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노동사회 제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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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노사관계 형성 연구

유병홍 | 2023.05.24

2021.7.6. 시행된 개정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소방공무원 노조 가입이 가능하게 되어 소방공무원 노사관계가 본 궤도에 올라섰다. 소방공무원 노조 설립과 그에 따른 소방공무원 노사관계 형성은 큰 의미를 갖는다.
첫째, 공무원노조가 합법화되었지만 빠져있던 소방공무원노조가 합법화됨으로써 공무원 단결권, 단체교섭권 보장 범위가 넓어졌다.
둘째, 소방공무원들로서는 그동안 부정당해왔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갖게 되었다.
셋째, 소방공무원노조 합법화는 이후 경찰공무원 노사관계 형성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 2023년 5월 연구사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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