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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2017-02] 노동시간 실태와 단축 방안

  근로기준법 제50조는 주40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을 금지하고, 제53조는 당사자가 합의하더라도 주12시간까지만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법이 허용하는 주당 최장근로시간은 52시간이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주40시간 근무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663만 명(34.3

[연구소의 창] 2017년 노사관계의 열쇠말

  박 대통령의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정치 일정은 오리무중 상태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언제 어떻게 될지 예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경제사회 전망은 ‘장님 코끼리 만지기’다. 안팎의 여건은 그야말로 초불확실성의 시대로 한치 앞을 예상하기 힘들다. 고용노사관계에 국한해 보더라도 어떤

[이슈페이퍼2017-01]성과주의 임금제도가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민간 기업은 물론 공공부문에서도 ‘성과주의 신화’가 확산되었다. 성과주의 임금제도가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는 ‘믿음’ 아래 임금체계 개편이 당연시되었고, 특히 지난해는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도입을 둘러싸고 노정간에 첨예한 대립이

2016년 노동운동 주요일지

    < 12월 >     12.01(목) ◌KBS노조와 언론노조KBS본부 등 합동 파업 찬반투표 결과 85.5% 찬성으로 12.8 오전 8시부터 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김행순), 2009년 철도노조파업에 대해 목적상 불법파업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