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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2018-09] 최저임금 고용효과
작성자: 김유선 이사장 ○ 영미권을 중심으로 경제학자들 사이에는 오랫동안 최저임금의 고용효과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어 왔다. 최근에는 ‘최저임금의 부정적 고용효과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실증분석 결과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 2018년 최저임금 인상액(율)이 1,060원(16.
[이슈페이퍼 2018-08 ] 최저임금 적정수준
작성자: 김유선 이사장 ○ 한국 정부가 OECD에 보고한 2016년 최저임금 비율은 평균값 기준으로 39.7%(16위), 중위값 기준으로 50.4%(13위)이다. 이것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서 ‘1인 이상 사업체 풀타임(비정규직 포함) 정액급여’ 기준으로 최저임금 비율을
[칼럼] 쉴 곳 없는 일터의 불평등
* 이 글은 필자의 경향신문 고정 칼럼(세상읽기, 2018.6.8)의 내용입니다. - 아래 - [세상읽기]쉴 곳 없는 일터의 불평등 -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앉을 수 없는 노동자, 화장실에서 밥 먹는 노동자. 최근 언론에 기사화된 의자나 휴게실 관련 보도 내용이다. 언뜻
2018년 노동운동 주요일지
[2018년 5월] 05.01(화) ○국방부, 군사분계선 일대 대북확성기 방송시설 철거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단체협약으로 노조가입범위 제한은 위법 판결 ○한국노총 세계노동절 기념 마라톤대회(서울 종합운동장) ; ‘안전한 일터 좋은 일자리 창출, 노동존중사회 실현’ ○
[이슈페이퍼2017-06] 독일의 임금채권보장제도가 한국 사회에 주는 함의
<목차> Ⅰ. 서 Ⅱ. 독일의 임금채권보장제도 1. 임금채권보장제도 2. 파산기금의 제도적 성격 3. 파산기금의 지급 4.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청구 5.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지급절차 Ⅲ.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운용상 특징 1. 재원 마련 2. 담당 행정기구의
[이슈페이퍼 2018-07] 시간(선택)제일자리의 정책방향
작성자 : 윤정향 선임연구위원 이 글의 목적은 시간제노동자의 현재 실태를 간략히 살펴보고, 시간제일자리를 늘리는 양적 강화 정책이 아니라 현재의 시간제일자리와 향후의 시간제일자리를 위해 어떤 정책적 방향을 세워야 하는지를 공론화 하는데 있다. 임금노동자 중에서 시간제노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