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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2017-02] 노동시간 실태와 단축 방안
근로기준법 제50조는 주40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을 금지하고, 제53조는 당사자가 합의하더라도 주12시간까지만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법이 허용하는 주당 최장근로시간은 52시간이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주40시간 근무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663만 명(34.3
[이슈페이퍼 2014-16] 노동통계와 노동정책 : 사업체 규모와 기업체 규모별 고용비중 차이
사업체 기준으로는 중소영세업체 노동자가 1,605만 명(88%)으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지만, 기업체 기준으로는 정부와 대기업 노동자가 696만 명(44%)으로 절반가량 된다. 예컨대 자동차 완성업체 영업판매소 직원이라면, 기업체기준으로는 대기업이지만 사업체 기준으로는 중소영세업체
[이슈페이퍼 2017-03] 국회 청소용역 직접고용 전환 사례 검토
[목차] 1. 머리말 - 국회 정규직화 논의 2. 공공부문 및 국회 청소용역 직접고용 전환 문제 3. 공공부문 및 국회 청소업무 운영 및 노동조건 실태 4. 국회 청소용역 직접고용 전환 내용과 시사점 5. 맺음말 -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결방향 <요약
[이슈페이퍼 2016-04]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16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6년 3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정규직 수는 2015년 3월 839만 명, 2016년 3월 839만 명으로 같고, 비정규직 비율은 44.6%에서 43.6%로 1.0%p 감소했다. 그러나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정규직, 특수고용
[이슈페이퍼 2017-07] 성별 임금격차 해소 방안 -독일 공정임금법 제정 사례-
[목차] Ⅰ. 서론 Ⅱ.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유럽연합의 지침과 목표 Ⅲ. 독일의 성별 임금격차와 공정임금법 1. 독일의 성별 임금격차 2. 공정임금법의 제정 과정 3. 공정임금법의 주요 내용 4. 오스트리아의 임금공개 규정 5. 시사점 IV. 결론
[이슈페이퍼 2018-02]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자들 임금은 얼마나 오를까?
○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영향은 316만 명(15.9%), 간접영향은 236만 명(11.9%)이다. 직접영향과 간접영향을 합친 전체 수혜자는 552만 명(27.7%)으로, 노동자 4명 중 1명꼴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고 있다. ○ 최저임금 수혜자들의 월평균 임금인상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