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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2022-18] 학교현장에서 교직원 간 갈등 실태와 정책 개입 방향

2022-11-22 | 조회수 : 6040

[이슈페이퍼 2022-18] 학교현장에서 교직원 간 갈등 실태와 정책 개입 방향-교육공무직 및 교사 설문조사 분석 결과-작성자: 이주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이 글에서는 교육공무직원 2,028명과 교사 562명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을 분석하여 학교현장 노동자 간 갈등 실태와 원인을 추론하고, 정책의 개입 방향을 검토하고자 하였음. 주요 분석 결과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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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2022-17] 중국 동포 노동실태 -재외동포와 방문취업자를 중심으로-

2022-10-19 | 조회수 : 5619

[이슈페이퍼 2022-17] 중국 동포 노동실태-재외동포와 방문취업자를 중심으로-작성자: 윤자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방문취업과 재외동포 체류 자격자는 한국에 체류하는 중국 동포 체류 자젹자 중 다수를 차지함. 강력한 노동이주 유인, 재외동포 제정 당시 재외동포 범위가 담지하고 있던 차별과 시정, 친인척 방문경로 형성 등 여러 요인이 뒤섞인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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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2022-16] 대기업 비정규직 규모 -고용형태 공시제 결과(2022년 3월 현재)-

2022-09-27 | 조회수 : 6853

[이슈페이퍼 2022-16] 대기업 비정규직 규모- 고용형태 공시제 결과(2022년 3월 현재)-작성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 노동부 고용형태 공시제(2022년 3월)를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형태 공시제 대상 기업은 2014년 3월 2,942개소에서 2022년 3월 3,687개소로 745개 증가했고, 이들 기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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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2022-15]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고용정책 문제점 및 정책제언

2022-09-20 | 조회수 : 6558

[이슈페이퍼 2022-15]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고용정책 문제점 및 정책제언작성자: 하태욱 전 일자리위원회 사무관○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정원감축으로 인하여 공공기관 채용이 1만명 이하로 떨어지는 채용절벽 현상이 나타날 전망이다.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으로 채용인원 1만명 아래였던 기록이후 13년 만에 다시 1만명 이하로 떨어지는 상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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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2022-14] 2022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분석

2022-08-30 | 조회수 : 5866

[이슈페이퍼 2022-14] 2022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분석- 소득분위별 소득증감율과 주요 분배지표의 변화를 중심으로 -작성자: 박영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객원연구위원○ 올해 2/4분기 가계동향 원자료 분석결과, 가구의 시장소득 증가율은 명목기준 평균값으로 7.1%, 중위값으로 6.1% 증가했으나 물가상승을 감안한 실질기준으로 평균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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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2022-13] 여성 관리자의 개인 및 사회, 조직요인과 조직성과의 관계 연구

2022-07-29 | 조회수 : 5794

[이슈페이퍼 2022-13] 여성 관리자의 개인 및 사회, 조직요인과 조직성과의 관계 연구작성자: 오정숙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본 연구는 여성 관리자의 기업 내 조직성과의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개인요인, 조직요인, 사회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구축한 ‘여성 관리자 패널조사’ 3차(2010년)와 7차(2018년) 데이터를 활용하여 조직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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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2022-12] 국세청 천분위 소득자료 분석(2012~20년)

2022-07-05 | 조회수 : 7210

[이슈페이퍼 2022-12] 국세청 천분위 소득자료 분석(2012~20년)작성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 국세청 천분위 소득자료(2012~20년) 분석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음 첫째, 연간 소득 1억원 이상이면 상위 5%, 8천만원 이상이면 상위 10% 둘째, 상위 1% 근로소득 점유율은 2017년 7.5%에서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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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2022-11] 금융노조 교섭 사례 연구 : 시간주권을 중심으로

2022-06-21 | 조회수 : 6403

[이슈페이퍼 2022-11] 금융노조 교섭 사례 연구 : 시간주권을 중심으로작성자: 유병홍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객원연구위원○ 이 글은 2021년도 금융노조 단체교섭 요구, 과정, 결과를 살펴본 후 그중에서 앞으로 고용노사관계에서 쟁점 또는 관심 사항으로 등장할 만한 주제에 대해 그 의미를 살펴본다. 은행업종에서 교섭 당사자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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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2022-10]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감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2022-06-10 | 조회수 : 6632

[이슈페이퍼 2022-10]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감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작성자: 이종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객원연구위원한국은 임금노동자들의 처우가 양극화되는 상황에서 2018년 이후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불평등을 완화하는데 일정하게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저임금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통계에서는 최저임금 미만율 최저임금 미만율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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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2022-09] ESG 노동 생태계 조성 방향

2022-05-17 | 조회수 : 6835

[이슈페이퍼 2022-09] ESG 노동 생태계 조성 방향작성자: 송관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최근 ESG 열풍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재활용, 플라스틱, 전기차 등 친환경 이슈 및 에너지, 기후변화, 재생에너지 등 탄소 중립과 관련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그러나 이와 같은 분위기는 자칫 ESG에서 사회(S)나 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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