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2018-13] 공공부문 노조의 오래된 새 영역 : 지역 -부분적인 성과와 노조의 전략 부재 -

작성자: 유병홍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객원연구위원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노조는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 수준 노사관계와 관련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또한 한국 노조들은 오랜 기간 기업별 노조의 한계를 탈피하고자 노조 조직과 교섭의 집중화를 추구해왔는데 기업별 교섭의 한계 극복에서는 어떠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가? 이 글에서는 지방공기업이 공공부문 노조운동에서 갖는 의미를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지방공기업 노사관계에 대해 노조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을 제기하고 2016년 서울시 투자기관 성과연봉제 집단교섭 사례를 통해 노조 조직과 교섭의 집중화라는 노조의 목표가 어떤 성과와 한계를 보이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중앙정부의 성과연봉제 권고안(2016. 05. 12)에 맞서 서울시 5개 투자기관 노조들이 사측과 집단교섭을 통해 성과연봉제를 저지하는 내용의 노사합의에 이르고 최종적으로는 [집단교섭 합의에 따른 서울시 노사정합의(2016. 10. 10)]까지 도출한 바 있다. 2016년 서울시 투자기관 성과연봉제 집단교섭 사례는 해당 투자기관 노조만이 아니라 공공기관 노조들이 문제로 삼고 있던 성과연봉제를 일정 수준에서 저지했다는 점, 그럼으로써 중앙 정부의 일방적인 공공기관 지침을 저지했다는 점, 제한적인 범위이기는 하나 공공부문의 사실상의 사용자가 누구인가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뚜렷한 성과를 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한계도 뚜렷하다. 서울시 성과연봉제 집단교섭 자체가 노조의 중장기 교섭 계획에서 한 부분으로 설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공공부문 노조의 중장기 교섭 계획 설정을 위한 치밀한 논의가 결여되어 있다. 이후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조직 확대와 교섭형태 발전을 고민한다고 해도 지방공기업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노사관계는 지방공기업에 국한한 문제가 아니다. 그 외곽으로 출자·출연·유관기관이 있고 그다음으로는 지방정부가 이미 담당하고 있거나 앞으로 담당하게 될 각종 사회서비스 기관들이 있다. 이들을 어떻게 조직하고 교섭을 통해 노동조건을 개선할 것인가 하는 커다란 그림, 즉 전략을 구상하여야 하나 현재 지방공기업을 조직하고 있는 공공부문 노조 조직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전략적으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없다.

이와 같은 노조의 현재 상황은 전략의 부재를 보여준다. 집단교섭 사례가 이후 지속, 발전되지 못한 것은 단지 우연적인 결과로 나타난 것은 아니고 노조의 조직 집중화·교섭 집중화에 대한 전략의 부재, 지역 수준 노사관계형성 전략의 부재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여건을 토대로 성사된 서울시 집단교섭 사례를 발전시켜서 정례화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단체교섭에도 적용하는 문제에 대한 고민을 거친 중장기 교섭 발전계획이 필요한 데 이를 구체화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노조의 전략 부재를 보여주고 있다.  

집단교섭 성사에서 나타났듯이 서울시장의 호의적 반응,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호의적인 관여 등 비교적 좋은 여건에서도 노조의 주체 역량의 미비로 교섭의 집중화를 이루어나가지 못한 것은 단지 교섭만의 문제가 아니라 노조의 전략적 대응 능력의 부재, 혹은 미비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급변하는 노사·노정관계에서 노조의 대응능력이 따라가지 못해서 이후 노조 재활성화와 발전이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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