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2025-08]  

윤석열 정부 3년 : 생산성 정체, 실질임금 하락

작성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1. 생산성과 실질임금 추이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생산성과 실질임금 격차 확대, “생산성에 못 미치는 임금인상” 

○ 노무현 정부(2003~2007년): 생산성 증가율(3.5%) > 실질임금 증가율(2.2%)

○ 이명박 정부(2008~2012년): 생산성 증가(2.2%), 실질임금 정체(0.11%)로 "임금 없는 성장" 

○ 박근혜 정부(2013~2016년)와 문재인 정부(2017~2021년): 실질임금 증가율이 생산성 증가율을 상회, 분배 구조 개선

○ 윤석열 정부(2022~2024년): 생산성 정체(0.5%), 실질임금 하락(-1.0%) 

2. 연간 임금인상률 동향

○ 2015~2017년: 경제성장률에 못 미치는 실질임금 인상

○ 2018~2020년: 경제성장률을 상회하는 실질임금 인상 

○ 2021~2024년: 경제성장률에 못 미치는 실질임금 인상 반복

○ 윤석열 정부 3년 실질임금 인상률: 2022년 –0.2%, 2023년 –1.1%, 2024년 0.5%

3. 최저임금 인상률 동향

○ 2013~2020년: 경제성장률을 상회하는 최저임금 인상

○ 2021~2024년: 경제성장률에 못 미치는 최저임금 인상

○ 2018년 16.4%, 2019년 10.9%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후, 2020년 2.9%, 2021년 1.5%로 하락. 2022~2023년 5.0%로 증가했으나 2024년 2.5%로 다시 감소

○ 실질 최저임금인상률은 2021년 -1.0%, 2022년 –0.04%, 2023년 1.4%, 2024년 0.2%로 2021~2022년 마이너스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