. 이 같은 사례는 취약 노동자가 많은 업종에서 처우개선과 노동환경의 개선의 단초로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