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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2020-10] 코로나 위기와 4월 고용동향

작성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 통계청이 2020년 4월 고용동향을 발표하자 언론에선 ‘취업자 48만 명 감소, 21년 만에 최악’처럼 보도하고 있음. 코로나 위기로 감소한 취업자는 48만 명이 아니라 102만 명임. ○ 코로나 위기 첫 두 달 취업자 감소(-102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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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더 나은 규범의 시작, '전 국민 고용보험'으로

* 이 글은 경향신문 <세상읽기>에 연재하고 있는 칼럼입니다. - 아래 - <더 나은 규범의 시작, ‘전 국민 고용보험’으로>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코로나19 사태 이후 고용충격이 피부로 느껴질 정도다. 주위에 문을 닫은 식당이 보이고, 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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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2020-09] 공정대표의무 위반 사례로 본 소수노조 노동3권 보호 방안

작성자: 이명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공정대표의무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표하여야 할 의무를 말한다. 헌법재판소는 한국노총이 2011년 낸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에 대한 위헌 소송을 기각하면서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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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의 창] (시론)코로나19 이후의 세상

#. 이글은 2020-05-08 06:00 『뉴스토마토』 '(시론)코로나19 이후의 세상'에 실렸던 글 입니다. [기사링크] 작성자: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한국은 안정세를 보이면서 ‘생활 속 거리두기’에 들어갔다. ‘일상과 방역의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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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2020-08]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단축청구권의 주요내용과 개선방안

작성자: 황수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2019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단축제도”가 도입되었다. 지금까지는 “임신과 육아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있어 임신과 육아기에 한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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