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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2021-02] 영화산업 스태프의 경력인증시스템 필요성과 추진방향
2021-01-27 | 조회수 : 362
[이슈페이퍼 2021-02] 영화산업 스태프의 경력인증시스템 필요성과 추진방향작성자: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영화산업은 대표적인 직종노동시장의 형태를 갖는다. 하지만, 산업 특성상 각 작품마다 프로젝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직종노동시장과 달리 불확실성이 높으며, 주로 개인의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작업조직(부서/직종)을 구성해 작품에 참여…
[이슈페이퍼 2021-01] 한국 이주노동자 실태와 고용허가제의 현황 -비전문취업자, 방문취업자를 중심으로-
2021-01-19 | 조회수 : 990
[이슈페이퍼 2021-01] 한국 이주노동자 실태와 고용허가제의 현황 -비전문 취업자(E-9), 방문취업자(H-2)를 중심으로- 작성자: 윤자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원   ○ 2019년 하반기 기준 6만 6,221개 사업장에서 21만 8,581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음. 이는 전체 임금노동자 중 약 1%의 비중으로, 미등록…
[이슈페이퍼 2020-22] 방송사 비정규직과 프리랜서 실태 - 공공부문 방송사 프리랜서 인력활용 -
2020-12-09 | 조회수 : 975
[이슈페이퍼 2020-22] 방송사 비정규직과 프리랜서 실태 - 공공부문 방송사 프리랜서 인력활용 - 작성자: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첫째, 국내 방송산업 비정규직과 프리랜서 규모는 정확히 파악되지 못한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공공부문 방송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불안정노동자의 비율이 약 42%나 되는 것으로 파악됨. 국내 공공부문 …
[이슈페이퍼 2020-21] 돌봄서비스 직무급 임금체계 도입 검토 –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
2020-12-03 | 조회수 : 1020
[이슈페이퍼 2020-21] 돌봄서비스 직무급 임금체계 도입 검토 –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 작성자: 윤정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홍종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원한국사회의 임금불평등을 개선하는 방안 중 하나에 임금제도 개혁이 있다.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바꿀 지는 논쟁 중이다…
[이슈페이퍼 2020-20]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20.8)결과…
2020-11-24 | 조회수 : 1690
[이슈페이퍼 2020-20]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20.8)결과 - 작성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20년 8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 위기의 영향으로 취업자(고용률)는 2019년 8월 2,736만 명(…
[이슈페이퍼 2020-19] 코로나 위기와 9월 고용동향
2020-10-19 | 조회수 : 1514
작성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통계청이 2020년 9월 고용동향을 발표하자 언론에선 ‘취업자 39만 명 감소, 7개월 연속 감소’로 보도하고 있음. 코로나 위기로 감소한 취업자는 39만 명이 아닌 74만 명임.○ 취업자 수가 3월에 68만 명, 4월에 34만 명으로 두 달 연속 감소하다가 5월에 15만 명, 6월에 8만 명, 7월에 7만 명, …
[이슈페이퍼 2020-18] 돌봄서비스 직무분석: 요양보호
2020-09-21 | 조회수 : 1595
작성자: 윤정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 홍종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원 이 글은 사회서비스 종사자 중에서 요양보호사의 직무 분석을 토대로 요양보호사의 직무를 기본직무-숙련직무-관리직무로 숙련등급을 체계화 하여 국가직무표준(NCS) 형태로 정립할 것을 제안한다. 이는 요양보호사의 저임금 해소방안으로 요구…
[이슈페이퍼 2020-17] 코로나 위기와 8월 고용동향
2020-09-17 | 조회수 : 1139
작성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통계청이 2020년 8월 고용동향을 발표하자 언론에선 ‘취업자 27만 명 감소, 6개월 연속 감소’로 보도하고 있음. 코로나 위기로 감소한 취업자는 27만 명이 아닌 60만 명임.○ 취업자 수가 3월에 68만 명, 4월에 34만 명으로 두 달 연속 감소하다가 5월에 15만 명, 6월에 8만 명, 7월에 7만 명, …
[이슈페이퍼 2020-16]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개선사항
2020-09-17 | 조회수 : 1075
작성자: 황수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코로나 위기 상황이 지속되면서 경기침체로 인한 실업과 폐업의 증가로 인하여 저임금 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는 생존권에 위협을 받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고용을 기반으로 한 고용보험 제도에 대한 비판과 함께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의 보호 문제가 시급함을 보여준다. 지난 7월 정부…
[이슈페이퍼 2020-15] 협동조합 노사관계 구조와 쟁점
2020-08-10 | 조회수 : 981
작성자: 이정봉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세계 경제위기의 반복과 사회 양극화의 확대 속에서 협동조합은 사회적 위기를 완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모델로 부각되고 있다. 한국은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2012년 1월 「협동조합기본법」을 제정하였고, 동법이 시행된 지 7년도 안 되어서 1만 6,989개(2019년 9월말 기준)에 이르는 협동조합이 설립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